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중증외상이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실 이송 중 사망자가 2017년 이후 무려 236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7세 이하 소아환자 645명도 포함돼 있다. 252개 시군구 중 3곳 중 2곳이 치료성공 가능성이 높은 '골든아워' 내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9년 8월 중증외상 및 급성심근경색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 및 응급실 도착 중 사망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증외상'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실 도착 중 사망한 길거리 사망자가 2362명이다. '중증외상'으로 응급실 이송 중 사망한 사람은 총 1793명이었고, '급성심근경색' 사망자는 총 569명으로 나타났다. 7세 이하 소아환자의 경우도 응급실 이송 중 645명이나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골든아워' 준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 전체 시군구별 중증외상 및 급성심근경색 발병 후 응급실까지 도착시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중증외상' 발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건수는 전체 3만1744건이었고 '급성심근경색' 발생으로 응급실 내원건수는 1만9217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발병 이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골든아워'가 1시간으로 알려져 있는 '중증외상'의 경우, 전체 시군구 252곳의 '중증외상' 발병 후 응급실까지의 도착시간(중앙값, 도착 순서대로 환자를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시간)이 골든아워를 초과한 시군구가 전체 절반에 가까운 118곳(46.8%)이었으며, 골든아워를 준수한 시군구는 134곳(53.2%)으로 나타났다.(미상 1379건 제외) 발병 이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골든아워'가 2시간으로 알려져 있는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전체 시군구 252곳의 '급성심근경색' 발생 이후 응급실까지 도착시간(중앙값)이 골든아워인 2시간을 초과한 시군구는 161곳(63.9%)에 달해 전국 시군구 3곳 중 2곳은 '급성심근경색 골든아워'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지역 확인 불가 666건 제외) 김광수 의원은 "중증외상 환자와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환자인 만큼 치료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골든아워'를 지킬 수 있도록 신속한 이송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올해 전체 255개 시군구 중 중증외상 발생 후 응급실까지 도착한 시간이 골든아워를 초과한 곳은 118곳(46.8%), 급성심근경색은 161곳(64%)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과 광역시의 '골든아워' 준수율에 비해 지방의 골든아워 준수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간 응급의료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도권·지방 간 응급의료 불균형이 확인된 만큼, 신속히 지방의 응급의료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우리나라 중증 정신질환자 과반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가 약 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한 정신질환자가 16만402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말 기준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총 6만6108명, 정신요양시설은 9518명이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7만2569명이, 정신재활시설에는 6622명이 등록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 이용 또는 등록한 중증정신질환자는 총 16만 4021명이다. . 정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질병의 위중도와 기능손상 정도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국내 약 50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또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초 인프라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센터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율과 담당하는 정신질환자 수가 천차만별이어서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복지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균 인력은 9.26명으로 정규직이 2.43명이고 비정규직이 2.8배인 6.84명이었다. 하지만, 센터별로 편차가 심해서, 정규직만 있는 센터는 53개, 비정규직만 있는 센터는 137개였다. 평균 근속연수도 경상남도 함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13년인데, 경북 영양군이나 서울 동작구는 1년이 채 안 됐다. 또한 사례관리수도 충남보령시센터는 329명, 예산군은 165명, 진주시와 사천시는 150명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경북 청도군센터는 2명, 의성군은 3명, 부산 중구는 5명에 불과했다.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정신과 의사수가 0.07명으로 스위스 0.51명, 독일 0.27명과 비교할 때, 1/4 ~ 1/7수준이고, 1인당 정신건강지출도 44.81달러(5만3600원)로 미국의 16%, 영국의 20%, 일본의 29.2%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신건강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정신건강 분야의 물적·인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결과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역량도 낮고, 지역별로 편차도 심하기 때문에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투자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포털과 온라인쇼핑몰에서 적발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을 공개했다.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 61600;과대광고 적발건수는 2015년 5만93건에서 지난해 9만7276건으로 4만7183건(94%) 증가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누적건수는 28만6179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식품 14만2794건 ▲의약품 10만983건 ▲의약외품 1만6151건 ▲화장품 1만1224건 ▲의료기기 9184건 ▲마약류 5219건이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총 9만7276건으로 ▲식품 4만9826건 ▲의약품 2만8657건 ▲의약외품 7432건 ▲의료기기 5104건 ▲화장품 4574건 ▲마약류 1487건이다. 2015년 당시 전체 적발유형 중 2만 455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식품은 2만 2,443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의약품을 가볍게 넘어 지난해 4만9826건으로 2.4배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의약품은 2만 2443건에서 2만 8657건으로 1.2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9만7276건 중 포털사,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적발건수는 4만1766건으로 43.6%에 차지하고 있다. 절반 가까이가 포털사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발되고 있으나 식약처에서 이를 제재할 수단이 자체시정 권고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오제세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식의약품들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나 식약처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인터넷 사이트 차단요청 및 자체시정 권고수준으로 극히 제한적"이라며 "반복 적발되는 온라인 개인판매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사이버조사단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