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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설립 허가기준 '지자체 조례로 제정' 추진의료법인 설립 허가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인이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때 의료법인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의 재량이다. 그러나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각 지자체는 내부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을 규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악용된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 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법인 제도가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된 만큼, 의료법인 설립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는 별도 기준을 조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 개정안에는 최 의원 외에 같은 당 김관영·신용현·유의동·이동섭·임재훈·장정숙·주승용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종회·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9-01-23 06:23:01김진구 -
"때아닌 홍역 창궐 차단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홍역이 동남아시아 지역 등 해외에서 유입돼 때 아닌 창궐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차단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낮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국내 유입되고 있는 홍역 차단에 보건당국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홍역은 유럽과 중국, 필리핀 등에서 기인해 현재 우리나라 환자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와 경북, 경산시 등에는 17명, 경기도 10명이 발병해 집단유행으로 번졌고, 서울, 경기도, 전남에선 각 1명씩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퍼지는 모양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또한 유행 국가에 여행 계획이 있는 내국인들에게 출국 4~6주 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유행 지역 방문 후 발열, 발진이 동반되는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역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받을 것을 안내하고 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2000년 초반에 홍역 발생이 낮아져 퇴치됐다고 생각했지만 해외 교류가 많아지면서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방역당국으로선 '제로'로 만드는 게 이상적이지만 하루 3000만명이 입출국하는 상황에서 막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홍역 환자 상태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며 "제2, 제3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밝혔다.2019-01-23 06:22:33김정주 -
'결핵 의무검진' 대상에 간호조무사 포함 추진간호조무사를 결핵 의무검진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의료기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검진을 받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다른 의료계 종사자와 달리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함에도 결핵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검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문제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간호조무사를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다. 김명연 의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에 의해 영유아에 결핵균이 전파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흡기 결핵환자 또는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도 주기적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해 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결핵감염이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같은 당 김무성·김상훈·김태흠·박명재·송언석·이명수·이양수·임이자·정갑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9-01-22 17:56:18김진구 -
점안제 33품목 약가인하 또 정지…상한가 당분간 유지일회용 점안제 8개 제약사 33개 점안제의 약가인하 단행이 또 다시 집행정지 연장됐다. 지난해 12월 21일 단행 이전의 약제 상한가격이 당분간 유지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업체들이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7일자로 받아들이면서 이 같이 상한가를 일시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점안제는 33개 품목으로, 한림제약을 비롯해 신신제약, 휴온스, 이연제약, 휴온스메디케어, 영일제약, 일동제약, 대우제약 총 8개 제약사가 집행정지 신청에 참여했다. 복지부는 추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89831' 사건 판결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가 깎이지 않고 기존 상한금액을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향후 변동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회용 점안제 시판 제약사들은 현재 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다.2019-01-22 16:47:11김정주 -
건보공단, 3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총 6985개소이며,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관찰지표와 면담지표를 강화하고, 외부평가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질 중심 평가체계로 개편해 평가를 실시한다. 학계전문가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를 통해 관찰 및 면담평가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과정의 평가를 강화했으며, 수급자 인권 및 안전 등 서비스 질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건보공단은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할 예정이며, 외부평가자 모집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단 6개 지역본부별로 21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지원서를 접수해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2020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한다. 최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해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운용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돼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2019-01-22 16:27:1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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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 새 경영슬로건 선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8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 본원 대강당에서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심사평가원이 새롭게 만든 슬로건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새로운 슬로건은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경영방침에 대한 함축적 메시지를 담음으로써, 국민 참여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에 앞장서는 기관의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는 국민 모두가 의료사각지대 없이 포용적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의료 환경을 구축·강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은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참여를 통해 경영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홈페이지(www.hira.or.kr) 의료정보>간행물>HIRA e-Book에서 열람가능하다.2019-01-22 16:21:50이혜경 -
페라미플루 처방 비중 확대…1년 새 2→5.4%로 껑충타미플루의 대항마로 녹십자가 개발한 '페라미플루'의 처방 비중이 1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겨울부터 만 2세 이상 소아에 사용이 가능해진데다, 타미플루 부작용 이슈로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22일 공개한 '독감 항바이러스제 처방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한 달간 독감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수는 125만8768명이다. 2017년 12월 78만2234명과 비교해 61%나 많은 수준이다. 이번겨울(2018~2019년)의 독감 유행이 지난겨울(2017~2018년)에 비해 보름정도 빠르게 시작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질병관리본부는 올겨울 독감 주의보를 지난해 11월 16일 발령했다. 2017년 12월 1일에 발령된 지난겨울보다 2주가량 빠르다. 이에 따라 독감유행의 절정도 2018년 12월 마지막 주로 지난겨울에 비해 1주가량 빨라졌다. 약물별로는 올겨울을 기준으로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환자가 119만1250명, 페라미플루를 처방받은 환자가 6만7518명이었다. 전체 환자의 94.6%가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것이다. 페라미플루의 처방 비중은 5.4%로 여전히 낮지만, 지난겨울과 비교하면 2배 이상 확대되는 등 괄목할 성과를 냈다. 지난겨울의 경우 환자 78만2234명 가운데 98%인 76만6743명이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집단생활을 하는 초중고생이 독감에 특히 취약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에 따르면 외래환자 1000명당 연령별 독감 의심환자 수는 7~12세(초등학생)이 110.8명으로 가장 높았고, 13~18세(중·고등학생)가 94.1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최도자 의원은 "12월 말에 몰려있는 초중고 방학이 시작되기 전 독감이 크게 유행해 12월 환자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독감에 걸릴 경우 전염을 막기 위해, 학교와 직장 등에서 자발적으로 격리하여 전염예방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2019-01-22 14:11:04김진구 -
초고가약 스핀라자 주의사항에 '수두증' 신설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성분인 뉴시너센나트륨 함유 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에 수두증이 추가될 예정이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유럽집행위원회가 뉴시너센나트륨 함유 제제에서 수두증 발생 위험을 알린 정보를 검토한 결과 허가사항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으로 사이넥스가 판매하는 스핀라자주가 있다. 식약처는 스핀라자주 사용상 주의사항 중 '일반적 주의'항에 수두증에 대한 경고를 신설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스핀라자를 투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판 후 조사에서 뇌수막염 또는 출혈과 관련 없는 교통수두증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일부 환자는 뇌실복강션트를 시행받았는데 식약처는 "의식이 저하된 환자는 수두증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며, 뇌실복강션트를 시행한 환자에게 투여 시 위해성과 유익성은 알려지지 않았다"며 신중한 투여를 당부했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식약처로 사유와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2019-01-22 13:43:20김민건 -
바이오생약심사부장 내달 임용…서류전형 4명 합격국내 바이오의약품 허가와 심사를 총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임용 발표가 내달 중 있을 예정이다. 2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18일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서류 전형 결과 총 4명의 민간 전문가가 합격했다. 합격자가 어느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면접은 오는 2월 중 있다.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면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에 따르면 면접을 통해 2~3명의 지원자가 추려진다. 이 관계자는 "설 명절이 있기 때문에 2월 중순 이후 면접이 진행될 수 있다. 면접이 끝난 뒤 통상 2~3일 내에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일정대로 될 경우 신임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임명은 구정을 보낸 뒤 오는 2월 말 임용이 유력하다. 이후 선발에 대한 결정은 식약처로 넘어간다. 즉, 류영진 식약처장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류 처장이 지원자 면면을 살펴본 뒤 결정하게 되겠지만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현재 지원자가 선발되지 않을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자리는 경력개방형으로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정부의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단으로 의약품 규제를 담당하는 식약처의 주요 직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R&D와 밀접하게 연관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인사혁신처와 식약처는 작년 새로운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을 선발하려 했지만 적합한 지원자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3일 재공고를 내 선발을 진행하고 있다.2019-01-22 12:03:37김민건 -
식약처 차장, 미세먼지 막는 '보건용 마스크' 품질 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늘(22일) 최성락 차장이 충남 천안시 소쟁 단국대학교 캠퍼스 산학협력단 공공기기센터를 방문해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기관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가 증가하며 황사마스크로 불리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품질검사 시험·검사기관을 직접 방문한다. 최 차장은 현장의 어려움도 들을 예정이다. 최 차장 방문에 앞서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검사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전하며 "식약처도 시험·검사기관이 검사에 전념토록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2019-01-22 10:19:42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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