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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범위만이라도 '마약+프로포폴'로 줄여달라"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지금까지 제기된 일선 약사들의 불만을 종합하면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입력 방식이 불편하고 오류가 잦다는 것이다. 둘째, 불필요한 항목까지 입력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셋째,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약국가에서 원하는 마통시스템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취재를 하면서 만난 약사들은 "마통시스템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그저 조금 더 쉽고, 간결하며, 부담이 적게 해달라고만 당부했다. 새로운 청구SW, 불편·오류 줄일 수 있을까 전국 약사 3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행 마통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힌 것은 바로 이원화된 입력시스템이었다. 응답자의 33%가 이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시스템 자체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의견이 27.5%로 뒤를 이었다. 약사 10명 중 6명이 지적한 이 문제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약국 청구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불편을 덜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Pharm IT3000(이하 팜IT3000)'과 연계되는 마약류 보고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불편과 오류는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님스(NIMS)와 팜IT3000의 불일치에서 촉발된 이중보고·재고 불일치·마이너스 재고·도매 출고보고 내역이 님스에서 보이지 않는 현상 등이다. 구체적으로 님스(NIMS) 접속 없이 팜IT3000만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도매에서 출고 보고를 하면 팜IT3000를 실행했을 때 입고창이 팝업으로 뜨도록 하며, 처리 완료 시 재고에 즉각 반영하게 된다. 특히 님스와 팜IT3000 보고내역을 비교하는 화면을 구현해, 일괄 보고·취소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다. 여기에 선입선출 처리로 제품 일련번호 확인을 간소화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최종수 약학정보원장은 "이번 개발 방향의 핵심은 구입보고 간편화와 사용자 관리메뉴 신설"이라며 "특히 사용자 관리메뉴는 약국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내역을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어서 관리가 대폭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포 시점은 이달 중이다. 현재 마지막 베타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보완점을 점검하고 이달 중 전국 회원 약국에 프로그램을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모든 약사회원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해소할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찍힌다. 우선은 팜IT3000의 보급률이 문제다. 현재 팜IT3000의 보급률은 40% 수준이다. 나머지 60%의 경우 여전히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종수 원장은 "팜IT3000 외에 다른 약국관리 프로그램에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프로포폴+마약만 보고하면 안 되나" 더 큰 문제는 입력 방식이 간소화된다고 해도, 입력해야 하는 항목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상 마통시스템을 둘러싼 불만의 핵심과도 같은 사항이다. 실제 마통시스템 개선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보고내용의 간소화'였다. 구체적으로는 마약과 함께 향정 중에선 프로포폴만 중점관리대상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40.8%로 가장 많았다. 모든 보고내역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17%로 뒤를 이었다. 일반 품목인 향정의 보고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12%였다. 조사 대상 약사 10명 중 8명이 보고범위의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 위험이 크지 않은 일반 향정까지 일일이 보고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대학병원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치료용으로 쓰는 마약은 대부분 항암환자 치료용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항목까지 입력하고 있으니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것"이라며 "5~6개만 입력하라고 하면 밀착해서 집중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대학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마약류에 향정이 포함된 게 문제라고 했다. 그는 "향정과 마약은 급이 완전 다르다. 최근 문제가 되는 건 불법 마약류 아닌가. 향정은 다이어트, 집중력 향상, 소화 불량,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내과에서 일반적으로 처방한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B약사는 "졸피뎀을 예로 들면, 연예인 사건사고로 악명이 높아진 것일 뿐 원칙적으로는 매우 안전하게 사용할 있는 약물"이라며 "수면장애 환자 중에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얼마나 많나. 수면제를 못 먹어 생활에 지장 받는 것이야말로 국민 건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적어도 일련번호만큼은 제외해야" 보고범위를 횡적으로 감축하는 것뿐 아니라, 종적으로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입력 항목을 프로포폴과 마약 등 중점관리항목으로만 줄이는 것뿐 아니라, 일련번호와 제조번호도 제외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일련번호 제외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A약사는 대학병원처럼 규모가 큰 곳은 일련번호에 맞춰 처방해야 한다는 마통시스템의 취지를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동네약국은 건수가 많지 않으니깐 관리가 되겠지만 병원이나 대형병원 문전약국처럼 큰 곳에선 응급상황이 많고 대부분 분산 사용하기 때문에 일련번호에 맞춰 투약 내역을 입력하기 힘들다"며 "손에 잡히는 것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C약사는 "일련번호 보고 전까지 재고만 맞춰도 잘 관리됐었다. 이제는 구입·조제보고 이후에 마통시스템에 잘 입력이 됐는지까지 한 번 더 비교해야 한다. 단순히 업무가 늘어난 것 이상으로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로감을 호소했다. C약사는 "규모가 큰 약국은 하루에 200~300건의 마약류 처방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 일련번호 입력은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 효율성이 매우 떨어졌다. 환자들이 약국에서 조제 시간이 길다고 짜증을 내도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B약사는 "마약의 경우 위험성 때문에 유효기간과 일련번호를 일일이 확인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일반 향정은 그만큼 위험하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중점관리품목만 보고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약사회도 이런 의견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프로포폴을 제외한 나머지 향정의 경우 일련번호까지 보고하라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다. 처방조제 관행이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보고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향정까지 일련번호 보고를 하려면 조제 현장이 입력할 때마다 완전히 멈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진짜 문제가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힘을 실었다. 이어 "현재는 일반 향정의 처방조제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제야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향정의 오남용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약사회는 이와 함께 행정처분의 간소화도 식약처에 요구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의 적용은 당장 45일 뒤인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참고로, 지난 기사에서 약사의 54.7%는 '행정처분 대신 단순 경고 또는 자율점검 안내가 적당하다'고, 35.9%는 '행정처분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도란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것이다. 이런 걸 한 번 해보자는 식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며 "행정처분 유예 등 전면적인 법 개정까지도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EWSAD2019-05-17 06:30:36김진구·김민건 -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보험급여 확대 사전협상 재개MSD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가 급여확대 재도전에 나선다. 16일 보건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키트루다 급여확대를 위한 사전재정분담 2차 협상이 7월까지 진행된다. 지난달 30일 키트루다와 함께 1차 협상이 결렬됐던 오노·BMS의'옵디보(니볼루맙)는 2차 협상 재개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는 면역항암제 급여기준 확대 조건으로 환자의 반응 유무를 제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급여기준 확대안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이 개별 제약사와 사전재정분담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다. 각 제약사가 면역항암제 한정된 조건의 급여기준 확대(암질심)와 사전 약가인하(건보공단) 연계안을 받아들여야지 비로소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게 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약제 급여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규칙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약제 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의약계·공단 및 심평원의 의견을 들어 고시할 수 있다. 급여확대 시 재정 위험이 큰 면역항암제의 경우 심평원 암질심과 약평위를 거쳐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거치는 절차가 아닌, 사전재정분담 협상 형태로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함께 급여기준 확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2017년 8월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환급형·총액제한형 융합형으로 PD-L1 발현율 기준으로 등재가 이뤄졌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를 통해 키트루다는 최초로 1차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면역항암제 단독요법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으며, 옵디보는 급여 폐암 2차와 3차요법에서 PD-L1 제한없이 처방하도록 하는게 목표다. 한편, 면역항암제 3호인 로슈의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은 이 같은 과정을 밟고 지난해 3월 약평위를 통과한 상태다.2019-05-17 06:23:51이혜경 -
FDA 승인받은 피부 약물, B형 간염치료제로 재창출GIST(광주과학기술원)와 차의과대학 공동 연구팀이 피부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을 활용한 신개념 B형 간염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완치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GIST 생명과학부 박성규 교수팀과 차의과대학 조유리 교수, 서울대학교 김윤준 교수팀의 공동연구를 통해 항진균제로 오랫동안 사용돼 왔던 시클로피록스(ciclopirox)*가 B형 간염바이러스의 조립을 억제해, 새로운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클로피록스(Ciclopirox)는 합성 항진균제로 진균에 감염됐을 때 사용되는 피부치료제로 사용된다. 2013년에는 미국 루트거(Rutger) 대학에서 HIV 치료제로 가능성이 보고됐다. 최근에는 경구용 항암제로 임상 1상이 통과되기도 했다. 국내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는 B형간염 예방접종 도입에 따라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3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여전히 보균율이 전체 인구의 4%를 웃돌고 있으며, 전체 환자 수는 300만명에 이른다. 또한 전 세계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 수는 2억5000만명에 이르고 있다. B형 간염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 간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만성 B형 간염보유자의 경우 DNA 중합효소(Polymerase)를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인 '라미뷰딘' 등이 사용돼 왔다. 그러나 중합효소의 돌연변이에 의한 내성 문제로 새로운 약물인 테노포비르(Tenofovir), 엔테카비르(Entecavir) 등이 개발돼 내성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는 게 진흥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B형 간염바이러스의 중합효소를 억제하는 방식만으로는 B형 간염바이러스의 완치를 기대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이에 B형 간염바이러스의 다양한 복제 단계를 억제하는 약물 등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특히 B형 간염바이러스의 조립을 억제하는 약제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구팀은 전임상연구를 통해 '시클로피록스'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이루는 단백질 입자들의 조립을 억제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B형 간염바이러스의 생성이 억제되는 것을 규명했다. 특히 B형 간염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위해 다양한 약물과 약물디자인을 탐색해 미국 FDA에서 이미 약품으로 승인된 물질 1000여종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는 약물 '시클로피록스'를 발굴해냈다. GIST 생명과학부 진미선 교수는 시클로피록스가 이미 조립이 이뤄진 B형 간염바이러스 단백질 입자내로 들어가 구조를 변성시키고 조립된 단백질 입자를 풀어줘,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B형 간염바이러스를 파괴함을 밝혀내었다. 비임상 시험을 주도한 차의과대학 조유리 교수는 사람의 간세포로 대체된 '인간화된 간 실험쥐(humanized liver mouse)'에서도 경구투여된 시클로피록스가 B형 간염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비임상 독성시험 또한 활성농도대비 독성농도가 높아 안전성이 있음을 제시했다. GIST 생명과학부 박성규 교수는 "향후 개발된 치료제와 중합효소를 억제하는 기존의 약물치료제를 병행한 후속 연구를 진행해, B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총괄책임자 김윤준 교수)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세계적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저널에 5월 16일자로 게재됐다. NEWSAD2019-05-17 06:23:29김정주 -
문재인케어 중간성적은?…학계 '파생효과'에 경고집권 2년차를 맞아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학계에선 쏠림현상을 비롯한 '문재인케어'의 파생효과에 경고장을 날렸다. 비판의 수위는 높았다. 지난 1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정부 2주년 보건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는 그간의 보건의료정책을 평가하는 성격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케어의 제1목표인 '보장률 70% 달성'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급여화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비급여의 확장 때문이다. 정형선 교수는 "지난 2005년 보장률이란 개념이 처음 제시된 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꾸준히 보장성을 확대해왔지만, 참여정부 당시 64%였던 보장률은 오히려 현재 62%로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얼마나 더 해야 문케어의 목표인 70%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은 뒤 "다음 정부에서 (현재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아마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정파탄 이후 지난해 의료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비급여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흡수된 만큼 비급여가 줄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여화된 부분은 비급여의 영역에서 시행할 수 없도록 못 박아야 한다"며 "MRI를 예로 들면, 일본에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급여권에서 MRI를 사용할 경우 비급여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처럼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역시 지금의 방식으로는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담보하려면 공급체계의 대대적인 개편과 함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권 교수는 "지금처럼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하면 보장성을 (70%로) 강화할 수 없다"며 "과감하게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려면 의료공급 체계도 담대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장성 강화와 공급체계 개편의 보폭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현재 국민 1인당 의사 방문횟수는 OECD에서 압도적인 1위, 재원기간은 OECD 2위에 해당한다"며 "의료이용과 의료제공 형태를 바꾸면서 보장성을 확대해야 재정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보건의료 정책의 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정책의 설계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지만, 성과는 국민의 체감 정도로 한다"며 "성과를 평가하는 대상의 입장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늘어야 한다"며 "전문가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폐쇄성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NEWSAD2019-05-17 06:23:05김진구 -
향정 재고 못맞춰도 업무정지 1개월...약국 "가혹하다"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그 자체로 '프로그램'인 동시에 '제도'다. 일선 약사들은 프로그램 못지않게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제도와 관련해 약사들이 느끼는 감정은 불편보다는 분통에 가깝다. '마통시스템이 아니라 분통시스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재고관리 어렵다"는 진짜 이유는 일선 약사들이 전산보고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수정·변경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 약사 3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주목할 부분은 그 다음이다. 2위와 3위에 나란히 '재고'와 관련된 응답이 자리했다. '제조번호별로 재고관리를 해야 해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67%, '재고 불일치 때문에 불편하다'는 응답이 53.1%였다. 약국가에서 재고 관리에 이토록 골머리를 앓는 표면적인 이유는 프로그램의 잦은 오류다. 그러나 근간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우려가 박혀 있다. 재고가 맞지 않을 경우 관할 보건소의 수시검사에서 언제라도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 성동구의 한 개원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담당 보건소의 융통성 없는 행정 실태를 비난했다. 그는 "스틸녹스(졸피뎀)의 경우 PTP 포장과 병포장이 모두 있어 선입선출(입고 순서대로 사용하는 것) 원칙의 재고관리가 어렵다"며 "일일 단위 재고 입력이 힘든데도, 보건소는 특정 날짜만 대조해 칼로 자르듯 재고를 조사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직접 마통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며 비판했다. 화면에선 '상반기 정기점검'이 공지됐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정기점검이 예정됐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간에는 실시간 보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는 "주말에 문을 연 약국이 많은데도 접속이 불가능해 실시간 보고를 할 수 없다"며 "당장 월요일에 보건소에서 점검을 나온다면 당연히 재고가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보고와 이에 따른 처분은 상시접속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같은 고려 없이 보건소에선 마통 자료만 갖고 와 제조번호와 유효번호를 대조하겠다고 한다. 걸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문에 참여한 약사들도 분통을 터뜨렸다. 한 약사는 "단순히 재고가 맞지 않았을 뿐인데 마치 마약사범처럼 징계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프로그램에 누락과 오류가 잦은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고까지 약사가 행정처분으로 책임져야 하느냐"며 "몰래 마약을 빼돌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단순 착오로 생긴 일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꼬집었다. 향정 재고 못 맞춰도 '업무정지 1개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거짓보고의 경우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에 처한다. 3차 적발 땐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한다. 악의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2개월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 등에 각각 처한다. 보고기한을 초과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또는 허가취소 ▲4차 3개월 또는 허가취소 등이다. 약사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은 건 이 다음부터다. 일부 항목을 누락했을 때 ▲1차 업무정지 7일 ▲2차 15일 ▲3차 15일 또는 허가취소 ▲4차 3개월 또는 허가취소에 처한다.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차이가 있을 땐 경우에 따라 처분수위가 다르다. 마약의 경우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3개월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 등이다. 향정은 품목별로 최근 3개월간 평균 사용량이 3% 미만일 때와 이상을 때로 다시 나뉜다. 3% 이상일 경우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 등이다. 3% 미만은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7일 ▲3차 15일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에 처한다. 일부 항목 누락이나 재고가 맞지 않는 경우에도 마약과 향정을 가리지 않고 여지없이 행정처분의 칼날이 들어오는 것이다. 일선 약국에서 재고 맞추기와 씨름을 하는 '진짜' 이유다. 7월부터 행정처분 적용…'과도하다' 의견 97% 행정처분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작년 제도를 시행하면서 행정처분 도입 시기를 1년여 늦춘 결과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행정처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현재와 같거나 과중한 수준의 업무정지가 적당하다는 의견은 단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과도하다는 의견이었다. 단순 경고 또는 자율점검 안내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54.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행정처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35.9%로 뒤를 이었다. 불필요하다면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물었다. 처분 대신 계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5.6%,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32.4%, 시스템에 적응할 때까지 처분 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12.6% 등이었다. 정리하면, 아직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 수위도 지나치게 높다는 설명이다. "마통시스템 도입하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라지나"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보자. 서울 강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C약사는 "이따금 핸드폰 문자메시지가 제대로 전송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주면 기분이 좋겠냐고 식약처 담당 공무원에게 되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하물며 (통신 사업을 하는) SK·KT 같은 대기업에서도 실수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단순히 입력 정보 값에 차이가 난다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남용에 따른 위험이 훨씬 큰 주사제와 수액은 오히려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비급여 관리 체계에서 마통시스템의 허점을 찌른 것이다. 서울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D약사는 "사건사고가 많은 프로포폴은 보고 의무가 없고 원내에서만 사용한다. 고의로 처방 내역을 입력하지 않으면 몇 명한테 썼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직접 시스템 구동화면을 보여줬던 B약사는 "치료용 마약과 프로포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라면 수긍하겠으나, 별 문제가 없는 일반 향정약 관리를 위해 이토록 복잡하고 불편한 시스템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취재에 응한 약사들이 가장 목소리를 높인 부분은 따로 있었다.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불법 마약류의 유통·사용은 막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B약사는 "그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필로폰이나 물뽕 등 불법 마약은 애초에 약국과 관련이 없고, 프로포폴 역시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C약사는 "대부분 문제는 악의적인 오남용에서 비롯되는데, 정작 마통시스템은 이를 막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받는 경우, 조제받은 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E약사는 "마치 약국이 관리를 잘 못해서 마약사범이 생긴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그러나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물뽕이나 필로폰처럼 음지에서 제조·유통되는 마약이다. 항암 환자 치료용으로 쓰는 마약은 의사 관리하에 철저히 처방하므로 사고가 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재차 되물었다. "마통시스템을 도입하면 프로포폴 오남용과 물뽕이 사라지나요?"라고 말이다. NEWSAD2019-05-16 19:22:12김진구·김민건 -
건보공단, 소망주기복지센터 찾아 봉사활동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정보화본부와 원주횡성지사 건이강이봉사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소망주기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정보화본부와 원주횡성지사 건이강이봉사단은 합동으로 여름철 폭염& 8231;장마에 대비하여 시설에 필요한 제습기 등을 후원하고, 나눔도시락을 만들었다. 정승열 정보화본부장은 "봉사단과 나눔 도시락을 만들면서 이런 작은 나눔으로 이웃에게 도움을 줘 기쁘다"며 "쾌적한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기완 복지센터장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 참여와 후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2019-05-16 17:15:29이혜경 -
건보공단, 릴레이 생명나눔 헌혈 활동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6일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본부 임직원이 참여하는 생명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 건이강이봉사단은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이 불안정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집중 헌혈 기간을 지정하여 전국 210개 단위봉사단에서 릴레이 헌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로 15년 동안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생명나눔 헌혈 활동이 진행된다. 공단은 2005년부터 9000여명의 임직원이 헌혈에 참여, 8000여장의 헌혈증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및 수혈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기부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저출산& 8228;고령화로 인해 혈액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며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혈액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2019-05-16 17:11:01이혜경 -
건보공단, 강원도 오피니언리더 초청 간담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6일 강릉 테라로사 커피박물관에서 강원 영동권역 지자체, 언론,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강원지역 사회적가치 실현 사업 추진방안과 공단 박데이타 자료를 분석, 강원도민의 고혈압& 8231;당뇨병 등 생활습관 형태를 발표했다. 강릉시 장시택 부시장 등 영동권역 오피니언 리더들은 요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시대의 화두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공단의 사업 추진방향과 역할에 기대를 보였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강원지역 오피니언리더들과 함께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고유사업과 연계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2019-05-16 17:03:41이혜경 -
권순만의 작심발언 "잘못된 의료영리화 프레임 때문에…"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보장성 확대 정책에 쓴 소리를 내뱉었다. 보장성 강화 정책과 공급자 지불제도의 보폭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1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는 '정부 2주년 보건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보건행정학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그간의 보건의료정책을 평가하는 성격으로 진행됐다. 권순만 교수는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는 공급자 정책에서 더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권순만 교수는 "이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는 그 폭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와 비교된다"며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돼야 한다. 그러나 재정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료 인상은 통상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하고, 정부 조세지원 확대 역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며 "공급체계의 비효율을 높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순만 교수는 '의료영리화 프레임'에 대해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급자들은 이를 교묘히 이용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권순만 교수는 "의료영리화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 뒤, "실제 영리화와는 관계가 없음에도 의료 분야의 혁신 등 모든 것을 영리화라는 틀에 때려넣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가 굉장히 규범적이다. 환자·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조차도 영리화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좀처럼 추진을 못한다"고 말했다. 권순만 교수는 구체적으로 원격의료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일부의 잘못된 영리화 프레임웍이 있다. 그 내면에는 철저히 공급자의 시선이 있다"며 "원격진료를 (공급자들이) 의료영리화라는 이유로 싫어하니, 비대면진료라고 이름을 바꿔 접근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불제도의 대대적인 변혁을 요구했다. 권순만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상당히 진보적이고 담대하게 바꿔나가지만, 공급자 정책은 전혀 다른 양태를 보인다"며 "특히 지불제도는 미국식으로 심사체계나 가치기반 체계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료비 지불제도의 큰 축을 바꾸지 않고, 미시적으로만 바꾸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총액계약제 등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NEWSAD2019-05-16 14:58:31김진구 -
"보장성확대, 지불제도·성과 연계해 행태 변화시켜야"문재인정부의 획기적 보장성강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치기반 지불제도를 통해 의료 행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보편적 접근성과 적정부담, 질 관리 '삼박자'가 성과 향상을 유도하고,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이 지속적인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공동추최로 오늘(16일) 열린 토론회에서 강희정 보사연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 2주년 보건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이 같은 보건분야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강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보건분야 정책을 진단하고 긍정적인 면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 등 객관적인 측면에서 살폈다.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의료보장성을 높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단행하고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측면은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됐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체계와 의료공공성 확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전달체계)과 의료혁신과 보건산업 육성 등은 기획 단계 정책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자간 협의와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는 항목들로 봤다. 관건은 앞으로의 과제다. 획기적인 보장성강화와 일련의 정책을 실현하더라도 지속가능하게 상향 선순환이 이뤄져야 실효적인 사회보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강 연구위원이 제시한 정책과제는 크게 결과중심의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가치기반 지불제도 확대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혁신, 국가 의료자원 정책 수립이다. 먼저 잠재적 수급자와 목표 집단에서 효과성을 제고하는 정책 수립을 하고 이를 평가하는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정과제와 보건의료 시스템의 성과 목표는 보편적 접근과 적정부담, 질 높은 서비스가 삼각을 이뤄 성과 향상 순환을 이루는 것으로 집약된다. 여기에 강 연구위원은 병상 불균형 해소와 의료자원 공급체계 구축 정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봤다. 병상의 경우 정책적으로 노력하더라도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병상자원의 경우 자칫 의료영리화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가치기반 지불제도 확대를 통한 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간의료기관이 주류를 이루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지불제도를 통해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과 경쟁, 소비자 주도 지출을 유도하는 지불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질환과 시술 에피소드에 따른 신포괄수가과 번들링 지불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번들링 지불 방식은 질병단위로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결합하는 신포괄수가제도와 무릎치환술 등 시술 관련 치료기간에 발생한 의료비 총합과 관계없이 사전에 결정된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지불 방식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의 최적화를 유도하자는 제안이다. 마지막으로 강 연구위원은 질 평가에 있어서 사각지도를 해소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병의원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설립 허가 기준에 최소 질적 수준을 포함시키고, 인증 평가는 종별 서비스 유형과 기능에 따른 다양한 인증 모듈을 개발해 활성화하는 것이다. NEWSAD2019-05-16 14:20: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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