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어 가는 건보 곳간..."대체조제 50% 늘면 연 2천억 절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로 저가의약품 대체조제율이 증가할 경우, 보험 재정 건전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체조제율이 50%까지 오르면 건강보험 재정 약 2000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점차 늘어나는 약제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체조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현황에 따르면, 총 진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기준 24%로 높다. 총 진료비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약제비 절감 대책은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저가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1.3%대의 낮은 대체조제율로 인해 지급되는 액수는 약 23억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지난 6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지난 2019년에는 대체조제율이 0.3%로 장려금 지급액도 4억9610만원에 그쳤다. 코로나와 품절 사태를 겪으며 재작년 대체조제율이 1.37%로 올랐고, 장려금도 22억8486만원으로 증가했다. 대체조제 장려금은 처방약과 대체약의 차액에서 3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70%는 재정절감액으로 볼 수 있다. 즉, 재작년 대체조제 장려금으로 23억원이 지급됐다면 정부의 재정 절감액은 약 53억원이 되는 셈이다. 지난 2019년 19조3000억이었던 약제비가 2024년 26조8000억까지 총 7조5000억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대체조제 장려금 효과는 극히 미비하다. 2023년도 장려금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저가 대체조제율이 10% 오른다면 예상되는 장려금은 약 170억으로 늘어난다. 그렇다면 정부 재정 절감액도 약 400억으로 크게 증가한다. 20%로 올린다면 장려금은 약 340억원, 연간 약 800억의 재정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제조제율이 50%까지 오른다면 장려금은 약 840억원, 재정절감액은 약 2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전문가들은 대체조제가 전면화된다면 1조원 이상의 재정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성분명 처방 모델 개발 연구’의 분석 결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여러 의약품 가운데 실제 사용을 기반으로 약값이 가장 저렴하거나 중앙값인 제품으로 대체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 연간 7.9조원 규모의 의약품비 절감 효과가 추정된다고도 발표했다. 제품명 중심 처방 관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약 1조4614억원을 추가로 절감해 연간 최대 9조36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대체조제 통보 방식에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아직은 전산시스템 활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API 연동 등을 비롯해 더 많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인석 약사회 부회장은 “전산시스템 통보 방식이 늘어난 것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우선 API를 활용한 청구프로그램과의 연동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 외에도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거부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제네릭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약사·환자 유도 대책 부재...해외는 인센티브에 의무화까지 대체조제 활성화는 장기적인 품절약 문제에 더해 비대면진료까지 법제화되며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환자 입장에서는 저가의약품 대체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의·약사와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부터 의무화 정책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조제율을 높이고 있다. 심평원이 지난 2020년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방안 연구’에는 한국이 참고할만한 해외 대체조제 활성화 사례들이 담겨 있다. 프랑스는 제네릭 대체 촉진을 위해 의사 수가를 인상하는가 하면, 다빈도 성분 20개에서 대체조제율을 높이는 목표로 약사들과 합의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또 제네릭 대체를 거부하는 환자에게는 약값을 전액 지불하고 이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불편을 주기도 했다. 스웨덴은 2002년부터 저가 제네릭 강제 대체조제를 도입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제네릭 처방 목표제를 시행했다. 독일은 의사 처방약 중 가장 싼 3개 약 중 하나로 대체조제를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호주는 대체조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1000만 달러(한화 146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비영리기구에 투자했다. 이들 국가 모두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국내 약학대학 한 교수는 “대체조제율을 높이려면 정부의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의사단체 반발에 손놓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 약사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조제 간소화에서 성분명처방으로?..."단계적 논의는 시대 흐름"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에 의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한 데에는 자칫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대체조제 통보 방식을 하나 추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성분명처방으로 직접 연결짓는 것은 확대 해석에 가깝다. 약사들도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길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 다만,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입장이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의사, 약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있겠지만 자칫 대형병원들이 인센티브를 모두 받아가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설계를 잘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처방을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허가 받을 때 상품명이 아니라 일반명(INN)으로 사용하도록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처방 권한이 의사에서 약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부회장은 “환자에게 약의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하거나, 최저가약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 의견을 해소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2026-01-29 06:00:59정흥준 기자 -
"탈모약 급여, 청년 지원 공감대 살피며 내부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약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하면서 보건복지부도 필요성 분석에 나선 분위기다. 물론 타당성이나 적용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는 상태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보험료 지불 과정에서 중장년·고령층 대비 청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복지부도 해당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미용 목적이 아닌 의학적 관점에서 탈모약 급여 타당성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안으로 검토중"이라고 했다. 다양한 연령대가 건보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청년층 등 의료이용이 적은 국민에게 지불한 건보료에 일부 상응하는 혜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탈모약 건보급여 지시 배경이었다. 이 대통령은 미용적 측면이 아닌 의학적 측면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례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탈모약을 급여하는 방안 등 복지부의 행정적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내부 검토에 착수한 상황으로, 구체적인 행정 방향성을 수립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청년층이 지불한 건보료에 대한 의학적 급여 적용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이다. 유정민 과장은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들에게 뭔가 줘야 한다는 관점이 건강바우처"라며 "탈모약 급여화와 건강바우처는 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과장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는 계획은 없다"면서 "다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현 정부 기조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건강보험 특에서 지역·필수·공공 의료도 강화하고 중증질환자 지원도 강화해야 하지만 경증 질환에 대한 부담 합리화도 필요하다"며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살피며 (탈모 급여화) 여부를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일"이라며 "난제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1-29 06:00:56이정환 기자 -
조정원 약제학회장 "재정절감 목적, 제네릭 약가인하 부적절"[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조정원 학국약제학회 신임 회장이 정부의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 목적이라면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서라면 제네릭 약가를 인하할 게 아니라 제네릭의약품을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8일 서울 역삼동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조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있으니 절감을 위해 갭을 줄이는 정책은 필요하다"면서도 "건보재정 절감 위해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면 제약회사 이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서 인원 감축과 R&D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제네릭 약가를 인하해서 신약개발 투자 확대로 유도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부와 제약업계가) 서로 방향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입장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제네릭 약가인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건보재정을 고갈시키지 않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약계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로 구조가 개편되도록 관련 학계·단체의 의견을 잘 듣고 전체적으로 고려해 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오리지널의약품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활성화되는 건 건보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조 회장은 이날 한국약제학회 회장으로 선임된 뒤 언론과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충남대약대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신임 회장으로서 내실과 외연 확장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내세웠다. 조 회장은 "약제학이 진보하면서 규제환경은 복잡해지고, 글로벌 경쟁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학술 프레임을 잘 만들고, R&D 프로그램을 잘 구축하겠다"며 "외연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국내외 학회와 외국 저널과 컨소시엄을 이루고, 학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화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윤유석 사무국장은 "학회가 기초학문과 임상을 연결할 수 있는 중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니즈가 필요한 주제를 찾아 확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약제학회는 1971년 창립해 올해로 54년을 약제학 연구와 학문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신력 있는 학회다. 회원만 약 1200며에 달한다. 그간 의약품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산업적 연계를 촉진해 제약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해왔다. 작년에는 제제기술 워크숍과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최신 약제 정보를 공유했다. 제제기술 워크숍에는 약 500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했고, 국제학술대회에는 총 11개국에서 36명의 국내외 연사를 포함해 650여명 모여 역대 최대 참가규모를 기록했다. 올해는 4월 10일 과학의 달 기념 심포지엄과 9월 18일 제제기술 워크숍,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약제학회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가 예정돼 있다. 유진욱 학술위원장은 "학술대회를 통해 학문적 깊이와 산업적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제약바이오가 도약하는 단계에 학술적 토대를 마련해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학술대회 섹션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6-01-29 06:00:47이탁순 기자 -
블록버스터 항암제 타그리소·엑스탄디 제네릭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과 메나리니가 각각 항암제 타그리소와 엑스탄디의 제네릭의약품을 허가받았다. 특히 종근당은 국내 최초로 타그리소 제네릭의약품 상업화에 성공해 시장 조기 진출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종근당 '오티닙정' 2개 용량과 한국메나리니 '엔잘엑스연질캡슐40mg'을 허가했다. 종근당 오티닙정은 오시머티닙 성분 제네릭의약품 가운데 처음 허가받은 품목이다. 오시머티닙 성분 오리지널의약품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정이다. 타그리소와 오티닙은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사용된다. 타그리소의 2023년 국내 매출(아이큐비아)은 1110억원에 달한다. 유한양행 렉라자가 경쟁 품목이다. 상업성이 높은 만큼 후발 제약사들도 시장 조기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종근당은 타그리소 제제특허 회피 도전에 나섰다. 제제특허는 2035년 1월 만료된다. 이 특허를 회피하면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33년에는 시장에 나설 수 있다. 광동제약도 같은 특허도전에 나선 상황. 이번에 허가를 받았으나 물질특허 존속으로 당장 시장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해 제네릭 시장을 선점한다면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메나리니의 엔잘엑스연질캡슐은 엔잘루타미드가 주성분이다. 오리지널의약품은 아스텔라스의 엑스탄디정으로, 전립선암 환자에 사용된다. 엑스탄디의 아이큐비아 기준 2023년 매출은 432억원이다. 엑스탄디 제네릭 허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알보젠코리아와 대원제약이 각각 아나미드연질캡슐과 엔자덱스연질캡슐을 허가받았다. 이어 지난 7일 한올바이오파마도 동일성분 제네릭 엔잘루타연질캡슐을 허가목록에 올리는데 성공했다. 엑스탄디는 오는 6월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내 후발의약품 시장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2033년 9월 만료 예정인 제제특허(엔잘루타마이드 제제)가 변수다. 후발업체들은 제제특허 회피를 위한 심판 청구를 제기한 상황. 특허회피 성공 여부에 따라 연내 출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2026-01-28 12:02:00이탁순 기자 -
약 시간 놓치는 장기요양수급 노인 'AI복약알림기' 지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복약알림기'를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장기요양 수급 대상 어르신들의 규칙적인 복약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보호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게 디지털 복약알림기 사용목적이다. 예비급여 신청자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12개 시·군·구에서 1년 한도액인 160만원 이내에서 복지용구를 사거나 대여할 수 있다. 디지털 복약알림기와 함께 AI 기반 낙상보호 에어백과 활동감지시스템도 시범사업에 포함됐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가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를 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일(29일)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시범사업은 3개 품목(AI 기반 낙상보호 에어백, 디지털 복약알림기, 활동감지시스템)을 대상으로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서울 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경기 의정부,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전북 전주(완산구), 경북 경산, 경남 김해가 시범사업 지역이다. 디지털 복약알림기는 복약시간이 되면 약통에서 불빛과 소리를 통해 알람을 보내는 기능을 보유했다. 어르신들의 규칙적인 복약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서다. 아울러 복약알림기는 연동된 모바일 앱에서 복약 내용을 기록하거나 보호자 확인이 가능하다. 보호자가 복약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능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시범사업 참여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1년 구입 한도액은 160만원으로, 한도 안에서 복지용구 구입·대여가 가능하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한 종류다. 재가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의미한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효과성 등의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 활용 품목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1~2년) 급여 적용 후 사용 효과와 급여 적정성을 평가한다. 어르신들이 AI, IoT(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활용 품목을 이용해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3차 시범사업 종료 후 예비급여 전문가 협의회에서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정식 등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어르신들이 신기술이 접목된 질 높은 복지용구를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신기술 활용 제품의 사용 효과성을 검증하고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2023년 7월에 처음 시행됐다. 그간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인정받은 신기술 품목은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 급여로 등재됐다. 1차 시범사업(’23.7월~’24.6월) 품목인 기저귀센서와 구강세척기는 지난해 5월 정식 급여 품목으로 등재됐다. 2차 시범사업(’24.9월~’25.8월) 품목인 AI 돌봄로봇과 낙상알림시스템 역시 올해 2월 본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다.2026-01-28 12:01:27이정환 기자 -
이 대통령 "설탕세 도입...지역·공공의료 재원으로 쓰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과도한 설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해 사용을 줄이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한 뒤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설탕세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돼 청량음료세 또는 설탕음료세라고 불린다. 영국은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청량음료에 당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음료 속 설탕 함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2026-01-28 10:35:32강신국 기자 -
건보노조 "총무상임이사는 복지부 낙하산 자리 아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와 급여상임이사 초빙공고 관련 기존 관행을 되풀이하는 인사는 안 된다며 성명서를 냈다. 공단은 26일 총무상임이사와 급여상임이사 초빙 공고를 냈다. 노조는 "총무이사 자리가 더 이상 '복지부 퇴직 관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복지부 고위퇴직 관료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때문에 3년의 의무기간 후에 법무법인, 제약사, 요양기관, 보건의료이익단체 등으로 나가 전직 인맥 등을 활용하는 로비스트로 변신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관례가 되어버렸다"며 "이들이 속한 곳에서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만큼 공단의 보험재정이 유실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이 단일보험자로 출범한 2000년 이래로 지난 25년 동안 총무이사 자리는 어떤 장애도 없이 '복지부 퇴직 관료의 전유물로 고착화'됐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건보공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보험료 징수'가 주된 업무였던 25년 전과는 달리, 제약사, 요양기관 등 관련 기관은 물론, 대형 법무법인과도 첨예하게 이익을 다투는 우리나라 최대최고의 현장 기관"이라며 "이제라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여이사에 대해서는 공단의 내외부 모두가 수긍하는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급여이사는 보험급여, 약제, 의료비 등 9개 실을 관장하는 공단의 최대이자 핵심업무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당연히, 고도의 전문성과 픙부한 경험 외에, 공단의 내외부 모두가 신뢰하고 수긍할 수 있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춘 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상임이사 추천위원회는 초빙공고문에 명시한 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인물의 선임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을 속이고 공단 구성원들을 기만하는 거짓임이 드러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2026-01-28 09:29:22이탁순 기자 -
"소아비만, 쓸 약이 없다…저용량 펜터민 복합제 처방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성인병 고위험군 등 소아청소년질환 치료 목적이 분명한 경우 제한적으로라도 향정신성 식욕억제 약물인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제품명 큐시미아)를 처방할 수 있도록 규제 트랙을 마련해 달라는 의료현장의 요구가 나왔다. GLP-1 유사체 등 12세 이상 소아청소년에게 쓸 수 있는 비만약이 있긴 하지만, 주사제라는 제형적 어려움과 높은 투약 비용이 있는 만큼 저용량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를 합친 약물의 12세 이상 투여 적응증 확대로 치료 옵션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처방 의료진과 학계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의료용 마약류 중독'이란 사회적 논쟁거리가 여전한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 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식약처는 처방 의사가 질환 치료적 목적이었음을 소명하면 소아청소년이라도 마약류 식욕억제제 투여가 가능하다는 설명도 했다. 27일 대한비만학회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소아청소년 비만치료 약물 기회 확대 정책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규제당국인 식약처가 만나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 처방 확대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역 최고령 국회의원으로 차기 국회의장 출마가 유력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비만 치료제 옵션 확대에 힘을 보태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서미화 의원은 "박지원 의원님은 저를 정치계로 이끌어주신 분"이라며 "박 의원님과 함께 소아청소년 고도 비만의 치료옵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료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처방 제한 조건 달아서라도 12세 이상 소아청소년 처방 옵션 고민할 때" 한국약제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혜영 차의과대 약학대학 교수는 큐시미아의 의존성이 낮고, 비만치료 약효가 임상으로 입증된 점을 어필하며 제한적으로 12세 이상 소아청소년에게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제 트랙을 만들 필요가 크다고 어필했다. 특히 펜터민 단일제의 허가사항이 16세 이상으로 규정된 대비 저용량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 허가사항은 18세 이상으로 더 타이트한 현실은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조혜영 교수는 "펜터민 단일제는 16세 이상 처방이 가능한데 오히려 토피라메이트 복합제가 18세 이상 환자에게 쓰게 돼 있다"며 "왜 그럴지 의아했다. 복합제는 펜터민 함량이 낮은데도 처방 규제가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피라메이트는 포만감을 증대시키거나 섭식을 안정화해서 체중감소 효과를 지속한다. 향정 성분은 용량을 낮추면서 복합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약으로 개발됐다"며 "의존성을 보더라도 미국 FDA는 펜터민 복합제를 가장 의존성이 낮은 스케쥴4로 규정해 관리중"이라고 부연했다. 조 교수는 "과학적으로 저용량 펜터민 복합제의 체중감량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치료에 필요하다면 후향적으로 약물을 써가면서 임상 모니터링을 통해 결과를 추적 관리할 수 있게 완화된 처방 트랙을 만들어야 한다"며 "제한적 처방 조건을 거는 방식으로 펜터민 복합제 처방 연령을 내리고 임상례를 충분히 요구하는 방식의 유연한 처방 정책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위원회 이사를 맡고 있는 박정환 한양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도 펜터민 복합제 규제당국인 식약처에 모든 관리 책임을 떠맡기지 말고 처방 의사나 판매하는 제약사에게 의무를 부여해서 처방 연령대를 유연히 운영하자고 했다. 박정환 교수는 "저용량 펜터민 복합제는 소아청소년에게 사용이 활성화 돼야 한다. 환자에게 세마글루타이드를 5단계까지 처방해 수 백만원 비용까지 들었었는데 몸무게가 1kg도 빠지지 않았던 환자 사례가 있다"며 "이런 환자에게 펜터민·토피라메이트가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고 소개했다. 박 교수는 "소아 환자에게 세마글루타이드를 쓸 수 있게 허가되긴 했지만 비만 이유는 다양하므로 처방 연령 기준을 완화해 국가에 필요한 데이터와 안전성을 쌓고 지켜보면 좋겠다"며 "일방적인 처방 제한보다는 규제당국이 제한적으로 열어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재현 의약품 규제과학센터장 역시 소아청소년 약물선택에 있어 의료적 옵션을 넓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습관성 중독성 약물을 어떻게 관리할지 여부는 인류의 오랜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나 학술적 목적의 사용은 허용할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다. 이재현 센터장은 "생산이나 유통은 엄격하게 통제하더라도,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가급적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남용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별도 포커스로 하더라도 오남용 대책이 무조건 사용을 금지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처방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치료 목적 분명하면 소아청소년도 펜터민 복합체 사용해도 문제없어" 패널 토론자로 나선 식약처 정현철 마약정책과장은 지금도 성인병 위험군 등 투약 필요성이 확실한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펜터민 복합제를 처방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료 목적 의사 처방권에 대해 식약처도 충분히 이해의 폭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무작정 소아청소년 투여 적응증 확대만 해법으로 삼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현철 과장은 "팩트를 말하면 질환 치료 위험성이 시급해 사용이 꼭 필요한 소아청소년 환자는 사실은 처방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의사가 처방 후 소명해야 하는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는 있다.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림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정 과장은 "예를들어 1년 간 확인된 4500명의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초과 처방 의사에게 처방 이유를 소명해달라고 요청한다, 이후 의사와 약사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를 거쳐 소명 의견이 타당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100명 단위, 10명 단위로 줄어든다"며 "의사 처방권을 식약처가 제한할 수 없다. 귀찮긴 하겠지만 식약처는 소아청소년 펜터민 복합제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일반인들이 펜터민 복합제를 향해 가질 수 있는 의문을 설명드리자면 식약처는 허가 기준이 있고, 보험당국은 급여 기준이 있다. 기준은 각자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의료진 얘기를 들어보니 대사증후군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사용할 수 있게 할 필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향정 마약류 오남용이 되는 걸 막는 게 행정 목표다. 임상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과장 설명에 좌장을 맡은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비만학회 총무위원회 이사)는 처방 후 소명이란 방식은 불합리한 측면이 커 적극적인 치료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혁 교수는 "적절한 예외사항을 소명하면 넘어가겠다는 방식은 임상에서 쉽지 않다. 의사들은 규정을 초과한 처방을 소명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아예 치료가 어려워 진다"며 "(식약처가)처방 적응증 규정을 잘 만들면 규정에 따라 처방하는 건 의료진이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처럼 규정이 지나치게 넓으면 (소아청소년에) 약을 쓰기 어렵고 사후 규제가 까다로워 진다"며 "투여 적응증을 잘 관리해주고, 초과된 건 강하게 규제하면 된다. 지금처럼 일단 쓰지 말고 썼으면 소명하고 그게 맞다면 허락해주는 식의 방식은 어려움이 있다. 처방 규제를 잘 만들어서 의사가 잘 쓸 수 있게 해주는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2026-01-28 06:00:58이정환 기자 -
두쫀쿠는 챙기는데...식약처 "식품 알부민 긴급점검 없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알부민 식품 과대·부당 광고에 대해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아직 긴급 점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일명 두쫀쿠) 집중 점검 예고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약사 사회에서는 기업 상품과 연계된 문제에 너무 소극적으로 나선다는 비판이 나온다. 식약처는 26일 알부민 식품 과대광고에 대한 후속 대응을 묻는 질문에 "상·하반기 의약품 모방 식품 부당광고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당장 알부민 식품만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하반기 의약품 모방 식품 부당광고 집중 점검은 작년에도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이 온라인 대상으로 진행했었다. 식약처는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의약품 모방 식품 부당광고 집중 점검을 통해 129건의 부당광고 사이트를 차단했었다. 하지만 알부민 식품의 과대·부당 광고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홈쇼핑 등 여러 채널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다 설 명절을 앞두고 판매광고가 더 극성인 만큼 사이버 조사로는 한계가 있고, 대규모 기획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일요일(25일) 하루에만 홈쇼핑 6개 채널에서 알부민 식품 제품 판매 방송 6개가 나왔다. 설 명절 선물로 알부민 식품을 대놓고 미는 모습이다. 홈쇼핑 제품들은 30병 한 박스가 10만원대로 적지 않은 가격이 나간다. 전문가들은 시중 판매되는 알부민 식품은 알부민 성분이 주로 계란(난백알부민)에서 추출된다며 섭취 이후에는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므로 혈장 알부민이 되는 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알부민 식품 광고는 혈중 알부민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면서 마치 같은 효과가 있는 양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강성경 충남소비자와함께 대표는 "설 명절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구매 증가가 예상된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에 대해 식약처의 '소비자 주의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업계 한 관계자도 "의약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알부민 식품 판촉 행위는 거의 사기나 다름없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식약처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식약처가 이슈가 되는 식품에 집중 점검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식약처는 27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인 두쫀쿠에 대해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등 3600여곳을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17개 지자체와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관심이 많은 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두쫀쿠를 접하는 모습이 유튜브 영상에서 화제가 된 지 3일 만의 집중 단속이다. 연령층은 다르겠지만 알부민 식품도 두쫀쿠 못지 않게 인기가 있다. 알부민 식품은 지난해 12월 기준 홈쇼핑 건강식품 방송횟수 1위, 네이버 월간 인기 검색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화제를 몰고 있다.2026-01-28 06:00:57이탁순 기자 -
2037년 최대 4200명 의사 부족...연 800명대 증원 가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2037년에 필요 의사 수를 3660여명에서 4200명 사이로 좁히고 이를 중심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를 단순하게 5년으로 균등 분할하면 연간 700~800명을 증원하게 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을 논의했다. 공급 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결과다. 이에 따라 좁혀진 3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에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는 4262∼4800명이다. 공공의대(400명)와 전남의대(200명)에서 배출될 인력을 제외하면, 현재 운영중인 비서울권 32개 의대에서 충원해야 할 실질 인원은 3662~4200명이다. 이를 의대 증원 기간인 5년으로 나누면, 연간 732~840명 수준의 증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함께 24학번과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 비율의 상한선을 적용하되, 국립대 의대와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증원 상한의 차등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다. 의사인력 양성 규모는 오는 29일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음주 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보정심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양성규모와는 별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보 전략도 논의됐다. 의사인력이 배출되기에는 최소 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필요한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과,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략,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혁신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인력 확보 전략은 다음주 보정심 회의에서 다시한번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7 22:38:44강신국 기자
오늘의 TOP 10
- 1"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2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3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 4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 5이주영 의원 '노인복지법'...사람 손길에 AI눈길을 더하다
- 6광주시약 "감기약 등 일반약도 주의"...복약지도 강화 당부
- 7"조언 필요한 신입 약사 모여라"...삼육약대, 동문강좌 개최
- 8구로구약, 초도이사회서 위원회별 사업·예산안 의결
- 9파마비전, 박스레더와 해외 투자 유치 전력투구
- 10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