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로 애플리케이션(어플)을 다운 받는다. 어플 검색 코너에서 '건강정보'를 입력해 'HIRA' 로고로 되어 있는 어플을 설치한다. 건강정보 어플 화면 맨 아래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를 클릭해 의약품 바코드를 찍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1월 1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개발부는 2년 동안 휴대폰으로 의약품 바코드만 찍어도 위해 등 부적절 의약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해 올해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으로 의약품 상자 겉면에 있는 2D 바코드 촬영만으로 위해 의약품(위해, 불법, 회수, 판매중지) 여부 뿐 아니라 유통기한, 급여여부, 상한금액, 복약지도, 용법·용량, 효능·효과, 주의사항, 병용 및 연령금기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어플 개발을 담당한 안병률 차장은 "지난 2017년 말부터 국민들을 위한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를 기획했고, 예산 확정 이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개발을 진행했다"며 "실제 개발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됐다"고 했다.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정보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알리자는 차원이었다. 안 차장은 "정보센터가 의약품 유통 정보 뿐 아니라 위해 문제 의약품 정보 관리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한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다양한 민간업체에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해주는 어플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파장이 컸던 고혈압약 '발사르탄' 사태처럼 위해, 불법, 회수, 판매중지 등 문제 의약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차원의 어플은 없었다. 안 차장은 "민간업체와 달리 공공기관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해 의약품 정보를 받고 있다"며 "어플에서 별다른 로그인 등의 절차가 필요 없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한다"고 바랐다. 식약처나 약학정보원 등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검색 시스템과 연계해 2D바코드가 아닌 낱알 사진 검색 시스템 도입 여부를 묻자 "쉽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 차장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국민들이 검색하고 싶은 의약품을 직접 촬영해 식약처나 약정원이 제공하는 낱알 이미지와 비교하려면 적어도 의약품 1개나 만장 이상의 사진이 필요하다"며 "촬영 각도나 조명, 기기에 따라서 의약품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낱알 이미지 검색을 도입하려면 인공지능 도입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식약처와 약정원, 심평원 등이 협의를 통해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안 차장은 "우선 올 한 해는 국민들에게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사용하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어플 화면 내 표시된 '고객센터'나 '문의' 버튼을 누르면 콜센터로 연결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와 한약사, 의사 반발과 국회 지적에도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시행 본궤도에 진입하자 보건의약계는 '문재인 케어'가 흔들리지 않는 첩약 정책 뒷심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비급여로 보험 권역 내 포함되지 않았던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 국민의 한약 접근성을 높이는 건보 보장성 강화라는 강력한 명분이 결국 시범사업 추진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견해다. 19일 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과거 한의계가 한 차례 첩약보험을 스스로 포기한 이후 문케어가 시행되면서 재차 첩약급여 정책에 불이 붙었고, 외부 비판에도 시행을 눈 앞에 뒀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의 첩약급여 정책이 지난 2년여 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면 이같은 평가와 맥락이 부합한다. 문케어는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62.7%였던 건보 보장률(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 비율)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보장성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수면위로 부상했다. 문케어가 발표된 해 첩약급여는 현 충청남도 도지사 직의 양승조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65세 이상 노인 첩약보험'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이슈가 됐지만, 의료계 반대 등 이유로 무산됐었다. 이후 2018년 1월 한의사·변호사이자 과거 2012·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정책특보 이력의 최혁용 회장이 한의사협회 전임 집행부 탄핵으로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첩약급여 시행을 재점화했다. 최 회장은 첩약급여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워 선거 승리 후, 기존 1명 내지 2명의 보험이사를 뒀던 집행부 관행을 깨고 5명의 보험 전담 부회장·이사를 대대적 임명하면서 대정부 첩약 보험라인을 크게 강화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첩약급여화 의지를 공식화한 것도 최 회장 취임 이후다. 박 장관은 2018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첩약급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는 동시에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위탁한 시범사업 모델 마련 용역연구 결과를 조만간 공개한다고 답변했다. 이때부터 복지부와 건보공단·심평원 주도의 한의사, 약사, 한약사, 시민단체가 포함된 '한약급여화협의체' 운영에 속도가 붙었다. 복지부는 첩약급여 연구 결과 발표 뒤인 지난해 4월 5일 한의사·약사·한약사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한약급여 협의체 구성을 위한 첫 비공식 회의(간담회)를 가졌다. ▲첩약급여 방식 ▲한약제제·한방분업 ▲한약사 직능 개선 등을 협의체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방향성을 꺼내놓은 것도 이때다. 복지부가 첩약급여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셈이다. 이후 약 2주가 지난 같은 달 18일, 복지부 등 정부기관과 한의사·약사·한약사 등 직능단체,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인 한약급여화협의체가 1차 회의를 열면서 첩약급여 공식 논의가 첫 발을 떼게 된다. 한의사·약사·한약사 등 보건의약 직능갈등이 본격화한 시기도 이때부터인데, 이후 한의협을 제외한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안전성·유효성 미입증 첩약급여 반대 등 성명을 여러차례 내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마저 단행한다. 직능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복지부는 지난해 9월 6일 한약급여화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정책 논의와 직능 간 협의를 이끌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끝내 첩약급여를 둘러싼 직능갈등과 정책 의심 등 논란 불씨는 국회로까지 옮겨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한의협 최혁용 회장을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전성과 한방분업을 신문할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한 것.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복지부 국감에서 최 회장이 첩약급여 시행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 편법 로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시하며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범사업을 시행해선 안 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후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에서도 첩약급여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논란과 복지부의 시범사업 강행 의혹을 향한 국회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 지적으로 순항하던 첩약급여가 새국면을 맞는 듯 했지만, 문케어와 맞물려 돌아가는 시범사업 톱니바퀴를 멈추기 역부족이라는 게 보건의약계 중론이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국감 종료 후 열린 국회 첩약급여 토론회에서 한의약 보장성강화 1차 시범사업으로 첩약급여의 건정심 상정을 공식화하고 시범사업에서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등 논란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가장 최근인 지난 16일 한약급여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기초안을 유관직능과 시민단체에 공개, 올해 안에 첩약급여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만간 열릴 첩약급여 소위에서 시범사업 최종안이 나오면, 해당 안이 건정심에 상정될 전망이다. 협의체 한 관계자는 "결국 첩약급여는 수 많은 외부 지적과 개선 요구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엉성한 골격을 갖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와 한약사 등 일부 직능의 강한 문제제기에도 한의사와 복지부 의지가 상당하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문케어라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첩약급여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게 개인 견해"라며 "문케어가 든든한 정책 배경이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나, 특정 직능에게만 수혜가 가는 것은 논란거리"라고 평가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첩약급여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돼야 한다. 지금은 지나치게 직능갈등으로 비화해 본질을 흐린 느낌"이라며 "국회 등 외부 지적에 대한 개선과 함께 유관 직능이 각자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이 가장 큰 혜택을 입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게 복지부와 직능단체의 의무"라고 제언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삼오제약의 나글라자임주(갈설파제)가 보험자와 체결했던 위험분담계약제(RSA) 종료로 오는 3월부터 보험약가가 20% 이상 내려간다. 가격경쟁 등 제약사 전략 등에 따라 내달 스스로 보험급여 상한가를 더 낮춰 시장에 내놓는 제품은 총 8개 품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시 적용 기준은 내달이지만, 제품에 따라 각각 적용 시기가 다르다. ◆RSA 종료된 나글라자임주 = 삼오제약 나글라주임주는 건보공단과 RSA 종료로 일반 트랙의 보험약가를 적용받는다. 이 약제는 고가라는 점에서 보험급여를 쉽게 적용받지 못했었다. 정부는 과거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사업으로 이 약제를 보험에 등재해 접근성을 높였다가 국내에 RSA 기전을 도입하면서 리펀드 종료 후인 2016년 3월, RSA 트랙으로 약제 접근성을 유지시켰다. RSA 계약기간은 4년으로, 건보공단은 이 약제 계약 종료를 대비해 업체와 보험등재 일반 트랙으로 약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체결가는 5mg/gml당 149만2815원으로, RSA 적용 가격보다 20.6% 떨어진다. 새 약가 적용시점은 RSA 계약 만료 직후인 오는 3월이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체결로 상한가 인하 = 이번에 사용량-약가연동 대상에 올라 건보공단과 협상해 가격이 떨어지는 약제는 총 1품목이다. 정부는 약제 보험등재 당시와 비교해 예상사용량과 청구액 등이 높은 약제들을 다시 협상해 약가를 낮추는 사용량-약가연동으로 약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번에 건보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한 약제는 삼오제약 비미짐주(엘로설파제알파)로, 이 약제는 약가협상으로 등재된 신약이면서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해 사용량-약가연동 기전(가 유형)을 적용받게 됐다. 여기서 동일제품군은 업체명과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약제를 의미한다. 협상 체결가는 99만5661원으로 종전가격보다 2.3% 낮아졌다. 새 약가 적용시기는 오는 6월 1일자다. ◆자진 상한가 조정(자진인하) = 제약사가 자사 제품 보험약가를 자진인하 결정해 상한가가 내려가는 품목은 총 8품목이다. 정부는 제조업자나 위탁제조 판매업자, 수입업자가 기등재된 약제 상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약가인하를 신청하면 그 금액으로 산정해 재조정하고 있다. 대체로 시장경쟁에 따른 자사 방침에 따른 인하 조치다. 품목을 살펴보면 종근당 에소듀오정40/800mg이 1078원에서 920원으로 14.7%, 휴온스메디케어 시나칼정이 2267원에서 2020원으로 10.9%로 각각 두 자릿수 인하된다. 셀트리온 트룩시마주는 87만1323원에서 81만7823원으로 6.1%, 진양제약 지니코프캡슐은 102원에서 99원으로 2.9% 떨어진다. 새 약가 적용은 내달부터다. ◆퇴장방지약 생산원가 보전 = 퇴방약으로 지정되거나 약가가 보전된 약제는 총 2 품목이다. 정부는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나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 생산·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들을 추려 퇴방약으로 지정하고 생산원가를 보전하고 있다. 이번에 생산원가 보전이 지정돼 상한가가 오른 약제는 명인제약 비바퀸정으로, 정당 255원에서 309원으로 21.2% 오른다. 이와 함께 신풍제약 말라프리정은 생산원가 보전 약제로 지정됐다. 약가는 309원이다. 새 약가 적용은 내달부터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리베이트로 적발된 CJ헬스케어 약제 112품목 중 43품목에 대해 내달 1일자 약가인하를 추진한다. 인하 적용 품목 중 인하율이 낮게 산정된 품목들을 추려 재산정한 가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통질서문란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추진한다. 계획대로 확정될 경우 내달 1일자로 인하가격이 적용되므로 추후 약국 등 요양기관 청구S/W 업데이트 시에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과거, 리베이트 약제 조사로 CJ헬스케어 약제 총 114품목을 적발해 2018년 3월 26일자로 약가인하 처분을 실시했었다. 이 과정에서 2개 약제가 급여 삭제되면서 총 112품목이 남았다. 여기서 품목별 청구액 과다산출로 약가인하율이 낮게 산정된 약제 69품목이 발견됐고 정부는 이들 약제의 인하율을 재산정해 이번에 인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인하 품목 중 인하 폭이 두드러지는 약제는 최대 20%대로 떨어진다. 약제를 살펴보면 발사원정40mg은 286원으로 20.1%, 자알린정5mg은 168원으로 20% 인하된다. 리바후라민주와 트록시네일라카도 각각 7774원, 9502원으로 20%씩 인하되며 클로스원캡슐은 966원으로 19.9%, 유토펜세미정은 101원으로 19.8%, 씨제이아벨탄정300mg은 702원으로 19.6%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첩약보험 시범사업 관련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약사사회는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약사 비중이 커지도록 신중히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과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존하는 모양새다. 한약조제자격증 보유 약사가 첩약급여 직접 영향권에 속한 만큼 무조건 시범사업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있는 첩약보험은 강경 반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충돌하는 셈이다. 17일 약사사회는 지난 16일 오후 열린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 내용을 놓고 갑론을박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회의에서 추후 추가 협의체 논의 토대가 될 정부안을 내놨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외비 함구령이 내려졌지만, 5개 가량 질병 대상 한의원(한방병원 제외)을 시작으로 점진적 확대해 나가는 게 정부안 골자로 알려졌다. 사실상 첩약수가 적용 기관을 한의원으로 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를 완전히 배제한 셈이다. 이에 약사들은 추후 뒤따를 협의체에서 한약조제약사와 약국의 수가 인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과 포퓰리즘인 첩약급여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첩약급여가 차츰 확대되면 약 2만50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되는 한조시 약사에게 직접적인 수가가 지원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논의 초기 약국 수가 논리를 분명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 A약사는 "사실 많은 약사들이 첩약급여 자체에 큰 관심이 없을 것이다. 한약조제자격을 갖추지 않은 약사가 많은 데다 첩약 외에도 약국을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첩약급여는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 한조시 약사의 직능이 직접적으로 결부될 수 있어 약사사회 유의미한 방향으로 정책이 흐르도록 애써야 한다"고 말했다. A약사는 "게다가 아직 정부안 일부만이 대외 부정확하게 알려졌으므로 약사회가 제대로 된 한조시 약사 수가 모형을 개발하면 충분히 타당성을 어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훗날 정책이 확대되고 지원 예산액이 커지고 나서 후회해 봐야 되돌릴 수 없다. 현실을 깊이 파악해 약사 정책을 짜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런 견해와 달리 한의원 중심의 시범사업 자체에 불만을 드러내는 약사들도 많았다. 무엇보다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약에 정부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다. 서울의 B약사는 "지난해 처음 논의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논란이 대두됐는데도 끝까지 강행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며 "건보재정 고갈로 줘야할 수가도 주기 어렵다는 복지부가 첩약에 넣을 돈이 있다는 게 수긍이 안 간다"고 꼬집었다. B약사는 "한조시약사가 있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한다. 첩약급여는 결국 국민을 위해 시행하는 건보정책인데 왜 한의사 등 특정직능에게 수가를 주는 정책으로 변질되나"라며 "정부안을 봐서는 추후 한조시 약사가 수가 혜택을 입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의약품 전문가로서 포퓰리즘을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양진영 차장 승진 발령을 계기로 식약처 고위공무원 인사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일자로 양진영 신임 차장을 대신해 의료기기안전국장에 김용익 국장이, 공석이었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홍진환 보건연구관이 전보 발령된 가운데 나머지 국장급 자리에 대한 인사도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의약품안전국과 바이오생약국 등 제약산업과 밀접한 의약품국 수장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2018년 12월부터 의약품안전국을 이끌고 있는 김영옥(57·원광대약대) 국장은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 의약품안전국장이 전보가 제한되는 개방형 직위 자리이기 때문이다. 의약품안전국장은 이원식 전 국장을 선임할 때 개방형 직위로 바뀌었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전문성이 충족되면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되기 때문에 전보이동이 제한되는 자리다. 이에 김 국장은 임기(3년)까지 자리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바이오생약국은 상황이 다르다. 올해 고위공무원 교육 파견에 강석연(54·중앙대약대) 현 국장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 때문이다. 만약 강 국장이 교육 파견을 나간다면 다른 부이사관이 자리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김상봉(51·서울대약대) 마약안전기획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작년 국립외교원 교육 파견을 갖다 온 김유미(55·사시45회) 부이사관의 거취도 관심사다. 만약 김상봉 기획관이 바이오생약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면 마약안전기획관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산하 의약품 심사부서 수장은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서경원(56·서울대약대) 의약품심사부장과 손수정(56·중앙대약대) 의료제품연구부장이 가장 최근 고위공무원 인사이동(2019년 3월) 대상자였다는 점에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주도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가 16일 오후 서울에서 열렸다.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여만에 성사됐지만 최종 시범사업안은 절차상 아직 확정하지 못한 모습이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내민 초안과 지금껏 논의된 시범사업 외연을 조각 맞춰 보면, 첩약급여 보험적용 상병 갯수는 약 7개, 첩약 한 제(10일 분)당 보험가는 약 15만원 선으로 책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중이다. 특히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약국과 한약국이 완전히 배제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 첩약 수가는 환자 진단·처방료, 조제료, 약제비로 구성된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는 원내조제 시 한의원이 수가 전부를 갖고, 원외조제 시 한의원이 원외탕전실에 일부 수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에 따르면 회의는 복지부가 그린 첩약급여 시범사업 청사진을 유관 직능단체와 시민단체 등 참석자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고 정부 기초안을 갖고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정한 셈인데, 이달 안에 첩약급여 소위를 추가 개최한 뒤 내달 초에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시행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복지부는 첩약분업에 대해 현재 논의가 부적절하며, 첩약 안전성 관리는 임상진료지침(CPG) 중심 한의원 진료와 시판 후 부작용 보고(PMS)로 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첩약급여 확정 시 3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수가 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대략 설정했다. 1단계 한의원(한방병원 제외)으로 시작해 2단계, 3단계로 순차 접근하는데, 한약사 운영 한약국과 한약조제약사 등 약국 참여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사업에만 500억원 정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확실한 것은 당장 시행할 첩약급여 1단계 시범사업은 한의원만 포함된다는 점이다. 나아가 1단계 성과 모니터링 후 순차적으로 급여 적용 폭을 확대해 나가자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협의체가 지난해부터 논의해 온 첩약보험 적용 상병은 소아 비염과 골관절염 등 노인 근골격계 질환, 여성 갱년기 질환을 중심으로 생애 주기별 질환 등 약 7개 가량이다. 추후 논의를 거쳐 5개 수준으로 보험 질환을 축소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의사가 건보적용 질환 환자 진단 후 첩약 한 재(10일 분)를 처방·조제하면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는 약 15~17만원 수준으로 논의됐다. 수가는 초진 1회만 지급되며, 2회차 처방 분부터는 비급여로 진행된다. 첩약 수가 구성 명목은 진단·처방료 6만원, 첩약 조제료 4~5만원, 약제비 4~5만원 선이다. 여기서 건강보험공단과 환자 본인 부담 비율은 각각 50%로 알려졌다. 한의사가 15만원의 보험 첩약을 처방하면 공단과 환자가 각각 7만5000원씩을 한의원에 지불하는 셈이다. 만약 한의원이 원내에서 첩약을 직접 처방·조제한다면 15만원 가량의 첩약 수가는 오롯이 한의원에 귀속된다. 반면 한의원이 첩약 조제를 원외탕전실에 위탁할 경우 한의원은 지급받은 첩약 수가 15만원 중 탕전비 일부를 원탕실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같은 방식에 가장 큰 불만을 제기하는 직능은 한약사다. 원외탕전 시 환자 진단·처방료는 한의원과 한의사에게 귀속되는 게 맞지만 첩약 조제료와 약제비는 탕전실에 지급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야 원탕실 내 한약사의 수가가 비교적 바르게 인정된다는 논리다. 대한한약사회는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규정들을 근거로 시범사업이 지나치게 한의사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약사 역시 복지부가 꺼내 든 시범사업 기초안을 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1단계 시범사업에는 한의원 외 한약국과 약국이 완전히 배제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협의체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복지부가 처음으로 시범사업 입장을 밝혔다는 게 의미다. 다만 복지부와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 합의가 성립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조만간 개최될 첩약급여 소위와 한약급여 전체회의도 오늘 공개된 정부안을 놓고 세부 내용을 조율해 나갈 공산이 크다"고 귀띔했다. 한편 첩약급여 시범사업 방향성에 따라 국민은 복용하는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으로 값싸게 약을 복용할 수 있고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는 건보적용 상병 첩약 관련 진단처방료, 조제료, 약제비를 정부 수가로 인정받는다는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의료기기안전국장이 오는 20일자로 차장 승진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한 윤형주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16일자로 명예 퇴임하면서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연쇄 이동 인사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양진영 의료기기안전국장이 오는 20일 차장 승진이 예상되고 있다. 1968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양 국장은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2018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을 역임했다. 양 국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최성락 차장 퇴임 후 유력한 후임 차장으로 거론돼 왔다. 행정고시 출신이고, 식품 행정에도 능해 약대 교수 출신인 이의경 식약처장과 호흡을 맞추기 적당한 인사라는 평가다. 차장 승진인사와 함께 국장급 고위공무원 인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양 국장이 차장으로 승진하면 의료기기안전국장이 공석이 되는데다 16일자로 윤형주(58·동의대생물학과·8급특채)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 명예퇴임 하면서 지방청장 자리도 2곳이 비게 되기 때문이다. 명예퇴임한 윤형주 전 서울청장은 식품관리과 과장, 식중독예방관리과 과장, 식품안전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식품 분야 전문가다. 그는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1월 16일로 만 32년의 공직을 끝내고 민간인으로 돌아간다"며 "식약처는 집보다 더 익숙하고 소중한 공간이었다"고 끝인사를 전했다.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 공석이다. 그동안 직무대리를 해왔던 이임식 부이사관이 지난 12월 31일자로 퇴임했기 때문이다. 또한 김나경(57·대구가대약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 1월말 명예퇴임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어 국장급 고위공무원의 인사이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7일 강원대학교(총장 김헌영)와 강원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인재개발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심사평가원은 강원대 교육과정, 교육관리시스템 등 인프라를 활용하고,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MBA 학위과정 연수를 추진한다. 강원대는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분야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공공기관 취업지원과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등을 개설한다. 지난해 부터 양 기관은 심사평가원 직원 이러닝 교육과정(59개 과목, 299차수)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활용해왔으며, 심사평가원은 강원대 교육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약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김승택 원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 교육기관과의 협약을 계기로 강원도 지역인재 양성과 취업지원에 더욱 힘쓰며, 심사평가원 임직원의 역량향상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