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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관리 등 심평원 정책 지원…"걸림돌 되지 않겠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개발상임이사 업무 파트는 많이 생소하다. 최선을 다해 빨리 배워, 정책 지원의 걸림돌이 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다." 장용명(5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는 12일 데일리팜과 만나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내부 화합 뿐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장 이사는 지난해 12월 10일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로 취임했다. 지난 1988년 심평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에 입사해 정보통신실장, 기획조정실장, 대구지원장 등을 거쳐 개발상임이사로 임명됐다. 개발상임이사는 급여전략실, 의료수가실, 급여등재실, 약제관리실, 포괄수가실, DUR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자동차보험심사센터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의약품 부터 치료재료, 의료기기 등의 등재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심평원 기능 측면에서는 정책 지원을 도맡아 한다고 보면 된다. 장 이사는 "심평원은 전문 조직으로서 모든 직원들이 전문가 다운 전문가가 돼야 한다"며 "소외나 갈등없이 직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게 목표"라고 했다. 그는 취임 이후 한 달여 동안 의약단체를 비롯해 제약바이오 관련 단체까지 두루 다니면서 간담회를 자청했다. 개발상임이사로서 소통을 시작으로 이해관계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견을 청취하는게 목적이었다. 심평원에서 주로 기획 업무 등을 다뤘던 장 이사는 "(개발상임이사) 업무가 생소한 측면도 있다"며 "정책 지원 과정에서 중간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배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의약단체 등 임원들을 만나면서 소통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우리가 보는 시선과 고객의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만나고, 배울 생각"이라고 했다. 개발상임이사가 '현장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소통하겠다는 얘기다. 장 이사는 "이해관계자들이 소통을 통해 변하는게 있다고 느낀다면, 더 부담없이 만나고 서로 돕고 조금씩 좋게 바뀔 수 있을거라 기대한다"며 "직원들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 일의 당사자이고 수요자로서 관점을 달리해서 업무를 맡아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외부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공단과도 협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장 이사는 "건보공단에서 약가관리실을 신설하고, 빅데이터본부를 만들었는데 우리의 약제관리실과 새로 신설된 디지털혁신본부와 비슷해 보여 표면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하지만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서로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심평원 개발상임이사 업무의 경우,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소관 실부서와 비슷하다는 장 이사는 "비슷한 영역은 협업할 것"이라며 "필요한게 있으면 부탁도 드리고,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제도 영역 내에서 함께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2021-01-13 18:47:48이혜경 -
코로나 발 병의원 수가 무더기 신설…30여개 넘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30여개가 신설되거나 개선됐다. 다만 약국에 적용되는 수가는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한눈에 보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수가는 1월 11일 기준 적용 중인 코로나19 관련 수가로, 11개 분야에 30여개 수가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 변경 등 사회환경·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수가가 종료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한시적 적용이지만 모든 수가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약국 관련 수가는 전무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도 환자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 수가의 경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 또는 처방이 허용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화상담·처방에 기본 외래환자 진찰료를 받는다.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진찰료 가산도 그대로 인정된다. 여기에 전화상담 관리료 신설로 지난해 5월 8일부터 의원 3580원, 치과의원 2940원, 한의원 2950원 등의 수가를 추가로 받는 등 혜택을 누리고 있다. 처방전 발급 또한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토록 했는데, 약국은 이 처방전을 받아 조제해도 별도의 가산 수가는 없다. 요양기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의약품을 원내 처방하더라도 의약품관리료 등 별도 행위료 청구는 불가하다. 처방된 약제비만 청구하도록 하는 등 여기서도 별도 수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2021-01-13 18:19:59이혜경 -
식약처, 마약류 반품 양도승인 폐지 찬성…"이중규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 반품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양도승인 절차를 없애 편의성을 향상하는 법안에 식약처와 국회 전문위원실이 찬성했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를 앞둔 해당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일선 약국가 약사 등 마약류취급자의 반품 편의성이 개선 될 전망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절차 폐지' 법안에 대한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살핀 결과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중이므로 약사 등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유·관리하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을 반품할 때 사전 양도승인이 필요없다는 견해다. 마약류통합시스템 사전·사후 보고와 반품 시 식약처장 사전 승인은 중복규제라는 취지다. 해당 법안에 식약처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약류시스템에서 양도·양수 내역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므로 반품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해도 문제없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반품은 반품 받는 대상이 특정되고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시행으로 양도·양수 내역 확인도 가능하다"며 "식약처 사전 양도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국회 전문위원실도 법안 필요성에 찬성했다. 역시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입·수출, 제조·판매·구입, 조제·투약, 양도·양수 등 마약류 취급내역을 마약류시스템으로 전산보고하는 의무가 있는 현실이 작용했다. 마약류를 원소유자에게 반품 시 이미 시스템 상 구입·판매 보고가 이뤄진 마약류를 구매자가 다시 원소유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 반품 후 마약류시스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각 양도·양수 보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실 설명이다. 전문위원실은 "이미 마약류시스템 상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정됐고, 반품 후 각각 보고해야 하는 게 현행법 규정"이라며 "특히 식약처장은 마약류 원소유자 반품 시 양도·양수 타당성에 대해 특별히 검토 없이 승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승인과 보고를 모두 규정하는 것은 이중규제 측면이 있다. 폐지하는 게 합리적 입법"이라고 피력했다.2021-01-13 17:21:33이정환 -
한림, 자체개발 에스암로디핀-텔미사르탄 상업화 임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림제약이 자체개발한 에스암로디핀니코틴산염과 텔미사르탄 복합제가 상업화에 한발 다가섰다. 에스암로디핀과 텔미사르탄 복합제를 최초 선보인 종근당 '텔미누보'의 성공신화를 이을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림제약은 지난달 식약처에 '로디엔티정'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로디엔티정은 한림이 직접 개발한 에스암로디핀니코틴산염 성분과 텔미사르탄이 결합한 고혈압 복합제다. 한림은 지난 2006년 에스암로디핀니코틴산염 성분의 '로디엔정'을 품목허가받았다. 이 제품은 약효가 있는 부분인 에스암로디핀만 추출하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알암로디핀은 제거한 개량신약이다. 기존 암로디핀 유효성분의 절반만으로 동등한 효과를 내는 장점을 갖고 있다. 로디엔은 2019년 기준 원외처방액(유비스트) 135억원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한림제약의 간판 제품으로 성장했다. 한림은 2019년 12월 복합제인 '로디엔티정'의 임상1상시험계획서를 승인받고,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다. 대조약으로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암로디핀베실산염-텔미사르탄 복합제 '트윈스타'를 삼았다. 로디엔티정이 품목허가를 받는다면 국내에서는 두번째 에스암로디핀과 텔미사르탄이 결합한 복합제가 된다. 최초 복합제는 종근당의 텔미누보다. 텔미누보는 에스암로디핀베실산염이수화물-텔미사르탄이 결합한 복합제로 지난 2013년 허가를 받았다. 텔미누보는 출시하자마자 오리지널 트윈스타를 압박하며 국내에서 성공한 2제 복합제로 떠올랐다. 2019년 기준 텔미누보의 원외처방액은 387억원으로, 유효성분이 동일한 제제 가운데 오리지널 트윈스타(847억원) 다음으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텔미누보가 허가될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일단 트윈스타 제네릭약물이 2016년 12월부터 쏟아져 나왔다. 동일유효성분 약물을 허가받은 제약사만 100여개사다. 따라서 경쟁을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에스암로디핀만의 장점이 있는데다 에스암로디핀-텔미사르탄 결합 복합제는 텔미누보 1개만 나와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2021-01-13 15:42:47이탁순 -
이낙연 "코로나 치료약 가짜뉴스 용납 안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치료약에 대한 가짜뉴스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가짜뉴스와 조작정보는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이며,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다면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하자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우리는 며칠 전 미국 국회의사당이 시위대에 의래 점령되는 사태를 목격했다.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믿고 선동에 휘둘리면 견고해 보이던 민주주의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가짜뉴스와 조작정보로 사회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특정인의 명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방역과 백신 관련 가짜뉴스는 물론 최근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약과 민간요법이 코로나19 치료약으로 둔갑해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사회의 신뢰와 연대, 나아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로 용납될 수 없다”면서 "당 차원에서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했으면 한다. 관련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해야겠다"고 말했다.2021-01-13 14:41:39정흥준 -
내달 백신접종 선포한 정세균, 이번엔 '속도·부처협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달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 계획을 공표한데 이어 정부부처를 향해 접종 성공을 위한 신속하고 치밀한 협력체계를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방점을 찍은 부분은 '접종 속도'다. 정 총리는 백신 접종 사전준비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유관부처의 꼼꼼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13일 오전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다음 달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도 정부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현안과제다. 재난지원금도, 백신도 관건은 결국 속도"라며 "각 부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빛을 발한 협업의 성과를 백신 접종에서도 계속 이어가 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도착하는대로 '물 흐르듯이' 신속 접종되도록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치밀히 준비하라고까지 했다. 이날 정 총리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속 지급한 사례를 들어 백신 신속 접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틀간 지원을 신청한 209만명에게 3조원 가까운 자금을 곧바로 지급했다. 신청 당일이나 다음 날 새벽에 바로 입금된 지원금을 확인하고 놀랐다는 분도 있다"며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일선 지자체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협업 덕분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백신접종도 신속하게 진행해야한다"며 "위기 속 더 기민하게 움직이는 유능한 정부가 되어달라"고 했다. 이날 정 총리는 설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충실한 민생안정대책 수립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분께는 설 명절이 반갑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해마다 설 민생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올해는 좀 더 특별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움츠러든 국민 삶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을 충실히 만들어 달라. 특히 농축수산물 선물기준 같이 국민께 미리 안내해야 할 사안은 조속히 확정하라"고 덧붙였다.2021-01-13 10:38:17이정환 -
타미플루 현탁용 분말, 제네릭에 밀린채 허가만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로슈의 오리지널 인플루엔자(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소아 전용 제형인 현탁용 분말이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다. 제네릭약물이 먼저 현탁용 분말 제형을 선점하는 바람에 급여판매없이 사업을 접게 된 것이다. 식약처는 13일자로 한국로슈의 '타미플루 현탁용분말 6mg/ml'(인산오셀타미비르)을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취하했다. 이 제품은 지난 2016년 1월 13일 허가받았다. 타미플루의 주제형은 캡슐제로, 소아와 노인 연하곤란 환자들은 삼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약국에서 캡슐 안에 있는 약알을 갈아 분말로 만들어 소아 용도로 판매했다. 하지만 현탁용 분말 제형은 물에 섞어 액상 형태로 복용하기 때문에 약국 조제 불편도 덜고, 소아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도 높였다. 오리지널 로슈가 이 제형을 국내 수입해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로슈 본사와 한국로슈 간 이견 때문에 급여 신청을 미루다 제네릭약물에 시장을 내줬다. 한미약품이 '한미플루 현탁용분말'을 타미플루 현탁용분말보다 한달 늦게 허가받았지만, 급여는 2016년 5월 제일 먼저 받으며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했다. 이후 2017년에는 제네릭약품이 쏟아지며 현탁용분말 30여 제품이 출시돼 시장을 장악했다. 결국 오리지널 타미플루 현탁용분말은 제일먼저 국내 허가받았지만, 출시 타이밍을 놓쳐 그대로 시장 철수 수순에 돌입했다.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로슈는 갱신 신청도 안 해 결국 허가취하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로슈는 타미플루 캡슐제형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오히려 독감 환자는 감소하고 있어 타미플루 현탁용분말의 입지는 더 좁아졌을 것으로 풀이된다.2021-01-13 10:35:47이탁순 -
국내 연구진, 첫 치매환자 약물평가 플랫폼 개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김초일)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묵인희 교수)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조광현 교수) 공동연구팀이 '알츠하이머 환자 유래 뇌 오가노이드 모델과 시스템생물학의 융합을 통해 환자 맞춤형 약물 효능평가 플랫폼(Drug-screening platform)'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약 70%를 차지하는 대표적 치매 질환이나 현재까지 발병 원인이 불명확하며, 근본적인 치료제도 없는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질병 중 하나이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 난제 중 하나는 실제 살아있는 환자의 뇌를 직접 실험 샘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수많은 치료제 후보군의 약물 효능을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려워 치료제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연구팀은 실제 치매환자에서 유래한 뇌 오가노이드 기반으로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대한 수학 모델링을 융합해 약물효능 예측이 가능한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환자 혈액으로부터 역분화줄기세포(Induced-pluripotent stem cell) 구축 후 이를 이용해 3D 뇌 오가노이드를 제작, 실제 환자의 뇌와 유사한 환경 구축을 통해 실험적 한계를 극복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스템생물학 기반 수학 모델링 기법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신경세포 특이적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이를 실제 알츠하이머병 환자 및 정상군 유래 뇌 오가노이드를 통해 신경세포 컴퓨터 모델의 실효성을 검증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알츠하이머병의 시스템생물학 기반 신경세포 컴퓨터 모델을 실제 환자 유래 뇌 오가노이드로 검증한 세계 최초의 사례이다. 이를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Precision medicine)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뇌 질환분야에서도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유전형에 따른 최적의 약물 타깃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흥원 측은 밝혔다. 묵인희 교수는 "시스템생물학 플랫폼을 통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유전형에 따라 최적의 약물 발굴이 이뤄진다면 치매 치료제 개발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국가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국가치매극복기술개발 사업으로 수행됐으며, 생물·물리·화학 등 자연과학 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학술지인 'Nature Communications' 2021년 1월 12일자 논문으로 게재됐다.2021-01-13 09:50:56이탁순 -
손발톱 무좀약을 눈에…오용 증가, 복약지도 유의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손·발톱 무좀치료제를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었다가 안구손상을 일으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안얀과 손발톱용 무좀약은 포장과 향, 부속물이 다르니 차이에 유념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병원에 내원하라고 주문했다. 약국도 두 약을 혼동하지 않고, 지도에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안약'과 '손·발톱용 무좀약'의 제품 모양이 비슷해 오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발톱용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해 안구손상으로 내원한 경우는 총 41건이다. 안약은 제품명에 '점안액'이라는 용어가 기재돼 있다. 반면, 무좀약에는 제품명에 '외용액'(예: ○○○ 외용액) 또는 '네일라카'(예: ○○○ 네일라카)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어 사용 전에 제품명을 확인해야 한다. 제품명을 보고도 사용 목적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처 약국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액상형 손·발톱용 무좀약은 매니큐어 등 손·발톱용 화장품과 비슷한 향을 가지고 있어 향을 맡아보면 무좀약인지 알 수 있다. 만약 뚜껑을 열었을 때 매니큐어와 비슷한 향이 있는 경우는 안약이 아니므로 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액상형 무좀약은 손·발톱에 바르기 쉽도록 뚜껑에 솔이 달려있어서 안약과 구분되며 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안약이 아닌 제품을 눈에 넣었을 때는 즉시 많은 양의 물이나 식염수 등으로 씻어낸 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이때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용한 제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의약품을 보관할 때는 원래의 포장 용기 그대로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제품(예: 접착제, 매니큐어 등)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해 따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1-01-13 09:13:29이탁순 -
BTJ열방센터 확진자 진료비만 30억원…구상금 청구 예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BTJ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진료비 구상금 청구를 준비 중이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원으로, 이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으로 추정된다. 건보공단은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방문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지자체)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코로나 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공단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신천지 예수교(총회장 이만희),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2021-01-13 09:05: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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