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생산량·판매량을 신고하는 내용의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오늘부터 시행한 가운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벌여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2일 오전 11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2월 12일 0시부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 0시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날 동일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소독제 500개 이상 판매한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월 12시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2월 13일 12시까지 해야한다. 긴급조치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고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의경 처장은 "정부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국민들께서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에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매점 ·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비정상적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며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한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강력한 조치이며, 이는 우리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등의 시장수급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그러면서 "매점매석이나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는 두 가지를 병과할 수도 있다"면서 "정부는 시장교란 행위가 위중하다고 판단 될 때 가장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정식 국제 명칭을 '씨오브이아이디-일구(COVID-19)'로 확정지었다.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12일)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박능후 본부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와 함께 개최된 회의를 마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오늘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이름을 '씨오브이아이디-일구(COVID-19)'로 정했다"며 "'씨오(CO)'는 코로나이며 '브이아이(VI)'는 바이러스, '디(D)'는 질환, '일구'는 2019년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WHO가 이 같이 국제 명칭을 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질병 이름이 부정확해지거나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리적 위치, 동물, 개인 또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지 않고 ▲발음이 용이하면서 동시에 ▲질병과 관련이 있는 이름을 고려 결정한 것이다. 김 부본부장은 "앞으로 정부가 질병 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도 이 점을 유의하겠다"며 "다만, 이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이어서,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수용해 정부 차원에서는 '코로나19(일구)'라는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해 명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아제르바이잔& 8231;몰도바(1차), 아르메니아& 8231;조지아(2차)를 대상으로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프라자 호텔(서울 중구) 및 공단 본부(원주)에서 스터디 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제전환국 스터디투어는 기재부의 세계은행 협력기금(KWPF)을 활용하여 체제전환 4개국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프로그램으로, 건보공단이 수탁& 8231;운영 하고 있다. 건보 공단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은행의 체제전환국 UHC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보건의료재정 관리 및 전략적 구매 운영 경험 공유를 통한 보건의료시스템 효율성 향상을 도모한다. 세계은행(WB)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한국건강보험제도의 도입 및 재원분배 이슈 ▲한국의 DRG 시범사업 경험 공유 ▲한국전자정부와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ICT시스템 운영 등 보편적 건강보장(UHC)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운영사례 공유 및 해법을 제시한다. 2주차에 진행되는 스터디 투어에는 아르메니아 보건부장관(Mr.알슨 토르잔)이 공단 본부에 내방하여 이사장과의 정책 의견 교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용갑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스터디투어를 통해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체제전환국의 구매자 역할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11일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효종, 이하 원주시가족센터)와 '지역사회 상생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지원·협력사업의 하나로, 지역주민 재능 활용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역사회의 안전한 의료문화 조성 등 지역사회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을 동반자적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심평원은 원주시가족센터에 마스크, 손세정제, 전자온도계 등 물적 지원을 시작으로 양 기관 강점을 활용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 양 기관 협력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국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의료정보 제공 등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원주 본원과 전국 10개 지원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인 및 가족의 중국 여행여부, 확진자 접촉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 후 실시했다. 심평원은 창립 20주년과 2020년의 의미를 담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기부한 헌혈증 2,020매를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에 기부할 예정이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임직원 긴급 헌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하룻동안 보건용 마스크 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한 업자는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 당일 수출량, 당일 국내 출고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급 및 물가 불안이 야기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이에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생산량 또는 판매량을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판매업자 신고는 정해진 수량을 넘겨 판매할 시에만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 ▲당일 수출량 ▲당일 국내 출고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판매업자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같은 날 한 거래처에 판매한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신고해야 한다. 이에따라 판매조건을 충족한 약국도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장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관한 신고현황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한다. 이번 긴급조치는 2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3차 위반시 과태료 700만원, 4차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5차 이상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오는 1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법안 심사,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가까스로 합의했다. 4.15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은 행정안정위원회 간사 협의를 거쳐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특위는 여야 협의를 마치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만나 이런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윤후덕·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구체적으로 2월 임시회 회기는 오는 17일부터 30일간으로 양당이 공동 소집요구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18일 민주당, 19일 한국당 순으로 실시한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23일에는 정치외교, 25일 경제, 2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가 이어진다.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3월 5일 개최하기로 했다. 4월 총선 선거구획정 논의는 행안위원회 간사 협의로 이뤄지는데 내달 5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다. 신종 코로나 대책특위 구성 관련 추가논의는 방역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신설 교섭단체 등 향후 상황을 고려해 논의한다. 현재 여야는 신종 코로나 관련, 민주당 9명, 한국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특위를 설치키로 합의했으나 특위 명칭과 어느 당이 위원장을 맡을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화이자의 우울증치료제 '프릭스틱서방정'에 대해 제네릭 업체가 도전장을 신청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염변경 의약품의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이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일 프리스틱서방정의 주성분인 데스벤라팍신과 동일하면서도 염이 다른 제품이 허가를 신청해 특허권자인 화이자에 통보됐다. 오리지널 프리스틱서방정은 '숙신산염'을 사용한 반면 이번에 허가신청한 제품은 '벤조산염'이 주성분에 붙었다는 점이 다르다. 허가신청은 예상됐던 일이다. 지난 5일부로 프리스틱서방정의 6년간의 신약 재심사(PMS)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PMS 기간 동안 해당 품목 업체가 일정 환자를 대상으로 시판후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지만, 동시에 동일성분 제네릭사가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제네릭사들이 5일 PMS가 종료된 뒤 곧바로 품목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다만 프리스틱서방정은 염특허(2022년 10월 7일 만료예정)가 존재해 품목허가 이후 곧바로 출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바로 출시를 하려면 제네릭사가 특허도전을 하고, 특허와 상관없이 출시한다는 전제 하에 품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에 허가신청을 한 제네릭사들은 품목허가 이후 곧바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5개 업체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통해 특허회피에 성공한 것이다. 환인제약, 명인제약, 한림제약, 넥스팜코리아, 삼진제약이 그들이다. 화이자는 이같은 결과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특허회피도 확정된 상황이다. 만약 5개 업체 모두 6일자로 동일성분 제네릭을 허가신청했다면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도 가능해 보인다. 최초 심판청구-특허도전 성공-최초 허가신청 등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이다. 화이자의 프리스틱서방정은 약물상호작용 위험이 낮은 데다 체중변화나 성기능 저하 같은 이상반응이 적은 차세대 우울증치료제로 평가받는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31억원이다. 약 100억원대 품목인 룬드벡 '렉사프로', 릴리 '심발타' 등 기존 항우울제보다는 실적이 낮지만, 국내 항우울제 시장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해 1500억원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승여지가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CNS(정신신경계) 약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제약사들이 일찌감치 프리스틱서방정 후발의약품에 눈독을 들였다. 프리스틱서방정은 성인 우울증 환자에 1일1회 투여된다. 이번 염변경약물도 같은 효능, 같은 용법으로 허가를 신청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복지위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연이어 신종 코로나 대책과 직결된 검역법·감염병 관리법·의료법 등 법안 상정과 심사,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만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 전체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라 복지위 등 개별 상임위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10일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김세연 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과 여야 간사단 협의 결과 법안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복지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19일 법안소위를 거쳐 20일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끝마친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전체회의 상정 대상 법안은 총 6건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4건, 검역법 개정안 1건, 의료법 개정안 1건이다. 감염병법 개정안은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발생·우려 지역의 유치원생·초등학생·65세 이상 노인에 보건 마스크를 무상 배포하는 법안과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방역·치료 물품과 치료제 수출제한 법안 등이다. 민주당 허윤정 의원과 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자 발의한 병·의원·약국 내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 의무화 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검역법 개정안은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쓴 감염병 발병국 입국자의 출·입국 정지법안이 상정된다. 해당 법안에는 신종 코로나를 검역법 상 감염병에 추가하는 조항도 담겼다. 상정 예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 강화법안이다. 법안소위 심사 법률안은 전체회의 상정 법안 6건에 감염병법 개정 정부안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2018년 대표발의한 신종 감염병 대응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율 강화법안, 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감염병 관리·감염, 내성균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등 3건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복지위는 전체회의에 박능후 장관이 참석할지 여부를 신종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보고는 약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는데, 법안 상정 전 실시하되 현안질의는 법안 대체토론과 병합할 방침이다. 외교부·법무부·교육부 등 타부처 담당 국장의 참고인 출석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복지위가 이처럼 코로나 법안 심사 일정을 결정했지만 변수는 2월 임시국회 개회 일정이다. 여야가 아직까지 2월 임시국회 개회에만 합의하고, 세부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라 여야 간 일정 변동이 생기면 복지위 법안 심사 일정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복지위 관계자 설명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한국당과 새보수당 등 야당이 보수 통합을 결정하면서 여야 간 2월 임시회 세부 일정 합의를 못 하고 있다"며 "여당은 당장 다음주 개회로 총선 선거구획정과 코로나 등 현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2월 마지막주에 개회하자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송파병)도 최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임시국회 개회를 촉구하고 민생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최고위원은 "국회에는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이 1만6000건에 달한다. 상임위 통과로 법제사법위 체계·자구심사를 기다리는 법안도 244건"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10일 임시국회 개회를 제안했지만 한국당이 마지막주에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위기 신속 극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빠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 위원은 "국회의 신종 코로나 특위 명칭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우한 폐렴을 넣자고 고집하며 정부·여당의 중국 눈치보기로 정치 공세에 골몰중"이라며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극복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논의할 때다. 질본의 질병관리청 격상,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신설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