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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조제, 올 7월부터 전국 약국서 가능의료용 마약류 조제와 관련한 규제가 풀린다. 현재는 처방 의료기관과 같은 시도에 속한 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이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50건의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개선과제는 총 50건으로, ▲행정서비스 분야 26건 ▲영업·생활편의 분야 17건 ▲주민 자치·참여 분야 6건 등 49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1건의 민생불편은 사전 예방키로 했다. ◆전국 약국서 의료용 마약 조제 가능 = 주목할 부분은 의료용 마약류 조제 약국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조치는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료기관과 같은 시도에 속한 약국에서만 약을 조제할 수 있었다.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지난해 5월부터 구축되면서 의료용 마약류의 유통체계를 전국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올 7월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의료용 마약이 필요한 환자는 연간 400만여명으로, 이들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시 절차 간소화 =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제출 시스템을 올해 9월 구축하고,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고시)을 올해 12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의약품 제조판매·수입업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매 5년마에 품목별 갱신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갱신 신청 시 제출하는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자료가 분기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중복된다는 점이었다. 이에 올해 9월 구축되는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시스템에 관련 실적을 제출한 경우라면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연간 8000건에 이르는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과 관련한 민원 편의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비 지원 신청, 전국 보건소에서 = 의료수급 신청도 전국에서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했다. 기존에는 암환자·희귀질환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해야만 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신생아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사업, 한센인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행정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이 환자·임산부·장애인 등으로, 이들의 이동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주소지 보건소가 아닌 의료·복지 관리시스템이 구축된 곳이라면 전국 보건소 어디서나 의료비 지원 신청 등 행정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암환자·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지역 확대는 2020년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신생아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사업은 올해 9월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과 한센인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규제 개선이 앞서 지난 1~2월 완료된 상태다.2019-04-11 12:24:03김진구 -
인천시, 2021년까지 공공심야약국 10곳 만든다일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심야약국 운영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1일 '중장기 보건의료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크게 3가지 정책전략과 9가지 추천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3가지 정책전략은 크게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 ▲지역밀착형 효과적 건강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 등이다. 이중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에서 심야약국 확대 운영 추진 계획이 담겼다. 인천시는 "약국이 문을 닫는 취약시간 시민들이 약사 상담을 받고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는 심야약국을 새롭게 운영한다"면서 "2021년까지 심야약국을 10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공공병원의 인프라와 역량이 취약한 장비, 시설 등 기능보강을 실시한다.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책임의료기관(4개소~8개소)으로 지정해 2차 의료서비스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의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요구 및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지역특화 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대한다. 2022년까지 16개소를 설치해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입원을 낮춰 나갈 예정이다. 시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현저하다고 보고있다. 이에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불충분한 필수의료서비스(응급분야, 분만)를 어느 지역에서나 이용 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공적 투자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박남춘 시장은 "새롭게 수립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세부 추진전략을 통해 더욱 더 건강한 삶을 누리며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보건 복지 의료건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04-11 11:56:58정흥준 -
작년 하반기 국민 4명 중 1명 마약성분 약제 복용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국민 4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공개한 '2018년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 사용 현황'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국내 환자는 1189만7909명이다. 중복처방은 제외한 통계로, 국민 4.4명당 1명꼴로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셈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1.6%로 가장 사용빈도가 높았다. 이어 40대(20.6%), 60대(17.5%), 30대(12.6%), 70대(11.5%) 20대(6.7%) 등의 순이었다. 여성이 58.4%(676만명)로 남성 41.6%(481만명)보다 많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733만명이 처방받았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379만명이, 병원급에서 176만명이, 요양병원에서 24만명이 각각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의 효능군별로는 마취·진통제 사용자가 499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면진정제 471만명 ▲항불안제 467만명 ▲진통제 162만명 ▲식욕억제제 91만명 ▲진해제 56만명 ▲ADHD 치료제 9만명 ▲항뇌전증제 2만명 등의 순이었다. 성분별로는 프로포폴 사용 환자가 446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다졸람(334만명), 디아제팜(199만명), 알프라졸람(162만명), 페티딘(123만명), 졸피뎀(118만명), 펜타닐(93만명), 로라제품(71만명), 클로나제팜(60만명), 펜터민(57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2019-04-11 11:42:13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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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처방행태 개선에 '직접 개입'앞으로 졸피뎀을 처방한 의사에게 식약당국이 내역을 그대로 전달한다. 그간 의사 처방 행태 개선에 직접 개입한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였고, 대부분 급여 부문에 치중돼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을 위해 의사 본인이 처방한 환자수·사용량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급여와 비급여를 아우르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약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데이터가 집약되면서 산출된 부가기능을 활용한 것이다. 이번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 중 사용량이 많은 '졸피뎀'에 대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수집한 529만건의 처방자료를 의사별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총 처방량 ▲환자 1인당 처방량 ▲1일 최대 용량(10mg, 서방정은 12.5mg) 초과 처방 건수 ▲최대 치료기간(4주) 초과 처방 건수 ▲연령 금기(18세 미만) 환자 처방 건수 등이다. 허가사항을 중심으로 의사 본인의 처방 내역을 스스로 점검하여 마약류 처방의 적정성과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의도다. 또한, 항목별로 전체 의사의 평균값과 같은 종별(종합병원·병원·의원 등) 의사의 평균값 자료도 함께 제공, 처방내역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미국의 경우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PDMP)을 통해 처방내역 분석& 8231;비교 자료를 처방 의사에게 제공하여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PDMP는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처방 내용을 전산으로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의료인에게 환자 투약내역·처방분석 자료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미국 내 49개주 시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정보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첫 사례"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처방단계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대상 의약품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의사가 자신의 처방내역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2019-04-11 11:16:11김진구 -
인천지역에 신규 공중보건의 47명 추가 배치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1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신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12일자로 신규 공중보건의사 47명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신규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의과 27명, 치과 9명, 한의사 11명으로 이들은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및 군 보건지소 등에서 복무하게 된다. 이에 현재 인천지역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모두 87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에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해최북단 섬 백령도에 있는 백령병원에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6명, 일반의 1명을 신규로 배치해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보건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지역 보건지소에는 의과 2인을 배치하여 평일뿐 아니라 야간 및 주말 응급환자 진료를 수행하게 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치과1인, 한의과 1인도 배치하여 각종 보건사업도 추진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 할 방침이다. 김혜경 시 보건정책과장은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의 주민 건강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공중보건의사가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9-04-11 11:15:3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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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흡입 스테로이드 처방 37% 불과 …약사상담 필요천식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법으로 알려진 흡입 스테로이드 처방이 고작 3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구제보다 사용법이 어렵고 사용을 중단하면 부작용이 일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약국 복약지도나 약료 서비스가 특히 중요한 지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5차 천식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 간 진료분을 바탕으로 전국 의료기관 1만6924개소, 환자 73만1400명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천식의 정확한 진단과 향후 치료방향 결정을 위한 폐기능 검사 시행률, 증상조절과 급성 악화 예방을 위한 주기적 치료를 측정한 지속방문 환자비율, 천식 치료에 중요한 흡입 스테로이드·필수약제 처방 환자 비율 등 3개 영역 7개 지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양호기관은 1667개소로 전년보다 120개소 늘었다. 2015년 1차 평가 이후 계속해서 향상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환자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주요 사항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해 개선점이 나타났다. 특히 흡입 스테로이드는 약제가 직접 기도점막으로 투여돼 전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효과적인 항염증 천식치료 약제라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규칙적으로 매일 저용량 흡입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은 천식과 관련된 급성악화, 입원, 사망의 위험성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 가 있다. 반면, 대한천식 알레르기학회 '천식치료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입 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은 36.6%로 아시아권 타 국가(싱가폴 88%, 대만 55%, 인도 44%)*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흡입스테로이드는 먹는 약에 비해 사용방법이 어려운 점과 일시적 증상 완화로 흡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용을 중단할 경우 증상이 악화 될 수 있으므로 환자가 관심을 갖고 꾸준히 사용해야 한다. 사용방법 복약지도와 부작용, 꾸준한 투약 점검 등은 약국에서 할 수 있는 특화된 영역이기도 하다. 흡입 스테로이드의 꾸준한 투약과 관리가 저조한 상황에서 이 같은 약사의 역할이 접목될 필요성이 있는 대목이다. 심사평가원은 적절한 천식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과 협력해 국민이 관심을 갖도록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천식 환자가 동네의원 중심으로 지속적 관리를 받아 급성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가 양호한 의원 1667개소를 공개했다. 양호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평가결과 2년 연속 양호한 의원은 844개소로 전체 양호기관의 절반을 넘는 50.6%를 차지했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의원을 이용한 천식 환자가 76.7%로, 이 중 1개 의원만 다니는 환자는 84.8%이다. 여기서 1개 의원을 다니는 환자는 여러 의원을 다니는 환자에 비해 흡입스테로이드와 필수약제 처방 환자 비율 평가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폐기능 검사와 흡입스테로이드 제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상반기 중에 의료기관의 맞춤형 질 향상 지원 교육을 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홍보물 제작·배포도 지속 실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관련 학회 등과 협력해 교육용 홍보 포스터와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홍보물의 원본 파일은 심평원과 관련 단체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 받아 활용 할 수 있다.2019-04-11 10:55:57김정주 -
슈퍼박테리아 감염환자 연 9천명…사회적 비용 5천억항생제 내성이 있는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매년 90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5500억원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대한 질병부담 연구'보고서를 11일 공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는 연간 9000명 수준이고, 이 가운데 3900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에 대한 의료비·간병비·조기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은 최소 3313억원에서 최대 7523억원에 이른다. 평균은 5502억원 수준이다. 내성이 생기지 않은 균에 감염될 때 보다(감수성균 대조군 대비) 2673억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은 질병은 MDRA(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폐렴으로 1360억원 수준이다. 이어 MRSA(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 균열증 1128억원, MDRA(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균열증 1026억원 등의 순이다. 환자 1인당 의료비 부담은 CRE(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 균열증이 1억4130만원의 추가 의료비용이 발생해 가장 컸다. 여기에 MRPA(다재내성 녹농균) 폐렴 5807만원, MDRA(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폐렴 5621만원, VRE(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 균열증 5276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슈퍼박테리아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가 최초로 진행됐다"며 "슈퍼박테리아의 전파를 막기 위해 적절한 설비투자와 교육이 감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04-11 09:48:00김진구 -
CJ헬스케어 '케이캡' 차별화 집중…위궤양 추가신청씨제이헬스케어 '케이캡(테고프라잔)'이 새로운 적응증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10일 씨제이헬스케어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최근 위궤양 임상을 마무리짓고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응증 추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국산 신약 39호인 케이캡은 작년 7월 식약처 시판허가를 받았다. 당초 허가받았던 적응증은 역류성 식도염(미란성(GERD)·비미란성(NERD))이다. 이번에는 위궤양을 추가한다. 국내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에서 타깃층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강력한 경쟁자가 지난달 29일 등장했다. 한국다케다제약 '보신티(보노프라잔)'이다. 보신티는 P-CAB 기전 원조로 취급된다. 국내 허가 적응증도 케이캡보다 많다.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NSAIDs 투여에 따른 궤양 재발 방지 적응증 등 총 3개다. 국내 출시는 케이캡이 빨랐지만 해외에선 보신티가 앞서있다. 다케다제약은 2015년부터 일본 판매를 시작해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 국내 시장을 놓고 국산 신약과 원조 P-CAB이 펼칠 맞대결에 주목하는 이유다. 씨제이의 최우선 전략은 케이캡 경쟁력 강화다. 위궤양 외에도 추가 적응증 확보를 위한 발걸음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우선 내년까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 pylori) 제균요법 임상을 마무리하고 허가신청까지 밟겠다는 계획이다. 2022년에는 GERD 유지요법으로도 타깃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지난 3일에는 건강한 성인 남성 36명을 대상으로 케이캡과 클리피도그렐 병용, RAPA113·클리피도그렐 병용군과 약물상호작용을 비교 평가하는 국내 1상도 승인받았다. 현재까지 소화성궤양용제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PPI(양성자펌프억제제)를 대체하겠단 의도를 읽을 수 있다. PPI제제는 신체 대사효소인 CYP2C19를 통해 대사되며 여기에 취약점이 있다. 클로피도그렐 등 기타 약제와 병용 시 약효를 저해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클리피도그렐의 항혈소판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반해 케이캡 등 P-CAB 기전은 대부분 CYP3A4로 대사돼 약물상호작용이 적다. 이번 1상도 PPI제제와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씨제이 관계자는 "(케이캡은) 기존 PPI 제제의 모든 적응증 확보가 1차 목표다"며 "여기에 차별성을 두기 위한 임상을 실시하고 있다. PPI 대비 우수한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2019-04-11 06:51:21김민건 -
보험급여 진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방위 약가 통제정부가 뚜껑을 열어 내보인 보험약제관리 개편안은 '개혁'에 비견될 만큼 강력했다. 이른바 '포지티브 리스트'로 명명된 선별등재제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급여 접근성을 완화하는 반면, 약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인하기전을 개발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의 흐름 속에서 정부는 기등재 재평가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2년 '반값 약가제도'로 불렸던 약가 일괄인하 적용 이전으로 돌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약제를 최대 퇴출까지 강행하는 등 약값 지불의 '수문장'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신약·제네릭 망라, 급여약 질-가격 관리 강화…재정 총괄 '사수'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신약과 제네릭을 망라해 보험급여의 '눈높이'를 명확히 설정해 약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눈높이'는 급여 진입부터 사후까지 이어진다. 질과 가격, 계약(협상) 이행 능력 등 종합적인 재평가와 약품비 적정관리 등 그간 없었던 기전도 새로 도입된다. 신약의 경우 글로벌 신약의 고가화 등으로 RSA와 경제성평가면제, 협상면제, 허가-평가연계제 등 그간 도입된 다양한 기전에 따라 '맞춤형' 재평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화려한 임상 결과물을 토대로 급여에 안착한 기등재 신약들은 '리얼 월드'에서의 결과치를 직접 대조해 가격 적정성을 따진다. 또한 공급중단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약사 계약 이행사항 등 그간에 환자 접근성을 위협했던 요소까지 모두 재평가 대상이 된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자체 연구했던 '고가약 사후관리'보다 범위가 넓고 진폭이 크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특성에 따른 다양한 등재 유형별로 평가 방식을 차등화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선별급여와 고가·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허가 약제, 임상적 유용성이 기대에 못 미치는 약제, 평가면제 약제부터 우선 평가할 계획을 밝혔다. 만약 재평가 허들을 넘지 못한 약제들은 가격이 깎이거나 급여기준 조정(축소), 급여 퇴출 등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제네릭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적정관리를 받는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제네릭 약가개편과 함께 해외 약가수준을 약제군별로 비교해 정기적으로 조정(인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도를 설계하면서 실제 국내 급여 제네릭 가격과 해외를 비교한 결과 몇 배의 차이를 보이는 등 상당수의 우리 약제가 비쌌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일괄인하로 오리지널 가격의 53.55%를 유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외국 제네릭보다 비싼 약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하의 근거는 충분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아직 비교 대상 국가와 상한가(최저·최고 등) 비교 기준을 어떻게 설계할 지 확정하지 않았지만, 통상 A7 국가 이상으로 비교 대상이 많다는 점, 오리지널 약가의 30% 가량만 지불하는 까다로운 제네릭 약가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가장 파급력 있는 기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일괄인하 기전이 제네릭 산정의 큰 축인 만큼 정부가 일괄인하제도를 폐지할 지, 기준 가격으로 계속 사용할 지에 대해선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의 이 같은 질의에 "기준 가격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방향성에 중점을 둔 것임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이 있다. 약가제도 개편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문재인 케어'와 획기적인 보장성강화정책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개편의 방점은 가격인하에 있다는 사실이다. 의약품 질과 사용, 가격 모두 보험자의 재정 보장성강화 흐름과 연동돼 있어서 정책 후퇴(재검토 또는 철회)는 없다는 의미다. '영원한 사각지대' 사후관리 급여 퇴출 기전 강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약가 사후관리제도를 일컬어 '영원한 사각지대'라고 비판해 왔다. 그만큼 진입 장벽은 까다롭고 근거중심적인 반면, 사후관리는 몇가지 유지·관리기전 뿐이었기 때문이다. 재평가 도입과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았지만 항상 연구 단계에서 좌초되거나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약가 사후관리제도 중 정부가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기전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 불과하다. 급여 퇴출 기전의 경우 미생산(연 1회)·미청구(반기 1회) 수준으로, 업체 공급중단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평가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편에서 약제 급여목록 퇴출 방향은 오롯이 질(재정영향, 계약 이행사항 포함) 재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그만큼 정부가 원하는 급여 약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약제들이 많을 경우 2만여개의 급여 약제 수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예단은 쉽지 않다. 대체제가 없는 단독 등재 약제가 급여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도가 작동하더라도 의약품 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원칙적인 퇴출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각지대로 제기될 문제다. 실제로 2017년 리베이트 급여정지 약제로 지목된 글리벡의 경우 대체제가 있었음에도 환자 효용성 등 문제가 불거져 퇴출이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가 어떻게 제도를 보완·설계할 지도 지켜볼 일이다. 보장성강화 흐름 따라 진행…5개년 계획보다 빠르게 전개될 듯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일부 기전은 시행 목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종합 약제 재평가 제도는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약제비 적정관리 중 제네릭 약가개편은 올해 하반기 시행하고, 약제군별 약가수준을 해외 약가와 비교해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내년에 시행된다. 사용량 관리를 위해 강화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사업과 그린처방의원 지정 강화방안은 올해부터, 해외약품비 관리현황 등을 참고한 예측 가능한 적정 약품비 관리방안 연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도입 추진은 2021년으로 잠정 확정됐다. 전체적인 보장성강화 5개년 계획 흐름으로 볼 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약가제도 개편은 비교적 타임 스케줄이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산 데이터 등 근거 확보가 용이한 데다가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재정 확보가 선제적으로 뒷받침 돼야 신약 급여 접근성 향상 등 정부의 보장성강화 일정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이번 약가개편은 '문재인 케어'와 정부의 보장성강화 흐름에 따라 명확하고 뚜렷하게 진행되면서도 전체 5개년 계획보다 일정 부분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어서 향후 업계 충격파와 체감 진폭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2019-04-11 06:29:52김정주 -
약사회 만난 심평원, 공급중단약 DUR 알리미 탑재 검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사가 공급 부족·중단 의약품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DUR 연계 방안을 고민 중이다. 현재로선 장기품절 의약품 수급현황까지 공급할 수는 없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제공 받은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한 정보 공개는 빠른 시일 내 가능할 전망이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5일 김승택 심평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약제관리실 실무 담당자들도 함께 했다. 김 회장은 당시 장기품절 의약품이나 공급중단 의약품의 수급현황 정보를 DUR 시스템에 연계해달라고 제안했다. 장기품절 의약품은 약국가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다. 일선 약국가에서는 장기품절약에 대한 급여중지까지 요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식약처에서 심평원에게 제공하는 의약품 정보를 분석 중"이라며 "정확한 정보가 모이면 DUR 알리미를 통해 향후 공급이 중단될 염려가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는 있다"고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에 따른 의약품으로, 식약처에 공급 중단 60일 전까지 보고가 이뤄진 의약품이나 천재지변이나 원료수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급 중단일로부터 10일 이내 보고한 의약품에 한하게 된다. 실제 약국가에서 요구하는 장기품절 의약품까지 포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 "품절 의약품이라는 개념 정립부터 필요하다. 약국가는 제조·수입사가 공급을 중단한 의약품 뿐 아니라, 생산이 이뤄지고 있으면서도 유통업체가 특정 약국에 공급을 하지 않는 약까지 품절 의약품으로 보고 있다"며 "이 경우 요양기관에 공급된 의약품의 잔여분과 청구데이터를 맞춰야 하는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공급 부족 및 중단으로 식약처로부터 제공 되는 정보를 DUR에 탑재하는 방법을 시작으로, 향후 약사회와 장기품절 의약품에 대한 실태 파악 후 DUR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음 주안으로 약사회 실무 관계자들과 만남을 요청할 것"이라며 "장기품절 의약품 실태파악부터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2019-04-11 06:13:32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