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⑥] 지난해 요양기관에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이 4768억원 어치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별로 놓고 보면 약국이 25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급 1478억원, 의원급 426억원, 병원급 334억원 규모였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8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통해 확인됐다. 22일 통계집을 보면, 지난해 마약·향정약은 총 413품목, 4768억원 규모가 요양기관에 공급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마약은 183품목 1874억원, 향정약은 230품목 2894억원 공급됐다. 요양기관 종별 공급금액을 보면 마약 1874억원 중 종합병원급 1181억원, 약국 526억원, 병원급 149억원, 의원급 17억원을 나타냈고, 향정약은 약국 1999억원, 의원급 409억원, 종합병원급 297억원, 병원급 185억원으로 구분됐다. 품목 수 기준 투여경로별 현황은 경구약 55.9%(231개), 주사제 28%(116개), 외용약 등 15.9%(66개) 등으로 분포했다. 금액으로는 경구약 3261억원, 주사제 978억원, 외용약 등 529억원 규모였다. 투여경로별로 요양기관 공급 비중을 살펴보면 마약은 42.1%가 주사제고, 경구약은 31.1%에 그쳤다. 반면 향정약은 75.6%가 경구약이었고 주사제는 17%에 그쳤다. 급여·비급여로 구분해보면 마약류는 16품목 1억원 가량의 비급여가 존배했고, 나머지 99.9%는 급여였다. 향정약은 급여가 57% 규모인 1649억원, 나머지 43%인 1245억원이 비급여였다. 한편 올해부터 마약류관리료의 신설로 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220~250원, 외래·약국은 방문당 150~170원을 지급받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연 16.6회, 의약품 판매액은 연 634달러로 OECD 회원국 중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간호사를 포함해 인적자원은 부족한 편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9'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OECD 보건통계'는 건강 수준,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B)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주로 2017년을 기준 시점으로 한다. 다만, 각 국의 통계작성 기준에 따라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건의료자원 = 2017년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평균 3.4명) 중에서 가장 적었다. 가장 많이 확보한 국가는 오스트리아(5.2명)와 노르웨이(4.7명)이고, 가정 적게 확보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폴란드(2.4명), 일본(2.4명), 멕시코(2.4명)이다. 우리나라의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9명)보다 2.1명 적었다. 2017년 병원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OECD 평균(4.7개)의 약 3배 가까이 됐다. 최근 5년간 인구 1000명당 병상은 연평균 3.7% 증가했고, 이를 구성하는 급성기 치료 병상은 0.4% 증가한 반면, 장기요양 병상은 9.5% 증가했다. 2017년 우리나라의 자기공명영상(MRI) 보유 대수는 인구 백만명당 29.1대,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는 인구 백만 명 당 38.2대로 모두 OECD 평균을 상회했다. ◆보건의료 이용 = 20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7.1회)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일본(12.6회)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고, 스웨덴(2.8회)과 멕시코(2.8회)가 '3회 미만'으로 가장 적었다.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평균 8.2일) 국가 중에서 일본(28.2일) 다음으로 길었다. 한편 2017년 우리나라의 급성기 치료 평균재원일수는 7.5일로 OECD 평균(6.4일)을 약간 상회했다. 2017년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건수는 출생아 1000명당 451.9건으로 OECD 국가(평균 265.7건) 중 터키(531.4건)에 이어 많이 실시했다. 보건의료부문 서비스와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경상의료비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7.6%로 OECD 평균(8.8%)에 비교해서 다소 낮았다. 1인당 경상의료비는 2,870.3 US$PPP(구매력평가환율)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씩 증가했다. OECD 연평균 증가율은 1.8%다.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2007년 36.2%, 2012년 35%, 2017년 33.7%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634 US$PPP로, OECD 평균(472.6 US$PPP) 보다 161.4 US$PPP 높았다. 국가별로는 그리스(751.5), 벨기에(736.2)의 의약품 판매액이 1인당 700 US$PPP를 넘으면서 우리나라보다 많았다. 주요 의약품의 소비량을 살펴보면, 항우울제가 22DDD/1000명/일(이하 DID)로 OECD 평균(63DID)의 약 1/3 수준으로 확인된 반면, 항생제는 32DID로 OECD 평균(19.1DID)의 약 1.7배로 확인됐다. ◆건강수준 = 2017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80.7년)보다 2년 길었고,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84.2년)과는 1.5년의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 국가에서 생활환경의 개선, 교육수준의 향상, 의료서비스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 중 상위국에 속한다.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한국(29.5%)이 가장 적었으며, 일본(35.5%)이 그 다음으로 적었다. 반면 호주(85.2%), 미국(87.9%), 뉴질랜드(88.2%), 캐나다(88.5%) 등 오세아니아와 북미 지역 국가에서는 조사 대상 10명 중 9명이 '본인은 건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산출한 연령표준화사망률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암에 의해서 인구 10만명당 165.2명이, 순환기계 질환에 의해서 147.4명이, 호흡기계 질환에 의해서 75.9명이 사망했으며, 치매에 의해서도 12.3명이 사망했다. 2016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6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리투아니아(26.7명) 다음으로 높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7년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8명으로 OECD 평균(3.8명)보다 1명 낮았다. ◆건강 위험요인 = 2017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은 17.5%로 OECD 평균(16.3%)을 약간 상회 했다. 흡연율은 2007년 24%, 2012년 21.6%, 2017년 17.5%로 지난 10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의 흡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나 감소세다. 순수 알코올을 기준으로 측정한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주류소비량은 2017년에 연간 8.7l로 OECD 평균(8.9l) 수준이었다. 키와 몸무게의 측정에 의해서 '과체중 및 비만'으로 판명된 15세 이상 국민은 33.7%로 일본(25.9%)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체중과 비만 인구 비율은 2007년 31%, 2012년 31.8%, 2017년 33.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남미 지역인 칠레(74.2%)와 멕시코(72.5%)는 국민 10명 중 7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다. ◆장기요양 =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8.3%로 OECD 평균(12.5%)보다 낮았다.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에 따라 GDP에서 장기요양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0.3%에서 2017년 0.9%로 증가했다. GDP 대비 장기요양지출비의 비중이 가장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와 스웨덴(각각 2.9%)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공식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백 명당 3.6명으로 OECD 평균(5명)보다 1.4명 적었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의 병상과 시설의 침상'은 60.9개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모두를 포용하는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개인·가정·사회를 건강하게 만듦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주무부처로서, 이번 분석 자료를 통해 국제사회 보건의료 분야의 우리나라 위치를 확인하고,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문재인케어 이후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가 미미하다고 했다. 불과 두 달 전 수가협상 당시와는 배치되는 시선이다.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쏠림현상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는 일종의 착시효과"라는 대한병원협회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불과 두 달 새 쏠림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바뀐 것이다. "문케어 이후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급증 불분명"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에 참석해 2017년과 2018년의 의료이용 현황 비교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를 합친 진료비 증감률은 종합병원이 14.2%로 가장 크게 늘었다. 두 번째는 상급종합병원이었다. 1년새 10.9%가 늘었다. 빅5병원의 경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사이에 위치했다. 증가율은 13.8%였다. 이어 의원 10.8%, 병원 9.9% 등의 순이었다. 종전 10년(2008~2017년)의 증가율과 비교하면 종합병원과 의원급의 증가율이 크게 늘어나긴 했지만, 이를 문케어에 의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증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종전 10년의 진료비 증가율의 경우 빅5병원 9%, 상급종합병원 9.3%, 종합병원 8.4%, 병원 8.7%, 의원 5.8% 등이었다. 허윤정 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자료와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자료에 차이가 있다"며 "의료이용 증가와 이에 따른 진료비 증가는 앞선 정권부터 이어진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누적효과뿐 아니라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이 급격히 가속됐거나 진료비가 급증했다고 보기는 불분명하다"며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가협상 당시 '착시효과' 주장 일축한 건보공단 그의 이같은 주장은, 기관은 다르지만 범정부의 차원에서 건보공단의 수가협상 당시 주장과 배치된다. 당시 수가협상을 앞두고 병협은 "대형병원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진료비 증가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 주장을 일축했다. 건보공단의 수가협상단장이었던 강청희 이사는 "새롭게 보장성이 강화된 항목 대부분이 병원급에서 이뤄졌고, 환자나 보험재정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대형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확실히 관찰된다는 통계를 근거로 댔다. 결국 병협은 수가인상률 1.7%에 도장을 찍었다. 작년 2.1%에 비해 0.4%p 낮아졌다. 통계를 낸 곳은 각각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 각기 다르지만, 동시에 문케어의 실무를 담당하는 양 기관이라는 점에서 둘의 주장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해석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병협의 수가협상을 이끌었던 송재찬 부회장이 참석했다. 송재찬 부회장은 지난 수가협상 당시 착시효과를 강력히 지적했던 장본인이었다. 송 부회장은 토론자로 나서 "진료 시점과 진료비 지급 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건 안다"며 "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직접 원인이냐고 묻는다면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쏠림현상이 점차 심해졌는데, 이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죄인으로 비춰진다. 상급종합병원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책임을 상급종합병원에 돌려야 하나. 지금까지 의료체계를 만든 건 정부가 아닌가. 상급종합병원이 상업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것처럼 비춰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쏠림현상, 문케어 탓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쏠림현상이 문케어 탓이라는 지적에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단 하루 어젯밤 야식 때문에 살이 찔 수가 없는 것처럼, 쏠림현상도 시행한 지 겨우 2년도 안 된 문케어 때문에 두드러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중소병원이 쏠림현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반대로 지방중소병원의 병상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며 "이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문케어가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문케어가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경우, 제대로 된 진단이 이뤄지지 않는다.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엉뚱한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학계의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심평원의 자료를 보면서 우리도 놀라는 게, 과거 10년간 증가율과 비교해 상급종합병원의 입내원일수가 두드러지게 늘지도, 의원이 두드러지게 줄지도 않은 것으로 관찰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할지 곤혹스럽다"며 "이걸 실증적으로 어떻게 분석할지 학계가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예전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다. 이젠 정부가 초안을 먼저 내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달 중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동제약은 AI(인공지능) 활성 예측모델을 보유한 심플렉스(CIMPLRX)와 면역항암제를 공동 개발 중이다. GSK나 화이자 등 글로벌 빅파마처럼 신약개발을 하고 있다. 이유는 AI로 신약개발 시 약물 후보 최적화 단계 성공률(hit rate)을 30%까지 올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연구 기간도 1년 이하로 단축하고 약물합성 개수도 300종에서 100종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연구원 5명이 맡던 프로젝트는 1개에서 3개까지 늘릴 수 있다. 신약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간과 돈을 모두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국내에선 AI신약개발을 이제 막 시작한 참이다. 권진선 일동제약 책임연구원은 "빅데이터 품질을 높이는 것과 민간과 정부, 학계가 협업하는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라고 단언했다. 권 연구원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산업교육연구소가 개최한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한 AI신약개발 최신 분석과 실증사례 세미나'에서 자신의 알토란 같은 경험담을 이같이 전했다. 이 자리에는 AI신약개발에 관심이 있는 제약사와 병원, 대학연구소 관계자 등이 모였다. 권 연구원은 "AI신약개발 가속화에 필요한 건 2개다. AI알고리즘은 어떤 수준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자료 통합과 표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내·외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자신들의 빅데이터 역량을 강화하는 이유다"고 말했다. 이어 권 연구원은 "이제는 1대 1 파트너링으로 안 된다. 협력 구조 시스템(컨소시엄)을 구성해야 가속화할 수 있다"며 제약사와 AI기업, IT 플랫폼 구축 업체, 병원, 정부가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동은 IBM WDD(IBM Waston for Drug Discovery Platform)를 이용한 약물 타겟을 발굴한 경험도 있다. 권 연구원은 "IBM WDD는 약물 타겟 발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약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지식 정보 제공과 예측 분석 후 가설 생성, 물질 탐색, 네트워크 탐색을 쉽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올 하반기 일동만의 빅데이터를 완성하면 신약개발에 활용하겠다는 중장기 전략 구상을 밝혔다. 신약개발에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맛'을 본 것이다. 글로벌 빅파마, 자체 플랫폼 구축으로 빅데이터 품질 높여 권 연구원은 글로벌 빅파마들의 AI신약개발 방향이 자체 플랫폼 구축으로 변화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어느 수준의 빅데이터를 확보했냐에 따라 AI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좋은 빅데이터를 얻기 위해 미국이나 중국은 정부 주도로 움직이고 있다. AI업체, 벤처캐피털 등과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있다. 권 연구원은 "빅파마는 내부 인프라 활용에 노력하고 있다. AI 분야를 확장하고 있는데 그 일환 중 하나가 독점 데이터 확보다"고 말했다. 예로 GSK는 구글과 500만명의 휴먼 DNA 데이터 확보에 협력하고 있다. 데이터 관리에는 IT기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화이자도 내부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AI 기능을 확장 중이다. 115개의 AI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아스트라제네카나 일라이릴리, 머크, 바이엘 등도 독점 데이터 확보와 AI기능 확장에 노력하고 있다. AI업체와의 협력 단계를 보면 타겟 발굴부터 약물 재창출, 약물 최적화, 전임상, 임상까지 전주기에 걸쳐있다. 다케다는 AI기업과 임상단계에서 비알코올성지방간염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 GSK는 아톰와이즈(Atomwise)와 타겟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아톰와이즈는 AI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첫 성공 사례 기업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 그 이후로 화이자, 머크, 릴리 등과도 협업하고 있다. 이같이 AI신약개발 모델은 '수퍼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인프라 협력 형태가 되고 있다. 권 연구원은 "미국에선 UCSF와 암연구소, 국립연구소, 뉴머레이트(Numerate)가 구성한 아톰(ATOM) 컨소시엄과 MIT대와 글로벌제약사 구성한 MLPDS 등이 유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후발 주자로 진입했지만 미국의 10배 이상을 투자하며 2030년에 선두로 나서겠단 비전을 갖고 있다"며 "현재 중국의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IT기업이 AI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이 많다"고 말했다. AI 활용 타깃 발굴·약물 설계·재창출·평가 기대 국내 제약사들이 AI를 활용해서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 권 연구원은 '퍼스트인클래스(First-in-class)' 타깃 선정이라고 주장했다. 기술수출이 용이해서다. AI는 현재의 캐드 방식보다 정확성·효율성이 뛰어나고 약리·효능·독성평가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수의 국내제약사와 IT기업, AI개발업체가 협력하고 있다. JW중외제약과 CJ헬스케어, 유한양행은 신테카바이오와 함께 면역항암제, 클라우드 기반 유전체 분석을 연구 중이다. 메디데이터는 한미약품, 보령제약, 일양약품, 신풍제약과 클라우드 기반 임상 솔루션을 제공하는 AI플랫폼을 연구하고 있다. 권 연구원은 "대웅제약은 국내제약사 중 유일하게 사내에 별도의 AI팀을 운용하고 있다. 네이버와 헬스케어벤처도 설립했다"고 말했다.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등재 예정인 갈색세포종 치료제 디벤지란캡슐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성인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치료제 레볼레이드정은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의 치료'에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 했다. 적용 일자는 오는 8월 1일자다. 먼저 신설 항목을 살펴보면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중 갈색세포종에 페녹시벤자민(Phenoxybenzamine) 경구제 디벤지란캡슐이 새롭게 급여 인정돼 기준이 설정됐다.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는 외과적 수술 또는 진단적 수술 전 갈색세포종, 수술 불가능한 갈색세포종, 특정형태의 고혈압, 신경성 배뇨장애의 단기 치료로 이 부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변경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고혈압+고지혈증' 복합 경구 치료제 '엑스원알정5/80/5mg 등 4품목이 내달 급여목록에 등재될 예정임에 따라 급여 대상 약제에 '암로디핀+발사르탄+로수바스타틴' 복합제 성분명이 추가된다. 엘트롬보팍올라민(Eltrombopag olamine) 경구제인 레볼레이드정에 추가된 적응증인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의 치료'도 급여를 인정받게 되면서 기준이 생긴다. 하보니정의 경우 기존 급여 대상에 기재된 '청소년'이 '소아'로 변경되면서 문구가 변경됐다. 구연산펜타닐주에 통증가자조절법(PCAP) 급여기준이 변경되면서 약제급여기준도 추가됐다. 추가된 급여기준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증증 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이다. 에소메졸캡슐은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고시가 통합되면서 급여를 인정하고 나머지 개별고시는 정리, 삭제됐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이 개정안을 그대로 확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미래 발전상을 공유하기 위해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9일 '전국민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미래, 그리고 과제를 논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각 주체들의 역할과 향후 건강보험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이원영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윤석준 교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각각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측면에서의 '성과와 미래, 과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를 추진을 두고 가입자 단체들이 '보험료 폭탄' 프레임을 씌우면 안된다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과 암 보장성 강화를 추진했지만, 늘어난건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의 증가는 또 다른 의료 불평등을 낳는다"며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비급여는 늘고 민간의료보험은 성장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만큼, 이 고리를 끊어내는게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문케어로 급증이 예상되는 보험재정의 경우, 현행 20%의 국고지원을 30~40%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 교수는 "건강연대세(사회보장세), 대기업 중소기업 지원, 토지보유세 등을 개발해서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거버넌스와 관련해선 중요한 의사결정 때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인프라나 제도적 정비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윤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건정심이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등이 동수로 참여해 건강보험 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의결기구로서 우리나라 의료보장 체계를 선도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에 대한 정부의 임명권에 따라 위원 구성의 중립성 및 절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한계점이 노출된 상태다. 윤 교수는 "전문성 제고, 중립성과 개관성 확보, 기능의 합리적 재설계,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등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만큼 운영방안의 논의 과정 역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윤 교수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유래없이 빠른기간 내 달성했으나 제도도입시부터 제기된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문제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공급자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근거기반, 상향식 리더십, 절차적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89년 409개 다보험자에서 단일보험자로 관리운영체계가 통합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위험분산효과의 극대화, 소득재분배효과의 극대화, 진료권 폐지와 의료접근성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2006년 12월 신약의 급여 절차 개선으로 심평원에서 건보공단으로 약가협상권이 분리되면서, 약제비 사후관리와 함께 보험약가 관리에 성과를 달성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약가협상권을 건보공단이 가져온건 보험자 입장에서 큰 권한"이라며 "보험자로서 약제비 권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자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국민의료비 관리체계의 통합,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보험 원리에 맞는 보험자 권한 및 급여결정, 진료비 지급 등 수입과 지출이 연동되는 진료비 관리체계 확립 의료비 관리체계 일원화 와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의료비 관리체계 일원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건보공단이 모든 진료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합으로 2차 관리운영체계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질병과 의료비에 대한 걱정 없이, 국민이 일상의 행복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역할"이라며 "며,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제도의 운영과 발전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보험자는 합리적으로 이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슈도에페드린 성분 제제 복용 시 허혈성 대장염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에자이의 렌비마캡슐에선 간질성 폐질환 발생이 보고됐다. 슈도에페드린의 경우 약국에서 다빈도 처방 품목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슈도에페드린 성분과 렌바티닙 성분 허가사항 중 이상반응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슈도에페드린 성분 = 식약처는 유럽 의약품청(EMA)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 허가변경안을 마련했다. 오는 8월 2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 해당 품목은 삼일제약 액티피드정 등 97개사 338품목이다. 변경안은 소화기계 이상반응으로 허혈성 대장염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일반 주의사항에 허혈성 대장염으로 급격한 복통이나 직장 출혈 등이 발현될 경우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대우수도에페드린염산염정(수도에페드린염산염)은 이상반응과 일반적 주의사항에 이같은 내용이 모두 추가된다. 다만 코싹정(슈도에페드린염산염/세티리진염산염)은 부작용항으로 신설되며, 액티피드정(트리프롤리딘염산염수화물/슈도에페드린염산염)과 뿌레콜에프캡슐(아세트아미노펜/슈도에페드린염산염/덱스트로메토르판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 등)은 '상담 시 첨부문서를 소지하고 의·약사와 상의할 것' 항에 추가된다. 코푸레스정(수출용)(슈도에페드린염산염/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아세트아미노펜)은 '복용 시 주의사항'에 신설되며, 캐치콜에프시럽(수출용)(아세트아미노펜/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덱스트로메토르판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 등)은 '다음의 경우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 항에 신설된다. 하디코정(아세트아미노펜/슈도에페드린염산염/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은 소화기계 이상반응항에 허혈성 대장염이 추가된다. ◆렌바티닙 성분제제 = 식약처는 일본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의 렌바티닙 성분 안전성 정보를 검토해 허가변경을 결정했다. 관련 의견이 있는 오는 8월 5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한국에자이의 렌비마캡슐10밀리그램(렌바티닙메실산염)과 렌비마캡슐4밀리그램(렌바티닙메실산염) 이상반응항에 간질성 폐질환이 추가한다. 식약처는 "간질성 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문구를 신설한다.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노로바이러스와 말라리아 등 간이 감염검사와 중증 뇌·심장질환 검사·처치 등의 급여화가 추진된다. 의·한 협진기관을 대상으로 협진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등급별로 차등화 된 수가를 시범적용하는 3차 시범사업도 곧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19일) 2019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 했다.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1일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그동안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간단한 신속 검사를 통해 감염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 함께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67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10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장염의 주된 원인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 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2만6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8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휴전선 접경지역(경기·인천·강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위해 말라리아 간이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 평균 2만7000원 검사비 부담이 22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든다. C형 간염 선별을 위한 HCV 항체 간이검사는 비급여로 4만2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2000원(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 과민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기립경사훈련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3만4000원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든다. 일반 뇌파검사로 확진이 어려운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뇌파 검사는 비급여로 37만4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9만9000원(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신속한 간이검사를 통해 감염병 환자를 조기 진단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등 감염병 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가능해지고, 뇌전증, 뇌손상, 심근경색증 등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 방안 =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한다. 현재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시술(장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가칭)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선정평가를 거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최근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2018년 2월 4일~2019년 8월 3일)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본 사업 전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연명의료 결정이 이뤄지나 건강보험 청구가 제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과 확산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 = 협진 성과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심으로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 8231;한 협진 서비스란,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 8231;회신 등을 통해 의과-한의과 간 협의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로 계획됐다. 먼저 2016년 7월 15일에 시작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이용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협진 후행 행위에 급여적용 했고, 2017년 11월 27일에 시작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매뉴얼 구비와 표준 절차 이행 기관에 대해서 협진 수가(일차·지속협의진료료)를 적용했다.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주요 결과로, 협진 다빈도 질환에서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고, 양질의 협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진 기관 평가 도입과 현행 협진 건당 동일 수가 방식에서 협진의 질에 따른 차등 보상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실시(예정)될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부여(1~3등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다. 시범사업 실시 기관은 국·공립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숫자를 확대하고,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등 협진 필요성과 효과성이 있는 질환 위주로 제한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실시 기관에서 이뤄지는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해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과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8일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서 지역 노숙인 자립·자활 프로그램인 '도시농부 아카데미하우스' 개장식을 개최했다. 도시농부 아카데미하우스는 원주 노숙인들에게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첨단 작물재배 컨테이너(스마트팜)를 운영하도록 하여 수익창출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은 기업, 지방자치단체, 지역 복지단체, 시민 등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된 지역공동체 프로젝트이다. 심사평가원을 포함한 지역공동체는 원주 노숙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운영 관리와 경제관념 교육을 실시하고 심리치료를 통한 자존감 회복을 지원한다.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직접 재배해 키운 작물을 판매하기 위한 지역 판로를 개척하고, 향후 스마트팜의 안정적인 장기 운영을 위해 민간 펀딩도 실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도시농부 아카데미하우스 사업에 작물 재배가 가능한 컨테이너 스마트팜 2개 동과 기반 시설을 제공했고 지속적으로 노숙인 대상 교육을 후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 물품 기부의 수동적인 지원보다는 노숙인의 자발적인 생산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노숙인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자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단체, 지역기업들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사회공헌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업 주관 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 강원도의회 박윤미 부의장, 원주시의회 신재섭 의장 등 30여명 지역 인사와 심사평가원 송재동 개발상임이사가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지역 노숙인들이 빠른 시일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