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1명이 1개의 병·의원만 개설·운영해야하는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을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제외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1인1개소 조항은 의사가 1개 의료기관만 운영해 고품질 의료행위에 전념토록 독려하고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해 의료 공공성을 제고하는 규정이다. 그런데도 해당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등 제재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외에서 지속 이어져왔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폐쇄 근거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제64조 '개설허가 취소 등' 조항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때'를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안소위는 해당 법안을 일부 자구수정 조치 외 원안 통과시켰다.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폐쇄 법안은 이정문 의원에 앞서 지난 20대 국회 당시 의사 출신 민주당 윤일규 의원도 발의했었지만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 의원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1개소 규정 위반 의료기관 개설 취소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입법 성공할 가능성이 대폭 커졌다. 이 의원은 "1인1개소 원칙을 위반한 의사나 의료기관의 법적 제재가 미비했다.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병·의원 개설과 운영을 엄격히하고 국민에 질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판매 공적마스크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의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심사가 미뤄졌다. 조세소위 심사법안 228개 가운데 비교적 심사 순번이 후순위 배정돼 순차 심사에서 연기된 게 배경이다. 20일 조세소위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2건은 오는 23일 열릴 제7차 조세소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심사 예정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안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안이다. 두 법안이 배정받은 심사 순번은 총 228개 법안 중 각각 123번과 147번이다. 조세소위 심사는 두 법안의 실질 심사 격으로, 해당 심사에서 박홍근·서정숙 의원 발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지, 수정될지, 부결 또는 보류될지가 결정된다. 두 법안 모두 약국이 유통·판매한 공적마스크의 소득세와 부가세를 신청 약국에 한정해 면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공적마스크 면세는 코로나19 위기 당시 약국이 공적마스크 유통창구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보건복지부 등 일부 정부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입법에 긍정 입장을 표했던 내용이다. 특히 이낙연 의원은 국무총리였을 당시 공적마스크 면세를 약속한데 이어 총리직을 내려놓고 출마한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에도 종로구 숭인동 인근 약국을 찾아 공적마스크 면세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도 약국 공적마스크 공급에 감사를 이유로 김연명 전 사회수석을 통해 대한약사회를 직접 방문,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장을 전달하면서 일선 약사들의 면세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21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약국마스크 면세 법안을 다수 발의한 지금, 기획재정부는 면세법안이 자칫 국내 과세체계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입법 반대 입장을 견지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기재위 법안 전체회의에서 "공적마스크 소득세와 부가세를 감면하는 방식보다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면세는 여러 측면에서 어렵다. 세금을 건드리는 부분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재차 표했다. 약국마스크 면세법안이 예상치 못하게 기재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국회 조세소위 심사 결과에도 관심이 대폭 커지게 됐다. 최종적으로 면세 입법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지 세부 내역이 좌우되는 심사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추후 열릴 7차 조세소위에서 2건의 입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전망이다.

[2020년 1분기 진료비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실제 조제행위가 이뤄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약국 조제 급여매출이 5% 감소했다.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 4조2126억원보다 3.62% 늘어난 4조3651억원이었지만, 조제행위료가 1조182억원(24.17%)에서 9958억원(22.81%)로 떨어졌다. 약국 약품비는 2019년 1분기 3조1943억원(75.83%)에서 3조3692억원(77.19%)로 늘었다. 진료비 주요통계는 진료일 기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2020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심사결정 반영) 건강보험 진료비 명세서를 종합한 것으로, 실제 코로나19가 확산된 1월부터 약국가 급여매출이 감소했다는 걸 방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실제 그동안 심평원이 공개했던 진료비 심사실적 자료의 경우 진료일 기준이 아니라 심사결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흐름만 파악할 뿐 정확한 매출 감소를 알기는 어려웠다. 예를 들어 진료비 심사실적 자료로 1분기 약국 급여 조제 매출을 분석하면,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4조5756억원으로 주요통계 보다 높았고 급여 조제 매출 또한 마이너스가 아닌 소폭 증가(1.13%) 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진료분을 바탕으로 전체 약국 1곳 당 월 평균 급여 매출을 분석한 결과, 141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1491만원 대비 76만원 줄어든 결과다. 증감률로 보면 -5.21% 수치다. 특히 17개 시도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급여 조제 매출이 감소했는데, 세종시가 월 급여매출 998만원에서 914만원으로 -8.47% 줄었고, 이어 대구 지역이 1484만원에서 1362만원으로 -8.21%를 보였다. 약국수가 5000곳 이상인 서울과 경기 지역 또한 각각 -5.15%, -6.11% 전년 동기 대비 급여매출이 줄었다. 한편 지역별 급여조제 매출은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어서 약국의 순 조제수입과 무관하지만 조제 규모와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미약품이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스프레이' 제제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목앤스프레이 성공 이후 사용영역을 넓히는 중으로, 코와 목에 이어 이번엔 '발'에 적용되는 무좀치료 스프레이도 선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9일 한미약품의 1일 1회 용법 무좀 스프레이 '무조날파워스프레이액'을 품목허가했다. 이 제품은 무좀, 완선(사타구니백선), 백선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1일 1회 적량을 환부에 도포하면 된다. 1회 용법 무좀 스프레이로는 세번째 제품이다. 지난 2018년 한국콜마가 터나빈파워스프레이액을 허가받은 이후 고려제약(터비나쿨스프레이액)과 한미약품이 승인을 획득했다. 모두 콜마가 제조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특히 환부에 바르기 위해 손이 직접 닿을 필요없어 보다 위생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닿지 않고 뿌리는 스프레이 제제의 특징이 적용된 셈이다. 한미약품은 스프레이 제제로 일반약 시장에서 좋은 성적표를 내고 있어 이번에 무좀 스프레이도 허가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무조날파워스프레이를 비롯해 지금껏 5개의 OTC 스프레이 제제를 허가받았다. 2012년 비강세척제 '코앤나잘스프레이'를 시작으로 2015년 인후염치료제 '목앤스프레이', 코감기치료제 '코앤쿨나잘스프레이', 2019년 플루르비프로펜 성분의 인후염치료제 '목앤파워스프레이'를 허가받았다. 코와 목에 적용하는 치료제를 선보이다 이번엔 발에 적용하는 제품을 내놓은 것이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코앤쿨 스프레이는 23억원, 목앤 스프레이는 12억원으로 일반약 시장에서는 조용한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미 제품들은 수입약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약국가에서는 가성비가 높은 약으로 입소문이 퍼진 상황이다. 스프레이 제제가 일반약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가운데 한미가 그 중심에서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보건의약 산업·복지정책 입법과 함께 소관 부처 감시를 총괄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왝더독(Wag the dog)' 현상에 빠졌다. 2억3000만원 짜리 공공의대 예산(꼬리)이 90조원에 육박하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총괄 예산(몸통)의 복지위 의결을 갈등 수렁에 빠뜨렸다. 19일 복지위 여야는 공공의대 예산을 놓고 지금껏 보였던 온도차를 숨김없이 재차 드러냈다. 복지위는 이미 지난 10일 예결소위 의결안을 최종 전체회의 상정하는데 실패한데 이어 17일 전체회의에서도 상정 후 여야 갑론을박으로 의결을 재차 연기했다.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최종 의결일을 19일 오후 1시로 못 박으며 그 전까지 여야 합의를 독촉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견차를 조금도 좁히지 못한 채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실패했다. 10일과 17일, 19일 총 3일에 걸쳐 예산안 의결 파행을 겪은 셈이다. 공공의대 예산 갈등이 쏘아올린 여야 균열은 빠른 속도로 예산 외 법안으로까지 번져 나갔다. 국힘 강기윤 간사는 19일 오후 1시 30분께 공공의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예결소위 의결안이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에 최종 실패하자마자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중이던 '제2차 제1법안심사소위'를 즉각 멈춰세웠다. 제1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 간사는 이날 논의 완료가 예정됐던 35개 법안 가운데 오전에 검토가 끝난 8개 외 27개 심사를 오는 26일 오전에 재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예결소위안 불발로 다시 공공의대 예산 2억3000만원이 반영된 정부원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데 따른 항의성 소위 운영이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vs 민주당 김성주…양당 간사, '강대강 대치' 국면 실제 강 간사는 복지위 예산안 의결 최종 파행 직후 개회한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서 공공의대 예산을 주제로 정부여당을 맹비난했다. 강 간사는 크게 두 개 축으로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하나는 복지위 예결소위가 심도있게 검토해 의결한 공공의대 예산 삭감안을 민주당이 집권여당 힘을 악용, 강제로 뒤집어 상임위 예산소위 운영 등 법치주의 절차를 짓밟았다는 점이다. 나머지는 코로나19 위기 속 의사·전공의 집단휴진 당시 체결한 의·여·정 합의에도 복지부가 공공의대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고 민주당이 지원사격해 국민 앞에서 약속한 의·여·정 합의를 정부여당이 합세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논리다. 여당도 야당 맹공을 얌전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 민주당 김성주 간사는 강 간사의 본회의 정부여당 맹비난 직후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 반박과 비난 해소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국힘과 강 간사가 대한의사협회 입장만 대변하며 공공의료 갈증 현상을 겪고 있는 국민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 김 간사는 국힘과 강 간사가 공공의대 법안에는 찬성하면서 공공의료 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표리부동한 위선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지적의 행간에는 강 간사가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에 공공의대를 유치하려고 노력중인 속내를 비판하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법치주의 무시와 의정합의 파기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가 내년도 정규 예산 편성되면 창원 공공의대 유치 확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여당과 야당 등은 사실상 공공의대 물밑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실제 당정청은 공공의대 신설과 함께 의대정원 확대·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공표했다가 의료계 파업으로 일시정지한 상태다. 여야 의원 중에서는 국힘 강 간사를 비롯해 민주 김원이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각각 자신의 지역구인 창원, 목포, 남원에 공공의대 유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해 왔다. 이런 공공의대 경쟁 지형도만 살펴도 2억3000만원 규모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은 애초부터 여야 합의나 복지위 의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21대 국회 개원 후 보건복지위 여야는 특별한 갈등이나 정쟁없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목표로 보건·복지 법안과 4차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 심사·의결에 합의해 왔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불가다. 여야는 이미 3차례나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파행을 겪은데다, 예산을 넘어 법안심사를 연기하는데서 나아가 장군·멍군 식 맹비난을 주고받는 등 상호 약점을 캐내 물어 뜯는 형국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소관 부처 내년도 예산안을 몸통으로 흔들어 댔던 공공의대 예산 꼬리가 자칫 보건의약 산업과 복지정책 전체를 뒤흔들거나 경직시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꼬리인 공공의대 예산이 소관 부처 총괄 예산을 몸통으로 흔드는 게 아니라 자칫 보건의약 산업과 복지정책 전체를 경직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의대 갈등이 풀리지 않고 심화하면 여타 보건의약·복지 주요 입법을 놓고도 여야 상호 사사건건 딴지를 걸어 법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거나, 원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심사되거나, 성과없이 임기만료 용도폐기 될 확률이 대폭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최악의 경우가 실현됐을 때 최대 피해자는 국내 보건의약 산업과 복지 정책 수혜자인 국민이 될 수 밖에 없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강기윤 제1법안소위원장이)19일 잔여 법안심사 일정을 26일로 긴급히 연기한 이유는 국민이힘 측에서 느닷없이 당일 일정상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기 때문"이라며 "공공의대 예산 갈등과 법안소위 중단은 여야 누가 잘못했다고 일방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면이 있다. 복지위 여야의 협치 가능성이 일부 축소됐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휴온스의 '조피스타정' 3mg 대신 1mg을 3개 처방 하거나, 2mg 대신 1mg을 2개 처방하면 삭감된다. 셀트리온제약의 '이무테라정' 역시 50mg 대신 25mg을 2개 처방하면 DUR 점검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목록은 지난달 23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630개 조합과 주사제 424개 조합 등 총 3054개 품목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 적용일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전체 약제 목록은 DUR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으로, 요양기관은 저함량 배수처방 시 주의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된 경구제 조합을 보면 조피스타와 이무테라 이외 바이넥스의 '바이피토정 10-20mg', 씨티씨바이오의 '프레가바캡슐 25-50·25-75·25-150·50-150mg, 이든파마의 '미니스정 0.1-0.2mg', 인트로바이오파마의 '메디브렉스캡슐 100-200mg', 종근당의 '텔미트렌정 20-40·20-80·25-100mg', 한국얀센의 '토파맥스정 25-100mg', 화이트제약의 '뉴펜틴캡슐 100-300mg' 등이다. 또 휴온스의 '피오나정 15-30mg', 동국제약의 '슬리세틴캡슐 10-20mg', 신신제약의 '신신쿠에티아핀정 25-100·25-200·100-200mg'와 신신도네페질정 5-10mg', 위더스제약의 '레가바정 50-150·75-150mg'과 '브이디오정 80-160mg', 한국유나이트제약의 '반코진캡슐 125-250mg', 한국콜마의 '리패넥스정 0.5-3mg' 등도 경구제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 배수처방 삭감에 포함된 주사제 품목 조합은 비씨월드헬스케어의 '메펨큐주 500-1000mg'과 구주제약의 '뉴록사신주 100-200ml' 등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故조양호 면대약국 관련 형사재판의 1심 확정 시, 부당이득금 1052억원 징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형사재판 1심에서 故조양호 회장과 공모해 약국을 개설한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약사법관련 사기 모두 유죄 선고했다. 법원은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을 위해 규정한 법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故조양호 회장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인하대병원 내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대한항공 계열사인 정석기업 원모씨와 류모씨를 통해 약사 이모씨 명의로 병원 앞 정석기업 별관에 2008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면대약국을 개설한 협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불법개설된 약국은 급여청구 자격이 없어 건보공단에 급여비 청구행위를 하면 안된다. 건보공단은 "1심 확정시 현재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부당이득금 환수고지한 1052억원과 故조양호회장 상속인에게도 신속한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순영 원장이 20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개최된 '2020 국제지역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글로벌 경영대상을 수상했다. 국제지역학회(회장 이미영)는 탁월한 리더십과 진취적인 경영혁신으로 세계 곳곳에서 국가의 상생발전에 큰 공헌을 한 기관 및 개인을 선정해 '글로벌 경영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한 원장은 2018년 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으로 부임해 기관 고유사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약품 안전관리를 선도해왔으며, 의약품 안전정보의 국제조화 및 품질향상,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시판 후 의약품 안전정보 개발 등을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한 새로운 의약품 안전정보를 WHO회원국에 전파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운영 성과가 OECD-OPSI(공공거버넌스국)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소개돼 의약품 안전관리의 국제적 공신력을 제고하는 등 국가 의약품 안전관리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 원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