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인정보 규제완화와 상업화 시도를 중단하고 개인 의료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라."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민간 기업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모색한다는 소식에 시민사회노동자단체들이 뭉쳐 강하게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 이 문제는 결국 보건의료에도 불통이 튈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어서 오늘(10일) 오전부터 열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문제제기 될 공산이 크다. 시민사회노동자 수십개 단체는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정부 방향에 반발했다. 앞서 지난 8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상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최근 서울아산병원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현대중공업지주와 의료데이터 합작회사인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설립해 의료정보 시장을 선점해 가겠다고 발표했다. 네이버 역시 분당서울대병원, 대웅제약 등과 함께 시행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사업을 기반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제공한 개인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재벌병원과 대기업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게 이들 단체들의 우려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39개 대형병원 5000만 명의 환자 개인정보를 통해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하고 기업들의 상업적 활용과 해외 진출까지를 꾀하고 있다. 이 사업 역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39개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개별 병원에 수집된 개인 환자 진료 기록과 모든 검사 결과 등을 다른 병원과 공유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료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환자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정부가 나서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병원장들이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맘대로 가져다 쓰는데 밑돌을 깔아주고 있는 셈이라고 이들 단체는 비판했다. 더 나아가 병원의 환자 개인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개인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연계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허용하려 하는 시도도 이들 단체는 폭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5개 병원 건강검진 결과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확장해 건보공단 건강검진 자료 등 개인의료정보를 공유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자신의 의료정보를 자신이 내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IT 기업들이 제작한 어플을 이용하기 위해서 건보공단의 개인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포괄적 동의 방식으로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 없이 다수의 개인 건강검진기록이 제3자에게 자동 전송될 우려도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결국 기업들에게 개인정보를 상업적 마켓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나 민간보험회사의 보험금 인상, 지급 거절 등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박근혜식' 사업들이 중단이 아니라 날개를 달고 추진되는 것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규제의 망을 좀 더 촘촘히 구성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관련 규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혁신경제를 이루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개인의료정보를 비롯한 금융정보, 통신정보 등을 기업들이 가명처리를 해서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업 간에 개인정보를 결합,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이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 당시에 추진되었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보다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혁신경제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약해도 되는 사회적 가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우리나라가 개인 의료정보 보호 측면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기에 개인의 진료정보, 약물사용 자료, 건강검진 자료 등이 건보공단에 대규모로 집적돼 있는데 건강보험 적용과 이용을 위한 행정적 목적으로 이러한 의료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 주소, 직장 등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까지 집적돼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아무리 가명화된 개인의료정보라도 다른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얼마든지 개인이 식별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정보 규제완화 정책은 의료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사회 문제다. 개인의료정보 보안에 대한 신뢰 붕괴는 의료 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간 솔직한 정보 교환은 효과적 의료를 위한 기본 전제다. 환자는 내가 내밀한 얘기를 해도 이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많은 정보를 털어놓는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의사-환자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치료를 위한 정직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질 수 있다.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인의 동의 없이 얻은 정보나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대기업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는 의료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해 상업적 이득을 얻거나 권력의 우위에 선다는 점에서 강탈에 해당된다는게 시민사회노동자 단체들의 시각이다. 이러한 행위를 더 조장하고 사회적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 내맡긴다면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시민사회노동자단체들은 "우리는 개인의 의료기록이나 건강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이나 개인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며 캠페인과 투쟁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개인, 시민들과 함께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 없이 내 의료정보 쓰지마'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병의원 약국, 학교, 거리 등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http://noselldata.jinbo.net)을 통해 개인의료정보 규제완화를 막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를 위한 입법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2018 국정감사] 국회가 신약개발 비중 1% 미만인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0일 "현재까지 개발된 국산신약은 29개에 불과하고, 생산실적은 전체 의약품 대비 1%도 안 된다"며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신약개발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제세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신약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제약사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도입하고 전략적 제휴를 진행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 의원은 "우리나라는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과 높은 IT기술 , 인프라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 제약사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공지능 도입 실적이 저조하고, AI 개발업체는 기술력은 우수하나 영세하고 소수"라며 한계를 지적했다.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국내·외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과 운용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 개발 기반 조성(신약후보물질 관련 공공데이터, 제약·바이오 업계 데이터 등 활용방안 연구) ▲인공지능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오 의원은 "신약개발 단계별로 필요한 제약사의 인공지능 수요와 IT기업의 신약개발 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을 동시에 지원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주요 의약품 시장은 다국적 제약사에게 잠식당한 상황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토종 제약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청구액 상위 100개 품목 중 다국적 제약사의 청구액은 2조 2353억원으로 68%이며, 국내사는 1조682억원으로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그는 국내 제약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겉돌고 있는 혁신형 기업 지원제도를 '제약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해외진출 신약에 한해 자율가격결정제도를 도입해 다국적 제약사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제약사들이 의약품 허가를 자진취하한 품목은 총 62개로 소염제와 고혈압치료제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염제와 고혈압치료제는 국내 제약사들이 주력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다. 많은 허가가 이뤄졌던 만큼 경쟁력을 잃거나 전략에 따라 제품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양약품은 최근 추세가 되고 있는 고혈압·고지혈 3제복합제를 품목허가 4달 만에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의약품 자진취하 품목 현황(9월 3~28일)을 분석한 결과 25개사가 62품목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전문의약품이 49개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의약품 12개, 원료는 1개에 불과했다. 국내외 상위 제약사보다는 중견·중소제약사들이 많았다. 구주제약 9건, 메딕스제약 8건, 알보젠코리아 6건, 경진제약사 5건, 미래제약 5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4건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질환군별로 보면 해열·진통·소염제(22품목)와 혈압강하제(14품목)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혈압강하제로 쓰이는 고혈압치료제 성분 중에는 최근 발암물질 사태를 일으킨 발사르탄과 같은 계열의 단일제(칸데사르탄·이베사르탄·올메사르탄 등)와 CCB(칼슘채널차단제) 성분이 많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같은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임에도 칸데사르탄·이뇨제 2제복합제인 아타칸플러스맥스정에 대한 허가를 포기했다. 특히 기타 순환계용약으로 분류됐지만 일양약품의 고혈압·고지혈 3제복합제 '트리플로우'도 이번 자진취하 목록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트리플로우는 고혈압치료제 텔미살탄(ARB)·칼슘채널차단제(CCB)에 스타틴(로수바스타틴) 고지혈치료제를 복합한 것이다. 이같은 복합제 조합은 최근 국내 제약사들이 많이 개발하거나 허가받는 형태인데, 반대로 일양약품은 취소한 것이다. 지난 8월 1일 기준으로 21개 품목이 보험급여에 등재됐고, 현재는 종합병원 등 처방 진입 경쟁이 시작된 상태다. 식약처에 따르면 트리플로우는 전 제형 위탁 생산으로 확인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양약품이 제품을 판매 또는 생산할 계획이 없어 자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뒤로 염증 완화 소염제로 쓰이는 이연제약 '프랙타정' 등 5개 제품이 뒤를 이었다. 여드름치료제로 쓰이는 이소트레티노인 연질캡슐과 당뇨치료제, 강심제, 소화성 궤양제는 각각 2품목씩 이번 목록에 올랐다. 기타 ▲피부연화제 ▲항생제 ▲동맥경화제 ▲중추신경제 ▲순환계 ▲소화기계 ▲비타민제 ▲골격근이완제 ▲X선조영제가 각각 1품목씩 자진취하했다.

희귀& 8231;난치 환자들의 해외 의약품 공급책을 담당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의약품 공급·유통 관리 부실이 결국 예산과 수익금 문제로 확산될 조짐이다. 조제와 재포장, 배송에 이르기까지 열악한 실태를 개선하고 약화사고를 방지하려면 창고 같은 조제실을 넓히고 전문 담당 약사 인력을 확충해야 하고, 센터를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 예산 확보와 수익금 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지난 8일 오후, 서울에 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사무실을 긴급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센터 관계자들, 본부 주무과장 등과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윤영미 원장이 센터 설립 이후 20년 간 이어져온 적폐를 청산하고 정상화시킬 의지를 천명하면서 그간 불거진 사안들을 강하게 문제제기 하면서 비롯됐다. 류 처장은 약 창고 겸용 조제실의 열악한 실태를 점검하고 비전문가에 의한 조제와 패킹, 배송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류 처장에게 보고한 센터 측 설명에 따르면 생물학적제제 등 필수 냉장보관 약제는 2009년 도입됐는데, 보관할 약제가 밀려들어오는 상황에서 2단으로 쌓아 올리거나 테이블에 쌓아두는 상황도 통상의 일이 됐다. 다른 약제도 다를 게 없었다. 다루는 약제 개수와 종류는 늘어나는 데 반해 사무실이 비좁아 결국은 사무국장실까지 일부 창고 대용으로 사용하는 등 온도조절도 힘든 실정이었다. 내달부터는 해외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대행수입해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마약법상 규정인 별도의 시설과 시건장치, 관리 인력 등이 없는 센터 측에서는 약화사고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센터는 약을 수령해야 하는 환자들의 문의를 대응하는 전문 콜센터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 전용 대표전화는 커녕 인력이 부족해 약제 품목마다 담당자를 두고 문의가 오는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응대하는 원시적 체제가 계속 이어져 왔다. 환자 동의서의 경우 배송 시 약제 변질 등 사고가 일어날 경우 환자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수령자 책임전가 방식의 구조가 유지돼 왔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냉장배송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민간 사기업이 아닌 정부 기관이 약자를 배려해야 함에도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약사 41명 충원·약제 보관시설 330m²(100평) 수준 돼야…센터 이전 불가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일단 약제 조제·보관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현재 이 업무를 맡아 할 전문가 인력은 사실상 없는 상황인데, 센터가 추산한 약사 보강 인력은 대략 41명 수준이다. 이들이 희귀필수의약품을 조제, 재포장, 관리하기 위해선 사무공간 외에 약제 관리 면적만 330m²(100평) 가량이 필요하다. 사무실 규모가 약 231m²(70평)인 현재 센터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면적이다. 이전이 불가피하다. 여기서 문제는 접근가능성과 돈 절약이다. 희귀필수약제 중에서도 치료용 대마나 마약은 환자 관계자가 모두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1년에 적게는 3000명, 많게는 5000명 내외가 센터를 찾는다. 센터가 심사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대마 수요도를 조사한 결과 연 4만6000명 수준이 센터를 찾을 것으로 추산됐다. 때문에 이들의 접근가능성도 고려해 서울 지역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류 처장은 "국정과제와 연관되는 부분인 만큼, 시대 상황에 맞춰 예산을 확보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결국 예산확보·수익금 전용 문제…식약처 해법 낼 수 있을까 수익금 차액 부분도 논의 중에 빠지지 않았다. 센터는 약을 대행구매해 환자 개별에게 전달하는 데 환율이나 배송, 대량구매 등의 과정에서 일부 차액이 생기는 부분을 쓰지 않고 남겨두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는 법상 지정된 것이어서 문제될 건 없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된 차액을 갖고 시급하지도 않은 약제들을 유사시 사용 명분으로 미리 선불 구매하는 등 관례적으로 불필요한 업무를 해온 것은 센터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었다. 즉, 이 같이 불필요한 선불 구매를 지양해 돈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수익금 사용과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 돼야 약제 관리 시설과 인력확충으로 업무가 정상화 되고 센터 이전과 불필요한 업무 행태 개선이 가능한 것이다. 센터로부터 이를 보고 받은 류 처장은 "국정과제로서 새 시대가 요구하는 희귀필수약센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재설정 하고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며 "관련 과와 협력해 인력, 예산, 이전, 도매 위탁 등 세부적인 개선안을 도출해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센터 설립 이후 그간 묵히고 쌓아 왔던 문제가 곪아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다음주(15일)에 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로 번질 공산이 크다.

[심평원, 현지조사 산정기준 위반청구 사례] 약국의 건강보험 산정기준 위반 사례의 경우, 차등수가나 야간가산료를 꾸며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정기준 위반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사례에는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의과, 치과, 한의과 산정기준 위반을 중심으로 실렸다. 9일 약국 사례를 보면 G약국의 상근약사로 신고된 김모 약사는 수요일과 금요일 1일 8시간 근무했고, 개설자인 고모 약사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1일 9시간과 토요일 3시간, 수요일과 금요일 1일 3시간을 근무했다. 심평원은 "A약국은 상근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김 약사를 상근하는 약사로 신고해 조제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차등수가 관련 적용 대상 약사수는 요양기관현황 신고서에 신고된 상근자를 원칙으로 하고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개설자의 경우에도 상근하지 않고 당해 요양기관에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차등수가제 적용 인력으로 봉직(근무)약사와 동일하게 0.5인으로 인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야간가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로 적발된 B약국은 병원, 장기요양시설 등에서 발행된 처방전을 조제할 때 실제 주간에 조제·투약하고 야간에 몰아서 입력한 후 조제료 등을 야간가산료로 급여 청구했다. 심평원은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고 있다"며 "주간조제는 야간가산료 산정기준 위반"이라고 했다.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청년·노년층 환자 수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질환(상병코드 F00~F99) 진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의 수는 총 1275만명이었다. 2013년 235만 명 수준이던 정신질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에 280만 명 규모에 이르렀다. 2013년 대비 18.9%가 증가한 수치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원을 찾은 국민은 평균 116만원을 진료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비로 쓰인 금액은 총 14조8554억원이었다. 정신질환 진료비는 2013년 2조4439억원에서 2016년에 3조원을 돌파해 2017년에는 3조5309억원으로 늘어났다. 정신질환자의 꾸준한 증가 속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더 많았다.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는 전체의 60.6%(772만9207명)를 차지했다. 남성 환자는 39.4% (502만7634명) 수준이었다. 60대 이상의 노년층 정신질환자가 전체의 4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이 주 대상인 치매(상병코드 F00, F02)진료가 많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70대가 17.6%(224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50대 16.5%(210만명), 60대 15.4%(196만명), 80대 이상 13.5%(171만명)이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 정신질환자는 꾸준히 매년 평균 7.8% 씩 증가해 2013년 대비 34.4%가 증가했다. 20대의 경우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6% 증가한 2014년, 2015년과 달리 20대 정신질환자는 2016년, 2017년에 14%, 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7년 20대 정신질환자는 2013년 대비 3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남성 정신질환자는 7만4393명에서 10만9410명으로 47.1%나 증가했다.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증가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10대 이하의 연령에서도 전체의 7.2%인 91만명이 진료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3만명으로 22.4%, 서울이 196만명으로 18.9%, 부산이 80만2000명으로 7.7%로 나타났다. 이어 경남(6.8%), 경북(6%) 순으로 조사됐다. 기동민 의원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약화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년층 정신질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신질환 증가에 대한 심각성 인지와 사회적 관심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 의원은 "관리당국은 청년·노인층 등 연령별 정신질환에 대한 맞춤형 진단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수혈의 부작용으로 발병할 수 있는 이식편대숙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내의 혈액제재 방사선 조사기가 모두 세슘을 사용한 감마선식 조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혈액방사선조사기 중 제조년도가 10년 이상 된 것은 약 76%에 달하는 등 노후도가 심각해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등록돼 사용되는 혈액방사선조사기는 총 54대로 전부 감마선식 혈액방사선조사기다. 국내에 도입돼 있는 혈액방사선조사기 모델은 IBL437C, Gammacell 3000 Elan, BIOBEAM 8000, J.L blood irradiator 등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세슘을 사용한 혈액방사선조사기로, 이에 대한 유출과 피폭에 대한 위험성이 언제나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1985년 브라질 고이아니아에서는 방사선 치료장비 내부의 세슘이 유출되어 249명이 오염진단을 받고 111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외국의 경우 세슘의 위험성으로 인해 감마선식 대신 X-ray를 사용(Non-radioactive resource of X-ray)하는 혈액방사선조사기로 교체 중이다. 캐나다와 독일, 이탈리아는 90년대부터 정부가 나서서 세슘을 사용한 혈액방사선조사기 사용을 규제하고 있고, 프랑스와 노르웨이 또한 모든 방사선 조사기를 non-radioactive 대체 장비로 교체중이다. 그리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세슘의 일본 내 반입을 금지하여, 혈액방사선 조사기 80% 이상을 X-ray 방식으로 전환했다. 한편 54대의 방사선 조사기 중 76%에 해당하는 41대가 제조된 지 10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세슘은 그 위험성으로 인해 외국에서는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안전한 X-ray식 혈액방사선 조사기로 교체해야 한다"며 "혈액방사선조사기의 대부분이 제조된지 10년 이상된 노후된 기기다. 안전과 더불어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서라도 기기의 교체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0년이면 국가 우리나라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땜질'식으로 무사안일 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9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상반기에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질병관리본부가 무사안일한 준비태세로 공중보건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질본은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국민 30%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를 구매해 비축해 놓고 있다. 하지만 항바이러스제의 유효기간 만료로 2019년 6월부터 비축률이 급격히 감소해 2020년 상반기까지는 인플루엔자 위기 발생 시 정상적인 항바이러스제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질본은 이 같은 사실을 수년전 예측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항바이러스제 비축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도자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른 선진국들은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사업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해 놓고 있다. 영국은 인구대비 79%, 일본은 47.7%, 미국은 33%를 비축해 놓는다. 우리나라도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이후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전 국민의 30%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을 비축해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2009년에 1159만명분을 한 번에 비축했고, 내년에 그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면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090만명분(총 비축분의 65%)이 폐기될 예정이다. 예상 비축률은 지난 9월 34%에서 오는 2019년 7월 30%, 같은해 12월엔 22%, 2020년 1월엔 20%으로 점차 떨어진다. 또 같은 해 2020년 6월 경에 구매 완료를 가정하면 30%로 오르다가 2020년 상반기에는 필요한 비축량 보다 최대 10%p 정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전염병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과 델파이조사를 통해 '신종인플루엔자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전 인구대비 30%의 항바이러스제 비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정작 질본은 비축목표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본이 작성한 기재부 예산설명 자료에 따르면 "목표 비축율(30%) 유지를 위해 약 895만명분의 추가구매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정부안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은 250억원으로, 가격조정을 감안하더라도 비축 부족분의 40%만을 비축할 수 있는 금액이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로 전 세계에서 160만명 이상이 감염됐고, 677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나라도 76만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263명이 사망했었다. 질본은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대비 필요성에 대해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100년에 3회 정도의 빈도로 출현하며, 다음 대유행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출현하고 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2020년 상반기에도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초, 미국은 독감이 크게 유행하였다. 미 보건당국은 2009년 유행했던 신종플루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은 전 국민의 33%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항바이러스제 품귀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도자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는 항바이러스제 필요량의 1/3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만약 2020년에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찾아올 경우 우리사회는 큰 혼란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