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인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 진료받는 환자들이 해마다 늘어 연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진료에 소요되는 총진료비는 20억원 가량으로 4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심사평가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약 2000명의 진료인원이 발생하며,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지만 겨울에도 월 100명 이상이 진료를 받았다. 진료인원은 연평균 2259명이며, 가장 많았던 해는 2011년으로 2659명, 가장 적었던 해는 지난해 1996명이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정도 많으며, 전체 진료인원 4명 중 1명(24.8%)은 20대였다. 총 진료비는 2012년에 약 8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계속 증가해 2015년에는 약 20억원으로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기 매개 감염병' 진료인원 4명 중 1명(24.8%)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연령구간별 점유율은 전체 진료인원 중 20대 24.8%, 40대 18.4%, 50대 15.8%, 30대 15.3% 순이었다. 대부분 연령층에서 여성보다는 남성 진료인원이, 특히 20대의 경우 남성이 여성 진료인원보다 2.6배 더 많았다. 이는 운동 등 활발한 야외활동으로 인해 모기와 접촉할 기회가 많아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질환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7월로 500명 정도가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를 매개로 하여 감염되는 질환이므로 국내 모기의 활동시기와 관련이 있지만 잠복기, 해외여행 등의 이유로 겨울에 발생하기도 한다.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말라리아 중 '열대열원충 말라리아'와 '삼일열원충 말라리아'는 월별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국내 감염(삼일열원충)과 해외감염(열대열원충)의 차이로 보인다. 이 질환은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말라리아, 일본 뇌염, 뎅기열 등이 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이 모기로 인해 인체에 들어오면서 감염되며, 주로 오한, 발열, 발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감염된 원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삼일열원충 말라리아가 발생한다. 모기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 발생하는 뇌염(일본 뇌염 등)의 경우 감염 초기에 고열, 두통, 현기증 등이 발생하고 의식장애, 경련, 혼수에 이르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모기가 서식하는 환경, 특히 위험지역(감염병 발생지역, 경고지역 등)에 가지 않는 것이다. 최희경 상근심사위원은 "모기 매개 감염병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잠복기에는 수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헌혈 시에는 항상 위험지역이나 헌혈 제한지역을 방문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신대학교 보건환경학부 이동규 교수는 "긴 상하의를 착용해 팔다리 노출부위를 최소화하고, 목에는 수건 등을 둘러 보호하며, 모기가 옷을 뚫고 흡혈하지 못하도록 품이 넉넉한 옷을 입는 것은 물론, 모기기피제는 지속 시간을 감안해 3~4시간 간격으로 적절하게 재도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국회가 약국에서 보다 싼 약을 대체조제 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하도록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비급여 의약품 사용과 더불어 진료 표준화와 정보공개 등 관리를 한 층 강화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평가원 보험급여 등재와 약제·비급여 관리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9일 보고서를 보면 국회는 국내 개발 신약 평가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치매진단을 위한 FDG-PET 검사를 보험급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협력해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평가와 등재업무를 실시하고, 새로운 제형의 한약제제를 보험급여화 하는 한편 현재 급여 대상인 한약제제 기준처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식약처와 협업해 치료재료 일제정비 업무를 수행하라고도 했다. 특히 국회는 약제관리 부문의 경우 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을 활용해서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같은 성분의 같은 효과를 내는 제네릭 약제 처방을 활성화 방안도 동시에 요구했다. DUR 약물위해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성과지표인 약품비 절감액이 성과지표로 적정한 지 재검토하는 한편, 처방변경건 수와 처방변경률이 같이 상승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또 일반약도 항암제와 동일하게 '선승인 후사용'으로 허과초과로 사용된 약제 관리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의료기관 병용금기약의 병용처방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심사사후관리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제약 유통의 경우 불법행위로 규정된 구입가 미만 거래까지 포함해 약가인하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시정하는 한편,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비급여 관리 부문에서는 비급여 의약품뿐만 아니라 진료에 대한 명칭 코드 표준화, 관련 자료 수집 시스템 고도화, 정보공개·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제도 등 법령 개선 추진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아울러 국회는 의료기관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경우 기관별로 의무 발급을 규정화하고 양식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요구했고,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대상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진료비용이 큰 주요 상병수술별로 전체 진료비를 공개하고, 비급여 공개 제도에 따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2015 식약처 국감 결과보고서] 국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선제적 안전관리 등 식품의약품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단기적 업무 수행이 많고 새로운 업무개발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미흡하다고도 했다. 식약청에서 처로 승격된지 2년 반이 됐는데도 아직 성과 등이 당초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9일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의약품 분야에서 영유아·소아 의약품 관리체계 마련, 시판 후 부작용 보고제도 활성화,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기준 합리화 등을 주문했다. 특히 공급중단 의약품으로 인한 환자 피해 최소화를 집중 요구했다. 현행 제약사의 자율보고 제도를 의무보고로 변경하는 등 강화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다. 청소년·유아·교사 등을 대상으로한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의견도 있었다. 보고서에 제시된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추후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 제출해야 한다. ◆기획조정관=처 승격 2년 반이 지났는데도 기대에 못미치므로 성과와 한계를 확인·반성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아직까지 과거 과제나 단기적 업무수행에 치중된 행정태도를 벗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제적 관리보다 해외 등 외부에서 제기된 이슈에 끌려다니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이 미흡하다는 것. ◆의약품안전국=영유아·소아를 위한 의약품 함량·제제·포장 등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리 앰플 용기 개봉 시 유리파편 혼입 위해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연구를 실시하고 신생아·중환자의 경우 필터 주사기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주사제 혼합 시 안전성 확보 방안과 다회용 주사제라도 타 환자에 대한 사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사제 사용 가이드라인' 재정비도 지적했다. 치료 목적 외 미용과 통증 완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혼합주사제 안전성 역학조사 실시도 지시했다.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서는 피해구제사업 관련 진료비와 보상금 지급기준 범위를 합리화하라고 요구했다. 시판 후 부작용 보고에 따른 재심사 시 성별 차이 여부를 고려하라고 했다. 특히 방광암 1차 치료제인 BCG 결핵균이 상시 공급중단되는 현실 해소를 위해 대체 의약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피력했다. 의약품 공급중단 최소화를 위해 원료 수급사항 수시 점검하고, 수익성 문제 발생 시 약가 조정을 주문했다. 의약품 해외의존도를 줄여나가라는 결론이다.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시행을 목표로 교육부와 협의하고, 교사 대상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교재를 새로 개선하라고 했다. 마약류 규제 강화, 국제 마약정보의 수집·관리와 임시마약류 지정 확대 등을 요구했으며 마약중독재활센터 입소자에 대한 재활교육도 철저를 기하라고 했다.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향정의약품을 주로 쓰는 연령대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먹거리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무분별히 사용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자체 감사 조직이 신설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 개선도 주문했다 ICT기술 활용 시청각 장애인의 의약품 정보접근성 지원방안을 세워 보고하고, 난치성 원형탈모 치료에 DPCP 면역치료법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도 요청됐다. ◆바이오생약국=한약재 GMP 전면 도입에 따라 영세업체가 개방형 시험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결과 정확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약제 품질 기준·규격을 재평가·재검토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공급·유통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탈모방지 효과 측정기준 명확화도 요구됐다.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탈모방지 샴푸 시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다. 발암 논란이 부상한 모기기피제용 메틸유게놀 성분 사용여부를 재검토하고, 태반주사제 등 불법 주사제 유통, 부적합 인체조직 수입 등 단속·개선도 요구했다. 천연물신약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라는 지시도 있었다. ◆의료기기안전국=측정결과가 불확실한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따른 골다공증 오진 가능성 해소를 위해 재검 기회 부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약품 병합 의료기기는 별도 승인을 받도록 시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인체에 이식하거나 삽입하는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시 제품을 수거·검사해 확인하고, 이식·삽입 보형물 등의 허위·과대광고 상시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의료기기 불법 개조, 중고 의료기 수입 관리체계 개선도 지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기후변화에 따른 연구 결과를 반영, 현장에서 정책으로 수행되도록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살균보존제 '트리클로산'의 안전성을 재평가하고 트리클로산 함유 의약품의 대체 제품 사용을 허용하라고 했다.

[2015년도 복지부 국감 결과보고서] 국회가 약사정원 미달 병원을 실태조사하고, 현재 정원기준이 없는 병원 등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소아암 등 소아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는 전액 국고 지원하고, 위험분담제가 현실성 있게 운용되도록 기준을 개선하라고 했다. 노인외래정액제 기준도 손질하고, 천연물신약 해외진출 지원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기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각 국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이렇다. ◆보건의료정책관=의료기관평가 인증체계를 개선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인증평가 이후 중간평가를 위한 수시·불시조사를 실시하고, 평가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주문이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진료정보시스템 운영을 외주 전산업체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해 외주전산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하라고도 했다. 또 약사 정원 미달 병원을 조사하고, 약사정원 기준이 없는 병원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u-Health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유출, 의료수가 문제, 의료사고 가능성과 사고발생 시 책임문제, 처방약 조제와 배달 문제, 기기 사용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u-Health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공공보건정책관=메르스사태 피해 조사 관련, 개정법에서 피해대상을 '의료기관 등'으로 정한 이유는 약국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포함해서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소아암 등 소아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한의약정책관=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관련, 제3차 육성계획 수립과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이끌어내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건강보험정책국=약가관리와 관련,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시 사전에 이해관계자와 제도협의체 등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라고 했다. 또 CT 조영제 약가 인하 시 CT 조영제의 생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에 대한 현실성 있는 기준도 만들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또 노인외래정액제 지원기준을 전체 진료비 인상 수준에 맞춰 인상하거나, 65세 이상 노인의 추가 본인부담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이 대형병원의 경증질환 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조치를 회피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라고 했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갈등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천연물의약품=천연물 신약과 천연물 의약품을 구분하고 약사법 등 타법 규정과 관계 등을 고려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라고 했다. 개발된 천연물신약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 지침상 백신냉장고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음식물과 같이 보관하거나 온도계가 없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기관에 지도하라고 했다. 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