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깔창 생리대'로 소외계층 청소년의 건강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의 생식기질환 발병위험도 부자에 비해 무려 1.6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전 식약처장)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 간 건강보험 10대 청소년 여성생식기 질환 보험료분위별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17일 분석결과를 보면, 먼저 지난 11년 간 10대 여성 청소년 염증성 생식기 질환자 중 소득 하위 10%(1분위) 계층의 비율이 상위 10%(10분위) 계층 수치의 약 1.6배에 달하는 등 소득분위 간 격차가 현격하게 나타났다. 염증성 생식기 질환는 난관염과 난소염, 자궁·자궁경부·골반 염증성 질환, 질·외음부 기타 염증, 외음질의 궤양과 염증 등을 포괄한다. 생식기를 통해 침입한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가 주 원인이다. 10대 여성 청소년 인구 1만명 당 진료인원 수는 지난 11년 간 소득 1분위 계층이 평균 261명으로, 소득 10분위 계층의 수치(170명)를 크게 상회했다. 지난 11년 간 저소득층(소득분위 1~4분위, 하위 40% 계층)의 진료인원 수는 20만4700여명에 달했다. 진료비 부담이나 수치심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환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깔창 생리대 문제가 10대 여성 청소년 염증성 생식기 질환의 직접적이고 가장 큰 원인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여성 청소년 생식기 건강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생식기 질환의 발병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해 향후 3년 간 연간 100만개의 생리대를 보급하기로 했고,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대상 여성 청소년 2만7279명에게 생리대를 지원키로 하는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는 발빠르게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 보건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재 부처 간 책임분배와 업무분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아직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타 부처에 책임을 전가하고 복지부동하는 복지부의 태도는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분노만 쌓이게 한다"며 "현재 복지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유아 기저귀와 분유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생리대를 추가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국에서 외래처방된 약보다 더 저렴한 약제로 대체 조제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제가 9386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싼 약으로 대체조제(일명 ' 동일성분조제')하면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에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것인데, 약제급여 목록정비에 따라 시럽제는 대체조제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이달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16일 목록에 따르면 약국 외래처방 대체조제 장려금 약제는 총 9386개 품목으로, 지난해 6월 8291개보다 1년 새 1095개 늘어났다. 동네약국에서도 손쉽게 대체조제 할 수 있는 양적 제반은 충분히 갖춰진 셈인데,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뒷받침만 된다면 약품비 절감 효과는 뚜렷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약국에서 대체조제 할 때 시럽제는 가능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올해 초 시행된 약제급여 목록정비에 따라 시럽제는 성분과 함량, 제형이 같은 약제라도 생산규격(총 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성분코드와 대표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주성분코드 앞 4자리와 뒤 3자리, 단위함량당 같은 약제 중 대표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으면,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가 전공의 수급과 관련, 내년까지 축소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더 감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제시했다. 1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공의 감축정책은 2013년부터 시작돼 5년간 지속되고 있다. 올해 정원은 인턴 3180명, 레지던트 3328명이다. 내년에도 감축기조는 이어져 인턴과 레지던트가 각각 3112명, 3177명으로 조정된다. 이 같은 감축정책은 의사국시 합격자와 전공의 수를 일치시킨다는 목표아래 단계적으로 수행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내년까지 정원을 추가 감축하지만 2018년부터는 해당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18년 이후 전공의 정원관련 방침은 각 학회별로 의견을 받고 외국사례 등을 살펴본 뒤 정할 계획이다. 정원 감축은 없지만 진료과목별 조정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 야3당 국회의원 50명이 시행 연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비례)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최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당 소속의원 3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4명, 정의당 소속 의원 2명 등 총 50명이 서명했다. 야3당 국회의원이 보육정책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은 것이다. 결의안은 7월 1일 일방적으로 시행 예고한 '맞춤형 보육' 시행을 연기하고, 충분한 협의와 재검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맞춤형 보육'의 긍정적 취지를 살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부모소득 수준, 지역간 격차 등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국 단위 국가 사무인 누리과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전액 예산을 지원해 누리과정이 좌초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보육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맞춤형 보육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전국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고, 보육현장에 다시 한 번 보육대란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고로 지원되던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으로 부담시키고, 시도교육청이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해 보육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최 의원은 보육 전문가로 20대 국회에 첫발을 내뎠다. 그는 "보육을 포함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을 대변하고 올바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재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과 성과를 파악하는 평가에서 건보공단은 최상위 점수인 A등급을, 심사평가원은 B등급을 각각 받아 정부로부터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는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실적이 좋지 않다고 평가돼 기관장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해 확정지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6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161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나서 평가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그 성과를 평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건보공단은 최상위 등급인 A를, 심평원은 B를 각각 받았다. 강소형기관으로 분류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D를 받아 기관장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을 한 기관들 중에서 심평원(기관장 손명세 원장)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각각 보통등급을 획득했다. 상임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건보공단 이성록 감사와 심평원 서정숙 감사는 각각 보통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상위 등급인 우수 판정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기재부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C등급 이상을 받은 103개 기관에게 등급 또는 유형별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D등급을 받은 기관에게는 별도의 경고조치를 내린 후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청구자료 분석 결과 타국가 연구와 마찬가지로 디클로페낙이 심혈관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대비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낮고 골관절염 등 치료 효과가 더 우수해 대체약제로 상정하긴 어렵다." cox-2억제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이 심혈관 위험은 높이지만 질환 치료효과가 높고 타 치료제 대비 위장관 부작용 발현률이 낮아 환자 기저질환 등 다면적인 환자 약품 처방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김수진 약물역학 팀장은 서울 건국대병원에서 열린 대한약물위해역학관리학회 17회 춘계학술대회장에서 '다클로페낙 심혈관 부작용 위험 분석과 고찰'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스관절염 등 진통소염 치료에 가장 만힝 쓰이는 디클로페낙은 최근 국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심혈관 위험성을 최대 4배 높인다고 집계된 약제다. 디클로페낙의 심혈관 위험 증가가 확인되긴 했지만 나머지 약제 대비 치료효과나 위장관 부작용에 대한 이점이 있는 만큼 디클로페낙을 이부프로펜, 나프록센으로 단순히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김수진 팀장의 견해다. 환자 별 보유중인 기저질환이나 약제 처방당시 상태, 약물군과 환자 간 상호작용 등을 꼼꼼히 따져 맞춤형 처방을 해야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낮은 치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김 팀장은 "미국, 덴마크, 캐나다 등에서도 디클로페낙의 심혈관 위험은 확인됐다"며 "심혈관계 부작용에 취약한 일부 고혈압, 당뇨병 환자군, 노인에서의 처방 시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디클로페낙은 cox-2 선택성이 높아 출혈 등 위장관계 부작용은 낮기 때문에 이부프로펜, 나프록센을 대체약물로 쓰기에는 위험부담이 있다. 국외 논문에서도 골관절염과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효과가 더 우수하다는 결과가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