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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빅데이터 사업, 정부 배 불리고 국민이익 없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단체가 의료빅데이터 활용 사업이 국민과 의료계 실익은 미미한 대비 정부 이익만 극대화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국민과 의료기관에 돌아가게 만드는 대책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의사 희생을 강요하고 정부기관 배만 불리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23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빅데이터 사업은 국민 이득 없이 정부와 일부 기관에만 맏개한 이익을 집중할 우려가 큰데다 의료기관 희생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단체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13일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의료빅데이터 사업이 국민 이익이 아닌 정부를 위한 사업이며 *단일공보험 체계에서 의료빅데이터는 의료 통제와 악법 양산 위험이 큰데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키우고 *원격진료 시행을 위한 포석이란 논리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국민이 얻는 이득은 미미하고 정부와 일부 기관, 기업의 이익은 엄청나다"며 "무상으로 얻은 의료정보를 빅데이터한 뒤 민간 보험사나 일부 기업에 팔아 막대한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의료정책 추진 시 정부에게 유리한 근거로 쓸 가능성도 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료빅데이터를 통해 국민의 적정 의료이용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려 할 것이고 결국 국민 의료이용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며 "저수가와 관치의료로 대변되는 국내 의료 왜곡 핵심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의료기관 개인정보 유출 위험만 주의하면 되지만 정책으로 유출 위험이 커지고 보안 재정이 낭비될 것"이라며 "특히 모바일과 PC 기반 의료데이터 활성화는 원격의료를 위한 준비다. 90% 이상이 민간 의료기관인데도 의료계 지원 없이 정책을 시행해 의사 희생을 강요한다"고 부연했다.2019-12-23 11:54:34이정환 -
식약처, 개방형 시험실 확장…"한약재 품질관리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약당국이 한약재 품질관리 강화를 목표로 개방형 시험실을 확장 이전한다. 더 많은 한약재 제조업체가 공공자원인 개방형시험실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엄격한 품질관리로 품질·안전이 확보된 한약재가 제조·유통될 수 있을 전망이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모가 작은 한약재 제조업체가 시험장비 등 공공자원을 무료 이용해 품질관리하는 시험실을 넓힌다"고 말했다. 과거 동대문구 약령중앙로에 위치했던 46평형 시험실은 동대문구 왕산로 97평형으로 이전했다. 식약처는 2015년 한약재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의무화해 규모가 작고 영세한 제조업체 품질관리 지원을 위해 개방형시험실을 열었다. 지금까지 3만5237개 시험항목에 걸쳐 4909건의 검사를 지원했다. 특히 식약처는 시험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조달청이 공동 추진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포함해 내년 2월부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예약해 쓸 수 있게 한다. 식약처 한약정책과는 "시험실 확장 이전으로 한약재 품질관리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한약재 품질 향상에 전력하겠다"고 했다.2019-12-23 10:16:33이정환 -
심평원, 희귀난치병 환자 치료비 3500만원 전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일 양구에서 임직원 봉사단 10여명이 참여한 가우데 희귀난치병 환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건강+행복 든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강원 지역을 포함한 전국 희귀난치 질환 환우가정 10가구를 선정하여 도배·화장실 개·보수 및 청소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심평원은 18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희귀난치병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치료비 전달식(환우7명, 총 3500만원)을 가진바 있다. 심평원은 2004년부터 직원 성금 모금을 통해 저소득계층 희귀난치병 환우 돕기 사업을 시행하여 총 282명, 약 16억원의 환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환우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행복캠프, 공공의료원 내 어린이도서관 설치·지원 등 환우 및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2019-12-23 09:20:02이혜경 -
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포상금 7억3천만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올 한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37명에게 7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지급한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신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여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하여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올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137명의 공익신고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46개 기관에서 75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이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69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91.7%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누수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부당청구 종합관리대책을 수립, 요양업무추진단계별로 재정누수요인을 제거하고 체계적인 부당청구 관리방안을 마련해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48억원에 이른다.2019-12-23 09:15:31이혜경 -
심평원, KEB 하나은행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일 KEB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과 협력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으로 거래기업이 대금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공공기관& 8228;대기업 수준의 낮은 금리로 결제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제도를 말한다. 심평원은 이번 하나은행과의 상생결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중소 협력기업에 대한 불공정 결제관행 및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을 개선한다. 백영재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심사평가원과 하나은행이 더욱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2019-12-23 09:11:53이혜경 -
심평원, 사내벤처 아이템 '약국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18일 '사내벤처 우수 아이템 사업계획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심평원은 연세대학교 원주LINC+사업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파일럿 과정운영을 통해 우수 벤처아이템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서로 실행방안을 구체화했다. 프로그램은 ▲사내벤처 인식전환 특강 ▲사내벤처 육성 집중 교육 ▲사업계획서 멘토링 순으로 진행됐다. 총 23팀(61명)의 아이디어 중 내·외부 평가를 통해 3팀(7명)을 선정해 고객 니즈분석,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성공적으로 도출했다. 3개의 우수 아이디어는 ▲국민이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플랫폼' ▲시각적 정보를 질병과 매칭하는 '질병 백과사전'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높이는 '약국 취급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다. 심평원은 향후 비즈니스모델 검증, 고객 리서치 등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민간일자리 창출 사업 또는 업무개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원주LINC+사업단 박인식 교수는 "발굴된 우수 사업 아이디어가 지역사회 및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지역교육기관 등과 창의적·혁신적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겠다"고 밝혔다.2019-12-23 09:05:31이혜경 -
'문케어' 직접영향 받은 약가제도…신약·제네릭 '격랑'[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문재인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야심차게 추진 중인 '문재인케어'는 보장성의 필수요소인 약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비급여의 급여화 노선은 신약 등재의 관문을 낮추되 약가 사후관리를 보다 단단하고 까다롭게 만들었고, 보건복지부 보험약제 파트는 그 설계 작업에 한 해 약가 업무역량을 집중했다. 등재관문 넓히고 사후평가 깐깐하게…제네릭·신약 전방위 통제 '문재인케어'의 획기적 보장성강화 사업 여파는 올 한 해 약가정책 전반에 휘몰아쳤다. 올 초 정부는 발표대로 제네릭 약가개편과 신약 등재 개선, 급여재평가와 약품비 적정관리 카드를 한 번에 뽑아 들었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국민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큰 그림 중 하나는 신약 접근성강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신약과 제네릭을 포함해 이미 등재된 약제의 관리를 보다 깐깐하게 하기로 했다. 제네릭의 경우 발사르탄 사태 여파로 허가와 약가를 연계해 이른바 '3+1제도'를 확정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제도 개편 연계방안과 제네릭 수(커트라인)에 따른 인하 방식으로 약가를 차등화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이를 골자로 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연내 확정을 계획했다. 신약 등재 관문의 폭은 넓어졌다. 그간 업계가 지속적으로 필요성과 개선을 요구해 온 고가 신약 RSA 대상과 범위가 넓어졌다. 다만 이 트랙을 밟기 위해선 ▲암질환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이에 준하는 질환에 사용하는 약제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하거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미국 FDA의 획기적의약품지정(BTD) 또는 유럽 EMA의 신속심사(PRIME)로 허가됐거나 이에 준하는 약제로 약평위가 인정하는 경우 등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신약 등재 트랙 중 협상면제 약제들이 건정심 서면이 아닌 대면 통과를 거친 후 등재되는 것이 필수로 정해지면서 제도 실효성과 접근성 문제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목표대로 기등재약 재평가 기준을 만들어 사후평가를 보다 정교하게 만든다. 제외국 가격비교 재평가와 등재년차 경과 약제 재평가, 성과기반 사후평가는 문헌기반 재평가와 임상 현장에서 나타나는 RWE 기반 재평가로 구분되는데, 재평가를 통해 보험약가를 떨어뜨리거나 하향조정하는 결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업계 반발은 뚜렷하다. 이 외에도 국내와 다국적제약계 모두에게 우려와 반발을 낳았던 이른바 '7.7 약가제도' 개선안이 원안대로 최종 확정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한미 FTA 이행이슈로서 국내제약의 글로벌 진출 신약 우대 강화와 미국 다국적제약사들의 신약 약가우대 요구를 사실상 사문화시킨 것으로, 정부의 전략이 녹아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제약계 우려와 불만을 낳았던 내용이 골자다. 약가우대 기업조건에 따르면 WHO 추천 필수의약품 또는 약사법 제2조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을 수입·생산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 다만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를 원활하게 공급하지 않았거나 약사법 제47조2항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돼 행정처분이나 관련된 법원 판결이 확인된 업체는 약가우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조항도 있다. 급여약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않은 약제라도 ▲제조소가 가동 중단되거나 폐쇄되는 경우 ▲생산·수입·판매를 위한 인·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안전성·유효성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공급 요청량이 급격히 증가해 현재 생산& 8231;수입량으로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단, 예상청구금액 이내인 경우는 제외) ▲기타 천재지변 등 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 한해 약가우대에서 빼지 않도록 장치를 뒀다. 리베이트 근절 정책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졌다. 이른바 'K-선샤인액트'로 불리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내역(약사법상 리베이트 허용범위), 즉 지출보고서를 일일이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고 보관하는 제도가 본격 적용됐다. 현재 정부는 지출보고서 확인조사를 진행 중으로, 완급조절을 하는 분위기다. 제도 안착을 위해 지출 유형을 분석, 조사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다만 분석결과 리베이트 개연성이 분명한 업체의 경우 검경에 수사의뢰는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내년 후속조치에 크고작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올해 마련한 보장성강화에 따른 성분별 급여화, 고가약 등재 확대와 기등재 재평가 등의 얼개를 토대로 내년 정부의 약가정책과 사업은 보다 구체화돼 제약 현장에 체감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문케어' 순항…선별급여에 따른 보장성강화 올해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의 첫 해였다. 지난해 '문케어'의 밑그림이 세부적으로 완성됐다면, 올해는 계획에 따른 정책 집행이 순차적이고 분주하게 이뤄졌다. 정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1차 시범사업(2018년 12월 시작) 본격화를 시작으로 하복부(직장, 항문), 비뇨기(신장, 방광) 초음파와 필수검사, 필수치료 단계적 건보적용의 성과를 냈다. 12세 이하 충치치료, 흉복부 MRI와 한방 건보적용 확대 등도 올 한 해 이뤄진 보장성강화 중 하나다. 여기다 보건과 복지를 통합한 선진국형 보장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시작돼 전국 신청 지역별로 맞춤형 사업이 시작됐다. 정부가 7월 발표한 보장성에 따르면 현재 집계가 가능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준으로 종합병원이 2016년 62.6%에서 2018년 67.2%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3.2% 인상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단순히 건보료를 올리는 선의 문제가 아닌, 재정 감당 여력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구조에서 국고보조율이 저조해 이를 개선해야 국민 비용부담이 적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 직능단체들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국회는 국고보조금을 20%로 끌어 올려야 적정수가와 보장성확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복지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내년도 국고보조금 14%를 지원받기로 하고 내년에 시행할 보장성강화사업을 준비 중이다.2019-12-23 06:18:08김정주 -
"의약계 등과 소통, 정책반영 시기 놓치지 않도록 조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약계 등 보건복지 관련 단체들과 소통을 원활히 해서 정책 반영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력하겠다." 여준성(48·상지대)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에서 건너온 지 10일여가 지난 현재,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복지부에서 맡은 역할과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학생운동과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를 거쳐 복지부로 자리를 옮겨오기까지 그의 행보는 일관되고 뚜렷한 노선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보좌관직 또한 문재인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추진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는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의 의원 시절, 국회에 발을 내디딘 후 정봉주 전 의원과 최영희 전 의원, 김용익 전 의원(현 건보공단 이사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을 차례로 보좌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2017년 5월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내려놓고 청와대로 넘어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2년6개월 간, 새 정부 정책의 첫 단추를 함께 끼웠다. 그가 새 정부 출범 직후였던 청와대 재직시절, 국정과제를 세팅하고 중반기까지 끌어오는 시점이었다. 그런 면에서 복지부의 성실한 면을 지켜봤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할 자신의 역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여 신임 보좌관은 "청와대 재직시절부터 이어져 오는 정책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문재인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이므로 여기서 충실히 해내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약계 등 보건의료 현안과 직결되는 단체들과 소통을 원활히 해, 정책이 제 때 시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관련 단체와 언론,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장관에 전달하는 게 내 일이다. 정책을 추진할 때 시기에 관해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 이 시기를 놓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며 "관련 단체들과 원활하게 소통해 제 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관을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명명되는 획기적인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한 찬반양론이 잔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는 변함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고,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하는 지, 비급여 증가의 다양한 이유, 보장성이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4년차로 넘어가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성과를 남기는 데 충실히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19-12-23 06:17:46김정주 -
페라미플루 특허도전 총 10개사…우판권 요건 갖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획기적으로 용법을 개선한 독감치료제 '페라미플루주(녹십자, 페라미비르수화물)'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국내 10개사가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모두 최초 심판제기 이후 14일 이내 청구서를 제출, 우선판매품목허가을 획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특히 최초 심판 청구업체인 일양약품을 비롯해 타미플루를 판매하고 있는 종근당, 타미플루의 염변경약물인 '한미플루'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한미약품도 동참해 주목을 받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27일 일양약품이 페라미플루주 제제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이후 지난 10일 펜믹스에 이어 11일에는 동광제약, JW중외제약, 코오롱제약, 한국콜마, 콜마파마, 씨제이헬스케어, 종근당, 한미약품이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11일이 일양이 심판청구하고 14일이 되는 날이어서 이날을 커트라인으로 우판권을 도전할 수 있는 제약사가 가려졌다. 특히 이날 막차를 탄 종근당, 한미약품이 주목을 받았다. 종근당은 2012년부터 페라미플루의 최대 경쟁품목이라 할 수 있는 로슈의 '타미플루'를 국내 독점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약품은 타미플루 염변경 개량신약인 '한미플루'로 제네릭보다 1년 일찍 시장에 나서 1등도 넘볼 정도로 성장했다. 최초 심판청구 업체인 일양약품은 그동안 항바이러스제제 개발을 해왔던 터라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10개 제약사의 타깃이 된 페라미플루는 1회 정맥주사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어 최근 항바이러스 제제 시장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품목이다. 타미플루, 한미플루 등 오셀타미비르 제제는 5일간 경구투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복약 편의성이 개선된 페라미플루에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아이큐비아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누적 판매액에서도 페라미플루가 40억원, 타미플루 39억원, 한미플루 25억원으로 이미 시장 1위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상업성이 입증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페라미플루 후발의약품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다만 특허무효는 특허회피보다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특허도전에 성공해 후발의약품이 조기시장에 진출할지는 미지수다.2019-12-23 06:17:20이탁순 -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전산심사 삭감사례 살펴보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치매치료제 '글라아타민'을 스트레스 요실금 등의 환자에게 처방하면 급여가 자동 삭감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2월 전산심사 사례를 요양기관포털에 공개했다. 전산심사는 약제를 처방할 때 특별한 예외사항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과 효능·효과, 용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약제 급여기준을 어기면 전산 시스템으로 걸러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페르페나진정=한 의료기관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강박장애로 내원한 환자에게 '명인페르페나진정'과 '트리티코정(트라조돈염산염'을 처방했지만 삭감됐다. 페르페나진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의거 정신분열병, 수술 전·후의 구토, 메니에르증후군에 의한 어지러움 등에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심평원은 이 환자에게 허가사항을 인정할 만한 관련 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글리아타민 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이 약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와 집중력감소, 감정 및 행동변화(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한 의료기관은 스트레스 요실금,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 환자에게 글리아타민 연질캡슐과 '토비애즈 서방정(페소테로딘푸마르염)'을 처방했지만 심사 조정됐다. ◆뉴로메드정=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내원한 환자에게 '미르탁스정(미르타자핀)'과 '뉴로메드정(옥시라세탐)을 처방한 의료기관의 경우, 뉴로메드가 삭감됐다. 뉴로메드는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이번 사례에서 인정할 만한 관련 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자동 삭감 됐다. ◆콩프럭정=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환자에게 '이달비정(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과 '콩브럭정 2.5mg'을 청구한 의료기관이 경우, 콩브럭정의 급여가 조정됐다. 콩브럭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의거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안정형 만성 심부전의 치료 등에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ACE저해제 및 이뇨제,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강심배당체와 병용해야 한다. ◆프레가발린서방정=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섬유근통,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에 처방된 '프레가발린서방정(프레가발린)'은 환자가 약값을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한다. 프레가발린서방정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에 의거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등에 요양급여하는 약제로, 청구 사례에서는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정됐다. 복지부가 인정하는 급여기준은 신경병증성 통증(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의 경우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Gabapent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 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리도탑카타플라스마와 병용투여 시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레토나제정=상세불명 방광염 환자에게 처방된 로노펜정(덱시부프로펜디씨), 모사프리드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레토나제정(스트렙토키나제), 타록시드정(오플록사신)의 경우 레토나제의 급여 조정이 이뤄졌다. 레토나제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등에 급여하는 약제로, 심평원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참조한 결과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등 관련 질환, 진료내역, 약제를 투여할 만한 필요성에 대한 사유(특정내역 등) 등이 확인되지 않아 레토나제정을 심사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명세서 상 약제 투여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 ◆시푸로겔3%=한 의료기관이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능성 소화불량에게 휴말겐정(탈니플루메이트), 스마틴정(레보설피리드), 시푸로겔3%(케토프로펜)을 처방했다. 하지만 시푸로겔3%은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의 기준에 의거 급여하는 약제로,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거나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 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심발타캡슐=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환자에게 '리리카캡슐(프레가발린)', '심발타캡슐(둘록세틴염산염)', 치옥타시드에이취알정(티옥트산)'을 처방한 의료기관의 경우 심발타의 급여가 조정됐다. 심발타는 섬유근육통으로 치료에 투여하는 경우 확진 이후, 삼환계 항우울제(TCA)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사이클로벤자프린)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한 후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사용하며 리리카와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2019-12-23 06:16:0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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