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투약이력 정보를 보다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개선작업의 핵심은 요양기관 내에서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동의 내용이 포함한 서면(전자) 동의서를 작성하면, 의사나 약사가 DUR을 통해 투약이력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간편 조회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일회성 인증 없이도 요양기관 내에서는 동의서 하나로 인증을 갈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공인인증를 통해 투약이력 정보를 제공해왔고, 요양기관에서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제3자 정보제공을 사전에 동의한 환자나 보호자에 한해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었다. 만약 환자가 사전에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을 동의하지 않고 진료를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한 경우에는 진료 또는 조제화면에서 환자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6자리)로 일회성 임시인증을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소아나 노인환자의 보호자가 투약이력 정보 제공을 요청해도 요양기관 측에서는 절차 등의 이유로 쉽게 정보를 제공해줄 수 없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만14세 미만 자녀' 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인구 다약제 복용환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휴대전화가 없는 소아나 노인환자를 위해 투약이력 정보조회 서비스 개선일 필요한 상황이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심평원, 국민연금공단 등 4개 기관이 참여한 기초수급자 투약이력 정보연계 관련 회의에서 '정보주체가 동의하면 정보처리자인 각각의 해당 기관들은 별도의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접수하지 않더라도 정보제공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에 심평원은 행안부에 '요양기관에서 정보주체인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서면 동의서가 정보처리자인 심평원에 접수한 것으로 갈음이 가능한지'와 '동의사실을 제공한 요양기관에 환자 투약이력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양기관에서 진료 또는 조제시 조회해도 법적·절차상 문제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그는 "이번 유권해석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만14세 미만 자녀 공인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권고안을 해결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서면동의서가 인정되면 향후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도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경찰이 단독으로 정신질환자를 응급 입원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얼마 전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현행 정신건강법에선 위해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의 경우 지자체의 의한 행정입원이 가능하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지만, 경찰과 의사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행정입원·응급입원 절차가 복잡해 시의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게 송석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입원의 경우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경찰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정신질환범죄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며 ▲급박한 경우라면 입원의뢰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단독으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응급입원을 하였다가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거나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주변인에 대한 접근제한 또는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송석준 의원은 "조현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이전에도 7차례나 위협적인 난동신고가 있었다"며 "정신질환자의 위해행위 우려가 큰 경우에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정신질환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송석준 의원 외에 같은 당 김상훈·김순례·문진국·성일종·여상규·유동수·유민봉·정유섭·정종섭·정태옥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9일 원주시 소재 10개 공공기관과 관공서 미혼남녀 직원을 위한 만남의 장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녀 60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결혼 적령기 직원들의 고민을 해소, 저출산 극복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관내 정착 유도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건보공단은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2016년부터 관내 공공기관 및 관공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미혼남녀 직원 만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7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개최 된 뜻깊은 행사를 통해 청년직원 60명이 행복한 미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내 청년직원들이 즐겁게 교류하면서 이전지역에서 활기찬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일 아주대학교에서 '제18회 심평원장배 보건의약기관 한마음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리그는 씨제이헬스케어와 아주대의료원이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2부 리그 우승은 서울아산병원, 준우승은 서울성모병원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보건의약기관 14곳에서 참가했고, 선수 뿐 아니라 가족까지 600여명이 경기장을 찾았다. 축구 경기와 번외로 심평원과 참가기관은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항암 치료중인 환우에게 2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김승택 원장은 "심평원장배 보건의약기관 한마음 축구대회 에 참가한 보건의약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축구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급 조제실 개방 실태 파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조제실 투명화를 강제가 아닌 권고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권익위원회 권고의 근본 취지, 즉 소비자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약국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내놓을 예정이어서 향후 조율 결과에 따라 조제실 개선 방향이 결론 날 전망이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전국 지자체(보건소) 단위의 약국 조제실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그 결과가 복지부로 전달되는 중이다. 현재 약국 조제실 개방 형태는 여러가지다. 완전 폐쇄형, 조제과정이나 조제자만 파악할 수 있는 반개방형, 완전 투명화된 개방형이 대표적이다. 새로 개설된 약국들은 상당수 개방형 인테리어를 채택해 투명화에 큰 무리는 없지만 수십년씩 한 곳에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은 오래된 약국들은 옛 디자인과 구조로 조제실이 완벽하게 폐쇄된 형태도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여기서 권익위의 지적과 맞닿은 부분은 완전폐쇄형 약국이다. 권익위의 조제실 투명화 권고의 근본 취지는 환자와 소비자가 조제실에서 전문가가 조제하는 지 대략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완전폐쇄형은 개선을 요구하는 중심에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복지부는 전국 보건소에서 올라온 조사결과분을 토대로 약국 조제실 형태를 분석해 개선점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복지부는 권익위 권고는 소비자의 요구를 오롯이 반영한 것이고, 근본 취지를 미뤄 볼 때 강제화 보다는 권고, 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익위는 모든 조제실을 투명하게 뚫어서 개방형으로 개선하라고 하지만 소비자는 조제실에서 과연 무면허자 등 불법행위가 있는지 대략 확인하길 원하는 것이지, 조제 행위 자체나 약의 위치 등을 세세히 보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권익위 요구안과 약국 부담 최소화 사이의 접점을 찾을 방침이다. 만약 지침, 가이드라인 형식이 확정된다면 별도의 고시나 의견조회 등 행정절차 필요 없이 간단한 공지 방식으로 조제실 개선안이 나올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정책 결정이 달라지겠지만, 우리는 가이드라인 형식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라며 "추후 약사회와 논의 후 상반기 중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NEWSAD

세계 1위의 제약시장이자 전 세계 제약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 내 몇몇 지역이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성, 제약바이오 관련 연구개발을 주도한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최근 미국 내 '5대 바이오 클러스터'를 소개했다. 보스턴·케임브리지, 샌프란시스코, 뉴욕·뉴저지, 매릴랜드·버지니아·워싱턴DC, 샌디에이고다. 이들은 각각의 장점을 내세워 앞 다퉈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보스턴·케임브리지(메사추세츠주) = 찰리 베이커(Charlie Baker) 메사추세츠 주지사는 지난해 6월 '매사추세츠 생명과학 이니셔티브(Massachusetts Life Sciences Initiative)'를 재승인했다. 바이오제약 육성 정책을 주의 주요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실제 보스턴에서 케임브리지로 연결되는 이 클러스터에는 미국 상위 20개 바이오제약기업 가운데 18개 기업이 위치한다. 전국 최대 규모의 생명공학 관련 펀딩을 보유한 곳도 이곳이다. 미국 전역에서 약 10조원에 달하는 투자액이 여기에 몰렸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24억5700만 달러, 벤처캐피탈이 61억6200만 달러를 각각 투자했다. 제약바이오 관련 특허 7565개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 2위에 해당한다. 생명공학 분야 일자리 역시 9만566개로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 '생명과학의 탄생지(Birthplace of biotechnology)'로 불리는 샌프란시스코에 미국 생명과학산업협의회인 '바이오콤(Biocom)'은 지난해 사무실을 개소했다. 이어 '알로젠 테라퓨틱스(Allogene Therapeutics)' 등 16개 이상 바이오제약 기업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상장에 성공했다. 전국 최대 규모인 2.42㎢의 연구시설이 자리잡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샌프란시스코 남부와 인근 브리스번 지역으로 확장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제약바이오 관련 특허는 1만1163개로 미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NIH에서 14억1600만 달러를, 벤처캐피털에서 60억5800만 달러를 각각 투자했다. 생명공학 관련 일자리는 7만4046개를 창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뉴욕·뉴저지 =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주지사는 6억2000만 달러 규모의 생명과학 이니셔티브를 실시했다. 이 이니셔티브의 혜택으로 뉴욕주 테리타운(Tarrytown)에 위치한 '리제네론(Regeneron)'은 뉴욕주로부터 1억4000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됐다. 이들은 다시 8억 달러를 투자하고, 1500만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빌 블라지오(Bill Blasio) 뉴욕 시장은 '응용 생명과학 허브(Applied Life Sciences Hub)' 구성에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1600개의 생명과학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LifeSci NYC' 프로젝트를 위해 5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계 제약사 '테바(Teva)'는 뉴저지주로부터 4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뉴저지주로 본사 이전을 발표했다. NIH는 20억6700만 달러를, 벤처캐피탈은 10억7600만 달러를 뉴욕·뉴저지에 투자했다. 각각 전국 2위·4위다. 연구시설 규모는 전국 3위인 2.1㎢다. ◆매릴랜드·버지니아·워싱턴DC =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DC는 '바이오헬스 캐피탈 지역(BioHealth Capitla Region) 클러스터'를 구성해 2023년까지 미국 3위의 바이오헬스 지역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곳에 위치한 국립보건원(NIH)·식품의약국(FDA) 등 정부 기관과 존스홉킨스병원, 매릴랜드주립대학 등이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펀드는 14억5600만 달러다. 전국 4위 규모다. 이 중 42%가 존스 홉킨스대학, 15%는 매릴랜드 주립 대학에 수여된다. 제약바이오 관련 특허는 4943개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 3위에 해당한다. 연구시설 규모는 2.09㎢로 전국 4위다. ◆샌디에이고 = 지난해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이 큰 폭 성장했다. 일례로, 암진단 바이오기술 기업 '그레일(GRAIL)'은 3억 달러를, 유전자 기술 스타트업 '헬릭스(Helix)'는 약 2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또, 암 진단 바이오기술 기업 '에픽사이언스(Epic Sciences)' 52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벤처캐피털 규모는 10억9500만 달러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특허 수는 4911개로 4위, 연구시설 규모는 1.77㎢로 전국 5위다.

건강보험공단 약가관련 부서가 달라졌다. 약가협상과 관련한 비밀주의 원칙을 벗어던지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주의로 돌아섰다. 긍정적인 변화다.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은 19일 오후 '약가협상 진행상황 최초 공개'를 제목으로 한 보도참고자료를 보냈다. 발신처는 약가제도부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오는 5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령한 신약 약가협상의 진행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했다. 쉬운 결정일 수도 있지만,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해 이해관계자인 제약회사와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소통'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 국민들로부터 '비밀주의', 제약업계로부터 '깜깜이 협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약가협상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공개하지 못했던 이유기도 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년 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신약의 급여 적정성 여부를 공개한다고 했을 때도 건보공단은 약가협상 진행상황 공개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했다. 이미 2011년부터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으로 약가협상 시스템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입증 받은 만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공개주의에 거부감을 느꼈던 것이다. 하지만 ISO 9001 인증은 지난 2010년 약가협상부에서 발생한 '특정 제약회사와 유착 의혹'을 이겨내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략적으로 선택한 방법 중 하나였다. 그로부터 8년 동안 재인증을 거치면서 과거 의혹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지워오면서, 올해부터는 신설된 약가제도부를 중심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약가협상을 주업무로 하는 약가협상부와 약가사후관리부만으로는 협상 이외 소통까지 담당하기엔 부담감이 있어왔다. 약가제도부에서 이러한 단점 극복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박종형 약가제도부 팀장은 지난 18일 열린 한국바이오제약협회 약가 교육에서 "협상약제의 협상준비과정, 제약회사 협상 예정 약제 관련 소명, 개정된 지침 관련 등은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약가제도부에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 제도개선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3부 11팀으로 구성된 건보공단 약가관련 부서는 '외국약가 가이드라인 공개'에 이어 '협상대상약제' 공개 등으로 소통의 걸음을 내딛고 있다.

유럽에서 다발성경화증 치료에 사용하는 렘트라다(알렘투주맙) 사용이 제한된다. 19일 유럽의약품안전청(EMA)에 따르면 유럽 약물감시 위험평가위원회(Pharmacovigilance Risk Assessment Committee)는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렘트라다 이상반응 등을 조사하기 위해 투여 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EMA는 렘트라다 투여로 신체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면역매개 질환이나 치명적인 심혈관계 문제를 검토 중이다. EMA는 검토를 마칠 동안 렘트라다를 제한적으로 투여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EMA는 렘트라다 투여 이후 신체 방어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면역매개 질환'이 새롭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신체 면역시스템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막는 역할을 한다. 신체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자가면역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EMA는 투약 이후 심각한 케이스를 포함한 심혈관계 문제도 함께 보고됐다고 소개했다. 우선적으로 EMA는 렘트라다를 2개 이상의 치료법을 사용했음에도 재발완화형 다발성경화증(Relapsing-remitting MS)이 다시 생긴 환자 또는 렘트라다 외에는 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만 사용할 것을 조치했다. 재발완화형 다발성경화증은 증상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약 85%를 차지한다. 그러나 재발완화형 다발성경화증은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다발성경화증은 완치되지 않고 불규칙하게 재발과 완화를 반복하는 희귀 질환이다. 초기에는 장애없이 증상 호전이 있지만, 재발이 반복될 경우 장애를 남길 수 있다.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면서 신경계가 점차 손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회복 기간이 늦어지거나 명확하게 병이 재발했다는 증상을 자각하기가 어렵다. 만성퇴행성질환과 같은 것이다. 이를 제때 치료하지 않을 경우 평생 신경 손상 장애를 입을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악화된 상태를 이차진행형 다발성경화증(Secondary progressive MS)이라고 진단한다. 재발완화형 다발성경화증이 10년 이내에 이차진행형으로 악화되는 경우는 절반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25년 뒤에는 9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발완화형 다발성경화증 진단에도 치료받지 않은 경우 이차진행형으로 악화되는 비율은 90%나 된다. 따라서 의료계는 다발성경화증 치료의 핵심을 재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EMA의 검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떠한 안전성 정보를 낼지 주목되는 이유다.

건강보험공단이 내달부터 약가협상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약가협상과 관련해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하던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을 맡은지 12년 만에 진행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약 약가협상을 명령하면 제약회사에 정보공개 사실을 통지한 이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은 신약의 품목명, 제약회사명, 협상진행여부 등 3개 항목이다. 제약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협상내용과 제출 자료 등은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은 복지부의 협상명령에 따라 공단과 제약사사가 60일 이내 수행하는 협상을 말한다"며 "그동안 진행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환자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협상진행 여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