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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건강보험 진료비 연 436억…외래 25%↑하지정맥류(I83,I87)로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한 해 19만명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진료비 또한 연 436억원 소요되고 있었다. 주로 50대 여성 환자들에게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이 질환에 대한 2010~2015년 지급자료에 기반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진료받은 환자는 2010년 16만4000명에서 2015년 19만2000명으로 5년 새 17.2%에 달하는 2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은 2010년 5만2000명에서 지난해 6만2000명으로 19.1% 증가했고, 여성은 2010년 11만2000명에서 지난해 13만1000명으로 16.4% 늘었다. 특히 이 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많았다.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396억원에서 지난해 436억원으로 9.9% 증가했다. 이 중 입원 진료비는 2010년 249억원에서 252억원으로 1.2% 늘었고, 외래는 같은 기간 147억원에서 184억원으로 24.6% 증가했다. 이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진료인원을 최근 6개년 평균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7~8월에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최근 6개년 평균 기준으로 진료환자의 월별 추이를 보면, 여름철 7월에는 3만46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8월 3만3067명, 6월 2만7768명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흉부외과 홍기표 교수는 여름철(7~8월)에 하지정맥류 질환이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여름휴가나 방학기간 동안 치료를 받으려는 것과 여름에 짧은 옷을 입기 곤란해 치료를 받으려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를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50대 이상(5만명, 26.2%)이 가장 많았으며, 40대(4만1000명, 21.5%), 60대(3만3000명, 17.3%) 순이었고, 40대 이상부터 전체 진료환자의 77.8%(15만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남성과 여성의 비를 보면 40대 여성이 남성보다 3배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50대 여성이 여성이 남성보다 각각 2.5배로 많았다. 홍 교수는 이에 대해 "여성 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발생빈도가 높고, 비교적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50대가 병원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50대 882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813명, 40대 726명 순이었다. 남성은 70대 이상이 657명으로 가장 많고, 60대 543명, 50대 35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 정맥류란 외관상 혈관의 모양이 꼬불꼬불하고 튀어나와 있으며 지름이 3mm 이상인 혈관을 지칭하며 튀어나오지 않았어도 초음파검사상 '역류'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혈액의 흐름을 보이는 표재성 혈관도 정맥류라고 한다. 질환의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 여성 호르몬의 영향, 직업 적인 영향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부모가 정맥류가 있을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자녀에게서 정맥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임신 중 호르몬 변화로 인해 정맥류가 발생했다가 출산 후 대부분 호전되나 일부에서는 출산 후에도 정맥류가 계속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직업적으로는 오랜 시간 서서 일하거나 앉아서 일할 경우 하지 정맥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면서 혈관이 확장돼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 서있거나 앉아서 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고 수시로 다리를 들어올리거나 구부리고 펴고 돌리기 등의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의료용 고탄력 압박 스타킹 착용을 하는 것도 증상을 개선하고, 질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분류는 제외시켰다. 진료실인원은 약국을 제외시키고 진료비 집계에는 포함시켰다. 수진기준에서 지난해 분은 올 6월 청구분까지 반영했고, 이 중 미청구분 자료가 있을 수 있다.2016-12-11 12:00:01김정주 -
보건소 약사 더 줄었다…세종·경남·제주 지역 '전무'[2016 보건복지 통계연보] 보건소 약사 인력이 예년보다 더 줄어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와 경남, 제주 지역 보건소들은 아예 약사 인력이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9일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보건소에서 보유한 약사 인력은 총 151명으로 2014년 167명보다 총 16명 줄었다. 현재 전국 보건소 약사 최소배치인력이 412명인 점을 감안하면 미충원률은 63.3%나 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명을 보유해 가장 많았지만, 전년대비 6명 줄고 부산과 대구는 각각 10명, 1명으로 1명씩 감소했다. 경기와 광주는 19명, 3명으로 각각 5명, 1명씩 줄었다. 대전과 울산, 전북은 각각 2명씩 약사를 보유했다. 보건소 약사 인력을 증원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세종과 경남, 제주 지역은 약사를 단 한 명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2014년 2명 보유했었지만 1년 새 약사 인력이 전무해진 것이다.2016-12-10 06:14:54김정주 -
박인숙 의원, 12일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모색 정책토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서울 송파구갑)이 1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경로 및 질병의 특성에 따라 감염병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런 체계는 같은 감염병 군에 포함돼더라도 위험도가 제각각 달라 전파력이 강하거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호되게 경험했듯이 질병의 심각도·전파력·관리가능성 등 감염병의 위험 정도를 고려해 분류하는 게 보다 신속한 대응체계마련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분류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세의대 감염내과 송영구 교수가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강민구 사무관이 '감염병 분류체계와 연계한 관리방안'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김민자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좌장으로 ▲신형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연구센터장 ▲김재석 한림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이석구 충남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조정옥 경기도 감염병관리과장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박 의원은 "지난해 메르스 공포를 통해 국가와 의료계 전반에 걸친 감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던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메르스, 지카 등 해외에서부터 유입가능성이 큰 신종 감염병과 콜레라 등 다양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 및 정확한 방역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16-12-09 17:50: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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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탄핵안 가결…찬성234, 반대56표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29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 투표를 실시해 찬성 234표로 가결했다. 반대는 56표, 무효는 7표, 기권 2표였다.2016-12-09 16:18:46김민건 -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기준 시행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장관 고시를 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일정요건이 되는 치과의사에게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가 부여된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교육을 받은 사람 중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중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등이 해당된다. 또 치과의사 중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1차가 면제된다. 수련경력 인정은 2022년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전형까지만 한시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복지부는 일반의에 대한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새로 신설하고,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었다. 복지부는 이번 치과전문의제도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의 개정·제정을 통해 1972년 이후 치과계의 묵은 숙제를 해결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치과전문의 제도개선과 치의학계 현안 해결을 통해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6-12-09 12:14: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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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국제 컨퍼런스 참가자 건보공단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건강보장 공동학습 네트워크(Joint Learning Network Meeting for Universal Health Coverage) 참가자들이 한국의 건강보험 운영 경험을 배우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오늘(9일)까지 3일 간 건보공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세계은행, KDI국제정책대학원, 심평원과 함께 12월 5일부터 12월 6일 까지 서울에서 공동학습 네트워크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와 연계해 이번에는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공동학습 네트워크는 회원국의 보편적 건강보장달성 지원을 목적으로 보건의료 개혁에 필요한 지식, 정보, 정책 및 재원 조달방법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된 학습 네트워크다. 건보공단은 한국 대표로 작년 8월에 가입했다. 캄보디아 음 응온 소카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자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관료로 구성되어, 이들의 한국 건강보험에 대한 학습이 자국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문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인구 확대(Expanding population coverage)'를 주제로 학습과 토론이 진행됐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국제회의에서 도출된 다양한 논의들이 참가국들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참여국 간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12-09 10:49: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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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국제정세, 국내 제약산업 대응전략은?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바이오.제약분야 정책과 입법 대응과제를 모색할 정책토론회가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부터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바이오·제약업계, 위기인가? 기회인가?'가 부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고 9일 밝혔다. 한양대 서창진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성균관대 이상원 제약산업학과 교수가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제약산업 영향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아주대 이범진 약학대학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황순욱 제약산업지원단장,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2016-12-09 09:00: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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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벌금 이상 선고받으면 면허취소 입법추진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위법성 정도를 따져 면허 재교부 기간을 달리 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은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나 수술·마취 등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형성 및 유지는 매우 중요하고, 의료인에게는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이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인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또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한편 이 개정안은 기동민, 김영진, 문미옥, 박남춘, 소병훈, 신경민,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이인영, 이철희 등 같은 당 11명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12-09 06:14:49최은택 -
"암·희귀질환 치료제 ICER값, 2년새 1.6배 상향 조정"[심사평가원 국제심포지엄] 심사평가원은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정책이 우리나라 급여에 진입하고자 하는 고가 암·희귀질환 치료신약들의 경제성평가 문턱을 유효하게 낮춰줬다고 밝혔다. 실제로 2400만원대 수준이었던 암·희귀질환 치료신약이 ICER 임계치는 2년만에 1.6배 껑충 뛰었다. 즉,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1년치 약값을 2400만원대에서 4000만원대로 허용해 환자들의 급여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여줬다는 의미다. 심사평가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오늘(8일) 낮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 '약제관리 현황과 미래' 세션에서 '선별등재제도 10년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우리나라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ICER 상향조정 현황에 대해 공개했다. 먼저 일반 신약의 경우 선별등재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 2013년 10월(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 TF 당시)까지 ICER값(임계치)은 평균 1050만원 선이었다.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사업이 본격화 된 2013년 11월부터 2015년까지 일반 신약의 ICER값은 1080만원으로 대동소이 했다. 그러나 고가약 일색인 암·희귀질환 치료신약의 경우 무려 1.6배 이상 허용 폭이 커졌다. 2007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암·희귀질환 치료신약의 ICER값은 2480만원이었다. 이후인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4030만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실장은 "이제 선별등재 원칙을 지켜나가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조화롭게 이끌고 가야한다"며 "(업계 요구대로) ICER값 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그 방법과 수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6-12-08 18:06:36김정주 -
"거시적 약품비 관리제도 깊이 검토할 것"보건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이 거시적 측면의 약품비 관리제도 검토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했다. 약품비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의 제도가 있으면 다른 제도는 최대한 단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 과장은 8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과 일본, 대만의 약가제도 운영현황이 공유됐다. 고 과장은 먼저 "우리도 사용량과 연동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가 있는데 인하율 상한이 10%다. 오늘 발표를 보면 일본의 경우 인하폭이 굉장히 높은 것 같다. 이 부분은 우리도 검토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최근 소발디나 하보니가 예상사용량을 초과해서 가격이 조정됐다. 예상청구량이 그만큼 부정확하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했다. 고 과장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제네릭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건보공단, 심사평가원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 또 "면역항암제 한 품목만 들어와도 1000억원이 넘는 재정이 소요된다"며 "고가약 관리방안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여기다 경제성평가 대체약제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미시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데 거시적인 약품비 관리방안을 앞으로 깊이있게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2016-12-08 17:58: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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