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부당청구 의심기관으로 몰아 무차별 현지조사를 진행했다가 과오를 인정하고 부당청구감시시스템(FDS) 전면 재설계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같이 보고받았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향후 현지조사결과를 분석해 부당요인 변수를 정밀화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하는 FDS의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FDS를 통해 추출된 부당·허위청구 의심기관은 1만1327개로 집계됐는데, 이중 상위 150개 기관에 대해 공단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했으나, 절반인 75곳에서는 부당청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FDS를 통해 의심된 기관 중 0.66%만이 부당·허위청구를 한 것으로 정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 부당청구액 상위 75번째 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고작 1000원에 불과했고, 14개 기관은 20만원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실제 수사의뢰가 이뤄진 기관은 1곳에 그쳤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단에 FDS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시스템 재진단과 감시 모형의 재설계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공단의 잘못된 FDS로 인해 법령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 기관 1만여 개가 부당위험 기관으로 몰렸고, 75개 기관은 현지조사로 업무에 불편을 겪었다"며 "건보공단은 부정확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을 대상으로 콜리스틴 항생제 내성에 관여하는 유전자(MCR-1) 확인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장내세균은 요로감염증 등 질병을 일으키는 대장균, 폐렴막대균 등을 말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카바페넴 항생제(이미페넴, 메로페넴, 도리페넴, 얼타페넴)는 병원에서 난치성 그람음성 세균으로 인한 감염병에 주로 사용하는 항생제다. 사용이 증가하면서 최근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의 경우 콜리스틴을 사용하는데 콜리스틴에도 내성이 생기면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는 상당히 제한되게 된다. 콜리스틴은 펩타이드계 항생 물질로 녹농균, 대장균 등에 의한 감염증 치료에 사용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콜리스틴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들에서 MCR-1이라는 유전자가 작년 말 중국에서 확인됐고, 현재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환경, 가축, 식품, 사람에서 발견되고 있다. MCR-1 유전자는 세균 내 ‘플라스미드’라 불리는 DNA에서 발견됐으며, 플라스미드는 염색체와 별개로 존재하는 고리모양의 유전체로 빠르게 전이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MCR-1 유전자는 세대간 전파뿐 아니라 세대 내 동종 및 이종 세균 간에 쉽게 전달될 수 있어서 공중보건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민원의뢰와 실험실감시사업으로 수집된 검체에서 분리된 병원체 중 2011년 이후 보관해온 9000주 이상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을 대상으로 콜리스틴 내성 검사와 MCR-1 유전자 존재 확인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1개월 이내 MCR-1 유전자 진단법을 확립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에 대한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등과 연계해 가축, 식품, 환경 분야 내성균 조사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의약품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면서 판매하는 게 원칙이다. 화상투약기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지난달 열린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날 업무보고에서 남인순(59, 송파병) 의원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렇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산업 의료분야는 무조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첫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자 보건분야에 대한 자신의 소신과 입장을 명쾌히 밝힌 것이다. 남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야당 '험지'로 불리는 서울 송파병에서 3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김을동 전 의원과 맞붙어 신승해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남 의원의 트레이드마크는 '송파 똑순이'였는데, 20대 국회에서는 4년의 경륜으로 단련된 '보건복지 똑순이'로 불릴만하다. 당연한 수순이었겠지만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위원으로 거론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남 의원은 보건복지위 간사 대신 겸임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장을 택했다. 남 의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20대 국회에서는 맞춤형 보육 논란을 시작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100세 시대 특별위원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부과체계 개편' 등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 의료영리화 저지 등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또 당론으로 추진될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입법과 함께 진료비 심사일원화, 수술 시 의료인 설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20대 국회 전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의약계에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화상투약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일련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의약계의 정책공조와 연대가 중요하다"면서 "사소한 일로 갈등하기보단 큰 흐름에서 공동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남 의원과 일문일답. -20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를 선택했다. 19대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20대 활동방향을 소개한다면 =전문성을 갖고 의정활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다시 보건복지위로 왔다. 개인적인 '히스토리'도 있고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나름의 사명감도 생겼다. 19대 국회에선 아동학대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영유아보육법을 7건 발의해 이중 6건이 통과됐고, 제도 개선에도 역점을 뒀다. 보건분야에서는 의료영리화 대응에 집중했다. 원격의료는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인약국을 저지한 건 성과였다. 식품안전분야에서는 백수오 사태,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문제 등을 다뤘다. 이러는 와중에 총 127건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66건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얻어냈다. 법률안 발의건수, 통과율, 전문성 등을 지표로 한 머니투데이 평가에서 종합 1위 의원으로 꼽혔다. 20대 국회는 당장 현안인 맞춤형 보육논란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100세 시대 특위'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도 관심있게 봐야 할 쟁점이다. 또 19대에 이어 의료영리화 논란도 대응해야 할 현안으로 본다. 이미 원격화상 투약기 등 쟁점들이 하나 둘 터져 나오고 있다.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에 대한 입장은 =당 입장과 다르지 않다. 의료분야 빼고는 논의 가능하다고 본다. 19대 국회 때 처리 안된 건 정부가 의료분야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시각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하자고 하면 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의료분야는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규제프리존법도 마찬가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법도 반대기조 유지하나 =시범사업 결과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 기본적인 입장은 불수용이다. 국방부에서 군대 내 시범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취약지 등은 예외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 가능할 것으로 본다. -최근 화상투약기 도입 입법안이 발의됐고, 기재부가 법인약국, 1약사 다약국 개설허용 등 서비스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해 논란이다. 어떻게 보나 =화상투약기는 10월 중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본다. 이런 문제는 개별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패키지화해서 대응해야 한다. 의약단체들도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사소한 일로 갈등하다간 큰 흐름을 놓칠 수 있다. 가량 원격의료법이 뚫리면 당장 약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모두 연결돼 있는 쟁점이다. 보건의약단체가 상호 연대하고, 공동의 문제로 인식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의료영리화 반대 공공의료 강화 특위는 지속되나 =연장될 것으로 본다. 19대 때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문제 제기했고 보건의약단체가 공조해 특위를 구성해 대응했다. 선례가 있으니까, 이런 기조가 유지되면 당내 특위는 만들어질 것이다. 그만큼 보건의약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립보건의료대 신설에 대한 입장은 =19대 때 이미 신중 입장을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이나 공공병원 의료인력 부족문제 절실하다. 이해한다. 하지만 이것을 '전문 의과대학을 설립해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건 다른 문제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공중보건의사 병역특례를 폐지한다는 방안까지 내놓고 있다. 국립보건의대를 설립해 인력을 배출하는 데 1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국방부 계획대로 간다면 당장 4년뒤부터 인력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현재 사문화돼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유효한가 =19대 보건복지위에서 공청회까지 했다. 복지부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라고 했고, 어느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졌었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런데 막판에 왜 결론을 내지 못했는지 아직 모르겠다. 저는 어느 한 직능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다. 한 쪽 편을 들어서 한 말도 아니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인 차원에서 얘기했던 거다.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지 말고 정부가 잘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료일원화 논란으로 확산시키는 건 안하겠다는 말과 같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가면서 그런 논의와 협의점이 축적되면 그 다음에 의료일원화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했지만 풀리지 않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없다. 전화나 팩스로만 가능한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현재 DUR시스템을 통해서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오는 12월에는 DUR 법제화 법도 시행된다.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재정을 줄일 수 있는 다음 단계 대책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의료계 우려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최동익 의원이 발의했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안은 논의조차 안되고 폐기됐었다. 입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듯하다 =대체조제는 동등성을 전제로 한다. 동등하다는 근거, 또 누가 그것을 판단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그다음에 국민에게 알려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지금은 처방약이 자주 바뀌어서 약국에서 쓰지 못하고 버려지는 약들이 많다. 의사는 제네릭 약효에 의구심을 갖고 대체조제에 부정적이다. 의사와 약사 직능이 직능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협의에 나서야 한다. -보건의료 분야 입법 계획을 소개한다면 =우선은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입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진료비 심사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산재보험이 제외돼 있는데 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를 일원화하고 불필요한 재원 낭비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을 준비 중이다. 민간 공적보험인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공적보험이 대상이다. 실손형의료보험 등을 심사평가원이 심사하는 건 반대다. 입법안에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수술 시 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 재입법할 계획이다. -의약계에 당부 말씀 =참 어려운 여건이다. 국민 건강증진, 보건의료 발전에 애쓰고 기여하신 점 이 자리 빌어 감사드린다. 우리사회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비는 갈수록 늘고 있다. 고령사회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 부분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확립도 시급하다. 동네의원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주치의제도도 고려해야 한다. 해외와 왕래가 빈번한 만큼 해외유입감염병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관리법이 많이 손질됐다. 거기에 맞춰 후속작업을 잘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서 국민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보장성을 강화하고, 불평등한 구조가 심화되지 않는 묘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의료영리화 추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보건의약계도 의료공공성 활성화와 유지를 위해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성가족위원장 입장에서도 한 말씀 =여가위는 여성과 아동청소년, 가족분야 업무를 담당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을 뛰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돌봐드리는 일에도 관심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일 협상에 할머니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할머니들 입장을 대변해서 정부에 재협상 촉구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후세가 기억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 기념일 제정, 기념비 조성 등 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검경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의약품 유통시장 질서 저해 편법 유형 등을 파악 중이며, 제3자를 통한 금품제공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백신 유통관리 실태와 폐기현황 등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3일 서면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 불공정거래 제한 등을 통한 유통시장 질서 확립과 건보재정 건정성 담보 등을 위해 도매상 운영주체에 대한 결격사유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친족, 50% 이상 지분소유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제한 중이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이후 상당부분 개선됐지만 편법 또는 우회적 거래 발생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검경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편법유형 등을 파악 중이며, 제3자를 통한 금품제공도 처벌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협의와 모니터링 내실화 등을 통해 의약품 도매·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는 백신을 접종한 경우 의료사고 책임은 직접적으로 관리기준을 위반한 도매상 또는 배송업체에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배송기사 개인의 책임으로 한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지자체, 식약처 등과 적극 협조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조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논란에 대해서는 환자단체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자료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3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개편논의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등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 운영해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는 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와 관련해 현재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있다"면서 "조사대상 항목과 규모, 중요도 등을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되,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시행여부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비급여 항목 표준화 등 비급여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의료기관별·진료과목별 용어, 분류 등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추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 내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과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비급여 진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어린이 입원진료비 국가 보장 필요성과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대책, 건보재정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 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아동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공감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한의 본인부담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6세 미만은 성인보다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중이며, 향후 신생아·미숙아 등 취약 아동에 대한 주요 비급여를 해소해 나가는 등 추가적인 부담경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는 "지역별·대학별 입학정원과 신설여부는 교육부에서 결정한다"면서 "지역별 의료취약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보건의료에 특화된 대학설립 등 의료인력 확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건보재정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인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적정수준의 지원이 되도록 법률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더민주 김상희 의원의 유사한 질의에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전문성 확보와 충분한 의료기기 사용방법 습득이 전제가 돼야만 특정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환자단체 등 의료소비자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 확보와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국로슈 아바스틴주와 GSK 아노로62.5엘립타, 머크 얼비툭스주, 한국노바티스 자카비정,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 등 보험약제들이 이달부터 9월까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모니터링 대상이 됐다. 건보공단은 최근 3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 가'와 '유형 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 총 72개군 166개 약제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업체에 이를 알렸다. 동일한 제품군은 약제급여목록표상의 업체명·투여경로·성분과 제형이 모두 같은 약제들을 말한다. 4일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브릴린타정90mg과 쎄로켈서방정, 한국화이자제약 젤잔즈정과 프리스틱서방정, 보트리엔트정, 한국로슈 아바스틴주와 미쎄라프리필드주, GSK 아노로62.5엘립타와 타이커브정250mg, 한국얀센 저니스타서방정과 다코젠주, 인텔렌스정, 머크 얼비툭스주, 한국노바티스 자카비정 등이 사용량 감시 목록에 올랐다. 사노피아벤티스 크렉산주, 싱코르헬스케어 싱코르세스타미비테크네튬, 한국다이이찌산쿄 썬리듬캡슐, 한국릴리 휴물린 70/30 퀵펜주 100단위/ml와 휴물린70/30, 젠자임코리아 젠자임마이오자임주, 한국산텐제약 타플로탄-에스점안액, RSA 계약 품목인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 한국BMS 스프라이셀정100mg, 한국릴리 심발타캡슐,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트라젠타정, 바이엘코리아 비잔정 등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SK케미칼 페브릭정, LG생명과학 시노비안주, 동아ST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보령제약 후코날크림0.5%, 대웅제약 에클리라제뉴에어400μm, 유한양행 프라카논정75mg, JW중외제약 엔에이.케이주200, 유영제약 크녹산주, 태준제약 가스론엔정, 유유제약 리파놀정, 종근당 듀비에정0.5mg(로베글리타존황산염) 등도 등도 사용량을 감시받는다. 이들 제품 군은 추후 모니터링 결과 '가' 또는 '나' 유형에 포함되면,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약제들을 미리 안내한 것으로 실제 협상대상 약제는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