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가 높은 가격만큼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다.1회 투약하는 원샷치료제인 졸겐스마주는 보험상한가가 약 20억원에 달해 비용 대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사후평가를 진행하고 있다.5일 업계에 따르면 졸겐스마주는 지난 2022년 8월 급여 등재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21명이 투여해 이 가운데 18명이 성과평가를 진행했다.성과평가를 진행한 18명 가운데 17명이 의미 있는 개선을 나타냈고, 1명은 사망으로 약제 투여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의 졸겐스마주 성과평가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졸겐스마주 성과평가는 투여전과 투여후 매 6개월마다 5년까지 진행한다. 약제 투여 실패로 판정되는 경우는 ㉮영구적 호흡기 사용 또는 사망 ㉯CHOP-INTEND 점수가 약제 투여 전 기저치 대비 4점 이상 개선되지 않은 경우 ㉰나)항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후 반응평가에서 2회 연속하여 CHOP-INTEND 4점 이상 또는 HFMSE 3점 이상 감소된 경우이다.반면 해당 약제투여 실패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운동기능검사의 점수 증가가 확인되면 약제투여 후 의미 있는 개선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척수성근위축증은 수의근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계 일부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유전성 질환이다. 졸겐스마는 형질도입을 통해 세포 내로 SMN1(survival motor neuron 1) 유전자의 기능성 복제본을 전달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운동 뉴런에서 SMN 단백질을 대체 발현함으로써 형질도입된 운동 뉴런의 생존과 기능을 촉진한다.졸겐스마를 투여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태어난지 24개월이 안 된 영아들이다. 이번에 심평원이 추가로 보고한 성과평가 9명 환자 사례도 모두 생후 24개월 영아였다. 이 가운데 8명이 평가시점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의미 있는 개선을 나타냈고, 1명은 24개월 평가시점에서 HFMSE가 3점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음 평가 시 HFMSE를 통한 운동기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운동기능평가(HFMSE)에서 획득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심평원 측은 사후평가 심사를 진행한 작년 11월까지 총 21명이 졸겐스마주를 투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은 투여 후 6개월 평가 전이기 때문에 18명이 평가를 받은 것이다.18명 중 1명이 사망으로 실패했고, 17명이 의미 있는 개선을 나타내면서 효과 비율은 94.4%이다. 상한금액이 1981만7269만원의 고가약이지만, 확실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환자들의 부담금은 건강보험 적용 시 1회 투여비용이 최대 598만원(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림제약이 룬드벡의 우울증 치료제 '브린텔릭스(보티옥세틴브롬화수소산염)'의 염변경 제품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한림제약이 신청한 '한세틴정10mg(보티옥세틴염산염)'과 '브린텔릭스정10mg(보티옥세틴브롬화수소산염)' 투여 시 안전성과 약동학적 특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임상 1상을 승인했다.염변경 약물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성분 중 일종의 촉매제인 염을 변경한 약물로 허가를 위해서는 식약처에 안전성, 유효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한림제약은 지난해 7월 오리지널인 브린텔릭스의 주성분인 보티옥세틴브롬화수소산염을 보티옥세틴염산염으로 변경한 '한세틴정20mg' 개발을 위한 1상을 승인 받아 임상을 진행 중이다.여기에 이번에 저용량인 10mg 임상 승인까지 이어지면서 2개 용량을 한꺼번에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지난 2014년 국내 허가를 받은 브린텔릭스는 삼환계,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SNRI),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등을 넘어선 다중작용으로 세로토닌 조절과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히스타민, GABA, 아세틸콜린, 글루타메이트 등 다양한 세로토닌 수용체에 효능 및 길항작용을 나타냈다.한림제약의 염변경 개량신약은 브린텔릭스의 특허를 피해 허가 받은 제네릭 보다 시장 진입에 우선적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브린텔릭스의 '조합된 SERT, 5－HT3 및 5-HT1A 활성을 가진 화합물의 치료 용도' 특허는 2028년 8월, 물질특허는 2027년 5월 만료된다.제네릭이 허가를 받더라도 물질특허 만료전까지는 출시하지 못한다는 의미다.현재 명인제약, 환인제약, 유니메드제약 등 3개 국내 제약사에서 브린텔릭스 제네릭을 허가 받고 특허 회피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한편, 한림제약 염변경 제품이 개량신약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지난 2023년 식약처가 ICH(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입 등 국제조화를 검토·적용해 유용성과 진보성 인정 여부 등의 개량신약 허가 기준을 까다롭게 손질했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동반질환 치료 목적 복합제 ▲개개 주성분 단일제의 허가사항에 병용요법이 기재된 경우 ▲재심사 기간 중인 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신청한 경우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 ▲기허가품목과 용법·용량이 다른 품목 ▲제제개선을 통해 제형, 함량 또는 용법·용량이 다른 전문의약품 등은 개량신약을 인정 받지 못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이달안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설날 연휴 이전에 공표하며 의료개혁을 본 궤도에 올린다는 의지다.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이어 2차병원·의원급 의료기관 기능 전환과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혁신이 2차 실행방안 무게중심이다.여야 정치권도 정부의 의료개혁안 수립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정국이 혼란에 빠졌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지역의료 쇄신 정책은 멈춰선 안 된다는 게 정치권 공감대다.3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수립에 매진 중이다. 빠르면 20일 주간, 늦어도 설날 연휴 이전에는 공표할 방침이다.2차 실행 방안 주안점은 2차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기능 전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 쇄신 방향을 확립하는 것이다.의료계가 필수의료 진료과목 기피현상 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해 온 필수의료 형사소송 특례도 2차 방안에 담긴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비상계엄·탄핵 국면 속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2차병원 육성·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오는 9일에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유관 직능과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지난해 12월 24일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 구조전환 사업에 빠짐없이 참여하게 되면서 복지부는 2차병원의 모호한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역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육성책을 확보하는데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정부의 이같은 의료개혁 속도전에 여당은 물론 야당도 공감하고 있다.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여당과 야당 간 갈등은 정치적 쟁점인 반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담은 의료개혁은 정책적 이슈인 만큼 지체시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근거 수립에서 부터 여야 입장이 다른 측면이 크지만 의료개혁은 공감대가 크다"면서 "결국 비정상적인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고민과 의견수렴, 정치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조원준 수석은 "의대증원은 정치적 이슈인 반면 의료개혁은 정책적 이슈다. 복지부가 2차병원·의원 기능 재정립,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개선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계획을 수립해 국내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뼈대가 수립되면 국회 보건복지위가 여야 협의로 입법과 행정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모습이다.지난해 12월 26일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새해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낸다.복지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대비해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을 운영한다.지자체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하는 등 차질없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이날에는 비상진료 대응 상황·향후 계획,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발생현황·접종률 제고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지자체 비상진료체계·응급의료 운영상황 등을 논의했다.비상진료체계의 경우 겨울철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로 지난 12월 초 발표한 대책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집중한다.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거점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환자를 위한 발열클리닉 재가동, 지역심뇌혈관 질환센터 신규 지정 등 응급실·배후진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중이다.설 연휴를 대비해서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을 운영한다.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을 지정한다.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 등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논의도 진전시킨다.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 이어 새해 토론회 개최로 각계 의견 수렴 등 논의에 속도를 낸다.박민수 2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에 약속한 의료개혁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중증·응급환자 중심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지난해 12월 4주 기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 환자는 인구 1000명당 73.9명으로 전주 31.3명 대비 약 2.4배 급증하는 등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더불어 비슷한 기간(12.23~27.) 응급실 내원환자는 평일 일평균 1만8437명이며, 전주 대비 3377명이 증가했다.특히 증가한 내원환자의 약 41%(평일 일평균 1357명)가 인플루엔자 환자였다.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당분간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국민분들의 적극적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기준이 내국인과 동일한 '1개월 이상'으로 규정될 전망이다.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보험료 사후납부 시 보험급여를 소급해 인정하는 제도도 시행된다.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2월 12일까지 의견수렴기간 후 확정할 전망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보험료 체납시 다음 달부터 곧장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건보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이뤄졌다.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내국인과 달리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배경이다.이후 지난해 10월 22일 건보법이 개정됐고, 개정 건보법 제109조 제10항과 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복지부는 건보법 시행령 제76조의5 '외국인 등의 급여제한'을 신설한다.주요내용은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기준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1개월 이상으로 규정한다.아울러 국내체류 외국인이 건보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N머급여를 제한하며, 보험료 사후납부 시 보험급여를 소급해 인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부칙에 따라 해당 개정령은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령 시행 후 최초료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국내체류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메디포스트가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 적응증에 발목 연골 손상을 추가하는 품목허가 변경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효과 불인정으로 반려됐다.임상 결과에서 유효성 평가지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지만, 3상 임상시험 결과가 임상적 유용성 입증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재적위원 8명 모두 메디포스트가 제출한 3상 임상시험 결과만으로 신청 품목의 효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카티스템은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로, 2012년 '퇴행성 또는 반복적 외상으로 인한 골관절염환자(ICRS grade IV)의 무릎 연골 결손 치료'를 적응증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이번 품목허가 변경 신청은 카티스템의 국내 임상 3상 임상시험권을 갖고 있는 현대바이오랜드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02명을 대상으로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6개 병원에서 진행한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임상 3상은 카티스템의 새로운 적응증인 발목 관절의 거골 연골·골연골 결손 치료를 추가하기 위해 진행됐다.하지만 중앙약심 위원들은 3상 임상시험 결과의 효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식약처는 "(카티스템은) 발목 거골 연골·골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임상 근거가 부족해 무릎 연골 결손 환자 대상 3상 임상 결과를 근거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한 위원은 "발목 거골 연골·골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임상 근거가 부족해 같은 제품으로 수행한 무릎 연골 결손 환자 대상 3상 임상 결과를 근거로 효과 크기를 설정했다"며 "하지만 발목 연골 결손 환자 대상 3상 임상 결과에서 두 군간 점수 차이가 적어 시험약이 임상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또 다른 위원은 "대조군의 ICRS 점수가 무릎 임상시험에 비해 높아 미세천공술 치료만으로도 많이 개선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시험군의 ICRS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더 높게 나온다면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연골결손 면적이 1.5cm² 이상인 경우 환자수는 적지만 효과를 보였으나 전체결손 면적에 대해서는 효과가 부족하다"고 밝혔다.결손 면적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결손 면적이 1cm² 미만인 경우와 1cm² 이상에서 1.5cm² 미만인 경우에는 두 군간 통계적 차이가 없었으며, 1.5cm² 이상인 경우에서만 두 군간 2점 이상 차이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하지만 연골 결손 면적이 1.5cm² 이상인 일부 환자에서 유의한 효과 차이를 보였으나 1.5cm² 미만에서는 군간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효과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다.한 위원은 "제출한 3상 임상시험 결과만으로 발목 연골 결손에 대해 효능·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연골 결손 면적이 1.5cm² 이상인 경우 유의한 효과가 관찰됐다"며 "시험대상자 수가 적어 효과성을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해당 환자에 대한 추가 임상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메디포스트는 식약처 심사 의견을 바탕으로 임상적 유용성을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 3상을 진행할 계획이다.메디포스트는 공시 자료를 통해 "향후 계획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을 확립해 추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카티스템의 다른 적응증에 대한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글로벌 K-뷰티를 주도하는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국내·외 화장품 관련 규정 정보와 사용금지 원료에 대한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화장품 정보 제공 AI 챗봇(AI 코스봇) 시범사업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2021년부터 화장품 국내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챗봇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챗봇 성능을 높여 화장품 규제정보 제공 범위를 국내에서 국내·외로 확대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중 가장 유사한 답으로 안내하던 것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정확도가 높은 답을 대화형으로 제공하는 등 개선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코스봇은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자 피드백을 학습하며 답변 정확도를 높이는 등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다"며 "많이 사용하고 학습할수록 정확해지는 AI 코스봇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가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보를 제공하여 K-뷰티 화장품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AI 코스봇은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helpcosmetic.or.kr) → 규제상담 → AI 코스봇에서 이용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미국FDA로부터 유일한 lgA(면역글로불린 A) 신병증 치료제로 승인받은 네페콘(미분화부데소니드)이 국내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신청했다.이 약은 지난해 11월 식약처 신속심사 제도인 GIFT(글로벌 혁신의약품 신속심사 지원) 2호 약제로 허가받았다.3일 업계에 따르면 네페콘장용캡슐4mg의 급여결정신청서가 최근 심평원에 접수됐다.네페콘은 요중 단백질 대 크레아티닌 비율이 1.5 이상으로 빠른 진행 위험이 있는 성인의 원발성 IgA 신병증 치료 용도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해외에서는 2021년 12월 미국FDA로부터 '타페요(Tarpeyo)'라는 상품명으로 최초이자 유일한 IgA 신병증 치료제로 신속 허가받은 바 있다.이 약을 개발한 제약사는 스웨덴 칼리디타스 테라퓨틱스(Calliditas Therapeutics AB). 에베레스트메디신은 원개발사와의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한국 및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에서 독점권을 갖고 있다.주성분인 부데소니드는 국내에 시판되어 사용 중이다. 풀미코트 등 상품명으로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알레르기성 비염 등에 사용된다.원개발사는 용도를 변경해 IgA 신병증 치료제로는 최초로 개발했다. IgA 신병증은 신장 조직검사에서 사구체에 IgA를 포함한 면역복합체가 침착돼 염증반응을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국내 환자는 9000여명으로 전해진다. 증상은 무증상의 현미경적 혈뇨부터 빠르게 진행하는 신부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lgA 신병증 치료는 일반적으로 혈압 조절을 포함해 레닌-앤지오텐신 계열 차단제 사용을 통한 단백뇨 감소, 생활습관 교정 등을 포함하는 보존적 치료가 주로 사용된다. 이후 상태가 나빠지면 면역억제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질환을 타깃으로 한 근본적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다.네페콘은 미국에서 한달 사용 가격이 2000만원에 육박하는 등 고가약제다. 따라서 급여심사 시 재정 분담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현재 lgA 신병증에 사용되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다는 점이 급여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6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새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올해(2025년)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가 무산된데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투표가 시작되면서 의료계는 내년 의대정원 감원을 촉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더욱이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공백과 의정갈등 사태가 해를 넘기면서까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의대정원 감원법 통과 여부가 갈등 해소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2일 국회에는 의대정원 증·감원 정책 선진화를 위한 법안이 3건 제출된 상태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이다.법안들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미래 인력수급 정책을 더 정교하게 수립하는 게 목표다.특히 강선우 의원안은 부칙에서 2026년부터 의대정원을 감원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면서 의료계 관심을 집중시켰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정책이 야기한 사회적 혼란을 감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의정갈등을 해소하는 게 해당 조항 목표다.올해 의대정원 증원이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수시, 정시 등 의대 별 학사일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도 2026년 의대정원 감원법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올해 의대 모집을 멈추지 못할 시 내년 모집을 멈춰야 한다는 방침이다.국회도 법안 심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의대 감원 특례를 놓고는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일단 야당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신설과 2026년 의대정원 감원을 규정한 법안을 1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해 통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지다.의대정원을 줄여 의정갈등을 끝내고 사회 혼란과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를 종식해야 한다는 취지다.여당은 감원 특례 관련 직접적인 입장을 개진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함께 입법안을 고민하고 발의했다는 점에서 감원 특례 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일단 교육부는 2026년 의대정원 감원 특례 조항에 대해 고등교육법과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신중검토 입장을 밝혔다.1월 임시국회 기간 내 보건복지위에서 해당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 의대정원 감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국회 상황을 살펴야 할 전망이다.보건복지위가 이달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보건의료인 추계위, 의대정원 감원 관련 법안을 심사할지 여부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강선우 민주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좌우된다.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의사인력 추계위, 2026년 의대정원 감원 법안은 지난해 12월 원포인트 심사가 예정됐다가 정부여당안과 함께 심사하자는 여당 요청으로 미뤄졌다"면서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가 1년 가까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만큼 빠른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