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째 하루 3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빠른 확산세를 우려하며 국민을 향해 외출 등 대외활동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다음주부터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각종 회식·모임을 자제하고 대면회의 최소화, 재택근무 활성화 등 강화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코로나 방역에 스스로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백신 상용화 소식이 되레 세계 각국 코로나 방역에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때까지 마스크 착용 등 국민 스스로 방역사령관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정 총리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정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하자 마자 연일 세 자릿 수 확진자가 나오고 사흘 전부터 300명대에 진입했다고 우려했다. 현재 확산속도는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 위기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르다며 국민 경각심을 일깨웠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에 국민 모두가 다시한번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연말을 맞아 계획중인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필수 활동 외에는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 달라"며 "60대 이상 연령층은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며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최소화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직장인은 송년회, 회식 모임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기업도 재택근무로 일터 방역에 동참해 달라"며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각종 회식·모임 자제, 대면회의 최소화, 재택근무 활성화 등 강화한 방역조치를 다음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무엇보다 젊은층의 방역 협조를 거듭 강조했다. 무증상 감염이 많은 젊은층 특성을 고려해 스스로 대면 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요구다. 그는 "최근 일주일간 40대 이하 확진자 비율이 52.2%로 나타나 지난주 대비 10%p 이상 증가했다"며 "무증상 감염이 많아 확산 범위·속도를 감당하기 어렵다. 학업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머물러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입 수능을 불과 2주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걱정이 크다"며 "정부는 코로나 속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치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해외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진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2차 봉쇄를 결정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나라도 코로나 경각심을 한층 강화해 방역에 사활을 걸자는 제안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 백신이 허가된다는 기대가 커져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백신을 향한 기대감이 코로나 방역에 독이 되고 있다는 취지다. 그는 "프랑스는 외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독일은 음식점·술집·영화관 등 여가시설을 폐쇄했다. 영국도 한 달 동안 가게·식당 등 영업을 중단했다"며 "정부는 필요한 양의 코로나 백신을 제때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백신이 실제 접종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이 유일한 예방책이란 점을 알아달라"고 피력했다. 이어 "어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자 기준이 대폭 완화돼 의심증상만으로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심증상이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검사를 받아달라"며 "최근 독일 정부는 집에만 머물러 있는 당신이 진짜 영웅이란 공익광고로 외출 자제를 당부했다. 우리 상황도 다르지 않다. 국민 스스로 방역사령관이 돼 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 서비스혁신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국가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탁월한 성과를 낸 우수기관을 선발해 표창한다. 이번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심평원은 ▲K-방역 지원 등 국민의료 안전관리 ▲진료비 심사·평가 혁신 ▲국민을 지향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서비스 품질 경영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3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국내 마스크 수급이 부족해지자, 심평원은 국민생활에 필수품이 된 공적마스크가 국민들에게 균형있게 분배될 수 있도록 '마스크중복구매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했다. 또감염병이 국내로 전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해외입국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일반 국민으로부터 호흡기 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관리하며, 감염병 치료제의 건강보험 기준을 빠르게 검토하여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등 국민이 신속한 감염병 진단·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올바르게 청구되었는지 심사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적정한지 평가함으로써 국민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규모는 지난해 총 15억6934만건, 97조431억 원이며, 약제, 암·급성·만성질환 등 35개 항목의 의료 질을 평가한다. 심평원은 의학적 타당성 및 의료 질 기반의 사전지출 관리 기능으로의 업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큰 고혈압·당뇨병 등 7개 분야에 대해 새로운 심사평가 방식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19일 의료기술평가 연구사업의 투명성과 연구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2기 의료기술평가 국민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됐다. 보의연은 2018년 제1기 국민참여단을 출범하고, 전문가 중심의 영역이었던 의료기술평가에 국내 처음으로 국민 참여 기전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 제1기 국민참여단은 2년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올 7월 마무리되었으며, 새롭게 꾸려진 제2기 국민참여단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2022년 11월까지 의료기술평가 전(全)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보의연은 두 번째 국민참여단을 기획하면서, 전체 위원수는 늘리는 반면 참여 장벽은 낮추어 더 많은 국민들이 더욱 다양한 시각에서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OECD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환자의 권한 강화와 의료기술평가에서 대중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정책 개발에서의 국민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번 제2기 국민참여단 위원수는 기존 11명에서 총 97명으로 크게 확대됐으며, 구성 또한 환자·소비자단체 12명, 일반국민 85명으로 선발되면서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대폭 늘렸다. 보의연은 의료기술평가 연구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국민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료기술 및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성별·연령·참여 동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국민참여단의 역할도 기존보다 확대돼 의료기술평가 단계별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참여위원들은 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연구주제 선정 ▲연구 중간 평가 ▲연구 사후 가치 평가 ▲질환별 연구 과정 내 참여 ▲연구성과 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국민체감도 높은 연구가 수행되는 데 일조할 예정이다. 한광협 원장은 "의료기술평가 연구는 국민의 수요와 가치를 반영할 때 국민체감도가 높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고,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국민참여단의 소중한 의견을 연구에 반영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연구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23일부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제도는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참여 확산과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해에 도입되어 올해 두 번째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올해 10월 기준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전국 564개소이며, 2019년도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를 3개월(90일) 이상 운영해 평가에 참여한 기관 중 476개 기관, 총 206억원을 기관별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사업운영 성과평가를 위해 공공성(평가자료 제출), 구조(통합서비스 참여율), 과정(간호인력 처우개선, 고용형태, 기준 준수여부) 등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를 활용했다. 특히 올해는 통합서비스 참여율 가중치 상향 등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평가함에 따라 사업 참여병상 수는 약 5만 병상으로 전년도 대비 31.6% 증가했고, 이용자 수는 약 100만명으로 전년도 대비 34.5%가 증가하는 등 사업참여 확산 유도에 기여했다. 평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이 쉽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전산 프로그램 등을 보완& 8231;개선했고, 인센티브 환류 규정화 지표를 신설해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이행력 제고를 통한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각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A, B, C)으로 구분하고, 기관별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해 산정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하되,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했다. 지급된 인센티브가 간호 인력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된 환류가이드라인을 마련& 8231;공지할 예정이며, 향후 인센티브 평가지표 발굴& 8231;개선 등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체계 고도화를 통한 사업참여 확산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1월부터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신규간호사의 업무적응력 향상을 통한 입원서비스 질 제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통합병동 120병상 이상(80병상 이상, 2021년까지 한시지원) 운영기관이며, 소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올해 상반기 교육전담간호사 적정 운영기관 60개소에 총 11억원을 성과평가 인센티브와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 후 참여기관 및 참여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간호인력 업무부담 경감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직률 감소를 위해 많은 기관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14일 국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흡연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 보전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 청구액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흡연과 인과성이 큰 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한 진료비로 산정했다. 이번 판결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나왔다. 건보공단은 "개인 흡연자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결과가 나왔다"며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됐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위해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 국내 유통·판매한 제약사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현행 생산·수입액의 5%에서 10%로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자, 수입자 등 국내외 제약사가 허가·신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자료 제출로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판허가 위해의약품 사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정 의원은 위해약 과징금 기준을 기존 제조·수입액의 5%에서 10%로 올리는 법안을 냈다. 정 의원은 "징벌적 과징금을 10%로 상향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라며 "허위자료 제출 의약품 적발 사례가 지속 발생,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현실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메디톡신주 200단위 급여중지가 내달 4일까지 잠정 해제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19일)부터 12월 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에 대해 회수·폐기, 잠정 제도·판매 중지 명령 및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조치를 하면서 보건복지부 또한 10월 21일부터 메디톡신에 대한 급여중지를 확정·시행했다. 복지부는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이 통보되면서 5품목 대한 급여중지를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4일까지 잠정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편 급여중지 잠정 해제 품목은 메디톡신주 200단위(수출명: 뉴로녹스주 200단위, 시악스주 200단위, 에복시아주 200단위, 아이록신주 200단위, 보타넥스주 200단위, 큐녹스주 200단위, 보툴리프트주 200단위)로 주성분코드는 474603BIJ, 제품코드는 675500021로, 건보 급여상한가는 병당 27만3998원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의료인력 양성 예산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의대 예산 2억3000만원 전액삭감 심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정부여당을 맹비난한데 대한 반박이다. 19일 김성주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립공공의대는 찬성하면서 예산은 반대했다. 겉다르고 속다른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예정됐던 보건복지위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이 무산된 이유로 국민의힘을 꼽았다. 국민의힘이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의료인력 양성 예산에 반대해 의결에 실패했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국립공공의전원 설립은 심각한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의사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결하고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주장과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며 정부안에 편성된 2억3000만원 전액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해당 예산은 이미 지난 6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의정합의 전에 편성된 것인데다 울산과기대 사례를 들어 국회가 예산을 먼저 통과시킨 뒤 법안을 만든 선례가 있다고도 피력했다. 공공의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정협의와 법률 마련 후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엄격한 부대조건도 제시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예산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의사단체 입장만 대변하며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합리적 제안을 국민의힘이 모두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의정합의를 무시하거나 파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복지부와 의협 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어디서든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공공필수의료인력 양성은 의료양극화 문제 해결과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여야가 없는 의제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9일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이사장 김민석),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추무진)과 공동으로 북한 의료발전 지원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및 북한 의료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의 3번째 시리즈로 앞선 두 차례 심포지엄(2018년 베트남 도이모이 의료시스템 개혁모델 사례, 2019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체제전환국 사례)이 열렸다. 3차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에서 북한주민의 안전과 건강향상을 위한 남북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질서와 남북한 관계전망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남한의 코로나19 위기와 대응’이종구 서울대 교수), 북한의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차지호 맨체스터대 교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오후에는 라오스와 베트남의 보건분야 고위직(Phouthone Meuangpak 라오스 보건부 차관, Dang Quang Tan 베트남 질병관리본부장)을 온라인으로 연결, 북한과 유사한 체재국의 코로나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의 K-방역을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단의 역할에 대하여 건보공단 변진옥 박사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018년부터 시작하여 3년차가 되는 이 심포지엄이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발전과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남북 및 국제사회의 협력방안 모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맞선 노력들을 살펴보고, 각계 전문가 패널에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어 남북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에 발전적 대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은 "남과 북은 감염병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함께 대응해 나아가야할 수밖에 없는 공동 대응체"라며"북한을 포함한 역내 방역·보건 협력을 통해 북한과의 소통·교류 채널 확대를 위한 ‘북한 의료발전 남북 및 국제 협력방안’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경험뿐만 아니라 북한 및 유사 체제국의 사례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실질적인 협업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