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소가 농어촌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역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질병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상대적 의료취약계층이면서, 점차 늘어가고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사업실시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또 일부 지역보건소의 경우 이동보건소 강사 등을 경로당에 파견해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업은 부분적으로만 이뤄지고 있어서 사업수행에 한계가 있다. 특히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고 이동상의 제약이 있는 농어촌 거주 어르신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 보건의료 중심기관인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더욱 높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지역보건소가 지역 어르신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을 활용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개정될 경우 지역보건소의 업무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고령층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을 비롯해 김기선, 김용태, 김진태, 박덕흠, 박명재, 안상수, 이철우, 정병국, 정양석, 정용기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이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송재동)은 지난 9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5층 강당에서 직원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보의식 제고를 통해 호국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으며 직원 40여명이 참가했다. 교육은 지난 1998년 탈북하여 현재 가수 겸 안보강사로 활약 중인 한옥정 강사의 ▲북한의 과거와 현재 ▲북한의 우상화 ▲북한학생 사상교육 등을 청취하고,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송재동 지원장은 "최근 북한의 잦은 도발과 핵실험 등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주 다국적 제약사 연합 단체를 압수수색했다. 사정당국이 그동안 10년 넘게 불법 리베이트 단속을 지속해 오고 있지만 제약단체를 겨냥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불똥이 어디로, 어디까지 튈 지 우려하는 모습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사무실을 지난 8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KRPIA의 경우 사업자단체이기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와 직접 연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설령 수사선상에 오르더라도 참고인으로 협조 요청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KRPIA에 직접 칼 끝을 겨눈 이유는 뭘까. 서부지검의 이번 리베이트 수사는 지난 2월 한국노바티스부터 시작됐는데, 추가 수사선상에 국내외 제약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문이 도는 등 수 개월째 제약업계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전담수사반 업무가 많아 일부 사건을 다른 지검이나 경찰관서에 이첩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덩어리가 클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KRPIA가 그동안 운영해 온 공정경쟁규약과 관련된 업무를 주요 타깃으로 이번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이번 칼 끝은 KRPIA가 아닌 다른 제약사를 향한 '징검다리' 수사라는 의미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KRPIA 압수수색은 매우 이례적이다. 협회 측이 검찰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게 아닌 지 추측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협회까지 수사선상에 올린 것을 보면 타깃이 적지 않은 것 같다"면서 "불똥이 어디로 튈 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출신인 새누리당 김승희(비례, 서울약대) 의원이 '국가 필수의약품' 수급대책을 1호 법률안으로 내놨다.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차원에서 관리·지원하자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가 필수의약품' 정의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워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정의됐다. 현행 법률은 이런 정의는 물론 안정공급 지원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실질적인 공급관리와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김 의원은 신설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식약처장이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재정·개발 등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여기다 국가 필수의약품 안전공급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과 개발·안전사용 지원 등을 위해 식약처장이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개정안 이밖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하고, 업무범위에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개발·안전 사용 지원 등을 추가했다. 한편 식약처장을 지낸 김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11번으로 당선돼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서울약대 출신으로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약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노트르담대학교 대학원에서 생화학 박사를 받았다. 국립독성연구소 생화학약리과장과 종양병리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연구부장, 식약청 생물의약품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약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또 대통령표장, 홍조근정훈장 등을 수훈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4선, 천안병) 의원이 어르신 지원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날까지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정부조직법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양 의원의 20대 1호 법안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산·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저출산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장려 등을 위해 6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또 이런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은 노인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노인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20대 국회들어 양 의원 법률안이 5번째다. 또 공휴일법률안은 어버이 날과 스승의 날을 국가지정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양 의원이 확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