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술 방법이나 집도의 등 주된 의사 변경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환자 동의 없이 수술을 한 의사의 면허를 1년 내 범위에서 정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주요 수술 내용 변경 시 수술 전과 후 환자에 즉시 고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중요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 권리 제고가 목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술 등 중요 의료행위 시 필요성과 방법,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수술 참여 의사가 변경되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규정도 법제화됐다. 양 의원은 현행법이 변경 요건이나 고지 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맹점을 지적했다. 환자에게 수술 동의를 받은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고 수술 완료 후 이를 고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게 양 의원 주장이다. 특히 양 의원은 수술 설명·동의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더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보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양 의원은 수술 등 방법이나 주된 참여 의사 등 환자 설명 사항을 수술이 시작하기 전에 변경하려면 이를 환자에게 설명 후 서면 동의를 받고, 수술 시작 후 변경하는 경우 수술 종료 후 지체없이 환자에게 서면 고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런 설명을 하지 않거나 동의 없이 수술을 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의사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담았다. 양 의원은 "현행법은 수술 변경 요건이나 고지 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고 수술 설명을 위반하면 의사면허를 1년 내 범위에서 정지, 환자 권리극 제고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이 1만2647품목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보다 164품목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으로, 약사가 처방 의약품 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면 약가 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받는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상한금액 715원짜리 약을 700원으로 구입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실구입 가격 대비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받는 것이다. 반면 약국에서 약사가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율은 최근 4년간 0.23%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한 최근 5년간 대체조제 청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심사가 결정된 건강보험 청구명세서 대상 대체조제는 2억 2786만건의 조제건수 가운데 89만 6000건(0.003%)에 불과했다. 이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체조제 실효성을 위한 지적은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의사와 약사는 상호 불신과 처방·조제권 경쟁으로 대체조제 시스템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에서 DUR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답해 향후 제도 개선 취지 의지가 엿보이기도 했다. 박 장관은 "대체조제가 생동성이 입증된 약을 조제하는 것으로 환자 입장에서도 약품 사용에 문제가 없다. 의약사 불신 문제도 있지만 국민도 대체약(제네릭)에 신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좋은 지적이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등을 적극 개선해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색입자가 발견된 한국백신의 독감백신의 회수가 공표된 가운데 문제 원인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가 다른 백신제조사에도 공급된 것으로 나타닸다. 12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백신은 A와 B사 주사기를 사용했고, B사 주사기를 쓴 제품에서만 백색 입자가 발견됐는데, 해당 B사 주사기가 한국백신 외 백신제조사에게도 공급됐다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현재 식약처는 해당 주사기가 공급된 물량을 파악하고 있다. 강 의원은 "문제의 주사기가 공급된 다른 제조사들의 백신도 조속히 표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체중이 늘어난 반면 운동량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50~60대의 경우 집밥 위주의 식사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65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생활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오늘(12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생긴 생활의 변화는 '배달음식 주문 빈도 증가가 22%로 가장 많았다. 같은 맥락에서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빈도도 21%로 나타나 경향을 방증했다. 또한 운동량이 줄었다는 응답이 11.4%로 높았고 이는 체중 증가(12.5%)로 이어졌다. 주로 식습관과 관련된 항목에서 변화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건강증진개발원의 설명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이하에서는 '배달음식 주문 빈도가 증가'했다고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50대 이상은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빈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대 응답자의 경우 '배달음식 주문빈도 증가'를 선택한 비율이 26.9%로 가장 높았으며 '체중 증가(12.9%)'와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빈도 증가(11.9%)'가 뒤를 이었다. 30대 응답자 역시 '배달음식 주문빈도 증가'(23.7%)와 '체중 증가(16.1%)'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이어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빈도 증가(15.6%)'와 '운동량 감소(12.3%)'가 그 뒤를 이었다. 40대 응답자 또한 '배달음식 주문빈도 증가가 27%로 가장 높았지만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빈도 증가(23.4%)'를 선택한 비율도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운동량 감소(12.1%)'와 '체중 증가(10.9%)' 순이었다. 50대 응답자의 경우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빈도 증가(25.6%)'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는 '배달음식 주문빈도 증가(16.3%)' '체중 증가(13.2%)' '운동량 감소(13.2%)'가 뒤를 이었다. 60대 응답자는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빈도 증가'가 31%로 가장 높았다. 이 영향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음(21.2%)'을 선택한 비율도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배달음식 주문빈도 증가(12.4%)' '단체 술자리(회식) 감소(11.5%)' '운동량 감소(8%)'가 뒤를 이었다. 조사 기간은 8월 1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로,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 포인트다. 건강증진개발원은 이번 조사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코로나19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하고, 이 결과를 기반으로 건강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민 수요를 파악해 사전예방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인성 원장은 "코로나19로 체중이 증가하고 운동량이 감소하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 발생했다. 하지만 집에서 요리해 먹는 빈도가 증가하고 단체 술자리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관은 모든 국민이 평생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가 국민 3명 당 1명 꼴로 많이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950만명에게 의료용 마약이 처방됐다. 가장 많이 처방된 성분은 향정신성약인 프로포폴로, 3년 간 1673만명이 처방받았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현황'을 통해 공표했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총칭이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종류 외에는 소지& 8231;운반& 8231;사용& 8231;수출입& 8231;수수 등이 엄격히 금지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은 ▲2018년 2,325만 명 ▲2019년 3,725만 명 ▲2020년 6월 1,896만 명이 받아 3년간 8000만 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 3명 중 1명꼴로 처방받은 셈이다. 의료용 마약류 중 가장 많이 처방된 성분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환각& 8231;각성 및 습관성& 8231;중독성이 있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프로포폴이었으며, 지난 3년간 1,673만 명이 처방받았다. 이어서 ▲항불안제 피나제팜 919만 명 ▲항불안제 디아제팜 738만 명 ▲항불안제 알프라졸람 623만 명 ▲진통제 페티딘 493만 명 ▲최면진정제 졸피뎀 443만 명 ▲최면진정제 미다졸람 383만 명 ▲마취제 펜타닐(주사제) 368만 명 ▲항불안제 로라제팜 270만 명 ▲항뇌전증제 클로나제팜 231만 명 등의 순이었다. 효능별로는 항불안제가 2,912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취제 2,340만 명 ▲최면진정제 1,031만 명 ▲진통제 786만 명 ▲식욕억제제가 398만 명 순이었다. 마약류 의약품을 가장 많이 처방하고 있는 병의원으로는 대구 일반의, 경기 정신건강의학과, 충남 일반의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로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 등을 가장 많이 처방하고 있었다. 환자 1인당 처방받은 수량이 가장 많은 성분은 ▲항뇌전증제 페노바르비탈 294개 ▲항불안제 클로바잠 228개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211개 였다. 전문가에 따르면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는 성인 ADHD 환자 증가에 따른 수치로 보기에는 증가율이 상당하다. 일부 고3 수험생들에게는 각성작용이 있어 '공부 잘하는 약'으로, 20& 8231;30대 중심으로는 필로폰과 유사한 반응을 느낄 수 있어 이들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권칠승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는 치료를 위해 제한적으로 처방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 공부 잘하는 약 메틸페니데이트 등의 과다 처방이 의심된다"며 "식약처는 지금까지 프로포폴, 졸피뎀, 식욕억제제 3종에 대해서만 오남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나머지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 전체 마약류에 대한 지속적인 오남용과 과다투약을 예방해야 한다"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안내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뉴노멀 시대의 보건의료체계 패러다임 재설계(COVID-19 Pandemic, Balancing a ‘New Normal’ by Enhancing Healthcare System)'를 주제로 '2020년도 국제심포지엄 및 연수과정'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국제심포지엄은 보건의료 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2005년 처음으로 진행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상황과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1일차에는 권순만 서울대학교 교수, 세계보건기구 Edward Kelly 환자안전국장, OECD Nicolaas Klazinga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그램 책임관의 기조연설에 이어,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발표와 실시간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2일차 오전에는 아세안국가의 코로나 대응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WHO 박기동 베트남사무소장, 세계은행 Somil Nagpal 선임보건전문가, JLN Kmaiar Khajavi 사무총장 등 아세안 국가 전문가들이 국가별 사례 발표에 참여한다. 모든 행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통역이 진행된다. 심평원은 사전행사로‘코로나19로 바뀐 일상생활의 변화를 주제로 국내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수필, 이미지, 동영상 등 형식의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응모가 가능하며, 제출한 공모작은 내·외부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30만원), 우수상(20만원), 아이디어상(10만원) 등 총 5건을 시상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유행 후 매점매석 등이 적발된 마스크 위반 건수가 총 63건, 갯수로는 총 2984만8000개로 집계됐다. 보건용 마스크 2833만1000개, 수술용 151만7000개가 매점매석 기준을 위반했는데, 건당 약 47만개의 마스크가 적발된 꼴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를 분석, 공개했다.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가 극심했던 시기는 2월과 8월이었다. 올해 2월에는 1,127만개의 마스크가 적발됐고, 8월에는 1,171만3000개나 적발됐다. 마스크 대란으로 전 국민이 발을 동동 굴렀던 2월뿐 아니라 마스크 수급이 비교적 원활하다고 평가됐던 최근에도 대량의 마스크를 이용한 매점매석이 이뤄졌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의 경우 2019년도 월평균 판매량(360개)의 150%을 초과한 보건용 마스크 8,000개를 판매 목적으로 5일 이상 보관하여 기소됐다. 또 다른 B업체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판매해야 하는데도 공적 판매처가 아닌 개인업체에 판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다. 최종윤 의원은 "올겨울 코로나19 대유행 경고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마스크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12일 발표한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관련 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5139만명 중 1761만명이 진료를 받았다. 국민 3명 중 1명이 근골격계 통증과 기능저하로 의료기관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2009년 대비 수진자 비율이 7.9%p 증가했다. 근골격계 질환 여성 수진자수는 984만명으로 남성의 1.3배 수준이며, 연령대별로는 50대 수진자수가 401만명으로(전체 23%) 많았다. 지난해 근골격계 질환 연간 총진료비는 7조4599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의료기관 총진료비의 10.9%를 차지했다. 수진자 1인당 진료비는 42만3663원, 1인당 내원일수는 8.2일이었다. 근골격계 통증으로 병의원을 찾은 수진자는 의과의 경우 심층열 치료, 표층열 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주로 받았고, 한의과의 경우 경혈침술과 투자법 침술 등의 한방 시술을 주로 받았다. 주요 수술은 척추수술 12만명,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8만명, 견봉성형술 7만명, 반월판연골절제술 5만명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다빈도 질환을 살펴보면, ‘등통증’이 가장 많고, ‘무릎관절증’, ‘기타 연조직장애’순으로 진료를 받았다. 최근 10년간 수진자수 증가율이 높은 근골격계 질환은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VDT 증후군인 근통, 경추통과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외측상과염(테니스 엘보)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 회선 수가 증가한 2009년∼2012년 사이에 VDT 증후군 수진자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VDT 증후군 수진자수는 2009년 458만명, 2012년 553만명(2009년 대비 1.21배 수준), 2019년 634만명(2009년 대비 1.38배 수준)이다. 2009년∼2012년 전체 근골격계 질환 수진자수는 연평균 4.6% 증가한 것에 비해 VDT 증후군 수진자수는 연평균 6.5% 증가했다. VDT 증후군 관련 질병 수진자수는 근막통증증후군이 가장 많았고 안구건조증, 일자목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 수진자수가 가장 많았다. 테니스 엘보 지난해 수진자는 65만6787명으로 2009년 대비 1.6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30대 남성 수진자수는 여성의 1.7배, 50대 여성 수진자수는 남성의 1.2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성별에 따라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는 근골격계 질환은 남성은 통풍이 여성에 비해 12.1배 많았고, 여성은 골다공증이 남성보다 16배 많았다. 골다공증 수진자수는 105만명으로 그 중 여성이 남성의 16배 인 99만명이고,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46만명(전체의 43%)으로 가장 많았다. 근골격계 질환은 전체적으로 고연령 수진자가 많지만, 20대 미만의 저연령에서도 연소성 관절염, 척주측만증, 연골병증 등이 주로 발생했다. 연골병증 수진자수는 11만명이고 그중 10대 수진자수는 전체의 27%를 차지했으며, 10대 남성 수진자수는 여성의 3.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근골격계 질환 관련 분야 전문병원 찾기를 참고해 의료기관 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외래 초진 환자 대기일수가 평균 12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외래 초진 환자의 대기일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외래 초진 환자의 평균 대기일수는 12.19일인데 환자가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한 시점부터 첫 진료일까지 기간을 산출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36일, 2017년 10.78일, 2018년 11.82일, 2019년 13.25일, 2020년 1분기 13.24일 등 매년 늘고 있다. 2016년 대비 올해 대기일수는 18%가량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영향이 적었던 2019년과 비교하면 28%가 늘어난 셈이다. 대기일수를 기준으로는 부산대병원(34.4일), 서울대병원(17.9일), 제주대병원(12.9일) 순이었다. 특히 전국 국립대병원 10곳 중 6곳이 4년 전보다 평균 대기일수가 증가했다. 평균 대기일수 증가 비율을 기준으로는 전남대병원이 2016년 4.5일에서 올해 2분기 8일로 77.7%나 상승했고 경상대병원 45.9%, 강원대병원 42.3%, 부산대병원 40.4%, 충북대병원 25%, 경북대병원 24.5%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