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성범죄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인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정부가 처벌 강화 필요성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공통요구자료를 통해 질의한 의료인 처벌강화와 관련 정부 의견과 진행상황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의료인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개정안 총 15건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금지기간 연장,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총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에 대한 면허취소와 재교부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도 3건이나 나왔다. 의료관련법 위반 외에도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금기기간을 상향조정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특정강력범죄 등 특정범죄에 대해 면허취소나 재교부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도 각 2건씩 있다. 음주, 약물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를 담은 개정안도 각 1개씩 발의된 상태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과 의료인 범죄예방, 국민 안전 의료서비스 이용 등을 위해 진료 중 성범죄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 직무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 해 쓰이는 우울증 진료비가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4년 전과 비교해 42% 크게 오른 수치다. 우울증은 나이가 많고 여성일 수록 질환에 취?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 부담 축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5∼2019년 상반기 우울증 진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진료비는 3896억원이었다. 연도별 진료비 현황을 보면 2015년에는 2748억원에 머물렀지만 2016년 3364억원, 2017년 3281억원, 2018년 3896억원으로 최근 5년간 4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도 2090억원으로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우울증은 고령, 여성일수록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 진료 현황을 보면 70대 이상 24.3%, 60대 17.9%, 50대 17.3%, 40대 13.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분포를 보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여성의 수가 남성 진료 인원 2배를 상회했다. 기동민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국민 4명 중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며 "특히 고령 여성층을 중심으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늘고 있어 촘촘한 정신건강 지원체계 운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대 스마트폰 질병'으로 꼽히는 거북목증후군·안구건조증·불면증·손목터널증후군의 작년 진료비 지출액이 4334억원으로 최근 5년새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수 역시 546만여명으로 5년전과 비교해 14.8% 늘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스마트폰 관련 질병 환자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지난해 4대 스마트폰 질병 진료에 지출된 비용은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3055억원, 환자 본인 부담액 1278억원 등 총 4334억원으로 2014년 2953억원 대비 46.8%가 늘었다. 특히 지난해 스마트폰 관련 질병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안구건조증 257만4343명, 거북목증후군 211만1697명, 불면증 59만7529명, 손목터널증후군 17만9177명으로 총 546만2746명(중복 포함)이었다. 2014년 대비 14.8% 증가한 수치다.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폰 질병인 거북목증후군 환자를 보면, 2014년 188만4296명, 2015년 191만6556명, 2016년199만 2497명, 2017년 205만633명, 2018년 211만1697명으로 5년간 12.1%가 증가했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2014년 1471억원에서 2018년 2126억원으로 5년간 44.5% 늘었다. 안구건조증 환자는 2014년 224만3617명, 2015년 236만 310명, 2016년 248만 265명, 2017년 262만 473명, 2018년 257만 343명으로 5년간 14.7%가 늘었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2014년 755억원에서 2018년 1174억원으로 55.5% 증가했다. 불면증은 2014년 46만1790명, 2015년 50만5685명, 2016년 54만2939명, 2017년 56만855명, 2018년 59만7529명으로 5년간 29.4%가 늘어 4대 스마트폰 관련 질병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568억원으로 2014년 343억원 대비 65.2%가 늘어났다. 끝으로 손목터널증후군은 2014년 16만7998명, 2015년 16만7125명, 2016년 17만4763명, 2017년 18만920명, 2018년 17만9177명으로 5년간 6.7%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465억원으로 2014년 383억원 대비 21.6%가 늘었다. 김광수 의원은 "스마트폰 발전과 과도한 사용으로 거북목증후군, 안구건조증, 불면증, 손목터널증후군 등 질병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도 늘었다"며 "실제 지난해 4대 스마트폰 관련 질병 진료 환자는 총 546만2746명으로 5년간 14.8%가 증가했고, 진료비용도 4334억원으로 5년새 46.8%가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4%로 국민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예방·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며 "스마트폰을 비롯해 컴퓨터와 IT기기 관련 질병에 대해서도 보건당국이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골자인 문재인 케어가 도입 2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실제 쓰인 예산액은 절반에 그쳐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주장이 나왔다. 애초 2018년 말까지 소요예상 예산액이 4조3400억원인데, 실집행액은 2조4400억원으로 56.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보장성 강화정책 관련 자료를 통해 문케어를 중간 평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총 30조 6164억원 재정을 소요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문케어는 2018년까지 4조3400억원을 소요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 중 2조4400억원을 집행해 실집행률 56.2%에 그쳤다. 전체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건보보장성 강화 세부 정책중 목표를 달성한 항목은 선택진료비 폐지와 장애인보장구 대상자확대,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총 4개 항목이었다. 4개 항목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43.1%까지 떨어진다. 문케어 핵심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선별급여확대를 통한 건강보험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목표대비 42.6%에 그쳤다. 2022년까지 총 예산 대비 5.4%수준이다. 낮은 집행률을 보인 사업을 살피면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화는 만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복합레진항목으로 정부와 치과의사협회와의 수가협상 등이 지연되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2018년 실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낮은 집행을 보이고 있는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5년간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4대중증질환 입원환자, 중증화상질환 입원환자, 항암외래진료까지 1만9천여 건에 598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2018년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 재난적의료비지원의 대상이 모든 질환의 입원환자와 6개 중증질환 외래진료까지 확대되어 대상질환이 확대됐고 지원금액도 최대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지원확대를 예상하고 예산도 전년대비 3배가량 증액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 건수는 전년대비 2884건이 적었고, 지원액은 117억원이 줄었다. 결국 예산의 86%인 1293억원을 불용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건수도 2016년 442건에서 2017년 975건, 2018년 966건으로 제도개선 이전인 2016년에 비교할 때 2배가량 늘었다. 대상질환과 대상자는 확대했지만, 기존 지원대상자가 제도변화에 따라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한 셈이다. 2017년까지 기존중위소득 80%이하 소득자는 200만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었지만, 문케어로 제도변화 이후에는 중위소득 50%~80%까지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5%가 초과할 경우에 지원대상이 됐다. 실제 선택진료비 폐지나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서 오히려 지원 대상의 기준이 강화된 꼴이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정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난만큼 2022년까지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무엇보다 보장성강화 정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정책 도입의 속도를 올리지 않으면 보장률 70%는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방안 추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심평원은 오는 8일까지 총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방안' 위탁연구 공모절차를 밟는다.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는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일환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 등 노인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고가 신약 및 비급여 약제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방안의 일부인 약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어나는 약품비 지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급여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심평원은 위탁연구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동안 국내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 제외국의 약제비 지출구조 및 관리방안 조사, 약제비 합리적 지출구조 설계를 위한 정책 마련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약제비 지출 효율화라는 단어만 나와도 제약업계는 약제비 총액계약제, 참조가격제 등의 방안 마련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 결과에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를 통해 "약제비 총액계약제 제도도입 여부 등 정책방향에 대해 전혀 결정한게 없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약제비 지출 규모 및 지출구조와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급여의약품 재평가 등을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방안과 약제비 적정 관리를 위한 지출구조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로 국내 약제비 지출구조의 현황 파악 및 객관적 진단을 기대한다"며 "약제비 지출효율화 방안 추진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4년간 응급실 방문 환자가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응급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이 50%가 넘는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응급실을 찾아야 할 중증환자 비율은 7% 수준에 그쳤다. 중증응급환자 전문 진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 역시 경증환자 비율이 꾸준히 40%를 상회한 대비 중증환자 비율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자료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환자 비율을 분석했다. 김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단기대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들이 응급의료센터를 대형병원 외래 또는 입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통로로 악용하고 있어 문제라고도 했다. 문제는 통계로 드러났다. 응급실 환자 100명중 53명 가량은 경증환자로, 중증환자는 7명 수준에 그쳤다. 4년간 응급실 방문환자수는 2016년 550만명, 2017년 554만명, 2018년 578만명, 2019년 상반기 276만명으로 지속 증가추세다. 이 중 경증환자 비율은 2016년 304만명으로 전체 환자의 55.4%로 나타났고, 2017년 305만명 55%, 2018년 318만명 55%, 2019년 상반기 148만명 53.5%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응급실을 이용해야 할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2016년 8.3%, 2017년 7.4%, 2018년 6.9%, 2019년 상반기 6.9%로 지속 감소추세였다. 반면 '중증환자로 의심'되는 환자는 늘고 있었다. 2016년 36.3%, 2017년 37.6%, 2018년 38.1%, 2019년 상반기 39.6%로 경증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중증으로 분류하기도 애매한 환자가 증가추세다. 중증응급환자 진료위해 지정한 36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역시 중증환자 비율은 10%에 못미쳤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상급종합병원이나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 지정한다. 이들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도록 법에 명시됐다. 전국적으로 36개 의료기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었지만 전체적인 추세와 큰 차이가 없었다. 2016년 총 179만명이 방문했는데 경증환자가 89만명으로 49.7%, 중증환자는 19만명으로 11%였다. 2017년 179만명 중 경증환자 46.3%, 중증환자 10.4%, 2018년 188만명 중 경증환자 45.7%, 중증환자 9.6%, 2019년 상반기 91만명 중 경증환자 43.9%, 중증환자 9.6%로 나타났다. 중증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가 유사해 법에 명시된 업무가 무색하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36곳 중 13곳은 경증환자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응급실 방문환자 3만1810명 중 경증환자가 1만9332명으로 60.8%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목포한국병원 57.7%, 의료법인 안동병원 55.9%, 조선대학교병원 55.4%,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54.8%, 차의과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54.1%, (학)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53.9%,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53.4%, 경북대학교병원 52.6%, (학)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52.0%,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51.9%, 제주한라병원 50.7%, 의료재단길병원 50.4% 순으로 응급실 경증환자 비중이 높았다.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서울대학교병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총 3만5887명의 방문환자 중 1만3248명이 경증환자로 36.9%를 차지하는 반면 중증환자는 4368명으로 12.2%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155개 의료기관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상황이 더 나빴다. 2019년 상반기에 경증환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응급의료센터 상위 10곳을 살펴본 결과, 하남성심병원은 총 1만149명의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이 중 9282명인 91.5%가 경증환자였다. 제일병원 역시 1만2612명 중 1만1039명이 경증환자로 87.5%에 달했다.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사태 이후 후속조치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비응급환자나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유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환자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으면 응급실 전문의료인력이 사전 분류단계에서 중증도를 판단해 비응급 환자를 중소병원 응급실로 회송하게 만들 것이라던 복지부 계획은 실패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시행과 함께 응급의료체계도 확실히 손 봐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주사기 재사용으로 적발된 의료기관 115곳 중 82건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나머지 33곳 또한 행정지도 등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2016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 집단 발생이 일어나자, 건강보험공단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따라 제출한 공통요구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의료기관에서 115건의 주사기 등 재사용이 적발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 80건, 한의원 6건, 치과의원 9건, 병원 6건, 요양병원 6건, 종합병원 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만 해도 7월까지 의원 4건, 치관의원 1건 등 5건의 주사기 재사용이 적발됐다. 연도별 주사기 재사용 조사 결과, 전체 200건 중 주사용품 재사용 16건, 1회용품 재사용 39건, 기타 위반 60건, 위반 없음 94건, 진행 중 1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보공단은 한 번 사용할 목적 또는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는 용도인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대상은 주사기, 혈액 채취를 위한 주사침, 연결줄 등 수액 세트 등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공익신고는 공단 본부와 각 지역본부에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방송인 김희철과 함께 금연 공익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희철은 건보공단이 제작하는 '금연치료지원' 영상을 촬영을 마쳤으며, 건보공단은 오늘(1일)부터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금연치료지원 영상은 프로그램 참여방법과 성공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보공단이 2015년부터 추진중인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상담과 최대 84일까지 금연치료 의약품(니코틴보조제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 신청자들의 금연치료 성공률(이수률)은 2016년에는 40.1%, 2017년 44.4%, 2018년 45.8%로 매년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김희철은 "담배를 10년 전에 끊었다"며 "처음부터 피우지 않는게 좋지만, 금연을 꼭하고 싶다면 건보공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달 30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 시 지급불능 건을 SMS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건의한 사항으로,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급여 지급불능건을 확인하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확인해야 했다. 앞으로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문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문자서비스 신청을 등록해야 한다. 지급불능 문자메시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재청구 가능건은 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완청구를 하면 된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약사회 건의를 적극 수용해 문자안내서비스에 지급불능 내역을 함께 안내하기로 했다"며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현장의 불편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