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39년을 기념해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연구'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의료이용지도는 환자 의료이용행태, 의료자원의 배치현황과 의료취약지 등 지역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지도를 말한다. 공단은 환자 의료이용행태, 의료자원의 지역적 분포와 교통 인프라 등을 고려한 의료이용지도를 구축해 향후 보건의료 정책수립 시 근거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연구를 서울대 김윤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의료자원의 배분과 의료이용의 형평성 등 문제 해결에 근거자료가 될 의료이용지도의 구축과 활용방안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건보공단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주관한다. 먼저 미국 다트머스 아틀라스 연구소의 책임연구자인 데이비드 굳먼(David Goodman) 박사가 '지역 간 의료이용의 변이 연구가 의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외국 사례 중심으로 발표한다. 서울대 김윤 교수는 의료이용, 환자 특성, 의료자원, 공간DB 데이터를 가지고 의료생활권을 설정하고 지역 간 변이와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해 정책방안을 도출하며 의료이용지도 구축 중장기 로드맵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이태식 교수의 의료이용지도의 강건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수경 연구원의 병원 병상공급과 입원 환자 사망률과의 관계, 분당서울대병원 이희영 교수의 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과 결과의 지역간 변이, 인하대 황승식 교수의 의료이용지도의 활용 순으로 의료이용지도 구축의 로드맵부터 활용까지 5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내용 발표와 울산대 이상일 교수와 공단 신순애 실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에 논의되는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가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보건의료정책 수립·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등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이사장 조상헌)는 8일 알레르기질환 예방과 관리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우리나라 국민 약 60%가 알레르기질환으로 연 1회 이상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며, 매년 환자 수도 지속 증가 추세임에 따라, 양 기관은 알레르기질환 관련 연구 수행과 예방적 건강증진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개발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국내 알레르기 환자규모는 2010년 2849만명에서 2012년 2953만명으로 늘었고 2014년 다시 3045만명으로 증가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알레르기질환의 기초 분석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관련 통계 산출과 개인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개발 등 알레르기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별 환자들의 알레르기 이력을 DB로 구축,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들 환자의 안전망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상헌 이사장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알레르기질환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려,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내일(9일)부터 공식 대화채널을 재가동한다. 정부는 의정협의체를 상설 공식채널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협의 본협의체 1차회의에는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이상진 건강정책과장, 의사협회 김록권 상근부회장, 김주현 대변인, 서인석 보험이사, 3개 시도지부장 등이 참석한다. 양측 간사는 이형훈 과장과 김주현 대변인이다. 2년만에 재개되는 본협의체에서는 중점 추진과제와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양 측의 의견을 교환하고, 타임스케쥴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우선 추진과제로는 노인정액제 개선 등 의료계 현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특히 의정협의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상설 공식 대화채널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정현안을 발굴해 해결하는 통로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이 관계자는 "현안 몇개를 해결한 뒤 협의체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정부가 존속하는 한 협의채널을 공식적으로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 사전협의 논란과 관련, "일부 의사회원들이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사전 합의했다는 식으로 곡해해 과잉반응을 보여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건정심 안건을 사전에 제공하고 내용을 설명했다는 측면에서 협의했다는 것이지 의사협회가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성질환 관리를 개원가에서 잘 해줬으면 하는 게 정부의 바람을 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종 전 보건복지부 국장이 국민의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됐다. 국민의당은 당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김 전 국장 등 17명을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연세대에서 보건학 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출마를 준비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병원이나 혈액공급사업 등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은 같은 당 인재근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제안이유를 보면, 이 의원은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을 가장 극적인 모순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사태발생의 핵심은 규제완화, 외주화, 민영화와 함께 비정규직화에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대해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 외주용역에 의한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정법률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이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외주용역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라는 의미다. 여기서 생명안전의무는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업무와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의 운영 및 공급 관련 업무, 병원·혈액공급사업의 주요업무, 통신사업의 주요업무,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의 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 업무 등으로 정의됐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생명안전업무와 관련된 실태조사, 직업지도, 정보의 수집,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을 하게 하고, 지도·조언, 시정조치, 보고와 검사, 자료요청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