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한 중간점검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지난 2017년 11월 수립·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의 진척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과기부는 이 대응계획에서 의료분야에서 2개 사업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하나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마이차트' 사업이다.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 간에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와 약물·투약·검사기록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전달하는 내용이다. 환자가 의사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약물 알러지 등의 과거 진료기록을 확인해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병원 이전 시 환자가 직접 CD나 진료기록 복사본을 들고 다니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2018년 3월 기준 전국 1306개 의료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연세의료원·분당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고신대병원·동아대병원·부산대병원·부산백병원·충남대병원·전남대병원 등과 각 협력 병의원들이다. 과기부는 지난 1년간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2316곳으로 77.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야에서 선정된 또다른 과제는 암 유전체 확보다. 복지부 암정밀의료사업단이 추진 중인 이 사업의 경우 2018년 5월 말을 기준으로 총 348건의 암 유전체를 확보한 상태였다. 이후 1년간 사업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암 유전체 확보 건수는 2949건으로 8.5배 이상 증가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추진 지표를 통해 국민이 변화된 수치로 쉽게 4차 산업혁명을 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재정 역시 지난해에 이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로 나간 지출이 더 많았다. 1년 전인 2018년 1분기에 비하면 당기적자 규모가 3배 가까이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 시행 2년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건보재정 적자는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분기 건강보험 재정 현금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이 같은 현금 유동성과 관련한 당기흐름이 수치로 보여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 건강보험 재정을 현금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해 공개하고 있다. 5일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1분기 건보공단은 전년동기보다 1조5607원 늘어난16조3441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중 보험료 수입은 13조4494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8676억원 증가했다. 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1조8349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16조7387억원으로 2018년 1분기 14조9038억원 보다 증가했다. 이 중 급여비 지급은16조3242억원으로 전년동기 보다 1조882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총 지출이 총 수입을 넘어 3946억원의 당기적자를 보였다. 공개된 자료는 현금유동성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쓰이고 있으며, 수입내역 중 정부지원금과 기타수입, 지출내역 중 관리운영비 등은 제외된다. 국제회계기준에 의거 미수보험료, 미지급보험급여 등을 포함하여 표시하는 결산보고서의 금액과 다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성락 차장이 종근당 천안 공장을 방문한다. 지난 6월 의약품 품질고도화 시스템(Quality by Design, QbD)을 적용하는 규정 개정과 관련해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 차장은 5일 오후 3시부터 충남 천안 소재 종근당 의약품 제조소를 방문해 혁신기술을 도입한 의약품 제조공정을 살펴보는 일정을 갖을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6월 QbD 적용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를 위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한 것이다. 최 차장은 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QbD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불린다. 의약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의약품 특성에 맞춰 사전 위험평가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 최 차장은 현장 방문에 앞서 "혁신제약기술 도입을 통한 스마트 제약·바이오공장을 구축해 의약품 품질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별 특성을 고려해 시판 후 이뤄지는 재심사 대상자 수를 조정한다. 5일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환자 수 조정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재심사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재심사 규정의 주요 내용은 ▲시판 후 조사 환자 수 조정 ▲문서·자료 보존기간 현행화 등이다. 식약처는 "사용목적, 적용환자 등 의료기기 특성에 따라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판 후 조사에 필요한 환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게 조사 환자 수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작년 12월 11일 의료기기법(제8조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재심사) 개정으로 자료보존 의무 법적근거가 마련된데 따라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부작용 기록 등 문서와 자료 보존기간도 번경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에 의한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를 활성화 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부작용 규정) 중 ▲안내문 통지 보고 절차와 방법 신설 ▲소비자 이상사례 신고 서식 정비 등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안내문 통지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내문 보고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항목별 작성 요령이 추가됐으며 이상사례 신고사항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신고 서식이 개선됐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인력 2명이 증원된다.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활동 강화 업무를 위한 인력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12일까지다. 주요 내용은 의료감염관리 인력 증원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연구관·연구사 각 1명이 증원된다. 이들은 의료기관 내 감염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업무를 담당한다. 또, 복지부 인구정책실 산하 치매정책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기구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가 적절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에서 서무·보안·용도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운영지원과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한편,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내달 12일까지 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실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신을 춘천에서 온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25세 남성 최모씨가 마이크 앞에 섰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제세·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2019 중증 아토피피부염 국가지원 토론회' 자리였다. 그는 "아토피피부염이 매우 심해 경구용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으나, 부작용으로 결국 두 눈 모두 백내장에 걸렸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사노피의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의 급여화를 촉구할 땐 조금 격앙된 듯 보였다. 그는 "정부에 듀피젠트 급여화를 위해 민원을 넣으면 항상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죽지 않는 병이라며, 더 심한 병을 앓는 환자도 있다며 참고 기다리라는 말 뿐"이라고 토로했다. 그의 호소에 플로어에 있던 환자·보호자들이 훌쩍거리며 눈물을 훔쳤다. 29세 여성 박모 씨가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박 씨는 "어렸을 때 앓던 아토피피부염이 작년 재발했다. 하루 한 시간도 못잘 정도로 심하게 앓았다. 속옷도 제대로 입지 못할 정도로 피부는 진물 투성이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성분)는 부작용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는 효과가 없어서 사용할 수 없었다"며 "그러던 중 듀피젠트를 투약했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문제가 없다"고 말을 이었다. 그는 "그러나 지난 1년여간 약값으로 2000만원 이상을 사용했다. 정기적으로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남편의 외벌이로 한 달 200만원의 약값을 부담하기가 어렵다. 약을 끊으면 다시 심해질까봐 두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듀피젠트를 급여화해달라는 민원을 넣고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했다"며 "한 번은 심평원 직원과 통과를 하는데, 그 직원은 '한 회사가 독점하는 제품이라 급여화가 부담스럽다며 2년 후에 다른 제품이 출시되니 그때까지 기다리자'고 답했다. 환자는 그동안 지옥 같은 상황을 버티란 얘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 "다른 치료제론 이런 효과 못내"…급여화 촉구 의료계에선 이런 환자들의 요구를 정리해 정부에 전달했다. 장용현 경북대 피부과 교수는 정부 요청사항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산정특례 적용과 생물학적치료제(듀피젠트) 급여화,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교육상담효 신설 등이다. 장용현 교수는 특히 같은 피부질환인 건선과 비교하며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같은 피부질환인 건선은 중증으로 분류돼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지만, 정도에 따라 훨씬 중증도가 심각한 아토피피부염은 경증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많이 쓰는 사이클로스포린 성분의 면역억제제는 광범위하게 우리 몸의 면역을 억제하는 기전 때문에 부작용으로 고혈압과 신장독성이 나타난다. 그렇다고 다른 억제제의 반응이 좋은 것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러다 최근 획기적인 치료제가 등장했다. 사이클로스포린보다 더 안전하게 장기 사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200만~300만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약제과장 불참한 복지부 "요청 전달하겠다" 환자와 의료계의 아우성이 쏟아졌지만, 복지부는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에서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이 아닌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이중규 과장은 "양해의 말을 먼저 하겠다"고 운을 띄운 뒤, "약제과장이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 오늘 나온 요청은 꼭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정부 발언이 야속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심평원에서 담당자로부터 돌아오는 답이 시원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담당자가 병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담당자도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과장은 '중증' 코드 신설에 대해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중증 코드 신설을 진행 중이다. 어떤 형태의 증상을 중증으로 볼 것이냐만 명확히 되면 통계청이 코드를 만들 것이다. 현재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쳐 초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르면 내년 7월쯤 코드가 신설될 것"이라며 "이마저도 너무 늦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 질병코드를 만드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 통계청에서 아토피피부염 말고도 여러 질환의 코드를 같이 만들고 있어서 속도가 나지 않는다. 이 점은 우리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번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1만408품목으로 집계됐다. 지난달보다 278품목 추가됐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조제시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2001년 조제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지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7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2015년 2억4661만원에서 2016년 3억115만원, 2017년 3억5109만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사는 급여 명세서 작성 시 조제투약내역에 처방의약품과 대체조제한 의약품을 각각 기재하고, 조제구분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4'를,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9'를 적어야 한다. 단가 란은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상한금액 범위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대체조제에 따른 사용장려비용'을 기재하면 된다. 코드, 약품명, 1일 투약량, 총투약일수 및 금액란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8228;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전반기 법률안 통과율이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건이 발의되면 그 중에 약 3건이 통과된다는 의미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최근 출범한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Nation Legislation Research & Watch, R&W)'가 5일 발표했다.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는 전직 언론인과 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 과정을 연구하고 질적으로 평가해 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시민단체다. 김구철 설립준비위원장(경기대 교수)은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 정량적인 감시를 주로 해 왔다면,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는 법안의 내용과 논의 과정을 들여다봄으로써 법안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엔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 10명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고됐다. 또한 이들은 출범식에 이어 법안의 실질적인 품질 개선을 모색하는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분석 토론회'도 개최한다. 미리 공개된 발제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에 제출된 법률안은 총 1325개로, 이 가운데 358건(27%)이 통과됐다. 발제를 진행할 김정덕 연구위원(보건학 박사)은 "제출된 법률안 1325개에 대해 법안소위가 열린 일수는 21일(8068분)로, 하루 평균 28.6건을 심사했으며, 법안 1건당 평균 심사시간은 13.44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최근 국회가 개선방안이라고 마련한 법안심사소위의 복수화, 월 2회 정례화 같은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발의건수만 늘리는 식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환자 증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건강증진은 국가 차원의 사회 이슈가 된 지 오래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기관이 맡은 다양한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역할과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조 원장은 취임 일성을 통해 "사람중심 신뢰경영을 핵심철학으로 안정감 있는 기관운영을 꾀하고, 건강정책을 견고하게 다지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기관은 커뮤니티케어나 금연지원사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중요한 보건사업 수행을 조력하고 있다. 조 원장은 국정수행의 핵심과제로 일컬어지는 만성질환관리 예방사업과 커뮤니티케어 수행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조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다음은 조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간담회 현장에는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과 오유미 건강증진사업실장(정책개발실장 겸임), 이연경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추진단 팀장이 배석해 답변을 도왔다. ▶증진개발원이 맡은 만성질환 관리 사업현황에 대해 설명해달라. 조인성 원장(이하 조 원장) "만성질환관리와 예방은 국정 핵심과제이자 패러다임으로 가장 신경쓰는 부분 중 하나다. 때문에 내용과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현재 고혈압과 당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령화에 따라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복지부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사업 확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질이 중요하다. 케어플랜이나 상담교육까지 거버넌스 구조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보건소는 직접 진료도 하고 있지만 예방이 큰 업무다. 보건소는 진료중심을 지양하고, 관리 중심의 민간기관과 연계해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향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관심이 있다. 참여 지자체를 모집할 때 보건소와 의료기관 지역의사회,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협의체를 만들어 제안한 것을 조건으로 한다. 성숙하고 활발한 논의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올 하반기경 사업 모델이 나오면 확산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단순히 일차의료 활성화와 정상화를 떠나서 전반적 만성질환관리를 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는 선도사업을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보다 내실을 기하는 게 중요하다." ▶커뮤니티케어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케어코디네이터 호응이 좋다는 평가다. 어떤가? 이연경 팀장(이하 이 팀장)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와 관련해 간호사 단체와 계속 얘기를 듣고 있다. 업무가 막연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이부분에 대해 간호사, 영양사들의 코디 역할에 대해 구체화 하는 중으로, 각 직능단체들과 논의하고 있다. 또 하나는 케어코디네이터가 진입하고 활동하려면 전산 시스템이 필요한 데 지난해 급히 추진하다보니 의사용만 있고 간호사와 영양사용 전산화가 부족한 실정이다. 케어코디네이터 전용 전산시스템을 건보공단과 함께 개발 중이다. 케어코디네이터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교육이다. 지난 1차 교육 때 전문지식보다는 실제 동네의원에서 어떻게 환자를 관리해야 하는 지 추가요구들이 많았다. 이들의 업무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직무분석을 명확히 한 후 전산으로 고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직접 케어코디네이터가 입력해야 수가가 나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수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평가를 심평원과 논의 중이다." 조 원장) "현재 만성질환 관련 인원이 단 7명 뿐이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대규모 인력을 요청해 놓았다. 올해는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면 보다 더 나은 시스템으로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 부문 커뮤니티케어의 '헤드쿼터' 역할을 자부했었다. 참여 직능이 많아 주도권 싸움을 할 수도 있는데. 조 원장) "'보건+복지'로 이뤄진 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의료분야를 따로 국한해 연구하거나 거버넌스를 만드는 움직임은 거의 없다고 본다. 공식적으로는 현재 보건소가 지역사회 건강증진 헤드쿼터로 돼 있다. 이미 민간이 90% 이상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수행하고 보건소는 그에 대한 평가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하고 있다. 생소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그럼에도 커뮤니티케어 특히 민간 분야와의 연계와 관련된 보건소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다. 많은 단체와 협회와 주도권과는 관계가 없다. 앞으로 이 부문은 관심이 더 많아질 것이고 증진개발원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에 있어서 커뮤니티케어 이슈에 대해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그럼에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전문가 등 이해가 부족한 데 대해 보건의료분야 커뮤니티케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식 용역수행이나 정책개발보다는 내부부터 소통하고 필요하면 전문가를 통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금연사업과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높지만 예상만큼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현장에선 수가가 부족하다고도 한다. 조 원장) "의원급은 건보공단에서 하고 증진개발원이 직접 추진하는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건보공단과는 협의체는 꾸려 진행 중이다.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별도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수가 문제로 알고 있다. 협의체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수가문제는 지난 5월 금연종합대책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성규 센터장(이하 이 센터장) "담배는 담뱃세 인상 이후 판매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 염려하는 것은 신종담배들인데, 성과나 사업효과가 없다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성과가 잘 표출될 수 있게 하겠다. 조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도 알려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감사원에서 금연지원사업에 대한 부적정함을 지적한 바 있다. 신종담배 등 대처와 계획은? 조 원장) "금연지원사업이 건강증진사업 가운데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다. 담뱃세 인상으로 다양한 금연정책을 하고있어 일정부분 성과는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대에 머무는 만성흡연율에 대해 범부처 차원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건소나, 건보공단, 의원 등 금연사업을 추진하는 유닛에서 협력체계를 만들고 그런 내용을 올해 5월 금연사업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국회의 경우 담배규제 법안이 상정돼 있고 관련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WHO의 계획에 맞춰 '담배 종결전'을 선포하기도 했다. 오는 2025년까지 담배를 완전히 없애는 게 목표다. 흡연율도 5%까지 떨어뜨리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올해는 현실적으로 여러가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광고없는 담배갑, 소매점 내 판촉금지, 미디어 내 흡연장면 제한 등을 차분히 진행해가겠다." ▶전자담배 '쥴'에 대한 평가계획이나 한국판 '쥴'에 대한 조짐은? 조 원장) "아직 사업이 두 달 밖에 되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평판을 들어보면 생각보다는 파괴력이 크지는 않다 혹은 크다는 의견이 각각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소년 판매를 막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신종담배에 대한 특정, 유해성 정보가 학생과 학부모, 학교로 전달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잘못된 담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 센터장) "긴급조사가 필요하다는 실무차원의 얘기는 한 바 있다. 주체를 질병관리본부 또는 증진개발원이 될 지는 논의해봐야 겠지만 일단 긴급조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올해 10월 이후쯤 '쥴' 사용에 대한 청소년 반응을 간단히라도 볼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전망한다. 많은 사람들이 '쥴'의 위험성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 판매 제품과는 차이가 있지만, 현재 확산은 서울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사용량 실태 등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니코틴 직구 제제 가능성은? 조 원장) "법적으로 성인의 니코틴 개인 직구를 제제할 법은 없지만 현황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법적으로 제제가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법적 제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강도 높게 모니터링하면 대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