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66.5%)은 장기 또는 인체조직을 기증할 의사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그러나 기증희망등록 서약률은 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8 장기·조직기증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장기기증 인지도는 97.5%로 매우 높았고,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45.7%로 비교적 낮았다. 장기기증 인지도는 작년과 같았지만,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오히려 48.2%에서 2.5%p 소폭 떨어졌다. 기증 의향 역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66.5%가 기증하겠다고 답했다. 나머지 43.5%를 대상으로 기증 의향이 없는 이유를 물었더니, ▲인체훼손에 대한 거부감(33%) ▲막연한 두려움(30.4%) ▲사후처리·예우 등 절차 이외의 정보 부족(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기증희망등록 서약률은 전체 국민의 2.6% 수준에 그친다. 지난해 기준 12만5104명이 신규 등록했으며, 누적으로는 207만8473명 수준이다. 국내에선 현재 3만명 이상 환자가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기증자는 2897명에 불과하다. 뇌사 기증자로 범위를 좁히면 515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를 예로 들면 이식대기자는 4만4187명이었으나 기증자는 2897명에 그친다. 뇌사 기증자가 515명, 생존 시 기증자 2338명, 사후 각막 기증자 44명 등이다. 뇌사 기증률(인구 100만명당 뇌사 기증자수)을 국가별로 비교하면 미국 31.9명, 스페인 46.9명, 이탈리아 28.2명, 영국 23.1명 등과 2~3배 차이가 난다. 한편, 올해 처음 실시한 '제1회 생명나눔 주간'에 대한 인지도는 15.8%였다. 장기·인체조직기증 관련 홍보를 접한 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 TV가 60.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중복응답). 병원·보건소 내 홍보자료를 통한 접촉이 33.9%, 블로그·카페·SNS 등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접촉이 35.3%, 홍보부스 운영 등 가두 캠페인을 통한 경로는 17.2% 등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최기호 장기기증지원과장은 "2018 생명나눔 인식조사 결과와 올 한 해 진행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국민에게 생명나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겨울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심뇌혈관으로 사망하는 환자 수가 이에 비례해 급증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심근경색 2시간, 뇌졸중은 3시간 이내가 치료의 '골든타임(최적시기)'이라고 강조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 환자를 응급실로 신속하게 이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병이 높은 계절을 맞아 조기증상에 대해 안내하고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심근경색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피떡)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근육이 죽어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며,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져서(뇌출혈) 사망에 이르거나 뇌 손상으로 인한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중 특히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질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과 일교차가 큰 3월이, 여름철보다 높게 나타났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주요한 사망원인으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사망과 장애를 막을 수 있다. 일상생활 시, 갑작스런 가슴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호홉곤란, 식은땀, 구토, 현기증 등이 나타날 때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한쪽 마비, 갑작스런 언어와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은 뇌졸중의 조기 증상이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증상이 나타날 때 가장 좋은 대응은 발생 즉시 119에 연락해, 가장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는 것이다. 질본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치료는 증상 발생 후 빨리 시작해야 결과가 좋으며 적정한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은 심근경색 2시간 이내, 뇌졸중 3시간 이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초기치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가장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재관류 요법(막힌 혈관을 다시 흐르게 뚫어주는 것)을 받으면, 발생하기 전과 같은 정상수준이나 장애를 거의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까지 호전될 수 있다. 질본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증상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적정한 치료를 받으면 장애 없이 치료될 수 있다"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평소 정기적인 혈압,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과 9대 생활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 생활습관 요인과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중증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지난해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료 받은 환자 70%는 70대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 중 여성이 남성보다 3.19배정도 더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6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수손목부위의 뼈와 인대로 이뤄지는 수근관(손목터널)에서 여러 원인으로 정중신경(팔의 말초신경 중 하나로 일부 손바닥의 감각과 손목, 손의 운동기능 담당)이 압박돼 발생하는 압박성 신경병증이다. 지난해 주 진단명으로 손목터널증후군 질환을 진료 받은 환자는 2013년 16만7000명에서 2017년 18만명으로 7.4% 증가했다. 연령대별 성별 진료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50대(6만8000명, 37.8%)가 가장 많았고, 60대(3만7000명, 20.4%), 40대(3만1000명, 17.5%) 순이었으며, 중장년층(40~60대)의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여성이 5만 6000명으로 같은 연령대 남성 1만1000명 보다 5배 더 많았다. 2013~2017년까지 손목터널증후군 진료인원을 월별로 살펴보면, 연도별 월별에 진료인원이 차이가 있으나, 평균 진료 인원이 다른 계절에 비해 추운 겨울(12월)에 연도별 가장 많은 진료 인원이 발생했다. 진료비의 경우 입원 보다는 외래 진료비가 2013년 대비 17.8% 증가했으며, 전체 진료비는 2013년 431억원에서 2017년 496억원으로 65억원이 늘어 2013년 대비 15.1% 증가했다. 50대 여성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와 관련, 이상윤 일산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중년여성에서 호발하는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무리한 가사노동이나 폐경기 후의 호르몬 변화가 일부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한창 활동량이 많을 시기이면서 이전부터 축적된 퇴행성 변화가 일반적으로 중년부터 나타나는 것 또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목터널증후군 증상을 보면 엄지와 요측 손가락이 밤마다 아프고 감각이 무뎌지며 저린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손목의 굴곡 혹은 신전 자세를 오래 유지해도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엄지, 검지, 중지 전체와 환지 요측부의 저림 증상이며 시간이 지나면 엄지근육의 쇠약과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손목터널증후군 질환을 치료 하지 않아 신경이 장기간 눌려 있을 경우, 신경이 관할하는 근육 위축이 오면서 신경손상 또한 발생할 수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초기에는 간단한 감압술로 해결할 수 있으나 근위축이 올 정도로 장기간 방치 시 근/건 인대 이전술이 필요할 수 있는 등 수술 범위가 커지고 예후도 좋지 않다.

인플루엔자 A·B형 바이러스 감염과 예방에 쓰는 타미플루(오셀타미비르)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경고항)에 10세 이상 소아와 청소년에 대해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처방을 금지한다"는 경고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의료전문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데일리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타미플루캡슐·현탁용분말에 대한 허가사항을 확인한 결과 경고항에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10세 이상 소아 환자에 있어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 사고에 이른 예가 주로 일본에서 보고된다"며 "이 연령대 환자에게는 합병증이나 과거 병력 등 고위험자로 판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경고문구가 적시돼 있다.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이다. 다만 모든 의약품은 부작용이 있다. 부작용보다 투여로 인한 이익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에 사용하는데, 이 판단은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한다. 특히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 '타미플루'를 대체할 약제가 없는 게 현실이다. 식약처 경고 문구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문구는 일본 후생성이 타미플루 복용 후 투신자살한 건과 관련해 추가한 부작용 주의사항을 참고한 것이다. 일본 후생성은 2007년 10대 청소년들이 타미플루 복용 후 투신자살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타미플루와 이상행동 간에 인과관계는 없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7월 일본 후생성은 10대 연령에 대한 투여 재개 방침을 결정하며 지속적인 주의 관찰을 요했다. 타미플루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국내에서도 타미플루 복용으로 인한 환각과 환청 등 부작용 간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타미플루를 대체할 독감 치료제가 없고 (해당) 부작용에 대한 원인도 명확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타미플루 허가사항 중 소아에서 발생한 이상반응에는 정신신경계:발작·혼란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문구에는 '타미플루를 투여하지 않았어도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와 고열의 일부 경우 불면증과 착란, 경련, 환각과 같은 중증 신경정신계 장애와 관련이 있다. 이상반응이 이 약의 시판 후 보고됐으나 약물과 연관성은 확립되지 않았다'고도 기재돼 있다. 한편 타미플루에 대한 국내 재심사 기간 6년 동안 3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용성적조사결과에서 이상반응 발현 증례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93 %(3130례 중 29례)로 보고됐다. 여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3130례 중 21례(0.67%)이며, 구역이 12례로 가장 많았고 구토(4례), 설사(2례)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복통과 악몽, 어지럼, 피부염은 각 1례씩 보고된 것으로 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평가에서 '201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남인순 의원은 19대 국회 4년 연속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2016년, 2017년 그리고 2018년까지 7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시상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생·경제·평화·개혁을 위한 의제 발굴과 탁월한 정책 제시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또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등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로부터 '초정대상'을 수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문가를 중시하고 상공업 중흥을 주장하신 초정(楚亭) 박제가 선생의 뜻을 계승해 평소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기에 700만 소상공인의 마음을 담아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 등원 이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정치·살림정치에 전념해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 2년차를 맞이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는 가속화됐다. 지난해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그려진 밑그림이 실행 단계로 접어든 한 해였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방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대대적인 확대를 꾀했으나, 사사건건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약계에선 선별급여라는 대원칙이 등장하면서 그 대척점에 있는 사후관리가 주요 아젠다로 급부상했다. 올 7월 터진 발사르탄 사태도 약가제도 변화에 큰 몫을 했다. 내년 공개가 유력한 제네릭 규제 방향이 가닥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약대 정원 60명 증원, 영리병원 개설 허가 등의 파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문케어 가속페달 밟는 정부 vs 총력저지 나선 의료계 문재인 케어가 2년차를 맞이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전면 급여화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상복부초음파, 상급병실료, 뇌 MRI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를 넓혔다. 복지부는 연초부터 의욕적으로 나섰다. 문재인 케어를 진두지휘할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3년에 걸쳐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올해 새로 선출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강성 투쟁 노선을 걸었다. 상복부초음파 급여 확대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거리로 나섰다. 문재인 케어 저지와 수가 인상을 부르짖었다. 협상은 결렬되기 일쑤였다. 상복부초음파(4월)뿐 아니라 상급병실료(7월) 뇌·혈관 MRI(9월) 하복부초음파(12월) 등 급여화를 앞두고 사사건건 부딪혔다. 의협은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탈퇴한 후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판정승이었다. 원래 계획보다 다소 늦춰지긴 했지만, 목표로 했던 급여화에 대부분 성공했다. 상복부초음파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급여화는 애초 계획대로 각각 4월과 7월에 이뤄졌다. 9월로 계획됐던 뇌 MRI는 10월로 한 달 미뤄졌다. 12월로 계획됐던 하복부초음파 급여화는 끝내 올해 안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내년 2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의협도 잃기만 한 것은 아니다.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요양급여비용 2.7% 인상이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다. 또,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선별급여 원칙이 낳은 사후관리제…세부안은 내년 초 공개 문재인 케어의 대원칙 중 하나는 의약품의 '선별급여'다. 정부는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우선 급여로 적용하되, 본인부담에 차등을 두는 선별급여를 도입기로 연초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능한 약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30% 또는 50%로 ▲임상적 유용성이 있으면서 대체가능한 약이 있지만,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우는 50%로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하지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는 50% 또는 80%로 두는 내용이다. 결국 정부는 지난 6월 선별급여 첫 대상으로 항암제 48개 항목을 선정했다. 희귀암인 카포시육종 치료제 '케릭스'와 난소암 치료제 '아바스틴' 등이다. 올해 27개, 내년 16개, 2020년 5개 등으로 3년에 걸쳐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약제의 경우도 올해 114개를 시작으로 2019년 69개, 2020년 67개, 2021년 67개, 2022년 50개 항목이 선별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별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자연히 사후평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예비급여가 효과가 없을 때 해당 치료제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여러 논의가 오갔다. 정부는 3~5년 안에 재평가를 거쳐 급여로 편입할지, 예비급여로 둘지, 퇴출할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연구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연구는 국림암센터 김흥태 박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주를 받아 진행했다. 약제 급여 제도의 무게중심이 선별급여에서 사후관리제로 옮겨왔다. 시기상조라던 복지부도 입장을 선회해 내년 시범사업 도입을 기정사실화 했다. 11월 큰 관심 속에 초안이 공개됐다. 건보공단 산하에 약제사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상현장근거(Real World Evidence, RWE)를 기반으로 등재 후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 경제성을 재평가하거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최종보고서는 김흥태 박사의 손을 떠났다. 최종안의 공개는 내달 초가 유력하다. 이를 토대로 공단은 복지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대상 품목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역시 내년 초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사르탄 사태로 촉발된 '제네릭 규제'…제약업계 예의주시 사후관리 도입 움직임은 고가항암 신약으로만 한정되지 않았다. 발사르탄 사태 이후로 제네릭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히려 파급력으로 따지면 제네릭 사후관리가 고가약 사후관리를 압도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사후관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네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제네릭 목록정비 방침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후 복지부와 식약처는 협의체를 만들고 품목 수 조정을 통해 제네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잠재우기로 했다. 결국 정부는 칼을 빼들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고강도의 규제·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방침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제네릭 약가 인하다. 현재 제네릭 보험상한가가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제네릭이 봇물처럼 쏟아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제네릭 가격은 시장에 아무리 늦게 진입해도 오리지널(특허 만료 전)의 53.55% 수준이다. 제약업계는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제네릭 위주의 사업 구조에서 당장 매출 저하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제네릭의 가격을 현재 53.55%에서 얼마나 낮출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한미FTA 이행이슈와 제약산업 육성, 그리고 리베이트 제약업계는 한미 FTA 협정 개정에 따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7월 도입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를 받은 신약 등에 각종 우대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 제약사 43곳과 글로벌 제약사 2곳이 ▲약가 우대 ▲경제성평가 면제 ▲건강보험등재·약가협상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업계에서는 그간 이 제도가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은 FTA의 이행 이슈로 해당 제도를 지목했다. 결국, 개정안에선 우대조건 대상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이 일괄 제외됐다. 대신,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을 수입·생산하여 공급하는 기업'으로 요건이 변경됐다. 국내 업계는 반발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자국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말살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했다는 점에서 심대한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제약업계의 표정을 어둡게 하는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복지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국회의 지원도 적지 않았다. 국회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말에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등에 우대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내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을 126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98억원에서 28억원(28.6%) 증액됐다. 이 예산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첨단복합단지 인프라를 활용, 제약관련 혁신창업 기업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제약업계의 아픈 손가락과도 같았던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은 9월 이후로 투아웃제가 폐지되고, 약가인하제가 부활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1차 위반 시 약가 인하율을 최대 20%, 2차 위반 시 40%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2차 이상 위반할 때는 급여 정지가 1~12개월로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경제적 이익 내역 지출보고서의 작성과 보관이 의무화됐다. 제약사뿐 아니라 CSO와 도매업체도 해당한다. CSO와 의약품 도매업체 등 제3자를 통한 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조치다. CSO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해당 제약사도 '간접정범'으로 함께 처벌된다. 이 지출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복지부가 조만간 공개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에 따라 업계 파급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편의점약 확대·약대정원 증설, 논란만 거듭…결론은 내년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온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의는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복지부는 당초 품목지정심의위원회의 합의를 기반으로 품목을 조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약사회가 강력 반발하면서 논의가 장기화됐다. 논의는 난항을 거듭한 끝에 6월 재개됐다. 약사회는 타이레몰과 판콜에이내복액을 목록에서 빼는 대신 겔포스와 스멕타를 추가하는 '2대2 스위치' 방안을 채택했다. 8월 열린 6차 회의에선 제산제·지사제·화상연고·항히스타민제를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하자는 주장과 약사회 측의 2대2 스위치 주장이 맞붙었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복지부는 지정심의위윈회 외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공전을 거듭하는 편의점약 품목 조정에 대한 결론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에는 약대 정원 증설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2020년도 보건의료 관련 대학 입학정원 산정을 위한 여론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자체 연구결과 2030년 6679명이 과잉공급될 것이라며 증원 불가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증원 방침을 거두지 않았다. 9월 말 교육부에 약사 60명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약업체와 병원에 약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댔다. 국회의 강력한 질타에도 복지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1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김승희·김순례 의원의 "약대 정원 증설 요청을 철회하라"는 주장에 "철회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결국 교육부는 약학대학 정원 60명을 증원하고 2개 내외 약대를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북대와 제주대, 동아대, 호서대 등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교육부는 약대 신설 신청서를 연말까지 접수하고, 내년 1월 중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료계에도 의대 신설 바람이 불었다. 배경은 약대와 조금 다르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졸업 후 10년간 공공의료에 종사하도록 했으며, 정원은 서남의대의 49명을 그대로 받았다. 복지부 해명에도 잦아들지 않는 '의료영리화' 우려 연말에는 대형 이슈가 터졌다. 논란의 영리병원 1호가 개설 허가된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했다. 외국인 관광객과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 진료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 범위를 벗어나면 허가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국민의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가장 큰 우려는 '확장 가능성'이다. '외국인' '제주' '4개 진료과'로 제한된 영역이 점차 넓어질 것이란 우려다. 당장 녹지병원 측은 조건부 허가 이튿날 곧바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복지부는 철저하게 제주도 내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장관은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병원 개설 허가는 복지부가 담당한다.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의료비가 규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고, 우수 의료 인력이 영리법인으로 쏠리며, 지역·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때마침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정권에서 이 법안은 의료영리화 법안으로 묶여 현재 야당의 반대 속에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결산 전망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공병원 확대 시 전문약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병원 내 전문약사를 충분히 고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 1주년 겸 21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오찬 간담회에서 공공병원 확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공공병원 100개 추가 확충 등을 주장하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이다.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단식까지 강행했지만 폐업한 사태는 아픈 기억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 김 이사장이 간담회 자리에서 병원약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공공병원이 충분히 늘어난다면, 그에 맞춰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약사들의 역할 또한 중요해진다는 이야기였다. 김 이사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민간병원 위주라 병원약사를 많이 고용할 이유가 없다. 선 뜻 돈을 쓰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공공병원이 많아지면, 병원에서 약사를 충분히 고용하게 된다. 그 때 약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만약 공공병원이 확충돼도 병원약사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약사들이 병원보다 개국을 더 선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약대 6년제 졸업생들은 병원 약사나 연구개발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개국으로만 가려 한다"며 "약사들이 새롭고 현대적인 직역 개발을 집중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노력은 약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제주 영리병원, 조직개편 등에 대한 언급도 했다. 우선 국내 1호 영리병원 허가가 이뤄졌다고, 문재인 정부 정책의 변화가 생겼다고 연결지어선 안된다고 했다. 허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결정한 결과라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현실적으로 제주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 내국인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녹지국제병원을) 방문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법을 개정해 내국인 건강보험 적용을 해 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조직 개편과 관련,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을 조정하는 조직을 하나 만들 것"이라며 "두 제도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을 조율하고 복지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심사평가원 역할과 충돌되면서 어긋나는 부분도 있어 이 부분도 논의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충돌하는 부분도 논의할 것"이라며 "제도 간 부딪하는 부분을 점검해 조직 개편을 진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내달부터 피레스파정200mg 등 피르페니돈 경구제 투여대상이 늘어나고 항생제, 소화성궤양용제와 기타 항생물질제제 등 일부 허가초과에도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견조회를 진행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고시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24일자로 고시했다. 적용일은 내년 1월 1일자다. 이번 개정고시에 따르면 먼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에서 음성인 저등급 MALT 림프종 환자에게 일부 완전관해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제제에 대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상은 항생제·항충원제와 소화성궤양용제, 기타 항생물질 제제, 기타의 화학요법제다. 소화성궤양용제 중에서는 유한로섹캡슐(Omeprazole), 란스톤캡슐(Lansoprazole), 판토록(Pantoprazole), 파리에트정(Rabeprazole), 넥시움정(Esomeprazol) 등 프로톤펌프억제(PPI) 경구제와 데놀정(Bismuth) 등이다. 또한 기타 항생물질 제제는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250mg(Clarithromycin) 등이며 기타의 화학요법제에는 레보펙신정 등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 경구제가 해당된다. 볼리브리스정 등 암브리센탄(Ambrisentan) 경구제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도 바뀐다. 이들 약제에서 '간기능검사를 한 달에 한번씩 측정해야 한다' 내용, 임상논문 등을 참고해 고시내용에서 해당 부분이 삭제된다. 또한 네오카프주 등 카페인 시트레이트(Caffeine citrate) 주사제와 액제인 네오카프액의 허가사항에서 신생아 무호흡 치료 투여를 미숙아로 변경한다. 재태기간 33주 미만 출생 미숙아 투여대상 부분을 삭제하는 반면, 인공호흡기 이탈 시 투여하는 경우 비침습적 인공호흡기(NIPPV)를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 피레스파정200mg 등 피르페니돈(pirfenidone) 경구제 투여대상을 '빠르게 악화되는 초기및 중증 환자'로 확대한다. 투여대상은 고해상 흉부전산화단층촬영(HRCT) 또는 수술적 폐조직 생검(surgical lung biopsy)으로 확진된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로서 치료를 시작하기 전으로서, 교원성 질환 또는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는 간질성 폐질환은 대상에서 빠졌다. 프로토픽연고 등 타크로리무스수화물(Tacrolimus hydrate)의 급여기준이 성인 얼굴과 접합부 건선에 2차 약제로 투여 시 급여가 확대된다. 대상은 건선에 허가 받은 스테로이드 외용제와 Vit. D 외용제(calcitriol, calcipotriol, tacalcitol 등)에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1일 2회 급여되며, 1회 처방기간은 최대 4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애드베이트주 등 혈액응고제복합체(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와 그린진에프주 등 베록토코그알파(beroctocog-α),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등 모록토코그알파(Moroctocog-α)에 대해 외래 환자의 특수한 임상적상황(장요근출혈 등의 중증 출혈, 입원전 응급사항, 반복 출혈의 경험 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용량 증대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월' 기준으르 '4주'로 변경해 내원 주기를 명확히 한다. 즉 4주당 2회 내원을 기본으로 하되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면 예외적으로 4주당 1회 내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진타주'의 경우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에서 삭제되면서 품명도 현행화 됐다. 베네픽스주 등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Ⅸ) 주사제의 경우 증가된 1회 최대 투여용량을 인정하며 혈액응고제복합체 VIII 주사제와 같은 기준으로 정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