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포스트코로나 이후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 비대면(Untact) 직무교육 및 재택근무시스템을 12월부터 구축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1만명을 교육하고 있으며, 이번에 구축하는 시스템을 통해 신규직원 등 35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집합교육 비용을 절감하고, 동일 환경을 사용하여 재택근무 가능토록 구성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보안규정을 준수해 예기치 못한 개인정보 노출을 대응하기 위해 시범적용 결과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비대면 교육 및 업무환경 확대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안건이 담긴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면서 보건의약계 관심도 급증한 분위기다. 특히 내년도 예산 심사를 넘어 다수 의원들이 발의한 건보 국고지원 법제화 '건보법·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연내 심사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시선을 모으고 있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분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 다수는 복지부를 향해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예산 확대를 촉구했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021년도 건보 국고지원 예산 관련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간 현상 현황과 함께 국고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늘리라고 질의했다. 복지부는 기재부 협의를 거쳐 내년도 건보 정부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약 5000억원 증액한 9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안을 국회 제출했다는 답변과 동시에 앞으로도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고지원 예산 현황을 살피면 2018년 7조1000억원(13.2%)에서 지난해 7조8000억원(13.2%), 올해 9조원(14.0%), 내년 예산안 9조5000억원(14.3%) 수준이다. 건보 국고지원 확대는 보건의약 산업계를 포함해 건보 가입자와 공급자가 매년 꾸준히 촉구해 온 의제다. 그런데도 투입 예산 규모가 커 기재부가 쉽사리 승인하지 않는 현실이다. 이에 국회가 복지부와 기재부에 지원율 향상 타당성을 어필하는 모습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올해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국고지원 확대를 약속해 국회와 보건의약계와 뜻을 함께 했다.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건보·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는 건보 국고지원 확대 법제화에도 총력전을 펴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만 국고지원을 일시적으로 확대하지 말고 법으로 상향조정한 지원율을 규정해 건보재정 안정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국고지원 강화 법안 대표발의자는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이정문 의원, 기동민 의원이다. 건보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이 그것인데, 주요 내용을 큰 틀에서 살피면 건보법은 국고지원율을 14% 이상 지원하도록 법제화, 건강증진법은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급에서 특정 비율의 건보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행 건보법과 건강증진법은 정부가 해당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국고)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현행 법 규정이 국고지원율을 명확하게 담보하지 않아 건보재정 불안정을 유발한다는 비판이다. '보험료 예상수입액', '상당하는' 등 규정상 표현은 건고 정부지원금 과소 추계를 부추긴다는 논리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전전연도 결산상 수입액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보 국고지원하고 '한시법' 부칙규정을 삭제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냈다. 정 의원은 건강증진기금 3% 지원율도 법제화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패키지 발의했다. 이정문 의원은 전전연도 수입액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하고 건강증진기금이 지원한 금액이 7%가 안 되면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추가 지원하는 건보법 개정안과 건강증진기금 7% 지원 의무화 법안을 냈다.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하는' 등 문구를 삭제하고 지원비율을 명확히한 셈이다. 기동민 의원도 해당연도 예상수입액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상 수입액과 실 수입액 차이로 국고지원금 차액이 생기면 사후정산하는 조항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같은 의원 발의안에 소관 정부부처는 일단 신중검토 입장이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후정산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건보 국고지원 규모는 건보 재정상황과 국가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건보는 수익자 부담 사회보험으로 가입자 납부 보험료 수입 충당이 원칙이다. 국고지원 확대는 조세 납부 등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현행 국고지원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정부지원금이 과소추계 됐다는데 공감한다"며 "중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유효기간 부칙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불명확한 문구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신규 수행기관으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동국대학교 약학대학이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은 2012년부터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다학제간 융합 지식·실무(현장) 역량 등을 갖춘 석사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다. 내년도 사업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가치사슬별 인력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의약품 개발의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면서, 실무형 교육 강화를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인력 수요를 충족할만 한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의 실무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 인턴십 프로그램 수행을 통한 학점 이수 ▲프로젝트 보고서의 학위 논문 대체 운영을 강화해 기준 미달시 지원 중단이 가능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제약바이오산업의 트랜드를 반영해 AI·빅데이터 과정 및 바이오 의약품 개발 과정 등 신규 심화과정을 설치했으며, 진흥원은 향후 각 대학마다 특성을 살려 교육과정을 특화해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 평가에서는 총 8개의 대학이 공모에 참가했으며, 선정평가(11.10)결과 교육과정의 우수성, 산학 연계 계획의 우수성, 성과 도출계획의 우수성, 사업수행 주체의역량 등을 중점으로 평가해 3개의 기관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은 캡스톤 과정 운영 노하우, 산학 네트워크 구축·활용 등 실무형 교육 면에서,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은 현장 실무교육 프로그램 및 졸업 후 산업체에서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을, 동국대학교 약학대학은 규제전략 전문가 양성 등 차별성 있는 설정, 이를 위한 전임교수진의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인재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학제간의 융합지식을 갖춘 실무형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재평가 이슈로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1위 품목 글리아타민(대웅바이오)이 새로 생동성시험 승인을 받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생동성시험은 제제개선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최근 재평가와 종근당 대조약을 두고 과거 분쟁을 벌었던 사례 때문에 더 주목받고 있다. 식약처는 18일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정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생동성시험은 글리아타민정과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의 생물학적동등성평가를 위한 건강한 성인 대상 시험이다. 이번 생동성시험은 대웅바이오가 글리아타민의 제제를 개선해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글리아타민정은 대웅바이오가 직접 제조하는 품목으로, 이미 생동성시험인정품목 목록에 올라 있다. 최근 유행하는 약가유지를 위한 자사 전환 성격의 생동성시험은 아닌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생동성시험 승인이 관심을 받은 것은 최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재평가로 이슈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급여 재평가를 통해 치매 환자 사용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비급여 결정이 나오면서 현재 제조·판매사들과 복지부가 해당 조치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임상재평가가 결정돼 내달 23일까지 임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악조건 속에 있다.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가운데서도 매출이 가장 높은 제품이다. 유비스트 기준으로 지난 3분기 누적 판매액 738억원으로, 종근당글리아티린(633억원)을 약 100억원 차이로 누르고 1위를 기록했다. 대웅바이오에서 차지하는 매출이 크기 때문에 회사는 이번 재평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대웅이 과거 대조약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종근당글리아티린을 대조약으로 삼아 생동성시험을 승인받은 점도 화젯거리다. 글리아티린은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로부터 도입한 제품으로 지난 2016년 국내 판권업체가 대웅제약에서 종근당으로 바뀌었다. 당시 대웅 측은 종근당 글리아티린의 대조약 자격을 문제삼으며 식약처와 행정소송도 진행했다. 대웅 측은 오히려 판매액 1위 제품인 글리아타민이 대조약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종근당 글리아티린캡슐이 그대로 대조약으로 인정받으며 해당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번 생동은 글리아타민이 종근당 글리아티린을 처음으로 대조약으로 삼아 진행한다는 점도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과거 양사는 판권 문제로 경쟁 관계였으나, 최근에는 재평가로 위기에 몰리면서 서로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임상 재평가도 한 팀이 되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우리나라 전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코로나 백신 접종비 9650억원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에서 코로나 백신 예산 9650억원이 담긴 소위안이 의결됐지만 민주당이 공공의대 설계비 2억3000만원 삭감에 반발하며 소위안을 거부, 정부원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된데 대한 후속조치 요구다. 24일 강 의원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은 코로나 국민 접종 예산 9650억원을 신규 포함한 복지위 예결소위안이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 2억3000만원 삭감으로 최종 의결이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가 공공의대 예산 반영만을 주장해 코로나 백신 구매비용이 빠진 정부원안이 예결특위 심사대에 오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전국민 60%에 해당하는 3000만명분 코로나 백신을 확보할 게 아니라 전국민 5184만명분을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전국민 백신 접종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공공의대 설계비 삭감 논란으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돼 안타깝다"며 "예결특위에서라도 전국민 백신 접종비를 다시 증액해서 내년도 정부예산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의 전향적인 협력과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0대 청소년의 치아우식(충식)으로 인한 병·의원 방문이 최근 5년새 7.4% 증가했다. 치과 질환인 치은염 및 치주질환도 같은 기간 5.5% 증가했는데 이는 보장성 강화에 따라 급여기준이 확대되거나 본인부담률이 감소하면서 나타난 효과로 해석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0대 청소년의 다빈도 질병'을 분석한 질병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 다빈도 질병은 환자수로 급성기관지염(200만명). 치아우식(103만명) , 알레르기비염(94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감률 상위 3위는 치아우식(7.4%), 치은염 및 치주질환(5.5%), 알레르기비염(2.6%) 순이다. 10대 청소년 다빈도 질병 중 치아 우식과 치은염 등 치과 질병의 증가세가 뚜렷한 원인에 대해, 일산병원 치과 조신연 교수는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보험정책 확대로 치과 내원 빈도가 늘면서 조기에 질병이 발견되고 치료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치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보면 충치를 예방하는 치아홈메우기는 적용 연령이 14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됐고, 본인부담률은 30%에서 10%로 인하됐다. 치은염 등 잇몸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치석제거의 급여범위가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된 점도 10대 치과 환자의 증가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10대 청소년 환자가 가장 많이 입원한 질병은 위장염 및 결장염(3만5000명), 인플루엔자(2만2천000명), 상세불명의 폐렴(1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유지형 교수는 "10대 청소년은 주로 학교 및 학원 등에 모여서 단체생활을 하게 된다"며 "로타 바이러스·노로 바이러스 등이 접촉을 통해 위장염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마이코플라스마균 등은 비말이나 공기를 통해 호흡기 감염, 폐렴을 일으키는데 감염자를 통해 질병이 전파되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심해지면 입원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입원 질병을 성별로 분석하면 상위 질병 1위(위장염 및 결장염), 2위(인플루엔자)는 동일하지만 5위 이하 질병부터 성별에 따른 차이가 보이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남성은 손목 골절, 무릎 염좌, 발목 골절 등 신체 손상 관련 질병들이 5~10위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복부 및 골반 통증, 급성기관지염, 인플루엔자 등 통증 및 감염성 관련 질병이 5~10위로 나타났다. 이는 10대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높고 과격한 운동(농구, 축구 등)을 통한 골절, 관절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여성의 경우 생리와 연관돼 골반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면서 생기는 결과로 보인다. 10대 청소년 환자가 가장 많이 외래로 방문한 질병은 급성기관지염(200만명), 치아우식(102만명), 알레르기비염(94만명)으로 외래 다빈도 질병은 전체 다빈도 질병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진료비가 큰 질병은 급성기관지염 급성기관지염(1568억원), 치아우식(1332억원), 알레르기비염(655억원)으로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공단이 부담한 금액(급여비)이 차지하는 비율(급여율)은 70%내외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오는 27일 '허가특허연계 5년, 제약기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업계·학계 전문가와 함께 최근 제약-특허 환경변화를 고려한 제도 운영 방향과 제약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 ▲의약적 용도에 관한 특허권과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제도 등이며, 전문가 발표 및 패널 토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허가신청사실 통지제도란 식약처에 특허가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원용해 후발의약품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품목허가신청사실을 알리는 제도다. 원활한 포럼을 위해 25일까지 사전 참가 신청을 받으며, 참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mfds.go.kr)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바이오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합리적인 정책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에이즈 예방·퇴치 문제를 각인하는 '디셈버퍼스트' 포럼이 지난 23일 열렸다. 이날에는 HIV 감염인과 의료보건인이 청소년 에이즈 예방 관련 지식과 경험을 설명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 소속)과 한국가족보건협회가 공동주관하고 대구광역시약사회와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 청소년 보호 연맹 광주지부가 주최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건사연 등 23개 단체도 동참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에이즈 신규 감염자 99.8%는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고 남자 감염자 56.7%는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었다. 특히 지난해 국내 HIV 감염경로 연구결과 10대와 20대 감염이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10대는 동성과 양성 간 성접촉이 92.9%(동성 성접촉 71.5%·양성 성접촉 21.4%)로 10대 감염자 대부분이 동성·양성 간 성접촉에 의함 감염이었다. 서정숙 의원은 "세계적으로 매년 신규 에이즈 감염 발생은 서서히 감소세이나 우리나라는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이다. 특히 20대 감염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감염경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최대한 정책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에이즈예방재단 김준명 이사장도 "에이즈는 아직도 완치제가 개발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우리 청소년과 젊은이가 빠르게 감염돼 사회 문제가 됐다"며 "언제부터인가 만성병으로 이해되고 치명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등이 별다른 예방·퇴치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에이즈 교육·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에는 주관자 서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의원, 김기현 의원 등이 참석해 청소년 에이즈 문제 해결에 지원 뜻을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허위등록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이달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금액인 2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은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신고하고, 수급자를 거짓 입소시키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시설로, 건보공단, 관할 지자체, 검찰과 합동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신고인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최고 포상금인 2억원을 지급받았다. 2009년 4월 도입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에게 장기요양 포상 심의 위원회를 열어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최고 한도액은 2억원이다. 신고건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금까지 공익신고를 통한 장기요양기관 조사 결과, 1395개 기관에서 613억원을 적발했고, 지급된 포상금은 총 56억원에 달한다.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152명이며 지급한 포상금은 총 7억원에 달한다.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은 77억원으로 전체 부당금액의 91%를 차지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6월 1일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 채널을 도입했으며, 11월부터는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공단 통합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오픈을 통한 신고채널을 확대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신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