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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생리의학상에 생체리듬 규명한 홀·로스바쉬·영올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에 제프리 C. 홀(Jeffrey C. Hall)과 마이클 로스바쉬(Michael Rosbash), 마이클 영(Michael W. Young) 등 3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일주기성 리듬(circadian rhythm·서카디언 리듬) 작동원리를 밝혀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스웨덴 카롤린스카의대 노벨위원회는 현지시각 2일 노벨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를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생리학 또는 의학 분야의 노벨상은 홀, 로스바쉬, 영은 일주기성(circadian) 리듬을 조절하는 분자 메커니즘에 대한 발견한 3명이 공동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식물과 동물, 인간이 어떻게 생체리듬을 조정해 지구의 공전과 일치시키는지를 분자 매커니즘을 발견했다. 이들 과학자는 초파리를 이용해 평상시 생물학적 리듬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분리, 유전자가 밤 동안 세포에 축적된 단백질을 어떻게 암호화하고 낮 동안 분해하는지를 규명했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몸속 생체시계가 지배하는 리듬과 사람들의 생활습관 사이에 만성적인 불일치가 다양한 질병의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스웨덴 과학자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으며, 각 분야 당 900만크로나(12억7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식은 12월 10일 진행된다.2017-10-03 13:32:30이혜경 -
심화되는 탈지역 '원정진료'...320만명 수도권 찾아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찾는 원정환자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320만명, 진료비는 2조8000억원에 달했다. 절반은 경증질환자였고, 진료비는 60% 이상을 대형병원에서 지출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말 진료실 인원 기준 320만 명이 자기 거주지역이 아닌 수도권 소재 병의원으로 원정 진료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225만명과 비교해 95만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또 2016년 원정 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총 2조 8176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제외된 비급여를 포함하면 총 지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수도권 원정 진료 현황을 보면 부산, 대구 등 5개 광역자치단체 지역보다 도 단위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충남 53만 7000명, 강원 40만 5000명, 경북 31만 5000명, 충북 30만 9000명, 전남 28만 2000명 순이었다. 또 건보공단이 지급한 원정 진료비 총액은 충남 4628억원, 강원 3264억원, 경북 3246억원, 충북 2802억 원, 전남 2799억원 규모였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보면, 진료 환자 수는 의원, 보건소 등 1차 의료기관이 155만명으로 전체 원정 진료자의 48%를 차지했다. 외래진료나 입원기간이 짧은 경증 치료를 위해 수도권을 찾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이다. 반면 진료비 총액은 전체 원정 진료비의 61.3%에 달하는 1조 7300억원이 3차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려있었다. 이렇게 3차 대형병원 환자 쏠림은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2015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늘고 있다. 수도권 소재 3차 대형병원으로 원정진료에 나선 환자수는 2012년 기준 72만명, 급여비는 1조 1116억원 규며였는데, 2016년에는 81만 9000명으로 10만명 가까이 환자수가 늘었고, 급여비도 1조 7300억원으로 6183억원 증가했다. 윤 의원은 “경증질환 진료를 위해 수도권 원정 진료에 나서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문제가 심각하다. 지역 간 의료 환경 격차가 심화되면서 수도권의 큰 병원으로 몰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공공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현대화 투자와 의료자원의 지역별 형평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대안으로 ▲지역 1차 의료기관 강화를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비 현대화 ▲지역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지원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에 대한 과감한 디스인센티브 부과 등을 제안했다.2017-10-03 10:39:48최은택 -
정부부처 남성육아휴직 사용자 비율 3년간 3% 그쳐정부부처 공무원 중 남성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은 10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2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부처별 육아휴직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 주요 정부 부처의 남성육아휴직 평균 사용률은 3% 수준에 머물렀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 시행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힘써왔지만 정작 저출산 정책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남성육아휴직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이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율(평균치)은 여성가족부(7.79%), 교육부(4.34%), 보건복지부(3.79%) 순이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1.59%), 환경부(1.44%), 미래창조과학부(1.42%) 등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윤 의원은 “작년에도 공무원들의 저조한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해 지적했으나 올해도 큰 변화는 없었다”며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 부처가 저출산 정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또한 “올해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1.04명으로 가장 저조했던 2005년(1.07명)보다 낮은 국가비상사태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부처가 앞장서 출산 휴가를 보장& 12539;권고하는 모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가족친화적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017-10-02 16:24: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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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품·음주관련 3대 비위 적발건수...적십자사 1위최근 5년간 성 관련 비위 등 이른바 3대 비위행위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은 대한적십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식약처, 건보공단 순이었는데, 건보공단의 경우 성 관련 비위행위 건수가 가장 많았다. 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9) 식약처와 29개 공공기관 중 13개 기관에서 성, 경제, 음주 등 3대 비위행위가 107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성 관련 비위자는 24건,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과 같은 경제관련 비위자는 44건, 음주운전 39건 등으로 집계됐다. 기관 중에서는 대한적십자사로 3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헌혈차나 버스 운전원 등의 음주운전 17건, 법인카드 주유비 부풀려 작성 등 공금횡령이나 혈액원, 적십자병원, 헌혈원 등의 금품수수 행위 14건, 성희롱 2건 등이 적발됐다. 다음은 식약처 25건, 건보공단 17건, 국민연금공단 13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각 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은 각 1건씩 있었다. 건보공단은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 성 관련비위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이렇게 중대비위 사건 연루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기관도 적지 않았는데, 107명 51명이 1억25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성과급 수령자만 놓고보면 1인당 평균 246만원에 달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중대 비위 행위 사건이 다수 발생 한 건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중징계를 받은 중대 비위자들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다시 마련하고, 금품비리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과 같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징계부과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10-02 16:17: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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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나는 응급실' 제역할 못했던 닥터헬기김승희 의원, 안내판 설치 의무화 입법추진 ‘하늘을 나는 응급실’ 닥터헬기가 출동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이륙자체를 하지 못했거나 착륙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계점’ 관리가 부실한 영향이다. 2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년 7개월 동안 이착륙장 사용불가를 이유로 닥터헬기의 출동이 기각(54건)되거나 중단(5건)된 일 59건 발생했다. 이착륙장 선정과 관리가 부실한 탓이었다. 현재 닥터헬기를 운영 중인 6개시도(인천·강원·충남·경북·전북·전남)는 제공자와 협의해 운항대상지역 중 응급상황에서 닥터헬기 이착륙이 용이한 공유지와 사유지를 ‘인계점’으로 선정해 관리 중이다. 올해 9월 기준 인천 156개, 강원 83개, 충남 127개, 경북, 95개, 전남 232개, 전북 94개 등 6개 시도에 총 787개의 닥터헬기 인계점이 지정돼 있다. 이중 93.3%(734개)는 공유지에, 53개(6.7%)는 사유지에 있다. 사유지 비율이 현격히 낮은 이유는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인계점은 응급상황에 이용되는 닥터헬기의 특성 상 신속하고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고,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주변 민간인과 민간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돼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인계점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계점 부근에 이착륙을 방해하는 고압선, 전신주 등이 있거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각종 농어구부터 보트까지 놓여있는 지역도 있었다. 야간에 닥터헬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설치된 항공등화시설이 파손된 인계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역 공터, 운동장 등에서 행사가 열리거나, 일몰 이후 인계점 관리자가 없어서 닥터헬기가 응급상황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계점 부실한 관리는 닥터헬기 이착륙을 방해해 환자의 생명은 물론, 추락사고 등으로 이어져 탑승자와 주변 민간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실제 지난 5월 닥터헬기가 평소 관리가 부실한 인계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인계점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상당수 인계점에는 안내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인계점이 응급상황 발생 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며,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김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닥터헬기 인계점 안내판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내판 의무설치 등 닥터헬기 인계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닥터헬기는 지난 2011년부터 복지부가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을 위해 운영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다. 도서산간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의료진이 각종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해 닥터헬기로 출동하게 된다. 현재 복지부는 지자체 공모를 시행하고, 중앙의료원은 헬기사업자 공모를 위탁받아 시행 중이다. 인천(가천대길병원)·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충남(단국대병원)·경북(안동병원)·전북(원광대병원)·전남(목포한국병원) 등 6개 지역 거점응급의료센터에 1대씩 총 6대가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2017-10-02 15:52:55최은택 -
명절직후 치과이용률 평소보다 약 1.5배 더 많아명절 직후 치과이용률이 평소보다 1.5배 가량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도봉갑)이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치과 진료인원은 약 3300만명으로 1일 평균 약 9만1000명이 방문했다. 같은 해 설날과 추석 연휴기간, 또 그 이후 14일간 치과진료를 받은 인원은 각각 약 247만명과 약 22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하루평균 치과진료 인원은 약 13만7000명, 약 13만2000명으로 연간 일평균 진료인원보다 1.4~1.5배 더 많았다. 이런 추세는 수년 간 지속돼 왔다. 2014년 설날과 추석 연휴, 또 그 직후 2주간 일평균 치과진료 인원은 각각 약 12만1000명, 약 12만4000명으로 같은 해 전체기간 1일 평균 치과진료 인원 약 8만4000명 보다 각각 1.4배, 1.5배 더 많았다. 2015년 설날과 추석연휴에도 하루 평균 기준 각각 1.5배, 1.3배 더 많은 사람이 치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추석에는 송편이나 한과, 산적 등 당분이 많거나 식감이 질긴 음식을 먹게 된다.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다양한 치주질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한 치아관리를 통해 ‘입 속의 명절 증후군’을 예방하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즐거운 명절 연휴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치통, 치주염, 치아파절, 치아진탕, 보철물재부착 등 주요 치과질환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총 약 6900만명이었다. 총 진료비는 약 3조6970억원이었으며, 이 중 건강보험 지출은 약 2조5650억 원에 달했다. 질환별로는 ‘치주염’이 약 642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아파절’ 약 316만명, ‘보철물재부착’ 약 74만 명, ‘치아진탕’ 약 33만명, ‘치통’ 약 21만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상위 20분위의 경우 5년간 총 647만여명이 진료받은 반면, 하위 1분위는 206만여명이 치과를 이용해 3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이는 소득수준에 따른 질환 자체의 빈도보다는 비급여 항목이 많은 치과진료의 특성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인 의원은 분석했다.2017-10-02 15:31: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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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78% 의원급 이용…'근골격계' 23.4% 최다[복지부, 2016년 환자조사 보고서] 지난해 외래환자 10명 중 약 8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2명 이상은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 환자였고, 10명 중 8명은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지불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16년 환자조사' 정책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일 보고서를 보면 이번 조사는 약국 이외의 의료기관 총 1만167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기관을 모집단으로 선정했다. 종별 입원·외래·퇴원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조사 기준일의 외래환자는 352만6922명, 입원환자는 57만2153명이었다. 외래환자 중 73만6095명(20.8%)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 등)을 이용했고, 274만1418명(77.7%)은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이용했다. 또 입원환자의 대부분인 51만5777명(90.2%)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했고, 나머지 5만6308명(9.8%)만 의원급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개월 간 퇴원환자는 102만6382명이었다. 퇴원환자 중 77만7889명(75.8%)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했고, 24만8196명(24.2%)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의료기관 당 평균 외래환자 수는 53명, 입원환자 수는 8.6명, 퇴원환자 수는 15.4명이었다. 상병별·성별 외래환자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23.4%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의 질 환' 13.1%, '호흡계통의 질환' 12.3%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 다빈도 상위 세 개의 질환(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소화계통의 질환, 호흡계통의 질 환)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가 전체 외래환자의 절반 가량인 48.8%을 차지했다. 외래환자의 다빈도 상병을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다빈도 상병 순위는 거의 비슷했다. 이 가운데 남자는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19.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화계통의 질환' 14.4%, '호흡계통의 질환' 13.5%, '순환계통의 질환' 5.8%, '피부 및 피하조직 의 질환' 5.2%의 순으로 많았다. 여자는 외래환자 4명 중 1명이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26%)'으로 진단 받았다. 그 다음은 '소화계통의 질환' 12.2%, '호흡계통의 질환' 11.4%, '눈 및 눈 부속기의 질 환' 5.3%, '비뇨생식계통의 질환' 5.1% 순이었다. 외래환자 진료비 지불방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환자가 84.9%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의료급여 환자가 5.5%, 산재보험 환자가 0.6%, 자동차보험 환자가 1.9%를 차지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서비스만 이용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 일반 환자는 3.6%를 점유했다. 아울러 모든 유형의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요양병원은 다른 유형 의료기관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가 13.8%로 많은 편이었다. 일반 환자의 비율이 높은 곳은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으로 각각 23.1%와 16.4%로 조사됐다.2017-10-02 05:00:56김정주 -
법제화 일단 피했지만…"묶음번호 어떻게 하나요?"당분간 의약품 묶음번호(어그리게이션, aggregation)는 제약사들의 가이드라인 자율 준수 사항으로 남게 됐다. 하지만 준수율이 낮을 경우 법제화라는 단서가 있는 만큼 관심은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열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개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등의 자리에서 제약사와 도매업체로 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 14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1일 관련 자료를 보면, 묶음번호는 지난 7월 1일 도매업체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일명 즉시보고)가 시행되면서,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줄곧 요구해 온 사안이다. 입·출고시 박스를 개봉해 개별적으로 일련번호를 처리하는 불편함 때문에 박스 개봉없이 묶음번호 단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묶음번호는 심평원 홈페이지(공급내역보고-입고내역-묶음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Open API를 제공하는 만큼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사용소프트웨어 업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제약사들은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제5조제7항에 따라 표준물류코드(GTIN-14)+시리얼넘버 또는 SSCC를 통해 표시 가능하다. 단일제품박스는 GTIN-14+시리얼넘버 활용을, 혼합제품박스는 SSCC를 권장한다. 위탁제조 상품에 대해서도 묶음번호 중 SSCC는 위탁자나 수탁자의 국가코드 및 업체코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제품 내 총 수량이 60개(판매용 단위가 60개)짜리 제품 2개를 모아둔 박스는 최소 포장단위(총수량 60개)에 표준코드를 부착하면 된다. 의약품 물류포장에 묶음번호를 적용한 바코드를 부착한 경우, 바코드 리더기로 읽어도 될 수 있느냐는 질문과 관련, 묶음번호는 정보를 찾는 '키' 역할인 만큼 별도 정보가 있어야 읽을 수 있다고 답했다. 제약사의 묶음번호 보고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의무사항이며, 도매업체 등 묶음번호를 활용만 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도매업체 등에서 물류단위 묶음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물류단위 묶음번호를 보고해야 한다. 실제 박스 안에 제품들과 묶음번호 정보가 다를 경우, 보고하는 도매업체 측에서는 오류에 대한 문제의 책임이 없지만 묶음번호를 부여한 업체는 공급내역 보고 오류와 관련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2017-10-02 05:00:55이혜경 -
"몰염치한, 거짓말 정책들 국정감사서 파해치겠다""문재인 정부는 치료비 걱정없는 나라라는 생색만 내고 모든 부담은 차기 정부에 떠넘기려고 한다. 차기 정부가 어찌되든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몰염치한 정부다.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는 시작부터 거짓말인게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서울약대, 전 식약처장)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케어와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이렇게 맹렬히 비판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두 가지 사안을 집중적으로 파해칠 것이라고 했다. 류영진 식약처장 사퇴논란에 대해서는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못했다. 최근 생리대 사태 대응과정에서도 국민의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며 "지금은 '사퇴하라', '말라' 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 거취를 판단할 때"라고 압박의 끈을 놓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는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비금 20조원을 정부가 원칙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건가보험기급화는 필요하다. 조만간 기금화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했다. 공공제약사법안에 대해서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이미 마련됐다. 지난해 우리 상임위가 처리한 개정 약사법이다. 정부는 필수의약품 확보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민간제약사들이 필수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위탁 생산하도록 하면된다"고 했다. 식약처 폐지, 식품-의약품 분리법안에 대해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먹거리 안전을 안전전문기관이 책임지는 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농산물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 농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식품과 의약품 분리법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최근 서울 양천을에 개소한 지역사무소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개소식을 했으니, 본격적으로 양천갑 지역활동을 할 계획이다. 양천 지역발전과 관련해 교육과 도시개발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려고 한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주목하고 있는 국감 이슈 이유는. 문재인 정부 취임이후 첫 국감이다. 보건복지분야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한 국정과제를 꼼꼼히 짚어볼 계획이다. 특히 문케어와 국가치매책임제도 중 치매안심센터를 반드시 짚고자한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에 따르면 보험료를 최대 3.2% 인상하고, 임금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무려 83조3000억에 육박한다. 건보 곡간인 법정 적립금은 문재인정부 이후 차기정부인 2026년에 완전히 소진된다. 차기 정부 임기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2조5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를 3.2%이상으로 급격히 인상하거나 아니면 70% 건강보험 보장율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라는 생색만 내고, 모든 부담은 차기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한마디로 ‘나만 살겠다는 정부’이고, 차기 정부야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는 ‘몰염치한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는 시작부터 ‘거짓말’임이 들어 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와 상황을 전혀 무시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다. 연내 치매안심센터 미설치로 불용과 이월 과다로 인한 예산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다. -문재인케어와 맞물려 국고 지원 현실화 논의도 본격화되는 데. 관련 입법 계획있나. 문재인케어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지만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기급화법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국회 심의와 재정당국의 재정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출 측면에서 건강보험이 가장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가운데 건강보험만이 기금화 돼 있지 않다. 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이 2024년에 100조를 돌파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기금화는 이번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준비금 20조원을 정부가 입맛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기금화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공제약사 설립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했는데, 의원께서 생각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대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이미 마련됐다. 지난해 우리 상임위가 처리한 개정 약사법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필수의약품 확보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민간제약사들이 필수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위탁 생산하도록 하면 된다. 전 세계적으로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는 국가들 사례도 많지 않을 뿐더러, 공공제약사를 설립한 국가는 자국 내 제약산업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서 불가피 도입한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국내 민간제약사와 제약인프라가 충분해 상황과 맥락이 전혀 다르다. -거듭되고 있는 식약처장 사퇴 논란에 대한 견해는? 류영진 식약처장은 식약처와 같은 거대하고 전문적인 행정조직을 통솔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 전형적인 코드인사이고 보은인사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의 대표적 사례이다. 류 처장에 대한 인사실패는 국민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에서도 여러 번 지적 한 바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미 여러 차례 처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한바 있다. 지금도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류 처장은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못했다. 최근 생리대 사태 대응과정에서도 식약처는 국민의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지금은 류 처장에 대해 누가 '사퇴하라', '말라' 말 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 거취를 판단할 때라고 생각한다. -식약처 폐지, 식품-의약품 분리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어떻게 보는지. 식품과 의약품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전전문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산단계에서부터 먹거리 안전을 안전전문기관이 책임지는 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농산물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 농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식품과 의약품 분리법안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생산단계에서의 안전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지역사무소를 개소했다. 소감과 포부, 향후 지역활동 계획 한 말씀. 지난달 26일 개소식과 같은 시간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일정이 겹쳐서 많은 걱정을 했다. 그러나 지역 구민들, 당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행사하는 시간 내내 작고 아담한 지역사무소가 넘치도록 많이 참여해 줘 성황리에 개소식을 치렀다. 개소식을 했으니, 본격적으로 양천갑 지역활동을 할 것이다. 양천 지역발전과 관련해 교육과 도시개발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려고 한다. 우선 양천구 하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교육명품도시이다. 아직 그 명성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학교 교육환경이 낙후되면서 교육명성 쇄락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깊다. 교육환경을 개선해 교육명품도시의 명성을 되살리겠다. 목동 재건축도 현안이다. 양천은 도시 역사로 보면,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조성이 시작된 지 30년 한세대를 마감을 하고 제2기 양천시대를 힘차게 열어 가야할 시점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당 양천구청장 후보, 서울시장 후보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구청장 후보자와 함께 양천구청 건축과 내에 재건축 전담 TF 팀을 만들 것을 공약하고 재건축 준비를 본격적으로 지원해 양천도시개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 지역사무실이 양천 주민의 사랑방이 되고, 양천발전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2017-10-02 05:00:54최은택 -
다발성골수종 신약 '이사툭시맙' 3제요법 3상 임상사노피-아벤티스가 개발 중인 다발성 골수종 치료신약 이사툭시맙(isatuximab), 실험약물명 'SAR650984'의 국내 3상 임상시험을 개시한다. 키프롤리스와 덱사메타손-이사툭시맙 병용 등 임상적 이득을 평가하는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신청한 '이사툭시맙'의 국내 3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1일 승인내역을 보면, 이사툭시맙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의 다발성 골수종 치료신약으로 지난해 12월 미국 FDA로부터 희귀질한 약제로 인정받았다. 다발성 골수종은 혈액암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암종으로, 혈장세포에서 비롯돼 골수종 세포가 모여 뼈 손상을 일으키며 신장 등 다른 조직과 기관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다. 전세계 약 23만명이 이 질병을 앓고 있으며, 해마다 약 11만4000명의 환자가 판정 받는다. 업체 측 설명대로라면 항 CD38 단일클론항체는 다발성 골수종 치료의 중요한 치료법으로 이미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 임상의 일환인 이번 3상에서 대상질환은 다발성 골수종이며, 국내에서는 15명 가량이 이번 시험에 참여한다. 이전에 1~3차 치료를 받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게 키프롤리스(carfilzomib, 카르필조밉), 덱사메타손 등과 병용한 이사툭시맙(isatuximab) 요법이 키프롤리스,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에 비해 임상적 이득을 평가하는 무작위배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이 임상을 수행한다.2017-10-02 05:00: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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