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78억원.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규모로,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인상을 위해 투입되는 추가소요재정액이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는 지난 1일 수가협상을 벌였다. 의협은 제외한 나머지 단체의 평균 수가인상률은 2.29%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사상 첫 1조원 벤딩 확보는 건보공단이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사이에서 양면협상으로 이해와 갈등을 조절한 결과"라며 "보장성 강화의 동력을 얻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강 이사는 "이번 협상은 시작부터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보재정의 예정된 적자에 대해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우려가 컸다"며 "정책수행에 적극 협조해온 의료계의 기대감이 맞물려 현저한 시각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31일부터 1일 오전 8시 20분까지 진행된 수가협상에서 양면협상가로서 가입자와 공급자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강 이사는 "양면 협상 과정에서 보험자가 가입자-공급자 모두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1조원 이상의 진전된 재정투입을 바탕으로 상호 간극의 차이를 좁힐수 있었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지속적 수행을 저해하는 가입자의 불안을 완하하고 공급자의 지속적 협조를 담보하는 수준에서의 협상 타결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협과 관련, 강 이사는 "가입자들의 불신과 감정의 골이 깊어 상호간 격차를 줄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정부-공단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의정간 협조의 여지를 남겨두어 발전적 관계개선의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이번 협상 과정은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원을 바탕으로, 공단도 정책수행의 한 축으로 그 역할을 엄중히 수행할 명분을 부여받은 것"이라며 "문케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NEWSAD

정부가 공공의료분야에 활용할 의과대학생을 추가 선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공중보건장학생을 하반기에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총 2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며, 상반기에는 8명을 선발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원 조건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연간 1인당 지원액은 2040만원으로 등록금 1200만원과 생활비 840만원이다. 하반기 선발자는 1020만원을 지급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의과대학은 학장 추천서를 첨부해 광역자치단체에 제출, 시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오는 28일까지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참여하는 9개 시도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이다. 복지부는 지원한 학생에 대해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해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한다. 다만, 학생 요청에 따라 재학 중 일부 기간만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하반기 지원한 본과 1학년 학생이 2년만 장학금을 지원 받기를 원하면 1학년 2학기～3학년 1학기 장학금을 받고, 향후 의무근무 2년 실시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여름방학 중 2박3일 합숙교육과 현장체험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며, 지도교수를 지정해 상담·지도(멘토링)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상반기 지원한 학생들을 만나보니 공공보건과 지역 의료에 관심이 높아 향후 지역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EWSAD

지난달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출액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산업 전반의 감소세를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해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5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체 산업의 대외수출은 459억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분쟁 심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4% 감소한 수치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우 7억1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감소폭은 전체 산업의 경우보다 적은 1.3%였다. 지난해 5월의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7억2200만 달러였다. 바이오헬스 중 의료기기 등을 제외한 순수 의약품만 기준으로 했을 때 5월의 수출액은 3억 달러였다. 지난해 5월 3억4700만 달러와 비교하면 13.6% 감소했다. 의약품의 월별 수출액은 최근 1년간 4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별 수출액 감소폭은 최근 1년 새 두 번째로 컸다. 올해 4월 대비 5월 감소폭은 29.6%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이 38.2%가 감소한 데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 개선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구조 4대 혁신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고, 현장 밀착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위해 품목다변화, 시장다각화, 수출 주체 다양화, 디지털 무역 인프라 구축 등 수출구조 4대 혁신 대책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8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수출 활력 촉진단 2.0'을 가동하여 소비재·신 수출동력·주력산업·스타트업·강소기업 등 5개 분야 3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 직접 찾아가 밀착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NEWSAD

약국이 내년도 추가소요재정액으로 1000억원을 가져간다. 사상 첫 1조원대 벤딩을 기록하면서 약국은 지난해 이루지 못한 1000억원대 확보에 성공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도 수가 평균인상률은 2.29%(벤딩 1조478억원)로,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2019년도(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벤딩으로 불리는 추가소요재정이 사상 최대로 건강보험 재정 곳간에서 나왔다. 병원은 지난해 4683억원에 못미치는 4349억원을 확보했는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반사효과를 병원급 의료기관이 누렸다는 지적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면서 이뤄낸 결과다. 해마다 수가협상에서 종별 협상 대표로 나서는 일부 의약단체들의 목소리는 진료비와 벤딩 점유율 문제가 두드러진다. 기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료비 규모가 큰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상률에 따라 추가소요재정이 커서 점유율 독식이 심각해 나머지 유형은 이른바 '이삭줍기'를 해야한다. 이번 수가협상 또한 병원이 벤딩의 41%를 가져가면서 나머지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이삭줍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수가협상 결과를 가지고 유형별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내년 수가 추가소요재정은 1조4688억원으로 병원 4349억원, 치과 935억원, 한방 669억원, 약국 1142억원이 배분된다. 수가인상률은 약국 3.5%, 치과 3.1%, 한방 3%, 병원 1.7% 순이었지만 실제 벤딩 배분액 순위는 순서가 바뀌었다. 만약 의원이 건복공단 최종 제시한 인상률 수치를 받아들였다면 벤딩의 32%인 3367억원을 가져가게된다. 약국의 경우 2016년 11.6%, 2017년 11%, 2018년 9.7%, 2019년 9.67%로 점유율이 낮아지다가 2020년 10.89%로 3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NEWSAD

메디톡스가 '보톡스' 제품의 부당한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일 메디톡스가 2016년 12~2017년 1월말 신문과 TV, 인터넷 등에서 실시한 보툴리늄 균주 광고가 경쟁사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해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며 과징금 2100만원과 향후 행위금지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 해당 조항은 공정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업자 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 또는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일간지 등과 신문과 TV, 라디오,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등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했다. 특히 공정위는 메디톡스가 홈페이지 광고에 "염기서열 분석 자료를 업계 최초로 공개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TV 등에서는 '염기서열'을 공개한 것처럼 광고한 내용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메디톡스는 2016년 11월 4일 미디어 설명회를 열어 균주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했을 뿐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적은 없었다"고 적발 이유를 강조했다. 메디톡스도 염기서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자사 광고는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와 경쟁사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했단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 여부가 보톡스의 진짜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다.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며 소비자 오인과 공정거래 질서 저해를 우려했다. ◆보톡스가 뭐길래?…보툴리눔 균주에서 생성, 미용 목적 인기 =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흔히 보톡스로 부른다. 보툴리눔 균주를 발육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독소를 이용해 제조한다. 주름살과 사각턱 치료 등 미용목적과 사시 치료, 근육질환·다한증 치료 등에 사용하고 있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와 판매는 약사법 제31조를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야 허가받을 수 있다. 메디톡스가 광고하던 당시 시판 중이었던 보툴리눔 제제는 총 7종이었다. 식약처는 안전성, 유효성만 볼뿐 염기서열 자료를 보지 않는다. 공정위 판단대로 염기서열 공개 여부는 제품 허가 사항과는 관계없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두고 "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이용한 보톡스 시술 등 소비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안전성, 유효성 측면에서 중요한 '보툴리눔 독소 제재 진위' 정보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과오를 적발해 시정했다"고 의미를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사 비방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되야 한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30일자로 클로로퀸, 히드록시클로로퀸 성분 제제와 페니토인, 메트로니다졸 성분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해외 안전성정보와 자체 검토 결과를 토대로 클로로퀸 등 성분은 잠재적 유전독성을 추가하는 사전예고를 중이다. 페니토인 성분은 서맥·심정지를, 메트로니다졸은 뇌병증 등을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 조회 중에 있다. ◆클로로퀸, 히드록시클로로퀸 성분 = 클로로퀸과 히드록시클로로퀸 성분 제제에서 임부와 수유부 투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추가된다. 신풍제약 '말라클로정(인산클로로퀸)' 등 11개사 22품목이다. 식약처는 미FDA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국내·외 허가 현황, 제출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허가사항 변경을 사전예고했다. 허가변경 사전 예고 기간은 2019년 5월 30~6월 14일까지이다. 이 기간 의견 수렴을 거친 식약처는 내달 17일자로 변경 지시를 내릴 예정이다. 히드록시클로로퀸과 클로로퀸 성분에 추가될 임부·수유부 투여 주의사항을 보면 식약처는 유전독성의 잠재성을 언급했다. 식약처는 "클로로퀸과 유사한 약물은 유전자 변이 또는 염색체/DNA 손상을 유발 할 수 있는 약한 유전독성물질"이라며 "DNA 삽이 또는 산화스트레스 유발이 될 수 있다"고 작성했다. 이어 "박테리아를 이용한 인비트로(In vitro, 생체 외 시험) 역유전자 변이 실험과 설치류를 이용한 인비보(In vivo, 직접 주사하는 방식) 연구에서 양성과 음성이 모두 보고됐다"며 "전체적으로 세포 또는 설치류 데이터는 유전독성 잠재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페니토인 성분 = 식약처는 미FDA의 페니토인 성분 제제 안전성 정보 등을 검토해 허가 변경을 결정했다. 오는 14일까지 변경 관련 의견을 받는다. 명인제약 '명인페니토인100mg(페니토인)' 등 4개사 4품목이 해당한다. 식약처는 페니토인 성분 제제 투여 환자에서 "서맥 또는 심정지 사례가 보고됐다"는 내용을 일반적 주의항에 추가했다. 식약처는 "두 이상 반응 모두 권장 용량 투여 시 발생했다"며 "페니토인 독성과 연관성이 있었다. 대부분 심정지 사례는 기존에도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발생했다"고 명시했다. sb◆메트로니다졸 질용 겔제·크림제= 오는 14일까지 또 다른 성분 제제도 허가 사항 변경이 추진된다. 메트로니다졸 질용 겔제와 크림제이다. 식약처는 미FDA가 해당 성분 안전성정보를 알려 허가 변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로 바뀌는 사항이 적용되는 약제는 비씨월드제약 '메로겔(메트로니다졸, 수출명:MINROGE)' 등 6개사 6품목이다. 식약처는 일반적 주의항에 메트로니다졸 투여 시 뇌병증, 무균성뇌수막염, 시신경병증이 보고됐다는 주의 문구를 추가했다. 기존에도 메트로니다졸을 경구 또는 정맥 투여 환자에서 경련발작과 사지 마비 또는 감각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말초 신경병증이 보고됐었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신경 징후가 보일 경우 치료를 중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식약처는 아미오다론과 아가트로반, 독실아민·피리독신 복합제 성분은 기존 허가사항 변경안을 확정했다. 오는 30일자로 적용한다. 바이엘코리아의 항악성종양제 '스티바가정40mg(레고라페닙)'도 국내외 안전성 정보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이 바뀐다. 흔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 중 하나로 말초신경병증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NEWSAD

'1박 2일 협상' '밤샘협상' 등 닉네임을 얻은 이번 2020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가격협상은 유난히 지리하게 공전했다. 협상시한을 넘기고서도 한참이나 지난 오전 8시20분이 돼서야 최종 종료된 데다,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에까지 차질을 빚을 만큼 협상은 길고 느렸다. 보험자 협상단장인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일 오전 8시30분경 전 유형 협상 일정을 마무리짓고 기자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는 가입자와 공급자간 크게 벌어진 눈높이의 격차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결렬을 맞은 의원급 유형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수가협상 개선 요구와 SGR 모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강 이사는 "조속한 시일 안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제도발전협의체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 이사와의 일문일답. ▶수가협상 중에 재정소위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접촉했다. 어려운점은? "아시다시피 초기(지난 5월 29일)에 제시된 벤딩에 대해 가입자와 공급자간 간극이 매우 컸다. 그 부분에 대한 격차를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했다. 밤을 새면서 재정소위원들과 여러차례 회의를 거듭했고, 그 결과 최종 밴딩을 갖고 7개 단체 중 6개 단체와 수가협상을 타결해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1개 단체(의사협회)와 결렬된 문제가 남았다. 의협은 공단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의협과 정부, 공단 간 소통의 터전을 마련해서 더욱 정책적으로 협의가 잘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병협이 1.7% 인상률을 획득했다. 인상률만 놓고보면 작년과 비교해 다른 유형들과 달리 병협만 떨어졌다.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해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간 격차 문제와 관련해, 지급 기준 통계가 연구용역에 포함됐다. 그렇다 보니 순위도 낮아지고 격차도 벌어지는 현상이 생겼다. 병협이 지난해 받은 수치와 비교해 많이 떨어져 보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작년보다 평균 인상률이 꽤 떨어졌다. "가입자들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요구한다. 이번에는 지속 가능한 건보에 대해 우려를 하는 가입자들의 뜻이 모아져 보수적인 결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인상률이) 아주 높았던 때보다는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예년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높은 수치라는 얘기도 나온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가입자 사이에서 이뤄졌다. 앞으로 보장성강화 정책을 더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라 생각한다. 더 열심히 하겠다." ▶협상 개선 요구뿐 아니라 SGR 모형에 대한 개선 요구도 상당했다. 계획은? "협상기간 중에 공급자단체와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공급자와 이번 협상이 끝나자마자 제도발전협의체를 다시 운영해 개선책을 논의하기로 협의했고, 모든 단체가 동의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와 상의해 제도발전협의체를 개시하겠다. SGR 연구용역의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우리도 시행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형이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또한 공단이 임의로 정할 순 없다. 앞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자와 가입자에게 동의를 얻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다." NEWSAD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가 1만5910원으로 책정된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종 제시받은 환산지수를 산출할 경우 초진료는 1만6140원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의료기관 종별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1일 오전 8시 전후로 '2019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지리한 수가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이 중 병원급은 건보공단과의 협상을 타결지은 반면, 의원급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의원급 유형은 앞으로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건보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규모만큼의 환산지수를 심의·조정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의료기관 종별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살펴보면 병원은 올해 74.9원에서 내년 76.2원으로 1.3원 오른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의료기관 초진료를 대략적으로 산출한 결과, 병원 초진의 경우 올해 1만5640원에서 내년 1만5910원으로 270원 인상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급은 건정심으로 가더라도 건보공단이 최후에 제시했던 수치에서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을 감안해 이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건보공단은 의원에게 85.8원을 최종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초진료를 산출한 결과 의원 초진료는 1만6140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분에 비해 450원 늘어난 금액이다. NEWSAD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평균인상률이 2.29%로 최종 집계됐다. 여기에 투입되는 벤딩(bending, 추가소요재정액)은 1조478억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늘(1일) 오전 8시 20분까지 공급자단체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평균인상률은 2.29%(벤딩 1조478억원)로,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2019년도(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공단이 제시한 2.9% 인상률을 거부하고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순환 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부였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NEW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