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사들이 이란 병원 7곳 건설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총 6000병상, 20억달러(2조원)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을 포함해 이탈리아, 터키, 프랑스 등 4개국이 이란 측과 11건의 병원건설 MOU를 체결했는데, 이중 한국이 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순방을 계기로 이란 병원 건설사업 진출이 가시화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건설사별로는 삼성물산 2건 2200병상, 현대건설 1건 1200병상,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 820병상, GS건설 500병상, 대림건설 780병상, 한화무역 500병상 등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정상 순방기간에 맺은 병원 건설 MOU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란 병원 건설사업 성공추진전략 간담회'를 오늘(18일) 갖는다. 간담회에는 한국수출입은행,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한화무역, 포스코건설 등 이란 병원건설에 참여하는 금융기관과 기업 대표가 모두 모여 이란 병원 건설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성공적인 추진방안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진엽 장관은 "'이란 병원건설 사업'은 우리의 우수한 의료 기술과 건설의 융합이며, 미래 성장엔진인 창조경제 근간으로 보건산업의 발전은 물론 국부 창출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이란 보건부 국장은 이란 최고지도자와 이란 대통령의 보건의료 개혁 의지가 강력해 병원건설 신속 추진이 예상되므로 한국기업들이 체결한 병원건설 MOU는 타 사업보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건설 수요는 많으나 재원이 부족한 이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을 명시한 한-이란-한국수출입은행간 MOU 체결이 한국 기업의 이란 병원건설사업 진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내건설회사는 수출입은행의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건설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 이와 함께 국내 유수 병원과 컨소시엄 등을 통해 한국 의료기자재, 병원정보시스템 등 한국형 병원의 이란 진출도 추진 중이다. 정 장관은 "이란 병원건설은 이란의 국가적 프로젝트이므로 한-이란 정부간 협상을 통해 상대 측 정부의 협조를 최대한 얻어낼 것"이라고 적극 지원의사를 밝혔다. 이를 위해 한-이란 보건부간 맺어진 MOU 이행을 위한 '한·이란 보건의료협력 워킹그룹'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들이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양국 간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수출입은행 이덕훈 행장도 "대통령 순방 이후 잇따라 체결된 MOU로 빗장 열린 이란 보건의료시장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추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은 물론 추가적인 사업 발굴과 우리 기업의 이란 보건의료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보건부 간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이란 보건의료 MOU와 한-이란-한국수출입은행간 MOU가 그것이다. 협정서에는 경제제재 여파로 낙후되고 부족한 병원시설을 조속히 건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병원정보시스템(HIS), 병원설계 및 건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당뇨·감염병 연구, 환자송출서비스 등 협력분야가 명시됐다. 복지부는 "한국 측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병원 시스템과 기자재, 건설공법이 융합된 한국형 병원의 이란에 대한 역사적 첫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보건산업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내년 요양기관 한 해 농사를 결정지을 '2017년도 수가계약' 협상 레이스가 오늘(17일) 본격 시작된다. 통상 1차 협상에서는 요양기관 각 유형별 공급자 단체 협상단의 인상 근거 제시, 2차 협상에서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반론이 오간다고 볼 때 '본 게임' 즉, 실제 협상은 3차 이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들에 따르면 각 유형별 1차 수가협상은 17일 종일, 18일 낮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7일에는 약사회가 오전에 '스타트'를 끊고 오후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차례대로 본 게임을 위한 밑 다지기를 이어간다. 이어 18일 오후에는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가 보험자의 복심을 움직일 첫 협상을 진행한다. 19일에는 협상 휴지기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 보험자는 2차 협상에서 칠 배수진 전략을 짜는 한편, 각 협상단은 맞대응 준비를 하게 된다. 창과 방패가 맞붙기 전 '개와 늑대의 시간'인 셈이다. 20일 2차 협상은 16일 기준으로 오는 26일까지 예정돼 있다. 과거 협상 전례로 볼 때 그 사이 실무자 물밑 협상을 배제할 수 없고, 때에 따라 일정이 급변하기도 한다. 특히 1~2차 협상 기간 중에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급박하게 움직인다. 재정 규모와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 추이, 물가상승률, 진료비 증가율과 보장성 등을 최대한 감안해 수가협상 첫 주에는 대략의 밴딩(추가재정 소요분) 범위를 가설정할 공산이 크다. 2차 협상부터 3차 협상 직전, 즉 본 게임을 앞두고 재정소위는 밴딩을 확정짓는 것이 통상의 관례다. 이렇게 되면 보험자는 공급자에 맞설 협상 대응력이 높아지고, 상황에 따라 부대합의조건 등 공급자 의중을 떠볼 1차 전략을 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3차 협상시기가 되면 이른바 '샅바싸움'으로 일컬어지는 본 게임에 돌입한다. 각 협회 보험 실무자들 사이에서 밴딩 확정이 입소문 타면 본격적인 '제로섬' 경쟁이 가열된다. 보험수가에 지급할 수가재정 소요분이 확정됐다는 것은, 각 유형별로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느냐의 문제로 치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부터 의원급은 약국 유형과 인상률 상위 다툼을, 병원급과는 규모의 다툼을 위한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인다. 이후의 협상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차수가 무의미 해진다. 보험자-공급자 간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곧바로 다음 협상 스케줄을 잡고 해산하기도 하고, 얘기가 길어지면 협상시간을 초과하는 바람에 다음 유형 협상단이 길바닥 위에서 예정 없이 기다리는 등 돌발 상황들이 나타나는 시기다. 협상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는 법정시한인 31일 오후부터 협상 만료일인 6월 1일 새벽이다. 막판 협상은 30분 또는 20분 단위로 끊어진다. 본격적으로 '%(인상률)' 수용여부만 간단하게 논의되고 얘기가 진척되지 않으면 다른 유형 협상단이 협상 테이블를 꿰차고 앉아 회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러나 협상 진행이 잘 되는 일부 협회 협상단들은 31일 오후께 건보공단 협상단과 타 유형 모르게 가계약을 한 뒤 시한을 몇 시간 앞두고 최종 합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한다. 유형별 수가협상이 정착되기 전인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인상률에 불만이 있는 일부 공급자 측이 "31일 자정을 넘긴(6월 1일 새벽) 협상종료는 무효"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강보험법상 협상이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면 자정을 넘긴 협상도 인정되기 때문에 헤프닝에 불과했다. 31일 자정 또는 6월 1일 새벽께 건보공단 측의 협상종료 선언과 함께 모든 수가협상 레이스가 끝난다. 이 날 오전 재정위의 가결이 선포되면 각 협회장들이 건보공단으로 모여 2017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을 한다. 다만 협상이 원활하지 못해 일부 공급자 측 협상단이 결렬을 선언하게 되면 이 유형의 수가 결정은 자동으로 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회부돼 추후 확정된다. 건정심에서 결정되는 인상률은 대부분 건보공단 협상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에서 갈음되는데, 이를 놓고 시민사회단체는 "페널티 없는 퍼주기"라 비판하고, 공급자 측은 "인상률을 수용 못해 건정심에 갔더니 그 수치 그대로 강제 확정한다"고 비판하면서 한동안 잡음과 내홍에 휩싸인다.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적용받은 희귀질환치료제들이 잇따라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얀센의 외투세포 림프종치료제 임브루비카(이브루티닙)와 삼오제약의 모르퀴오A증후군치료제 비미짐(엘로설파제알파)이 그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초 해당 제약사와 각각 약가협상을 체결했다. 경평면제 적용 3~4호 약물로 급여등재일은 내달 1일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임브루비카는 경제성평가가 면제되는 특례를 적용받아 A7 국가 중 최저가 수준에서 급여 적정평가를 받고 약가협상에 넘겨졌다. 위험분담(RSA)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신약과 동일하게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반면 비미짐은 환자수가 적어 근거생산이 어려운 경평특례 기준에 해당돼 총액제한형 RSA 적용을 받았다. 앞서 경제특례로 급여 등재된 약물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갑상선수질암치료제 카프렐사정(반데타닙), 다케다제약의 림프종치료제 애드세트리스(브렌툭시맙베도틴) 등 2개 품목이 있는데, 카프렐사정도 총액제한형 RSA로 등재됐다. 또 에자이의 비호지킨림포종치료제 심벤다주(벤다무스틴염산염)의 경우 경평면제로 협상에 넘겨졌지만 회사 측이 협상을 중도 포기해 등재되지 못했다. 한편 현재 노바티스의 폐암치료제 자이카디아캡슐(세리티닙)이 경평특례 적용을 받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총액제한형 RSA 대상인데, 협상이 타결되면 5번째 특례적용 급여약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