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복수차관제 시행 이후 일반직 고위공무원 후속 인사를 서서히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약가와 약제 모두를 포괄한 의약품 정책 전반이 속한 건강보험정책 파트와 의료계 집단휴진 등을 총괄하는 건강보험정책 파트 국장급 공무원 인사를 교체한다. 복지부는 오늘(17일) 오후 국장급 일반직고위공무원 인사를 이 같이 발령했다. 먼저 건강보험정책국장에 김헌주(서울법대·행시 36회) 현 보건의료정책관이 자리를 옮긴다. 건강보험정책국은 건보제도의 육성과 발전, 재정안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가입자 보험료 관리, 건보급여 종합계획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아우르는 건강보험 관련 정책 총괄 부서다. 특히 이 부서는 신약과 제네릭 등 보험약제 등재와 사후관리, 기준설정 등 관련 정책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제약계에서 예의주시 하고 있는 파트이기도 하다. 따라서 김 국장은 앞으로 제네릭 약가개편을 비롯해 신약 등재와 사후관리, 약가인하 등 약가제도와 정책을 추진력 있게 이끌어야 할 과제를 맡게 됐다. 김 국장 발령에 따라 보건의료정책관에는 한의약정책관을 맡아온 이창준 정책관(한국외대·행시 37회)이 발령났다. 이 정책관이 맡았던 한의약정책관직은 최근까지 계속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총괄, 담당하는 파트다. 이 정책관이 옮기는 보건의료정책관 또한 직능 갈등이 첨예한 곳이기도 하다. 최근 의료계 집단휴진 등 총파업 관련된 갈등을 봉합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가야 하는 파트다. 이 외에도 의료분쟁, 보건의료재정 조달,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과 조정, 면허와 자격제도 관리 및 정비, 의료장비, 병상 관리, 의료기관 평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육성과 지원 등 보건의료 정책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발령일자는 18일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공공의료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8.9%에 불과한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확충할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지적이다. 17일 남인순 의원은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코로나19 대응에서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 의료격차 등 문제가 드러났다. 근본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병상수를 기준으로 8.9%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공공의료 비중이 2017년 9.2%, 2018년 9.1%, 지난해 8.9%로 매년 지속으로 감소해 뒷걸음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OECD 주요국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3%, 프랑스 61.6%, 일본 27.2%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 민간보험 비중이 큰 미국도 공공의료 비중이 21.5%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병상 90% 이상을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료체계"라며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와 계층에 대한 양질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공공의료 비중을 20%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의료 강화대책에서 민간이나 공공병원이 없는 민간, 공공병원이 없는 거창, 상주, 통영, 진주, 동해, 의정부, 대전동부 등 9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 신축 추진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시도 연구용역이나 예타 조사 후 검토한다고 해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대전의료원, 서부산의료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심사제도 개선을 기재부에 요구했다"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일 경우 예타조사를 거쳐야하는데, 현행법에선 공공병원 설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예타 심사 대상에서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며 "정부도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4일과 오늘(17일) 개최된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계기 보건장관회의와 보건-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ADB,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PRO),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 사무처(SEARO)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ADB 회원국(총 68개국)의 보건장관과 재무장관을 초청해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14일 보건장관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대응체계, 공공의료체계, 보편적 의료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은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에서 비롯되어 전에 없던 대응 전략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한편, 한국의 보편적 의료보장체계와 공공의료체계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음을 소개했다. 이어 17일 열린 보건-재무장관회의에서도 주제발표를 하게 된 박능후 장관은 감염병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와 일상의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시스템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감염병은 예상치 못한 규모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과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 투자 노력을 촉구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수단인 동시에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생명과 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이 위기를 조속히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가 보건복지부 소관 4차 추경예산안 수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복지위 수정안이 아닌 정부 원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다.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을 둘러싼 여야 의견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한 게 합의 불발 배경이다. 17일 복지위 한정애 위원장은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여야는 복지위 오전 추경 심사 내내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을 놓고 찬반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무상접종 반대, 국민의힘은 찬성 주장을 폈다. 여야는 오전 질의 종료 후 오찬을 함께하며 위원장과 간사 간 추경 복지위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성립하지 못했다. 여야 4차 추경예산 합의가 불발되면서 보건복지 추경안은 정부안이 예결특위에 올라 심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백신 준비기간 고려해 전 국민 접종이 어렵고, 민간 투약 물량을 국가공공 물량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대의견을 명기했다. 국민의힘은 전국민이 독감백신 무상접종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증액에 반영해달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 4차 추가경정 회의에서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을 놓고 격돌했다. 여당은 전 국민 무상접종이 필요성도 없을 뿐더러 추가생산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 접종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폈다. 17일 국회 복지위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다. 최대 쟁점은 역시 독감백신 무상접종 예산의 확대 여부였다. 주장은 정확히 반대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무상투약 하지 말자, 국민의힘은 전 국민 무상투약 하자는 게 각자 입장이다. 민주당이 무상접종 불필요성을 지적하면 국민의힘이 이를 정면 반박하는 형식으로 회의가 반복해 이어졌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1조원 예산을 펴는 것 보다는 독감백신 무상접종이 훨씬 타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여 "추가 백신 생산 어렵고 치료제 갖춰 접종확대 불필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일각에서는 내년에라도 무상접종을 진행하자고 주장하는데, 늦은 접종은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없다. 접종은 의학적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독감은 백신이 아니어도 타미플루나 주사제로 급여치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도 현재 정부가 확보한 독감백신 물량이 최대치이며, 해외 수출물량을 계약 파기해 국내 접종하는 것 역시 국제 신뢰도 하락 등 문제로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같은당 서영석 의원도 현재 확보한 독감백신이 전국민 대상 집단면역을 갖출 수 있는 수준의 물량을 비축했다는 정부 주장을 지원했다. 서 의원은 "백신도 충분하고 독감 치료제도 충분한데 가짜뉴스 수준의 백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타미플루 같은 치료제가 없다면 전 국민 백신접종이 문제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정치적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야 "코로나 확산·국민 혼란 방지위해 전 국민 접종"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지 않은 만큼 4차 추경에서 전 국민 독감백신 접종 예산을 반영하는 게 당연하다고 맞섰다. 통신비 지원 예산을 백신 무상접종 예산으로 전환하는 게 합리적이란 입장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주변에서 통신비를 어떻게 하면 안 받는지 방법을 물어오는 상황이다. 반면 독감백신 접종을 전 국민에 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며 "국민 생명을 고민한다면 돈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무상접종을)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강 간사는 "제약사가 추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면, 전 국민 접종이 맞다. 57% 비축만으로 집단면역 형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위험하고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제약사에 더 많은 비용을 주면 백신 만들 수 있다. 다른 약 만드는 것 보다 백신 개발에 전력을 다하도록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당 서정숙 의원도 코로나19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상접종 범위 확대 필요성을 어필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에 대해 아무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통신비 2만원에 1조원 예산을 쓰느니 전 국민 무상접종하자는 지적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라며 "코로나 상황에서 독감백신은 공격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제약사가 지금부터 3~4개월 생산하면 좀 더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며 "보통 독감이 4월까지 유행한다. 코로나 종식 안 돼 어떤 파도를 겪을지 모른다. 전 국민 예방접종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같은당 전봉민 의원도 "프랑스에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걸리면 전파력이 2.5배까지 커진다는 보고가 나왔다"며 "국내에서도 동시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다. 백신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3000만명분 백신을 비축했더라도 실질 접종률은 다르다. 무상접종해도 무상접종 대상이 모두 접종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무상접종 범위를 더 확대한다면 실질 접종률을 높일 수 있고, 많은 예산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정부 "전 국민 접종 필요성, 동의 못 해" 복지부와 질병청은 야당의 전 국민 독감백신 접종 필요성에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문가 판단을 근거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측면에서도 57% 비축량 만으로 독감 집단면역을 형성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와 달리 독감은 타미플루 등 치료제가 충분한 상황이라 대응법도 달라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3월부터 독감백신 비축량을 면밀히 고민하고 검토했다. 57%만으로 충분하고 되레 과잉비축이라는 게 전문가 공통의견"이라며 "전 국민 접종을 필요성이 낮고 더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독감은 코로나와 달리 치료제가 있다. 일부 국민이 코로나와 독감이 정체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대처방안도 동일하다고 여기는데 전혀 다르다"며 "치료제가 있는 질병은 어느정도 백신을 맞추고 확진 시 치료제를 투약하면 되므로 대처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1차관도 "정부로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독감백신 전 국민 접종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인지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며 "의학적으로는 57% 접종을 넘어선 국민에 대한 접종이 적절한지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김 1차관은 "고민하더라도 일정 부분 무상접종 범위 확대 수준이지 전 국민 무상접종으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접종하려는 국민의 기회마저 공공화하는 것은 고민거리"라며 "전 국민 접종은 의학적 필요성, 국민 효율성, 실제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금전적 지원을 위해 1600억원대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융자 신청을 접수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추가융자 신청을 18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접수는 토·일요일·추석연휴 등은 제외한다. 이번 융자는 3차 추경으로 편성된 4000억원 중 지난 8월 중 융자신청을 받아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된 2377억 원을 대출해 주고 남은 잔액 1623억 원이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지난 융자와 동일하게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추가 융자 신청 대상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과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은행 심사를 거쳐 10월 말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운영)한 병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기준은 추경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은행심사금액의 100%까지 지원하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3개 의료기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 추가신청은 융자비율을 금융기관 심사금액 대비 100%까지 높이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원을 확대하여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조기에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다만, 융자신청이 잔여액을 초과할 경우, 이달 9일 발표한 긴급 민생& 8231;경제 종합대책 가운데 경영안정자금(1000억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고충심의 담당자의 직원 성추행 발생 사실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17일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8231;성폭력 사건에 대해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예방지침과 대응 매뉴얼 시행과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해임 등 중징계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직급에 따른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상담창구 설치·운영, 업무 시스템을 통한 고충 신고 등 신고 창구 다변화,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재발방지를 위한 외부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실시 중이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직원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중 제재 등 효과적인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성희롱 판단력 점검(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조직문화 속의 성차별적 요소를 일소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화이자제약과 한독테바가 각각 국내에서 희귀질환 치료제를 승인받았다. 화이자는 말단비대증 치료제를, 한독테바는 헌팅턴병 신약을 허가받아 환자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16일자로 한국화이자제약의 '소마버트주(페그비소만트), 한독테바의 '오스테도정(듀테트라베나진)'을 각각 품목허가했다. 소마버트주는 자료제출의약품으로, 오스테도정은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소마버트주는 수술·방사선 치료제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소마토스타틴 유사체 치료로 IGF-I 수치가 정상화되지 않거나, 불내약성인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에 사용된다. 말단비대증은 성장이 끝난 성인 중에서 성장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돼 손과 발이 굵어지고, 앞이마와 턱이 튀어나오는 등 신체의 말단 부위가 굵어지는 질환이다. 인구 100만명당 60명 정도 앓는 희귀질환으로, 40대 이후 주로 진단이 내려진다. 원인은 뇌하수체 속에 종양이 만들어져서 필요 이상으로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다만 종양이 어떻게 생기는지 밝혀진 내용은 없다. 치료방법은 뇌하수체 종양을 수술로 제거하는 것인데, 종양이 커서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경우 방사선 치료와 성장호르몬 억제 약물을 병행해 치료한다. 하지만 성장호르몬 억제 약물에 반응이 없는 환자도 많아 근본적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이번에 허가받은 소마버트는 유전자재조합 사람 성장호르몬 유사체로, 성장호르몬 결합을 차단하고, 신호전달을 방해하는 기전을 갖는다. 112명의 말단비대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위약 대비 전체 징후 및 증상점수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희한 차이가 관찰됐다. 또한 피험자 약 93%에서 42.6주간 지속적으로 정상 IGH-1(인슐린유사성장인자1) 수치를 달성했다. 같은날 허가받은 오스테도정은 유전질환 중 하나인 헌팅턴 무도병의 증상 개선에 사용되는 신약이다. 헌팅턴병은 신경퇴행성 희귀 질환으로, 4번 염색체에 위치한 유전자 '헌팅턴'의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헌팅턴병 환자는 286명이다. 이 가운데 무도 증상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작스러운 뒤틀림 또는 움찔거림과 같은 비정상적 운동 증상이다. 헌팅턴병 환자의 약 90%에서 무도증이 나타난다. 이 약은 무도증을 보이는 헌팅턴병 환자 중 보행 가능 환자 9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위약과 비교해 무도증 평가척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투여군은 4.4점을 받았고, 위약군은 1.9점을 받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재 국민 57%가 맞을 수 있는 수준의 독감백신을 비축했다. 전세계적으로 50% 이상 국민에 독감백신을 맞추는 국가는 없다. 독감백신은 과잉 비축한 상태로, (전 국민 무상접종은) 더이상 논쟁이 필요없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여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에 대해 필요성이 없어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피력했다. 이미 국민 57% 가량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비축하고 있어 집단면역을 충분히 형성할 수 있고 되레 추후 과잉 비축에 따른 폐기 문제를 고민할 수도 있다는 게 박 장관 설명이다. 특히 백신 생산 제약사들이 추가 생산할 수 있는 역량도 현실적으로 없다고 했다. 17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제4차 추가경정예산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김원이 의원은 4차 추경 쟁점사안인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신 의원은 현재 정부가 비축한 2694만명 분의 독감백신으로 집단면역 확보가 가능한지, 추가 무상접종을 위한 제약사들의 추가 생산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게 맞는지를 질의했다. 신 의원은 "정부 비축 독감백신으로 집단면역을 확보할 수 있는지 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SK, 일양, 보령, 한국백신 확인 결과 추가 독감백신 생산이 어렵다고 답했고, 녹십자는 빨라야 2월에야 가능하다고 했다. 이게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신 의원은 "보건의료정책과 방역은 정치적 목소리가 아니라 다수 전문가 목소리를 경청해 결정해야 한다"며 "만약 독감백신 관련 정치적 공세가 있다면 방역당국이 국민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장관과 질병청 나성웅 차장은 현재 비축량만으로도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하고 추가 생산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지난 1월~2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3월달부터 올 가능 독감백신 필요량을 면밀하게 검토했다"며 "직접 생산공장을 방문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대 60%까지 비축하면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하다는 전문가 공통 의견을 확보했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독감백신을 국민의 절반 이상 맞추는 국가는 없다. 우리나라는 50%에서 10% 높인 60%를 목표로 설정했다"며 "비축한 2960만 도즈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의학적으로 판단하면 과도하게 비축한 상태이며, 그 이상 필요없다는 게 전문가 목소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감백신은 지난해는 210만 도즈, 지지난해 270만 도즈를 너무 많이 준비해 폐기했다"며 "심지어 이번에는 과잉이란 질책을 받더라도 500만 도즈를 더 준비하자는 차원으로 대응했다. 독감백신 (무상접종 문제는) 더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질병청 나성웅 차장도 "비축한 수량인 57% 접종이 이뤄지고, 이 가운데 70%~90% 항체형성이 되면 지역사회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며 "전국민 독감백신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