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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진흥재단, 한의의료행위 급여확대 연구 착수한약진흥재단(원장 신흥묵)은 지난 17일 한약진흥재단 한의약정책본부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을 비롯해 심평원 및 관련 협회·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 의료행위 건강보험 급여 확대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1987년 전국 확대 실시된 한방 의료보험이 침구시술 위주의 제한적 급여항목으로 인해 한의 의료 접근성 및 한의 의료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현행 의료행위 급여수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 및 실행가능한 수가적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됐다. 진흥재단은 동국대학교 한창호 교수와 함께 오는 11월까지 다학제 다기관 협력연구를 통해 한의 의료행위(보험급여, 비급여 등 포함)에 대한 그 간의 논의·제기되었던 항목들과 새로 급여제도권으로 포함되어야 할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한의 의료이용 증대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보장성강화 항목과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현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바라는 유관기관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은 "한의 의료행위 건강보험 급여 확대의 필요성과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과 더불어 급여 확대의 타당성 논리 개발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진흥재단 노경숙 정책개발부장은 "이번 연구에서 한의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단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한의계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2016-06-20 14:40: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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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나눔실천 동성제약에 '행복나눔인상' 수여동성제약이 기업부문 '행복나눔인상'을 수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서울 세종호텔에서 '2016년 제1회 행복나눔인상' 시상식을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행복나눔인상'은 돈이나 물품기탁, 재능기부, 자원봉사, 헌혈·장기기증 등의 나눔을 실천해 온 개인·기업·단체에게 주는 보건복지부장관상이다. 동성제약은 1998년부터 경로당과 양로원 등을 순회하며 염색봉사를 지속해왔다. 또 1993년부터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연계해 352명의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밖에 장수사진 촬영(2010년~), 메이크업 액자지원(2015년), 도봉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연계 이주여성 교육(3회)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2016-06-20 13:25: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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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 고·당 관리 주의보…혈압은 남성보다 높아우리나라 70대 여성은 같은 연령대 남성보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 고혈압·당뇨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 연령대 혈압의 경우 남성 수치보다 더 높아서 평소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과 2014년 일반 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을 받았던 국민 1940만명의 결과·분포 자료를 분석한 '국가건강검진 혈압·혈당 데이터'를 20일 공개했다. ◆혈압 = 데이터에 따르면 70세 이전에는 여성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같은 연령대 남성보다 낮지만, 70대 이후 여성 혈압이 남성보다 높다. 수축기 혈압의 경우 10년 단위로 남성은 1.68mmHg, 여성은 4.46 mmHg 증가하고, 이완기 혈압의 경우 남성은 0.31 mmHg, 여성은 1.84 mmHg 늘어 여성 이완기혈압 증가 속도가 남성보다 무려 6배 가량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나이도 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동맥 이완기능이 떨어져 경직도가 증가하면서 동맥경화증 진행과 고혈압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오성진 교수는 "고혈압이 문제되는 이유는 이로 인해 뇌졸중이나 심부전, 관상동맥 질환 등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평소 주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고 염분 섭취를 하루 6gm 이하로 줄이며, 야채식과 저지방식 등을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혈당 = 남성 혈당은 61~62세 구간의 공복혈당이 최고에 이르다가 이후 다시 감소하고, 여성은 꾸준히 증가해 75세 이상에서는 남녀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여부에 따른 혈압·혈당값을 분석한 결과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고혈압과 당뇨로 진료 받은 적이 없는 사람보다 혈압은 월등히 높았다. 다만 혈당은 약간 높았다. 한편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혈당이 월등히 높았고, 혈압은 약간 높았다.2016-06-20 12:14:57김정주 -
사일레노·이니벡, 약값 30% '뚝'…아바스틴 소폭조정씨제이헬스케어의 비향정 수면유도제 사일레노정 등 기등재의약품 12개 품목의 약가가 내달 1일부터 하향 조정된다. 인하사유는 제각각이다. 또 한국유씨비제약의 텍피데라캡슐 2개 함량은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신규 등재된다. 먼저 독세핀염산염 성분의 사일레노정 3mg과 6mg은 내달 1일부터 각각 111→77원, 167→116원으로 인하된다. 이어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5월1일부터는 현 가격의 53.55%까지 추가 조정된다.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상한금액 조정제도의 영향이다. 한국로슈의 베바시주맙 성분의 아바스틴주 2개 제품은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각각 3% 씩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로슈가 자진인하 신청해 가격을 조정하는 형식을 취했다. 삼진제약의 이매티닙메실산염 성분의 이니벡정400mg은 회사 측의 요청에 의해 상한금액이 35% 대폭 인하된다. 영진약품공업도 크레아진플러스정 3개 제품의 약가를 각각 20% 자진인하한다. 또 씨트리는 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 성분의 엑셀씨캡슐3mg의 약가를 10%, 종근당은 옥살리플라틴 성분의 벨록사액상주 2개 제품의 상한금액을 각각 4~5% 수준에서 하향 조정한다. 이밖에 대웅바이오는 시프로플록사산염산염수화물 성분의 베아신정500mg을 3.8% 자진 인하한다. 한편 희귀질환치료제인 한국유씨비제약의 디메틸푸마르산염 성분의 텍피데라캡슐120mg과 240mg은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각각 1만3705원, 2만558원에 내달 1일 신규 등재된다. 적응증은 재발 이장성 다발성경화증이다.2016-06-20 12: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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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사별한 형제·자매 피부양 자격부여"…입법추진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 배우자와 사별한 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개정안을 보면, 현행 법률은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 소득없이 미혼이거나 이혼한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반면 배우자와 사별한 형제·자매의 경우 보수나 소득이 없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피부양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배우자와 사별한 형제·자매가 실질적으로 생활고에 놓인 경우는 물론, 누구든지 이혼·사별 등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확인되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게 건강보험제도 취지에 부합하다고 했다. 박 의원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사별한 뒤 보수 등이 없어서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 피부양자격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이번에 대표발의했다.2016-06-20 11:06: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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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백신 접종 청소년, 타상병 동시진료 시 'R' 기재"오늘(20일)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여성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상병 진찰까지 할 경우 특정기호 청구명세서에 'R'을 기입해야 한다. 건강보험(차상위)와 보훈, 의료급여, 요양병원에 해당되며, 7개 질병군 DRG나 신DRG, 보건기관과 치과·한방·약국은 제외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정부가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청구명세서 상에서 관련 특정기호를 신설하고, 타 상병 동시진료 구분을 위한 기호를 마련했다. 이 사업은 '건강여성 첫 걸음 클리닉 사업관리' 지침에 따라 여성 청소년에게 HPV 감염 예방접종과 진료, 상담 등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이에 따라 의과 입원과 외래 청구도 바뀐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에 HPV 예방접종과 진찰, 상담 시 새로 생긴 특정기호 'F012'를 기재하도록 했다. HPV 사업 대상자가 다른 상병이 있어서 동시에 진료한 경우 청구명세서에 '구분자'를 기재해야 한다. 구분자에는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 R'로 기입한다. 가입자는 건강보험(차상위), 보훈, 의료급여, 요양병원에 해당되며, DRG와 신DRG는 제외된다. 적용 요양기관은 의과명세서를 발행하는 입원과 외래 기관이며 치과와 한방, 보건기관, 약국은 대상이 아니다. 청구는 EDI, 포털 서비스, 인터넷 등 전산청구와 CD 등 전산매체, 서면청구 모두 해당된다. 적용시기는 오늘(20일) 진료분부터다.2016-06-20 06:14:51김정주 -
복지부, 선택진료 의사비율 67→33%로 축소 추진정부가 예고대로 선택진료의료기관에서 지정할 수 있는 선택진비 의사 비중을 현 67%에서 3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3대 비급여 개선과 관련, 선택진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개정안은 9월1일부터 시행된다.2016-06-19 15:28:38최은택 -
'목디스크', 연 총진료비 6년새 36%↑…50대 최다일명 '목디스크'로 불리는 '경추간판장애' 질환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6년 새 24% 늘었다. 이로 인한 진료비 또한 연 36% 가까이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경추간판장애'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수와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 나타났다. 19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10년 69만9858명에서 지난해 들어 86만9729명으로 24.3%에 해당하는 총 16만9871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전체 진료비는 2010년 1666억원에서 2015년 2260억원으로 35.6% 늘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진료비를 분석해보면, 전체 진료비(2259억원) 구성 중 56.5%(1276억원)가 외래진료비였다. 입원진료비는 31.6%(713억원), 약국은 11.9%(269억원)의 순이었다. 6개년 간 평균 입내원일수를 분석한 결과, 외래환자 평균 내원일수는 2010년 5.8일에서 2015년 5.1일로 약 0.7일 감소했고, 입원환자 평균입원일수도 2010년 14일에서 2015년 7.7일로 평균 6.3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경추간판장애'로 진료받은 남성 환자 수는 38만3000명으로 2010년 29만7000명 대비 8 만6000명(29%)증가했다. 여성 환자 수는 2010년 40만2000명에서 지난해 48만6000명으로 8만3000명(20.8%) 증가했다. 전체 86만9000명 중 남자 진료인원수는 38만3000명으로 전체 진료인원수 중 44.1%를 차지했고, 여자는 48만6000명으로 55.9%를 차지해 여성이 남성보다 10%가량 더 많았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외과 장호열 교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체형이 작고, 근력이 약하며 목의 근육량이 적어서 경추부의 충격이나 운동 시에 경추간판에 도달하는 하중이 남성이 견딜 수 있는 하중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2015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수를 분석해 본 결과, 50대가 5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40대 369명, 60대 340명 순으로 나타났다. 장호열 교수는 50대의 경추간판장애 환자수가 특히 많은 이유에 대해 "30~40대에는 무리한 운동이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경추간판장애가 오지만 30대 중반부터 시작되는 퇴행성 변화가 50대에 가장 심해져서 환자가 제일 많다"고 설명했다. 1인당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높은 연령대일수록 진료비가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낮은 연령대일수록 낮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80세 이상 연령대에서 28만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50대 27만7000원, 70대 27만2000원 순이었다. 또한 2010년 대비 지난해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은 10대에서 2만원 늘어 19.6%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뒤이어 20대가 1만9000원 증가한 13.1% 증가율을 나타냈다. 낮은 연령대 중에서도 10대와 20대의 경추간판장애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것은 성장 단계에서 근육의 힘이 아직 완전하게 성숙되지 않아서 경추간판의 탈출을 예방할 정도의 근력 발달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스포츠와 노동 등의 근력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이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지나친 IT 기기 사용도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경추간판장애 환자의 입원과 외래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입원환자는 2010년 3만5000명에서 2015년 7만9000명으로 4만3000명 증가해 121.3%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외래환자 진료실인원 증가율인 22.8%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분류 분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이 제외됐고,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약국을 포함시켰다. 지급분은 지난해 6월분까지 반영됐다.2016-06-19 12:00:07김정주 -
전공의 정원감축 효과 '뚜렷'…비인기과 충원율 급상승정부가 추진해 온 '전공의 정원 감축 5개년 계획'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비인기과는 물론 비수도권 수련병원들의 변화도 뚜렷이 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의사국시 합격자 수와 전공의 정원을 일치시키는 일명 '정원 구조 합리화' 정책을 진행해 왔다. 2008년 이후 의사면허 취득자 수는 감소했지만 전공의 정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심각한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였다. 실제 2012년 의사면허 취득자는 3208명인데 반해 전공의 정원은 3982명으로 신규 면허자가 774명 더 적었다. 모집정원이 지원자 수보다 많은 이런 기형적 구조는 장기화될 조짐이었고 수도권과 특정 전문과목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됐다. 특히 비수도권 의료인력 부족과 기피과목 전문의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사국시 합격자와 전공의 정원을 맞추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4년 간 매년 100명 이상의 정원을 감축했다. 그 결과 기피과목 전공의 충원율이 크게 증가했고, 수도권 쏠림현상도 완화되는 등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원 구조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12년도 전공의 충원율은 89.1%였지만 4년 후인 2016년에는 94.9%로 상승했다. 같은 해면허취득자와 전공의 정원은 각각 3100명, 3344명이었다. 기피과목 충원율 변화는 더욱 확연gT다. 올해 기피과목 충원율은 87.8%로, 2012년 69.7%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다. 가정의학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올해 100% 이상을 달성하며 ‘비인기과’ 대열에서 벗어났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도 대폭 해소됐다. 지역별 전공의 충원율을 살펴보면, 2012년 수도권 92.3%, 비수도권 83.7%에서 올해는 수도권 96.7%, 비수도권 91.7%로 개선됐다.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비수도권 충원율 증가율은 10%에 육박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4년 동안 전공의 정원 구조 합리화 정책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기피과목과 비수도권 수급 문제 해소가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의 전공의 정원 구조 합리화 정책은 내년이 마지막 해로 인턴 68명과 레지던트 151명이 감축될 예정이다.2016-06-18 06:14:50최은택 -
"내가 먹는 약이 뭐지?"...국민체험마당 키오스크 시연내가 지금 먹고 있거나 최근에 먹는 약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19~22일 나흘간 서울 코엑스 3층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 열린다.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은 '소통·개방·공유·협력'이라는 정부3.0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가 지금 먹거나 최근에 먹었던 약이 어떤 약인지 궁금할 때가 있지만 잘 기억하기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려워 건강관리에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내가먹는 약이 무엇인지, 어떤 효능& 8228;효과가 있는 지 등 최근 3개월간의 복용정보를 제공하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개인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올해 1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이런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확인해 개인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고, 의사& 8228;약사는 환자 본인이 미리 동의하는 경우 수술, 처방·조제 전에 환자의 의약품 복용정보를 확인함으로써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어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번 행사에서는 터치스크린(키오스크)을 활용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가상정보를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함께 먹으면 안 되거나 임신부, 어린이가 먹으면 안 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와 약사의 처방·조제 시 실시간 제공하는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을 통해 소개한다. 이밖에 심사평가원은 의약계, 학계, 산업계 등의 R&D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을 통해 다양한 의료통계정보 제공서비스와 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시연한다.2016-06-17 17:49: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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