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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재지정…전북대는 조건부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해 지정 취소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조건부로 재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재지정, 지정취소 검토하기로 한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정 유지한다고 했다. 앞서 이들 병원 센터는 지난해 9월30일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응급실 과밀화 완화,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 강화, 전원체계 내실화,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등 병원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해 이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개선 대책에 대한 구체성,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학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권역응급외상센터 재지정 평가단을 구성해 사업계획서 서면심사, 병원 현장점검, 대면평가 등을 진행했다. 평가 결과, 평가단은 3개 병원을 모두 재지정 또는 지정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다만 전북대병원은 개선 대책 이행에 대한 면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2일부터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재지정하고,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개선목표를 달성하는 걸 전제로 내년 12월31일까지 조건부로 하기로 했다. 개선대책에 대한 단순 이행뿐 아니라 실질적인 응급의료 질 향상에 대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해당 병원들에게 평가단이 지적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 대책에 반영하고,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 등을 활용해 병원들의 개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병원에 피드백 해 개선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의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환자 전원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2017-05-02 15:32:17최은택 -
물리치료사 1123명도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천안병)과 물리치료사 1123명이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동참했다. 박돈목 더불어민주당 물리치료정책 특보 단장은 2일 "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화로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는데도, 물리치료사에 대한 법률은 55년 전 낡은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낡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환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실현해 줄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라고 확신한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문재활 신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재활을 중심으로 한 장기요양기관 신설을 위주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됐던 10년 전에 시작됐어야 할 제도들이 이제야 그 빛을 볼 기회를 가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가 5월 9일 당당하게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물리치료사들이 환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국민을 위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물리치료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고 힘들 때 묵묵히 아픔을 치료해주고, 장애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치료사 단체의 사회적 기여가 발전되어지길 희망하며 정책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은 논의하고 협력해 풀어나갈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2017-05-02 14:11: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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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롤·코닐정 등 효능군 중복주의 DUR 점검대상 추가동광제약 리피롤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 10mg과 20mg, 명인제약 코닐정(베니디핀염산염) 4mg과 8mg 등이 효능군 중복주의 약제로 신규 지정돼 이달부터 DUR 자동점검을 받는다. 반면 한국얀센 뉴신타서방정(타펜타돌염산염) 250mg과 뉴신타아이알정(타펜타돌염산염 75mg, 100mg 등은 효능군 중복점검 대상에서 빠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적용 효능군 중복주의 적용 대상 급여 약제 5416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1일 추가품목을 살펴보면 마더스제약 디멘리스캡슐(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 1.5mg, 한화제약 레보카민시럽(레보드로프로피진), 동광제약 리피롤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 10mg과 20mg, 삼천당제약 미르텔정(텔미사르탄) 40mg과 80mg, 한화제약 아디센정(아목사핀) 50mg이 각각 효능군 중복점검을 받는다. 한국휴텍스제약 아모르건조시럽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영진약품공업 엘도프로정(에르도스테인), 명인제약 코닐정(베니디핀염산염) 4mg과 8mg 등도 자동점검 대상이다. 반면 한국얀센 뉴신타서방정(타펜타돌염산염) 250mg, 뉴신타아이알정(타펜타돌염산염) 75mg과 100mg,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덱스핀시럽(덱시부프로펜), 씨티씨바이오 레리핀정(염산레르카니디핀), 씨엠지제약 로이친캅셀(염산레르카니디핀) 등은 효능군 중복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2017-05-02 06:14:51이혜경 -
급증하는 의료급여 진료비 개선 주요 검토 방향은?정부가 상반기 중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검토 중인 제도개선 주요 검토사항은 뭘까? 1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본계획과 종합대책 수립은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 재정 및 관리운영 효율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포인트는 의료급여 적정이용 유도,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보장 강화, 재정관리 개선 등 3가지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급여 적정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적정 본인부담 수준, 연장승인 심사 효율성 제고, 선택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 면제 개선, 자발적 건강관리 유도를 위한 건강생활유지비 개선 등 제반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부적정 과다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심평원과 지자체 간 합동 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3670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해 1302명을 퇴원 조치하기도 했다.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의료 미충족 분야, 건강보험 대비 보장 수준이 낮은 분야에 대한 보장강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관리 측면에서는 노인인구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을 반영한 중장기 의료급여 재정추계를 실시해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0년 단위 중기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 사례를 의료급여에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2017-05-02 06:14:49최은택 -
암 검진 상담료·행정비용 토요일도 가산 적용앞으로 내시경검사 소독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소독수가가 신설되는 것이다. 또 공휴일에만 산정됐던 암검진 상담료와 행정비용에 대한 가산이 토요일에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암검진실기기준을 이 같이 개정해 1일 공고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내시경을 활용한 위암과 대장암 검진에 내시경 장비 소독수가가 신설된다. 대신 의료기관에는 내시경 소독내역 관리를 위해 날짜, 시행건수 등을 기재하는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3년)가 새로 부여된다. 또 공유일에만 가산하던 암검진 상담료와 행정비용을 토요일에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된다. 아울러 간초음파 검사분류에 따라 비용도 변경된다.2017-05-02 06:02:46최은택 -
"KCDC를 아시나요?"...오송역에 등장한 이색게시물질병관리본부(KCDC, 본부장 정기석)는 지난 1월 실시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기초해 KCDC가 위치한 충북 오송의 고속철도(KTX) 역사에 이색적으로 글자를 조합한 게시물을 부착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 인지도와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해당 게시물은 '질병관리본부(KCDC)를 아십니까?'라는 문구 중 '질병관리본부(KCDC)' 부분을 어긋나게 조합하고, '국민 절반이 모르지만,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글씨가 뒤집히고, 순서가 바뀌어 있는 이 디자인은 국민들 생각에 자리잡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인지도와 신뢰도의 현주소로 앞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 국민과 소통해 대한민국의 건강을 지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가 방역체계의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의 기관 신뢰를 밑바닥부터 다시 다지겠다는 의지를 담아, 본부 청사가 있는 충북 오송역에 '50점짜리' 자기고백을 실은 내용을 게시했다는 것.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방식의 '자기고백' 편 문구(1, 2편)를 잇따라 게시한 이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 질병예방법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일종의 티저광고 형식을 빌린 것이다. 정기석 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낮은 인지와 불신은 단순히 기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보건위기 대응의 차질은 물론, 사회·경제적 피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CDC의 인지도와 신뢰도 높여 공중보건 위기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감염병 유행 시에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과 소통해가고, 신속·정확·투명한 질병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05-01 10:43:15최은택 -
고위험 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국립암센터와 전국 9개 지역암센터,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 흡연자, 약 8000명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폐암은 각종 암 중에서도 사망자수 1위(2015년 기준)로서 전체 암 사망의 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암종의 5년 상대생존율(2014년 기준)을 비교할 경우에도 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병임에도, 적절한 조기검진 방법이 제시되지 못해 왔다. 특히 폐암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다른 주요 암종과 비교할 때 암이 조기에 발견되는 비율이 낮으며, 2010-2014년 요약병기별 5년 상대생존율을 살펴보면 암 발견이 늦어질수록 생존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어(국한 61.2% → 국소 33.7% → 원격 5.9%)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들이 폐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해 생존율을 높이고자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2015년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폐암 검진 권고안을 기반으로, 2016년 수행 계획을 마련됐다. 예산상의 제약을 고려해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과 전국 9개 지역암센터를 대상으로 8000명 한도 내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실시 의료기관은 강원대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울산대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이다. 다만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현재 국립암센터,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3개 기관에서만 수행 중이며, 나머지 기관들은 사업계획에 대한 기관별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이후 수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폐암검진 시범사업 대상자는 55세부터 74세까지의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나 금연한지 15년 이내의 과거흡연자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단, 복지부는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국가암검진을 받은 수검자 중 흡연력을 포함한 폐암 발생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선정하거나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을 방문하여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선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선정된 분들은 별도의 검진비를 부담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시범사업 참여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검진 수행 일정& 8228;절차 등을 안내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폐암 검진은 저선량 CT를 활용해 실시하며, 흡연자의 경우 금연 진료상담을 조건으로 검진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폐암검진 수행의 문제점을 줄이고, 검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2018년부터는 공공의료기관 기반으로 폐암검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5-01 10:01: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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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신약개발사업단장에 박영환 전 대웅 연구본부장글로벌 항암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정부가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을 출범했다. 사업단장에 박영환 전 대웅제약 연구본부장이 선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글로벌 항암신약개발을 위해 오늘(1일)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단은 2011~2016년까지 진행된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의 2기로서, 활동 기간은 4년(2017~2020년)이다. 2기 사업단장에는 1기 사업단 소속이기도 한 박영환 사업개발본부장(전 대웅제약 연구본부장)이 선임됐다. 박영환 신임 단장은 럿거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화학)를 취득 후 다국적 제약사 머크연구소에서 근무(1994~2008년)했으며, 대웅제약 연구본부장(2009-2011년)을 역임했다. 신약개발 전문가로서 2기 사업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사업단 주관기관은 1기와 마찬가지로 국립암센터다. 암센터는 우리나라 암 연구와 관리의 중심기관으로 내부 연구소, 부속병원이 연계되어 있어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은 산학연이 보유한 우수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비임상·임상단계까지 개발해, 글로벌 기술이전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됐던 1기 사업에서 5년 동안 499억원 예산을 투자했는데, 기술이전 2건으로 수천억원대의 성과를 낳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이번 사업에서도 4년 간 623억원(예비타당성 조사결과)을 투자해 15건의 후보물질에 비임상·임상시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기 사업에선 1기 사업과는 달리 15건의 후보물질을 대상으로 임상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동반진단법 3건과 유전자 세포치료제 각각 1건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동반진단이란 혈액, DNA 등 특정 약물에 대한 반응을 알아낼 수 있는 지표인 바이오마커를 진단해 약효가 잘 들을 수 있는 환자만 선별하고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해 신약성공률을 향상시키는 진단기술을 말한다. 복지부는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암의 고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글로벌 신약 수출을 통해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05-01 09:34:12김정주 -
국회, 리베이트 약가인하 병과 등 제재 강화 만지작노바티스 리베이트 급여정지 처분을 계기로 국회가 보완적인 제재강화 법안을 또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필요성을 언급한 과징금 상한비율 상향조정, 약가인하 병행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 한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30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급여정지.제외)'를 보완할 입법안을 이미 마련해 둔 상태다. 하지만 '투아웃제' 적용사례가 이번이 처음인 만큼 보완입법안을 발의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의원실의 입장이다. 다만 노바티스 급여정지 논란을 계기로 환자 피해 이슈가 제기돼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제재를 강화하는 보완조치는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때 법률이 정한 전년도 청구액의 최대 40% 금액 상한을 60%까지 상향 조정하고, '투아웃제' 시행으로 폐지된 약가인하제도를 부활시켜 과징금과 병과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제재강화 수단으로 급여정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게 이번 논란을 거치면서 확인됐다. 규제는 공정하게 가야하는 데 불법리베이트와 무관하게 환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도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게 제네릭을 부정하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은 조치"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제재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요구인 것 같다.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률안 발의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복지부와 이런 맥락을 유지하면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환자단체는 제도개선을 복지부에 건의했고, 국회를 통한 입법청원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17-05-01 06:14:58최은택 -
보건분야 공공기관 평균연봉 2위 보사연, 그럼 1위는?보건분야 공공기관 기관장 중 국립암센터장 연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평균 연봉의 경우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6750만원으로 1위였지만, 올해는 국립암센터가 7406만원으로 순위를 갈아치웠다. 신입초임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가장 많았고, 평균 근무연수는 건강보험공단이 19.41년으로 가장 길었다. 이 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 알리오'를 통해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30일 공개내용을 보면, 보건분야 공공기관 10개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3921만원이었다. 직원은 6082만원 규모였다. 또 신입초임은 3231만원, 평균근속연수는 10년으로 집계됐다. 연봉이 가장 많은 기관장은 2억2938만원인 국립암센터장이었다. 그 다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억3753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같은 보험자 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억3082만원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과 함께 공동 6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1억3513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억3507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1억3087만원 순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각각 1억2671만원, 1억502만원으로 나타났다. 직원 평균 연봉도 국립암센터가 740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129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506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270만원, 건강보험공단 6228만원 순이었다. 신입초임 연봉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각각 3625만원, 3600만원으로 1, 2위를 기록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5440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3452만원으로 신임초임 평균 연봉 3231만원보다 많았다. 보건분야 공공기관 평균 근무연수는 건강보험공단이 19.41년으로 가장 길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4.01년을 기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11.57년으로 세 번째로 평균 근속연수가 길었다. 한편 공공기관장들의 올해 실제 총 급여소득은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2017-05-01 06:14: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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