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상온노출 독감백신 중 수거한 48만 도즈 이외 491만 도즈는 안전하고 유효하다고 국민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청이 최선을 다해 상온노출 독감백신 검사를 했다"며 "많은 전문가와 고민한 걸 알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은 괜찮다고 본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강 의원은 "안전해도 안심할 수 없으면 누가 접종을 하겠느냐"며 "상온에 노출된 독감백신은 전부 수거해야 한다. 432억원이면 500만 도즈를 새로 만들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계산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의원은 오전 국감에서 "독감백신이 안전하다면 나부터 먼저 맞겠다"면서 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도 솔선수범으로 상온노출 독감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시범적으로 먼저 접종하자는데 동의한다"며 "먼저 접종하는게 옳은 자세라면, 백신을 접종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 질병청의 결정을 믿고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 의원 박 장관의 추석 포스터 논란을 문제 삼기도 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가 보건과 관련해선 과학적이고 계량적이고 정직했으면 한다. 추석 포스터를 보면 '때가 어느땐데'라는 말이 나온다"고 비난했다. 박 장관은 "포스터가 아니라 SNS에 올린 포스트인데 와전된 부분이 있다. SNS에 들어오는 분들께 추석 인사를 드릴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지켜줘 감사하다"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이동 자제를 요청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따라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비윤리적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들의 면허취소 강화 등 정부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전공의나 아동 성범죄, 강간을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개악 실태를 지적하며 면허취소 등 결격사유 강화를 요구한 국회의 주문에 대한 답이다. 박 장관은 오늘(7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의사가 형사소로 추가 구속되면 곧바로 면허가 정지되고 형이 확정되면 바로 면허가 자동취소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의료법과 관련된 게 아니라면 강력범죄라도 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 같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주원인은 정부 탓이라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복지부가 200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강력범죄를 회피할 수 있는 '악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법이란 건 사회의 구조적 산물로서, 역학관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교롭게도 입법부에 의해 이렇게 (왜곡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 의원은 "2000년 정부가 의료법 개악을 주도했다. 이중처벌은 안된다면서 이 개악을 이끌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의사 결격사유 강화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논의가 진행되면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며 압박했다. 박 장관은 "국민정서에 부합되는 쪽으로 판단하겠다"며 "정부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해 앞으로 의사 결격사유에 대한 관리 강화를 시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K방역 강점으로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동시에 경제의 지나친 위축도 막은 점을 꼽았다. 다른 국가가 방역을 위해 지역·사회 간 이동을 엄격히 제한, 경제적 타격을 심화한 대비 K방역은 코로나와 경제를 동시에 잡았다는 주장이다. 7일 박 장관은 복지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장관을 향해 우리나라보다 더 코로나 방역을 잘한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어디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대만과 뉴질랜드를 꼽았는데, 주 원내대표는 두 국가와 비교해 K방역의 강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K방역이 과학적 감염병 관리를 기초로 경제 위축을 최소화 한 방역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박 장관은 "K방역은 과학에 기초해 방역 절차를 투명히 공개, 국민 지지속에 진행하고 있다"며 "타국과 차이는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추진해 경제도 가능한 위축되지 않으면서 방역효과를 높인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과 뉴질랜드는 방역에 방점을 뒀다. 속칭 락다운으로 불리는 사회적 이동을 엄격히 제한했다"며 "두 나라는 경제 성적이 안 좋다. 경제를 희생하며 방역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고함량 비타민군이 시장 인기에 힘입어 계속 진화하고 있다. 처음에는 활성비타민 B1군 50mg 이상이 함유해 눈길을 끌었지만, 최근에는 100mg를 넘어 300mg, 또한 서로 대척점에 있던 벤포티아민과 푸르설티아민이 동시 함유된 제품도 나오고 있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활성비타민 B1군인 벤포티아민 성분이 300mg 함유된 제품이 총 5개가 허가를 받았다. 지난 2월 엔비케이제약이 '벤티브정'을 선보인 이후 알리코제약, 경보제약, 진양제약, 한국파비스제약도 벤포티아민 300mg 제품 허가를 획득했다. 엔비케이제약 측은 "초고함량 벤포티아민이 체내 당내사에 관여해 혈당을 낮추고 신경전달 속도를 개선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벤포티아민 함량은 고함량 비타민 인기 이후 계속 증가 추세다. 대웅제약의 '임팩타민 프리미엄'이 벤포티아민 50mg으로, 고함량 비타민 시대를 열었다면 종근당 '벤포벨'은 벤포티아민 100mg으로 새로운 주류를 만들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녹십자의 '비맥스메타'는 벤포티아민 95mg과 비스벤티아민 5mg으로 B1군 100mg을 맞췄다. 푸르설티아민, 비스벤티아민이 동시 함유된 고함량 제품도 등장 고함량 비타민에서 '벤포티아민' 함량이 주목을 끌면서 경쟁 B1군이라 할 수 있는 '푸르설티아민'이 함유된 고함량 비타민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푸르설티아민은 일동제약의 베스트셀러 '아로나민'에 함유된 비타민B1군 성분이다. 일동은 고함량 비타민 '엑세라민'에서 푸르설티아민 50mg와 100mg 제품을 선보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벤포티아민과 푸르설티아민이 동시에 함유된 고함량 비타민도 나오고 있다. 올들어 벤포티아민-푸르설티아민 성분이 동시 함유된 제품은 총 4개가 허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한풍제약이 허가받고, 제일헬스사이언스가 판매하고 있는 '투엑스비듀얼정'은 벤포티아민 함량이 80mg, 푸르설티아민 함량 20mg이 함유돼 있다. 이에 대해 제일헬스사이언스 측은 "벤포티아민은 피로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젖산이 체내에 쌓이지 않도록 두뇌를 제외한 신체의 필요 에너지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반면 체내에서도 지용성을 유지하는 푸르설티아민은 혈액뇌장벽(BBB)을 통과해 뇌까지 직접 전달돼 피로를 즉각 해소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허가받은 한국프라임제약의 '리드테라비액티브정'은 벤포티아민 50mg, 푸르설티아민 50mg으로 균형을 맞췄다. 비맥스메타정처럼 벤포티아민과 비스벤티아민이 동시 함유한 제품도 늘고 있다. 비스벤티아민은 지용성 티아민으로 생체이용률에서 장점을 나타내는 B1군으로 알려졌다. 비맥스메타가 작년 3월 허가받고 첫 선을 보인 이후 벤포티아민과 비스벤티아민이 동시 함유된 제품은 총 5개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3개가 올해 허가를 받았다. 녹십자의 '비맥스메타'는 올해 상반기에만 99억원(아이큐비아 기준)의 판매액을 기록하며 새로운 고함량 비타민 제품으로 등극했다. 이에따라 고함량 제품군도 B1군 함량이 기존 50mg에서 100mg 이상으로 인기가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상온노출 논란 독감백신을 포함한 전 백신 조달·입찰과정이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7일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독감백신 유통 의약품도매업체 입찰 담합 논란에 대한 답변이다. 전 의원은 상온유통으로 문제된 신성약품이 포함된 독감백신 국가접종 입찰 과정의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11곳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2순위 업체 8곳이 모두 동일한 투찰금을 제출한 게 의혹 배경이다. 입찰 도매업체들의 운영 문제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독감백신 입찰 도매업체들이 서로 같은 소재지 건물을 쓰는 곳도 있고 재무재표를 같이 쓰는 곳도 있다"며 "서준약품 같은 곳은 회사 간판도 없고 뉴메디팜과 같은 건물을 쓴다. 모두 똑같이 단가를 올리기 위해 같은 기초 금액을 적어내는 등 입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공감을 표하며 백신 입찰과정 투명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백신은 인플루자 외에도 전반적으로 납품 조달과정이 문제가 있다. 질병청이 조달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데다 공급자가 제한적이고 독과점인 상황이라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며 "해외 수입백신도 여러 정황 상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지적에 공감해 공정위 제소하고 수사도 하고 있다. 정부의 면밀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1명이 취약계층으로 드러났으나,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지원 대책으로 발표한 대리처방의 경우, 지난해 처방 수준과 비슷하게 머물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치료 받은 1만8655명 중 1989명이 취약계층으로 드러났다. 취약계층 비율은 인구의 3%(2.94%) 수준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에 있어 3배(3.62배)이상 높게 나타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복지부와 정부는 역대 최대 추경(67조원)을 했지만, 코로나19 관련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며 "고령자 비율, 만성질환자의 높은 발병률로 치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와 대리처방 대책과 관련, 백 의원은 "대리처방 조차, 작년 대리처방통계와 비슷했다"며 "복지부는 이들을 위해 진정으로 고민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서 취약계층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급여화 속도 만큼 비급여 항목 가격 인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국민 비급여 진료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며 정책실패를 꼬집었다. 문케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존하는 비급여를 급여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급여가 추가로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올해 9월 1일부터 연간 560억원을 투입해 백내장 등 안과 질환 관련 검사비의 급여화를 실시하자 안과병원 등은 다른 비급여 항목인 조절성인공수정체(렌즈) 가격을 인상하며 급여화로 인한 병원 수익 감소분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하고 있어 국민 진료비 부담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8년 10월부터 뇌질환 MRI 검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4293억원 투입해 급여화했지만 의료기관은 뇌 MRI 외에도 요추 MRI를 복합청구하는 방식으로 비급여 수익을 보전해 나갔다고 했다. 상복부 질환 진단을 위한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화가 되자 초음파 시 비급여의 치료재료를 추가해 줄어든 비급여 수익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그간 상복부초음파 급여화에 3745억원이 투입됐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새로운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검사가격을 인상하는 사례도 속속 발견됐다. 방광·부신·신장 질환을 진단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가 급여화되자 자궁·질·난소 등 여성생식기 검사를 추가했다. 곧이어 자궁 등 여성생식기 질환이 급여화되자 후복막 초음파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다른 비급여 검사비까지 단행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급체계와 가격관리 없이 급여만 확대해서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문케어의 보장성 강화는 허구"이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의대생 절반 이상인 61.11%가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초·차상위 가정 자녀는 2.7%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대 국가장학금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국 의대생 61.11%가량이 고소득층(8~10구간) 가정의 자녀이며, 기초·차상위 가정의 자녀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국 의대생 중 연 소득이 1억 6000만원이 넘는 10분위 자녀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연 소득이 1억 1000만원이 넘는 9분위 자녀가 14.81%, 연 소득이 8천400만원이 넘는 8분위 자녀가 13%로 뒤를 이었다. 더욱이 전국 의대생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 가정 비율(8~10분위)은 2015년 50.91%에서 2019년 61.11%로 최근 5년간 10.2%가량 증가했다. 반면, 기초·차상위 가정 비율의 경우 2015년 3.3%에서 2019년 2.78%로 0.5%가량 감소했다. 이 가운데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의대생의 경우 68%가량이 고소득층(8~10구간) 가정의 자녀로 나타나 전국 의대생의 동 구간 비율보다 7%가량 높았다. 기초·차상위 가정의 자녀는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국 의대생 동 구간보다 0.2% 정도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SKY 의대생 또한 연 소득이 1억 6000만원이 넘는 10분위 자녀가 43.25%로 가장 많았으며(전국 의대생보다 10%가량 높음), 이어서 연 소득이 1억 1000만원이 넘는 9분위 자녀가 14.59%, 연 소득이 8400만원이 넘는 8분위 자녀가 10.14%로 뒤를 이었다. SKY 의대생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 가정 비율(8~10분위)은 2015년 56.40%에서 2019년 67.98%로 최근 5년간 11.5%가량 증가했으며, 기초·차상위 가정 비율의 경우 2015년 5.31%에서 2019년 2.9%로 2.41%가량 감소했다. 이를 토대로 권 의원은 "전국 의대생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61%, SKY 의대생 신청자의 68%가량이 고소득 가정의 자녀인 것은 그만큼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대 입시가 고소득층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까 우려 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현행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지만, 해외 직구 등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만2443건이던 온라인 의약품 판매 적발 건수는 매년 늘어나 2019년엔 3만7343건이 적발되었으며, 2020년에도 7월 기준으로 1만6816건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의약품으로는 비아그라로 대표되는 발기부전치료제(6만3805건, 41.1%)였으며, 각성·흥분제(1만3694건, 8.8%), 피부(여드름, 건선 등) 관련 의약품(9703건, 6.3%), 스테로이드(7161건, 4.6%), 낙태유도제(6618건, 4.3%) 등이었다. 특히 스테로이드 의약품과 낙태유도제품의 온라인 판매 적발 건수가 5년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김원이 의원은 "처방없이 유통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며 "안전성 등이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들이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리당국의 역량집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