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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불법 구매자 과태료 100만원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진단·처방이 필수인 전문의약품 불법 매매 근절을 위해 불법 구매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문약을 의사 진단·처방이 있을때 구매·사용이 가능토록 규제중이다. 이 의원은 전문약인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 약품'이 온·오프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도 심각해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이에 이 의원은 의약품 소비자가 의약품을 팔 수 있는 약사 등 이외의 사람에게 약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 의원은 "의존성이 강하고 부작용이 심각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가 일반인 간 불법 거래되고 있다"며 "법안 통과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말했다.2020-09-18 10:43:19이정환 -
"매년 1500명 늘려도 의사 부족…정부 흔들리지 말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의사 수를 한 해 1500명 가량 늘려도 부족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20년 전 의약분업 당시 의사 요구로 의대정원을 10% 감축한 만큼 코로나19 대응력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반드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7일 서영석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피력했다. 서 의원은 의약분업 때 의사 요구로 3300명이었던 정원을 10% 감축했다고 지적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감축된 정원을 계산하면 약 3500명 가량의 의사 정원이 늘어나지 못했다는 게 서 의원 논리다. 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정부가 내놓은 한 해 400명, 10년 간 4000명 의대정원을 늘리는 정책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의료인력이 어느정도 부족한 상황인지, 왜 복지부가 의사 수를 늘리지 못했는지 답하라"면서 "일부 전문가는 매년 1500명을 늘려도 부족하다는 견해를 내고 있다.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 추진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의대와 한의대 일원화, 공중보건약사제도 등 복지부가 할 일이 막중하다. 의사단체 외에도 소비자단체 등과 의견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며 "의약분업과 한약분쟁 과정에서 복지부가 (의사 수 늘리기에) 미흡했던 대응을 앞으로는 원칙을 갖고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정책 맹점도 비판했다. 공공의료 강화 일환인 공공의료기관을 만드는데 예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 의원 지적에 "예타 제도는 장점이 있지만 맹점도 있다. 그래서 면제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 공공의료는 효율성이나 경제성 논리만으로 충족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2020-09-18 10:27:33이정환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약국 아니어도 '전산청구'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반판매업소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을 구입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전산 청구 할 수 있게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약국에서만 전산 청구가 가능해 일반판매소 구입 시 서면으로 청구하는 실정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보공단이 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요양비 청구 전체 115만건 중 약 79.6%인 92만건이 서면으로 청구됐다. 요양비 서면청구는 과거 대비 점차 줄고있지만 요양비 종류별로 보면 청구량이 가장 많은 당뇨 소모성 재료만 감소했고 나머지는 여전히 서면 청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활동이 불편한 첫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도 모두 서면청구로 이뤄진다. 최 의원은 "2015년 14만건 정도였던 요양비 청구가 2019년 115만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서면 청구비율이 매우 높다"며 "자가도뇨 카테터도 서면 청구돼 약국 외 기관에서도 전산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09-18 10:15:12이정환 -
건보공단, 비대면 납부서비스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편익을 위하여 비대면 납부서비스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으로 4대 사회보험료(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8일부터 인터넷 지로 또는 모바일 지로 사이트에서 간편결제 수단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를 선택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 서비스 개시에 따라 개인회원 및 개인사업자 회원은 4대 사회보험료를 간편결제 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다.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단은 납부자별(개인, 사업장)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등 11개 납부채널을 운영 중에 있다.2020-09-18 09:23:1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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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기술보증기금, 감사·청렴 업무교류 협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기술보증기금은 17일 청렴문화 확산과 감사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력·교차 감사를 위한 인력 상호지원, 내부통제 취약 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우수 분야 정보 교류, 감사기법 및 청렴행정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한다. 문정주 심평원 상임감사는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감사 역량 강화 및 청렴 문화 선진화를 위한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며 "공공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세규 기술보증기금 감사는 "다른 지역, 다른 분야의 공공기관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장점을 벤치마킹해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감사·청렴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게 됐다"고 밝혔다.2020-09-18 08:44: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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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주 우도에 효도차 '탑써' 전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7일 '우도 효도차-탑써'를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우도 효도차-탑써사업은 제주 우도지역 의료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 660여명)의 병·의원 이동편의 지원을 위해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며,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과 우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차량 운행 및 봉사자 지원을 담당, 우도면에서는 대상자 선정 및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도항선 이용료를 면제한다. 김선민 원장은 "우도 효도차-탑써 사업이 의료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의 보건의료분야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2020-09-17 17:38:36이혜경 -
복지위, 추경 긴급심사 착수…'전국민 독감백신' 쟁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오는 24일 4차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소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17일 오전 열기로 했다. 4차 추경 최대 쟁점인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이 복지위 추경 전체회의 심사대에 올라 필요성 검토될 전망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 합의를 거쳐 추견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4차 추경 세출 예산안은 3차 추경 대비 1조4431억원(2.6%) 늘어난 56조7562억원이다. 복지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정부 전체 세출예산안 7조8444억원의 약 18.4%를 차지한다. 이번 추경안 쟁점은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코로나와 증상이 유사한 독감이 유행했을 때 방역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게 취지다. 해당 안건은 복지위 소관인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하게 주장중인 제안이라 복지위에서 세밀한 심사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5000만 전 국민에 독감백신을 무상접종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정부가 예고한 1900만명 무료 접종대상자를 넘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백신 물량 자체가 부족해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입장에서 현재 국내 수급이 가능한 3000만명 분량까지 무상접종을 검토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한 상태다. 1조원 가량 예산을 들여 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자는 민주당 정책 제안에 다수 국민여론의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데 따른 입장 변화로 보인다. 다만 정부안 대비 늘어난 무상접종량을 정부와 백신산업계가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입장에서 4차 추경 볼륨을 키워 기존 노약자 등 필수·고위험군을 넘어선 무상접종을 시행하는 게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백신을 제조·유통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도 무상접종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생산력을 급히 늘려야하는 부담은 커지고 국가 무료접종에 따른 수익은 낮아져 범위 확대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17일 열릴 복지위 추경 전체회의에서 여야와 정부가 각기 어떤 주장을 펴고, 합의에 이르게 될 지가 독감백신 무상접종 범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통신비 지급 예산 대신 독감 무상접종 범위를 넓히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고, 민주당도 협의 의사가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물량을 확보한 3000만명분에 대한 무상접종과 함께 멀리는 내년 초 접종분까지 생산 물량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국민에 맞추자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물량 자체가 부족하고, 타미플루 등 치료제가 있어 전 국민 접종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논의와 심사가 이뤄져야 겠지만, 무리할 필요가 있을지를 놓고 의견이 다양하다. 4차 추경안이 시급한 상황이라 전체회의 심사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0-09-17 17:37:45이정환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1900만명 4가백신으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번 가을부터 생후 6개월~만 18세 어린이, 임신부와 만 62세 이상 어르신(전 국민의 37%인 1900만명)에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이 같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계획에 대해 17일 오후 안내했다. 올해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중·고생인 만 13세에서 만 18세(285만명), 만 62∼64세(220만명)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백신은 기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한다. 오는 22일부터 18세 이하 소아& 8231;청소년(2002년 1월 1일~2020년 8월 31일 출생아)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유행성 감기(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본격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을 감안, 12세 이하 어린이뿐만 아니라 집단생활을 하는 13~18세의 청소년까지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한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무료예방접종 초반에 대상자가 집중되는 혼잡함을 피하고 안전한 접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16~18세(고등학생)는 9월 22일부터, 만 13세~15세(중학생)은 10월 5일부터, 만 7세~12세(초등학생)은 10월 19일부터 구분하여 집중 접종을 권고한다. 안전한 예방접종 운영을 위해 질병청이 운영하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사전에 병·의원 예약 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질병청은 지난 3차 추경 등을 통해 전년 대비 약 500만명을 추가로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인플루엔자 백신 수급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병& 8231;의원 등에서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접종 인원을 분산하여 안전한 접종 환경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재 백신 공급량은 인플루엔자 유행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며, 인플루엔자 치료제도 시중에 충분히 공급돼 있어 유행에 대응 가능하므로 국민들께서는 과도한 불안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2020-09-17 17:28:34김정주 -
식약처, 국내개발 코로나19 중화항체치료제 2/3상 승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중화항체치료제 'CT-P59'에 대해 2/3상 임상시험을 17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화항체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화(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를 말한다. 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해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치료제 및 백신은 총 19건(치료제 17건, 백신 2건)이다. 이번 임상시험은 지난 7월과 8월에 승인받은 1상 임상시험의 후속 임상시험으로, 경증부터 중등도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CT-P59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2/3상 임상시험이다. 식약처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1상 임상시험 결과, CT-P59 투여에 따른 안전성과 내약성이 확인돼 다음 단계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임상시험은 2상과 3상을 동시에 승인한 것으로 2상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적절한 투여 용량과 치료효과를 탐색하고, 확인된 용량을 바탕으로 유효성과 안전성 확증을 위한 3상 임상시험을 720명을 대상으로 연속해서 진행하게 된다. 이번에 승인한 'CT-P59'는 셀트리온에서 신약으로 개발 중인 유전자재조합 중화항체치료제이다. 치료원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인체 세포와 결합하는 부위에 항체치료제가 대신 붙음으로써 감염을 막게 된다.2020-09-17 16:56:50이탁순 -
제일약품, 고혈압-고지혈증 3제 신용량 제품화 착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일약품이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 신용량 제제에 대해 제품화에 착수했다. 텔미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이 결합한 제제로, 제일약품이 이미 출시하고 있는 텔미듀오플러스의 신용량 제품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지난 10일 제일약품이 제출한 JLP-1401의 임상1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건강한 성인 자원자를 대상으로 텔미사르탄/암로디핀과 로수바스타틴 병용투여와 JLP-1401 투여 시의 약동학적 특성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게 된다. JLP-1401은 제일약품이 2018년 5월 허가받은 텔미듀오플러스의 개발명이기도 하다. 텔미듀오플러스는 텔미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용량이 각각 '40/5/10mg', '80/10/20mg', '80/5/10mg' 등 3개 제품이 있다. 제일약품은 직접 개발해 삼진제약, 유니메드제약, 하나제약, 명문제약에 수탁생산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로수바스타틴이 5mg 용량은 빠져 있어 시장 경쟁력에서 뒤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동일성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유한양행, 일동제약은 모두 로수바스타틴 5mg이 포함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더구나 로수바스타틴 5mg 용량은 1851명의 한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LDL-C 조절 치료 목표치 도달률이 남성 83.3%, 여성 92.9%로 높게 나타나 국내 환자 사용에 유의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제일약품이 로수바스타틴 5mg 용량이 포함된 복합제를 추가 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상의 대조약으로 텔미사르탄-암로디핀 복합제인 트윈스타정80.5mg, 로수바스타틴칼슘 성분의 크레스토정5mg을 대조약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량 제품이 완성되면 시장 경쟁력 향상과 함께 생산량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텔미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3제 복합제는 총 40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유비스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동제약 텔로스톱플러스가 약 16억원, 유한양행 듀오웰에이가 약 9억원, 제일약품 텔미듀오플러스가 약 8억원의 원외처방조제액을 기록했다.2020-09-17 16:07:3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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