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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제네릭 개선안 확정, 소통·협의 통해 방향 설정"발사르탄 사태 이후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대대적인 제네릭 제도 개선안은 이달 중 발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에게 쏠리는 관심 또한 자연스러울 수 밖에 없다. 작년 1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에 임명된 기술직(약무직) 출신 김영옥(원광약대·56) 부이사관이다. 김영옥 신임 의약품안전국장은 연구직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정책부서에서 일한 지는 10여년이다. 안전국장 직전 바이오생약국장을 한 그는 바이오의약품까지 영역을 넓히며 연구부터 심사, 정책까지 두루 경력을 쌓았다. 김 국장은 희귀·난치질환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먹거리로써 제약바이오이오산업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현재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의 규제기관은 산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희귀질환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적으로 고통을 받고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어 외국에서 개발한 신약을 신속히 써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임상, 허가, 사후관리 각 분야별 정책을 만들면서 협의와 소통을 기반으로 이끌겠다는 생각이다. 최근 식약처 출입 기자들과 서울식약청에서 만나 간담회를 가진 김 국장은 의약품 정책 방향과 규제기관으로서 식약처의 미래를 이같이 전했다. 특히 그는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내에만 머무를 수 없는 산업이다. 신약이든 제네릭이든 모든 의약품은 수출을 전제로 허가를 받고 제조, 판매해야 한다. 의약품 수출 진흥에 정부의 역할과 고민이 있다"며 식약처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국제협력과 통상업무에서 찾겠다는 비전을 냈다. 실제 각 국가별 규제기관 사전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수출과 수입은 '규제'라는 비관세장벽을 넘어야 한다. 식약처가 국내 제약기업들이 세계의 장벽을 넘도록 돕겠단 것이다. 이달(2월) 중 발표가 예상되는 제네릭 제도 개선안이 수출 진흥과 관련한 미래 구상 첫 단계와 연관해 만들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제네릭 제도 개선안은 제약바이오산업 전체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개선안에 속도가 나지 않는 것 같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제네릭 제도에만 머물 수 있는 개선안이 아니다. 다른 제도와 연계된 만큼 제약산업 정책(개선안)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안전이나 사후관리 등 여러 가지를 강화하려는 내용이 같이 맞물려 있어 2월 정도면 정부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 간단한 정책이 아니라서 상황과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우선)식약처 목표가 그렇다. (복지부와 동시 발표 여부는)약가 개선안도 있어 복지부와 동시 진행을 하며 협의하고 있지만 같이 공개할지 모르겠다. 시기적으로 잘 맞으면 좋겠다. 식약처 허가 정책안을 만드는 게 복지부 약가 정책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면 그걸 맞추기 위해 일부러 늦출 이유는 없다. 같이 발표할지 별개로 할지 결정된 바 없고 정부 내 최종안이 만들어져야 얘기를 할 수 있다." ▶상위사와 중소형사 입장이 다른데 어느 정도로 비중을 고려하고 있나. "제약바이오산업을 대표하는 단체 이야기를 공식 의견으로 듣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만 영세업체나 CMO 전문기업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있다.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장·단점은 다 있다.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마지막에 고려한 결론을 택하는 것이다." ▶약가와 인허가, 유통 등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약가 개선안으로 인허가 제도가 뒤로 밀리거나 이해관계로 조율될 수 있나. "약가 개선안을 보면서 허가 정책을 고려한다든지 조율할 정도는 아니다. 정부 내 협의체를 통해 만들고 있지만 약가를 고려한 허가정책 등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다." ▶허가품목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 허가가 쉬운 것은 적은 수수료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수수료 인상을 고려하고 있나. "미국 등 선진국과 상황이 다르다. 현재 위탁 용역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위탁사업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품목갱신제도에 보험청구 실적을 반영한다고 했다. 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갱신제도는 5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주는 것이다. 초기 갱신제도 시행 당시와 비교해 그 개념이 퇴색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5년마다 허가를 주는 것 자체로 효과를 내고 있다. 갱신제 시행 이후 생긴 여러 아쉬운 점을 보완하면 충분히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 보험청구 실적을 반영하려는 이유는 조금만 제조해놓고 실제 판매를 전혀 안 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리하는 게 회사나 행정 관리 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국제협력과 관련해 EU 화이트리스트 등재를 3~4년 동안 추진해 왔다. 작년 실사단이 왔는데 잘 될 것 같나. "지난해 EU에서 실사를 와서 원료 제조사를 점검하고 식약처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 등 체계와 조직 관련해 전체적인 부분을 다 봤다. 당시 실사단 평가와 우리 판단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고 EU와의 외교적 관계가 있어 말할 수 없지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 철저히 준비해서 대응하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 화이트 리스트 등재가 되면 양자 간 양해로 실사 면제가 이뤄질 수 있다. 식약처 실사 자료가 있다면 EU는 리뷰만으로 허가해줄 수 있어 허가가 훨씬 간편해지고 기간 단축이 돼 국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베트남 의약품 시장에서 입찰등급이 떨어진 것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 "국내 기업들이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 중 하나다. 규제기관 간 관계에서 역할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베트남 문제도 그런 문제 중 하나였다고 본다. 국가 간 통상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 부처이기에 규제기관으로서는 부가적인 일이라고 여길 수 있다. 그럼에도 의료제품 같은 사전허가가 필요한 제품은 현지 규제기관이 카운터파트너로 식약처와 논의하려는 경우가 많다.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발사르탄 공정검증을 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많았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담당 직원을 보내 확인했다. 검증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를 하는 등 시간도 더 걸리고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잘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1월 말까지 우선 보완이 필요했던 곳은 진행 중이다." ▶리피오돌 공급 중단처럼 다국적사 제품 품절이 많다. 요양기관과 국민 입장에서 불편이 생기는데 품절의약품에 대해 복지부와 공동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식약처는 허가와 안전관리 역할을 한다. 즉시 제재가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본다. 우리는 품절을 빨리 확인하고 공백 상태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 아닐까 한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인력을 늘리는 등 공급 가능 상태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식약처가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를 해달라. "정부 정책은 국민과 소통 없이 성공할 수 없다. 식약처는 규제기관이고 제약산업은 규제산업이다. 안전한 규제가 중요하다. 다만 규제개혁과 혁신에서 '선진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을 의미하는 말이 아닌 세계를 이끌어가는 규제가 되도록 개선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규제조화가 중요하다. 국내에서 허가받았지만 외국에서 안 되면 무용지물이다. 우리나라에서 준비된 상태로 외국 규제에도 맞출 수 있는 수준에 올라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선 인프라와 기술력이 중요하다. 규제와 안전관리를 모두 맞추는 규제 선진화를 강조하고 싶다."2019-02-11 06:32:38김민건 -
최고가 대비 33% 약가 등재...국산 제네릭 생존 전략동일한 성분 약가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토막낸 국산 제네릭이 이달 등재됐다.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업체 전략으로, 스스로 보험약제 상한가를 확 줄여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달 1일자로 보건복지부가 새로 고시한 보험등재 약제 상한가를 살펴보면 총 172개 약제가 신규 등재 목록에 올랐다. 여기서 산정대상 일반 급여약제 가운데 상한가보다 훨씬 싸게 급여진입한 품목은 총 23개로 집계됐다. 이들 품목 중에서 동일성분 최저가로 등재해 두드러진 약제는 삼남제약의 아로세트정(염산도네페질)으로, 5mg과 10mg 함량 약제의 등재 가격은 각각 675원과 998원이다. 오리지널인 아리셉트정은 같은 함량 1951원과 2327원으로 목록에 들었다. 특히 이 성분 최고가 제네릭이 2060원과 2460원에 형성됐음을 감안하면 아로세트정의 가격은 최고가의 32.7~40.5% 수준이다. 후발 주자인 만큼 업체 스스로 등재 가격을 3분의 1토막내 등재한 것이다. 레날리도마이드 성분 제네릭도 최저가가 나왔다. 알보젠코리아의 알보젠레날리도마이드캡슐15mg 함량과 25mg 함량은 각각 8만567원과 8만9795원이다. 오리지널인 레블리미드캡슐의 2월 현재 약가는 각각 9만1310원과 10만1768원 수준으로 1만743원에서 11만973원의 가격 차이가 벌어진다. 삼진제약 에스트렌에스정도 이 약제 성분인 애엽95%에탄올연조엑스 성분 중 최저가인 198원으로 등재됐다. 오리지널인 스티렌투엑스정보다 7원 낮게 형성해 동일성분 최저가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에스케이플라즈마도 정주용헤파불린에스앤주를 녹십자 정주용헤파픽주보다 병당 5% 가량인 5만7060원 싼 108만3760원에 등재됐다. 이 같이 급여 최고가 또는 오리지널 가격보다 훨씬 싸게 등재하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늦게 등재한 만큼 가격을 낮춰 시장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업체 스스로의 전략인 것이다.2019-02-11 06:25:04김정주 -
국산신약 '케이캡', 약가협상 타결...급여 등재 임박국내 개발 30호 신약인 CJ헬스케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정(테고프라잔) 50mg'이 조만간 보험 급여를 적용 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홈페이지 내 '협상완료약제' 페이지에 케이캡 약가협상 타결을 공개했다. 약가협상을 마친 케이캡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 1일 날짜로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7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은 케이캡은 한미약품의 폐암치료제 올리타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7.7 약가제도)' 조건으로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까지 초스피드로 급여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약평위에서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이유로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고, 약평위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에 임할 수 있었다. 한편 CJ헬스케어는 케이캡의 급여 등재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약가협상 기간 도중에 종근당과 국내 영업 및 마케팅에 대한 코프로모션 계약을 맺었고, 800여명의 의료진을 초청해 론칭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2019-02-11 06:22:18이혜경 -
등재약 사후관리, 일반약부터 항암제까지 모두 담았다목표는 확실하다. 신속한 신약 등재와 합리적 사후관리 형태로 고가 신약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했다. 사후관리약제 조건을 보면 대상도 명확해 진다. 등재약 사후관리라고 부르지만, 이 등재약은 '고가항암제'를 타깃으로 한다. 사후관리 대상 약제의 선정 기준은 다섯 가지다. ①질병의 위중도 ②임상적 유용성의 불확실성 ③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④경제성 평가 ⑤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질병의 특징, 재정적인 영향, 사회적 요구도를 모두 보겠다는 것이다. ①질병의 위중도=질병의 위중도는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보고서 안에 담긴 자료 플랫폼으로 항암제, 심부전·치매 치료제를 활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심사평가원 과정에서 진행하는 경제성평가의 기준도 가져왔다.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질환의 치료 실패 시 기대여명이 2년 이하이면 경평면제 조건이 된다. 연구팀은 이 부분을 인용해 '4대 중증질환이면서, 기대여명이 2년 이내인 질환'을 위중하다고 봤고, 이 치료에 쓰이는 약을 사후관리 대상의 첫 번째 조건으로 선정했다. ②임상적 유용성=여기에 두 번째 조건인 임상적 유용성의 불확실성을 더하면 '조건부 임상'과 '위험분담계약(RSA)'으로 체결된 약제로 좁혀진다. ③보험 재정=세 번째 조건은 보험재정이다. 전체 인구소요 재정과 환자 1인당 소요재정의 부담도가 높은 약제가 대상이 된다. 연간 청구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거나, 사용량-연동 약가협상 '유형 나' 대상이 되는 전년대비 사용량이 50억원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율이 10%를 초과하면 전체 인구 소요재정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게 된다. 환자 1인당 소요재정 부담은 ICER임계값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통상 1인당 GDP 수준의(1GDP) 약값을 신약 가격 상한선으로 인정하고 있다. 연구팀은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환자 1인당 소요재정 부담'이 크다고 봤다. ④경제성 평가=경평자료가 네 번째 조건이다. 사후관리 대상 약제는 등재 시 경평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수행했더라도 ICER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성분을 의미한다. ICER값과 민감도 값의 변화 범위를 비교했을 때 지표값 변화에 따라 민감도값 변화량이 지나치게 크다면 사후관리 대상 약제가 될 수 있다. ⑤기타=마지막으로 네 가지 조건 이외 재정 영향 및 임상적 효과의 불확실성이 큰 약제들 또한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다섯번째 조건으로 넣었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제를 사후관리하겠다는 의미인데, 자료 플랫폼으로 쓰인 감기약이나 점안제 등 일반전문·일반 동시분류 약제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첫 번째 사후관리약제 대상은 면역항암제? 연구팀은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연구보고서에도 줄기차게 면역항암제의 재정독성을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약제비증가율이 기등재목록정비, 약가 일괄인하 등으로 둔화내지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표적항암제는 지난 5년간 재정적으로 큰 비용을 차지해왔다. 표적항암제에 이어 면역항암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국은 가까운 시일 내 전체 항암제 시장의 90%를 면역항암제가 점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연구팀 역시 면역항암제 등 '고가 신약'의 재정적 안정을 고려한 연구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사후관리약제 조건 중 5번째를 뺀 1~4번 조건까지만 보면 조건부 임상이나 RSA로 계약된 '4대 중증질환이면서, 기대여명이 2년 이내인 질환의 치료제'로, ICER값 3000만원을 초과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또는 사용량-약가연동 유형나)이 사후관리약제 대상이 된다. 2017년 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한 의약품 사용현황을 보면, 연간 100억원 이상의 청구금액이 발생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416개로, 항암제는 36개다. 여기에다 필요충분조건인 ICER값 3000만원 초과 의약품을 더해야 하는데, 전체 의약품 청구현황에서 1인당 비용에서 해당 의약품은 27개로 항암제는 5개 뿐이었다. 결국 전체 인구소요 재정과 환자 1인당 소요재정의 부담도가 높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항암제는 최대 5개 안에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2019-02-10 15:02:05이혜경 -
급여목록 정비 후 대체조제 약제 서서히 증가 추세지난해 약제급여목록 정비 이후 줄어들었던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품목수가 매달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대체조제 의약품은 9920품목에 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3월 2017년 6월부터 개정 시행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근 3년간 생산실적(수입실적 포함)이 없고 사용(유효)기간이 도래한 약제, 품목허가(또는 신고)가 취소되거나 양도양수, 자진취하, 수출용 변경 등으로 허가를 취하한 약제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기준 개정안으로 2014년부터 3년 동안 급여목록 삭제 대상 품목을 조사해 지난해 3월 1일 약제급여목록에서 614개가 삭제됐다. 그 중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은 533개였고, 지난해 3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은 1만352품목에서 9819품목으로 정비가 이뤄졌다. 하지만 한꺼번에 품목 조정이 이뤄진 이후, 지난해 10월 9767품목, 11월 9789품목, 12월 9843품목에서 올해 1월 9920품목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 등이다. 한편 약국에서 저가약 대체조제를 청구할 경우, 대체조제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를 확인하고 처방의약품과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심평원은 대체조제약('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19-02-09 06:25:43이혜경 -
올해부터 수입한약재 통관에 한약사·한의사 참여 확대식약당국이 수입 한약재 통관 검사에 한약사 등 의료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무작위 현장 검사를 통해 한약(생약)제제 GMP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단 계획이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9년 한약재·한약(생약)제제 감시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통관 검사 횟수와 품목이 늘어난다. 한약사와 한의사 등 소비자의 통관 참여 횟수가 8회로 증대되고 통관검사 간 무작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검체 수거 대상과 품목이 늘어난다. 작년 250품목에 대해 35회 실시된 관능검사가 올해 280품목, 40회로 확대된다. 식약처 한약정책과 관계자는 "수입한약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품질검사기관에서 하는 한약재 수입 검사 외에도 별도로 식약처가 수거·검사하는 교차점검을 늘릴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통관 중 식약처의 특별수거·검사 대상이 되는 수입품목은 280개다. 관능검사와 위해물질·정밀검사를 통해 부적합 우려가 있는지 본다. 한약정책과가 수거하고 안전평가원이 검사하거나 각 지방청이 수거와 검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규격품이나 한약·생약제제는 필요 시 실시한다. 방풍통성산 함유 의약품(여성 다빈도 사용제품) 등도 품질점검 대상에 올랐다. 식약처는 한약재 제조와 판매 등 유통 전과정에서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GMP 제조업소 정기감시는 2년에 1회로 전년과 동일하지만 사회적 이슈가 제기된 원산지 표시나 위·변조 우려 한약재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단 안이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부터 위변조 우려 품목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점검이 진행된다. 3분기에는 자가 시험실을 갖춘 업체 품질점검 등 안전관리 취약분야의 집중 감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 중 의약품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 받은 경우 3년 주기의 감시계획을 마련하고 다빈도 소비품목 위주로 밸리데이션 점검이 이뤄진다. 수입업체에 대해선 최근 3년간 실적이 있는 경우 지방청이 주관해 3년마다 점검한다. 해외제조소 점검 대상은 의약품 현지실사 절차에 따라 공동 계획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국내외 품질 문제와 실사 이력 등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5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약재에서 발암 물질 우려가 제기된 국민청원안전검사제 대상 벤조피렌에 대해서는 수거가 진행 중이다. 또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GMP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2019-02-09 06:24:29김민건 -
의약품 인터넷 불법판매 조사 법적근거 마련 추진온라인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흐름을 차단하고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사이버조사단' 활동에 탄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에서 정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 개설자, 즉 약사만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온라인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 불법판매를 광고나 알선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해외 직구 등이 활발해지면서 건강식품을 가장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정부 감시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이버조사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수사당국 등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이버조사단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아울러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이번 약사법 법률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을 강력하게 방지하고 필요한 조사와 사후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 개정안 발의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김기선·김도읍·김상훈·문진국·송석준·이완영·이종명·이학재·홍문표 의원이 참여했다.2019-02-09 06:23:56김정주 -
"올해 정신건강 예산 1713억원, 최소 3배 확대돼야"정신질환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1713억원보다 적어도 3.3배 이상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석준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비등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부의 총 예산은 72조5148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예산은 1713억원으로, 전체의 1.5% 수준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이지만, 윤 교수는 이 비율이 5~6% 수준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정신질환의 질병부담을 들었다. 그에 따르면 '장애보정 생존년수(DALYs)'를 기준으로 정신질환의 비중은 모든 질환·손상 가운데 6.4%에 해당한다. 여기에 자살·자해의 비중인 2.2%를 합치면 8.6%까지 높아진다. 같은 기준으로 심혈관질환의 경우 12.1%, 악성신생물(암)은 8.7%, 당뇨병·내분비질환은 14.4% 등이다. 정신질환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의 비중 역시 전체 151조2987억원의 5.1% 수준인 7조7916억원 수준이다. 윤석준 교수는 "정신질환 관련 예산은 최소한 정신질환의 사회경제적 부담 비중인 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현재보다 3배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준 교수는 정신건강 공적 재원 확충을 위해 정신건강 관리 체계의 재편을 주장했다. 장기입원 중심의 현행 관리체계에서 ▲탈원화 정책 ▲주거·고용지원 정책 ▲정신건강 증진 정책 등 전주기별 관리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탈원화 정책을 위해선 급성기 적정 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소방 협조를 통해 응급 이송·입원을 연계하고, 자살시도자의 적정관리를 위해 응급실·정신건강의학과·지역사회와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계에서 요구하는 외래치료명령제와 어느 정도 닿아있다. 특히 그는 이와 관련한 재원의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응급의료시스템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안에 정신질환 관리 정책의 경우 기금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기입원 유도를 위해 수가 보상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는 입원기간에 따른 입원료 삭감 폭이 적어 입원이 장기화한다는 지적에 따른 제안이다. 그는 "단기입원 병원에 대한 인력·시설의 수가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입원 초기 수가를 상향하고, 장기입원의 경우 수가를 낮춰 자연스럽게 장기입원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2-09 06:20:03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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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故윤한덕 센터장 빈소 조문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아 지난 4일 설 연휴 근무 중 돌연 사망한 故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을 조문했다. 김 이사장은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에 이어 윤한덕 센터장의 사망소식은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며 "이분들의 헌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발전했다"고 애도를 표했다. 김 이사장은 "윤 센터장은 생전에 한국 응급의료발전을 위해 온몸을 던져 힘을 쏟은 공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정착을 위해 건보공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2019-02-09 01:21:54이혜경 -
희귀약센터-지오영, 냉장의약품 전문배송 위탁 계약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공급하는 필수의약품 등 배송을 지오영이 맡는다. 8일 희귀필수의약약품센터(원장 윤영미)는 지오영과 센터 대회의실에서 냉장의약품 전문 배송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1999년 개원한 이후 난치·희귀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에게 국내 미유통, 공급 중단 등 이유로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을 제공해 왔다. 지오영은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전문 배송 체계와 보관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계약 체결로 센터는 온도 유지가 필수적인 냉장의약품 유통 안전성을 확보하게 됐다. 희귀약 등 수입과 공급, 정보 제공 등 안정적인 환자 치료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윤영미 희귀약센터 원장은 "센터와 지오영의 파트너십이 국내 의약품 유통과 관리체계 발전에 시금석이 될 것이라 믿는다. 국가 필수의약품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조선혜 지오영 대표는 "희귀 난치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민 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해 온 센터와 협업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2019-02-08 20:43:29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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