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달 직속 정책팀을 설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내·외부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1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정 장관은 지난달 직속 정책팀을 신설하고 백형기 서기관과 박혜린 사무관을 발령했다. 팀장은 백 서기관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직속팀은 참여정부 때 유시민 전 장관이 처음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 전 장관은 김원종 팀장(현 국민의당 제5정조위원회 부위원장) 등 4명으로 구성된 전략기획팀을 만들어 별도 보고체계를 가동했다. 이 때 나온 결과물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아동발달장애 지원, 기초연금, 사회서비스 등이었다. 이후 이 직속팀은 선진화기획단이라는 명칭으로 직제화돼 이명박 정부 시절 임채민 전 장관 때까지 유지됐다가 현 정부 들어 폐지됐다. 직속팀은 부내 실·국별 주요 현안보고 내용을 재분석하고, 장관 지시사항을 정책화하는 '별동대' 역할을 도맡았었다. 이번에 설립된 직속팀 외에도 정 장관 보좌라인은 존재한다. 복지부 공무원인 곽명섭 장관비서관, 국회 보좌관 출신인 임춘건 정책보좌관과 조종규 정책보좌관 등이 그들이다. 임 정책보좌관은 김희정 전 여성부장관 보좌관을, 조 정책보좌관은 김현숙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보좌관을 각각 지냈다. 한편 장관 직속팀 부활에 대한 내·외부 평가는 엇갈렸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정 장관이 보건복지 현안과 정책을 보고받으면서 답답함을 내비친 적이 있다. 직속 정책팀을 구성해 보건의료 정책 방향 등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긍정 섞인 기대의 표현이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실·국장이 결정한 보고사항을 정책팀 서기관과 사무관이 컨트롤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긍정적 측면도 있겠지만 자칫 청와대와 기재부, 실·국장 그리고 장관 정책팀까지 공무원들의 보고 채널만 많아지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한 보좌진도 "장관 직속 정책팀 2명으로 뭘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장관 입맛에 맞게 보고 내용만 정리하는 수준의 정책팀이라면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부처에 끌려가는 장관, 보여주기식 현장방문 이미지를 탈피해 자기만의 색깔을 보이는 능동적인 장관이 되길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저가약 대체조제와 제네릭 처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병용금기 약물 처방에 대해서는 처방전 간 전산심사 방안을 개발해 추후 심사사후관리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했고, 구입가 미만 판매 등 공급내역 현지확인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11일 답변자료를 보면, 심사평가원은 먼저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등을 활용해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심평원 시스템(DUR)을 활용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사후통보 방식 개선 등)은 의약계간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우선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기적인 대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제네릭 처방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네릭 신뢰도 향상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강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병용금기약 병용처방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심사사후관리 대상에 추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방전 간 병용금기 의약품에 대한 전산심사 방안을 개발해 미연계건은 심사사후관리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했다. 처방전 간 전산심사 강화 방안을 개발해 병용금기 약물에 대한 처방내역은 삭감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의약학적 타당성이 결여된 기재내역을 추가 반영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구입가 미만 거래'를 실거래가 약가인하금액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도매상에 판매한 최저단가 미만 유통가격은 가중평균가 산정에서 제외해 과도한 약가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내역 현지확인 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규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의료법의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위법적 행정규범을 시정한다는 취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당 금태섭, 김해영, 안규백, 안민석, 이원욱, 이찬열, 인재근 등 7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송기석, 최도자 의원 등 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는 현재 의료법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전 의원은 이 내용을 법률에 담고, 대신 의료기관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당초 취지와 달리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편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제외시켰다. 의료법시행규칙에서 현재 허용되는 부대사업은 목욕장업,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사업 등이다. 전 의원은 이를 '의료법인 비영리성을 규정한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위법적인 행정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부대사업의 범위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제과점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일부(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 일부, 산후조리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개조·수리업, 일부 업종(이용업 또는 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 은행업)에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이라고 정했다. 전 의원은 "행정입법은 수권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야 하고 법률의 입법목적과 위임취지에 비춰 예시사항과 본질적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 행정입법의 내용이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위반하거나 상위법령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이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상응하는 업종을 선별해 명시함으로써 의료법의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위법적인 행정규범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가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8월과 2018년 2월 각각 시행을 앞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법 성공적 시행이 목적이다. 올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전국 15개 요양병원을 선정, 현행 입원형 모델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는 1단계 사업을 시행한다. 2단계는 내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시행하는데, 연구용역을 통한 호스피스 제공모델을 기준으로 별도 수가체계를 마련해 적용한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운영방향을 공개했다. 국민 임종의 질 수준 향상이 목표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법제화하고 3월에는 가정형 시범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는 ▲통증 및 신체증상관리 ▲임종 관리, 사별가족 관리 ▲영적 돌봄 서비스, 요법 프로그램 ▲24시간 전화상담 및 응급입원 서비스 ▲자원연계 및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5개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 판단 기준과 결정 절차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2년 뒤인 오는 2018년 2월부터 법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암 이외 말기질환자들의 임종에 대해서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시점이나 급여기준을 마련한다. 또 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호스피스·완화의료 통합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국민들의 부정적 선입견과 서비스 질 저하 등 역기능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구체적으로 2단계에 걸쳐 추진되는데, 오는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전국 15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현행 모델인 입원형과 동일수가를 적용한다. 요양기관은 암관리법에 따른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단계는 내년 8월부터 시행되며 연구용역으로 도출된 요양병원 호스피스 제공모델을 기준으로 별도 수가체계를 마련해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이를위해 요양병원 호스피스 서비스모델을 분석하고 원가산정, 보상체계를 도출한다. 장기요양보험과 관계설정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연계방안, 수가 도입에 따른 국고지원 예산 적정 규모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호스피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략을 개발하는 등 제도발전 전략도 수립한다. 건보공단은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와 비암성 질환 급여확대 등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국민적 정서와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제도로 진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총체적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종합계획 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