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당국이 내년 말까지 첩약급여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성과와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진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진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증·희귀난치 질환자들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 산전특례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오늘(25일)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이 같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청와대에 화상(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 연결)으로 보고했다. ◆첩약급여·산정특례 확대 등 보장성강화 =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병원비 걱정 없는 국가 달성'을 목표로 중증·희귀난치 질환자들의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정특례는 환자의 과도한 치료비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부담을 10%로 한정시켜주는 제도로, 정부는 작년 1225개 대상 질환에서 올해는 아토피성 피부염 등 1294개로 확대한다고 보고했다. 문재인정부 초창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어져 온 비급여의 급여화도 계획대로 진행된다. 올 상반기 중에는 흉부초음파 비급여가 급여권으로 편입된다. 하반기에는 심장초음파 및 척추MRI가 건보 적용돼 고액 비급여 의료비 경감사업이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중에 정신 및 심장질환, 하반기에는 영유아질환 급여기준이 확대되며, 의약품의 경우 만성질환 중심으로 선별급여 적용·새로운 조건부 선별급여 도입이 추진된다. 의료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 참여 한의원에서 3개 질환 시범사업을 지난해 11우러부터 현재 진행 중이며 오는 2023년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복지부는 성과평가·안전성·유효성 등 시범사업을 종합평가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및 스마트 건강관리 = 복지부는 스마트 의료·복지기술 개발·확산을 통해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제고를 목표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스마트 의료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먼저 감염병 위기 상황의 비대면진료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보완·발전방안을 검토한다. 이달 3일자 기준으로 비대면빈료는 전국 9000개 의료기관에서 78만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29만건의 전화상담·처방에 이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D.N.A.' 기반 의료인프라 확산으로 의료의 질·접근성을 제고한다. 이 중 '스마트 병원'은 올해 말까지 3개 분야에 신규 지원되며 이를 통해 의료질 향상, 환자 안전 강화와 의료진 업무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8개 분야에 걸쳐 중장기 과제를 기획하고 지난해 과제를 오는 6월까지 성과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건강검진 고위험군·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모바일로 '스마트 건강관리' 헬스케어를 확대(139→160개소)하며, AI·IoT를 활용한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 시범사업(1.3만→5만명)도 이달 안에 확대한다. 특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상자에게 활동량계 등 스마트 기기를 지원해 생활습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외 제약계와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점자표기·음성코드 의무화' 기준을 함께 마련하는데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자표기 의무화 시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세부적인 수위를 정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셈으로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안 통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한국제약바이오산업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자표기 의무화를 위한 합의점 모색에 착수했다. 안전상비약 점자표기 의무화는 해마다 문제로 지적되는 이슈다. 점자표기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아 시청각 장애인들의 의약품 안전을 위협하고 접근성을 크게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국회 역시 해마다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지금껏 통과되지 않았다. 21대 국회도 의무화 법안을 냈는데, 민주당 최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자다. 두 의원 법안은 안전상비약(최의원안은 식약처장 지정약·보건 마스크·외용 소독제 등도 포함)에 점자표기나 점자·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삽입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최 의원안에는 식약처가 점자표기 제약사에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표시법·기준 개발, 교육·홍보실태조사, 연구개발 등 업무를 하는 조항도 담겼다. 매해 제자리 걸음중인 점자표기 의무화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는 제약산업과 식약처가 기준 마련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진일보 한 상황이다. 일단 제약바이오협회와 KRPIA, 식약처가 안전상비약 점자표기 의무화 법안 필요성에 공감한 상태로, 함께 점자표기(음성코드) 방법, 내용, 시기 등 의무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제약계 입장에서 의무화 법안이 비용 발생 등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정부와 시청각 장애인 측면에서 자칫 의약품 안전·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정부' 간 점자표기 공감대 형성은 상충하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초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단 식약처는 제약계에 모든 사항을 점자 등 기재토록 강제화 하기 보다는 '제품명'부터 우선 의무화한 뒤 의약품 용기·포장 다양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정보를 차츰 의무화하자는 견해를 낸 상태라 이를 토대로 제약계와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보건 마스크 등 의약외품 전체에 점자표기를 의무화하는 것은 업계 영세성과 생산단가 상승 등을 고려할때 정책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낸 바 있어 이 역시 향후 입법심사에 고려될 전망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중소제약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식약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약계와 정부가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상황으로 향후 법안 심사 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바이엘코리아의 항암제 넥사바정200mg(소라페닙토실레이트(미분화))에 대해 내달 30% 약가인하가 추진된다. 정부 직권조정이다. 이후 연말이 되면 그간 가산을 부여받았던 혜택이 종료돼 더 떨어질 전망이다. 동아ST의 폐경후 골다공증치료제 테리본피하주사56.5μg(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는 가산이 유지돼 오는 2023년 초까지 31% 가까이 약가가 오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실제 약가조정 적용시점은 품목마다 다르다. ◆직권조정 가산의 종료 = 바이엘코리아 넥사바정200mg은 직권조정 품목으로서 내달 가산이 종료돼 30% 약가가 떨어진다. 정부는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1년 동안 최초 등재 제품은 70%로 가산 후 가산종료 하고 있다. 다만 1년이 경과했더라도 동일제품 회사수가 3개 이하라면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시켜준다. 직권조정으로 내달 인하될 가격은 기존 1만8560원에서 1만2992원이다. 이후 오는 12월 1일자로 가산이 종료돼 조정되는 가격은 23.5% 떨어진 1만2992원에서 9939원이다. ◆가산 신설 품목의 가산 종료 = 휴온스의 비타민제 휴시톨주(파리칼시톨)과 국제약품의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디토렌세립(세프디토렌피복실)은 가산 종료시점에 맞춰 각각 약가가 인하된다. 정부는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1년 동안 59.5%, 혁신형제약기업의 경우 68% 가산을 부여한 후 종료하고 있다. 만약 최초 제네릭이 아닌 제네릭 신청제품 등재일이 최초 제네릭 등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엔 최초 제네릭 등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가산을 부여해준다. 다만 1년이 경과했어도 동일제품 회사수가 3개 이하인 경우 최대 5년 범위내에서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해준다. 품목별 인하약가와 시기를 살펴보면 휴시톨주는 오는 4월 1일자로 현 1만5309원에서 1만2056원으로 21.2%, 디토렌세립은 내년 2월 1일자로 현 647원에서 583원으로 9.9% 떨어진다. ◆가산 유지와 이후 종료 = 동아ST 테리본피하주사56.5μg는 내달을 기준으로 가산이 유지된다. 정부는 가산기간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제제 회사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산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다. 가격은 현 4만3606원에서 5만7001원으로 30.7% 높은 수준이다. 가산 종료 시점은 2023년 2월 1일자다. 가산이 유지되는 경우 동일제품 회사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4개 이상이 될 때까지로, 2~3년차는 3개사 이하인 경우 적용하고 있다. 4~5년차는 3개사 이하이고 매 1년마다 심의후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2023년 조정되는 보험가격은 5만7001원에서 4만3606원으로 23.5% 떨어진 가격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노인성치매와 뇌졸중 후 외기능장애 치료로 개발된 신일제약 세레뉴로주(돼지뇌펩티드)가 업체의 발매 취소 결정에 따라 보험급여 또한 예정됐던 계획이 취소될 전망이다. 이 약제는 지난해 마지막 건정심에서 이달 1일자로 등재를 결정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확정됐던 약제급여목록 개정안 확정고시를 조만간 정정해 이 약제 급여결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세레뉴로주는 지난해 12월 23일 신규 요양급여 대상 약제로 의결돼 올해 1월 1일자 등재하기로 했던 약제다. 예정된 보험약가는 9797원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는 '알츠하이머형 노인성치매, 뇌졸중 후 뇌기능장애, 두개골의 외상(뇌진탕, 뇌좌상, 수술 후 외상)으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제네릭의 보험약가는 별도로 협상하지 않고 산식에 의해 정해진다. 다만 건보공단과는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 사항에 대해 별도로 합의 후 등재된다. 업체 측은 협상 당시 세레뉴로주에 대한 생산 증빙자료를 이달 15일까지 제출하기로 했지만, 업체 측 내부사정에 의해 발매 취소가 결정되면서 같은 날 자진취소를 복지부에 요청했다. 건보공단과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데다가, 업체가 자진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 급여하기로 했던 결정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정정고시를 조만간 발령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계단식 약가제도(보험약제 상한금액 평가)' 적용으로 내달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는 제네릭 중에서 다른 기등재 보험약제 약가 수준의 최고가를 받게 되는 약제는 총 7품목이 될 예정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품목을 살펴보면 먼저 기등재 동일제제 제품과 동일가로 등재될 제품은 총 7개다. 정부는 등재 신청을 한 제품 외에 19개 제품 이하로 등재된 경우, 신청제품이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금액중 최고가와 동일가로 산정하고 있다. 품목은 종근당 알파벨라점안액(브리모니딘타르타르산염), 건일제약 아미듀오시럽, 한국휴텍스제약 뮤코코푸시럽, 익수제약 알파디연질캡슐(알파칼시돌), 경보제약 브로멜장용정45mg, 한국유니온제약 세레니주(돼지뇌펩티드) 등이다. 자사동일가 제품으로 등재되는 약제는 1품목이다. 정부는 신청제품 외에 동일제제가 1개만 등재돼 있는 경우, 기등재 제품이 자사제품인 경우 기등재 자사제품과 동일가로 약가를 산정하고 있다. 제품은 대웅제약 스타빅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이다. 기등재 동일제제 최고가의 53.55%로 산정하거나 혁신형 제약의 경우 68%까지 책정돼 등재되는 약제도 1품목이다. 정부는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가산기간, 즉 최초 제네릭 등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가격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신청 제품이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등재 제품 상한가의 53.55%로 산정한 금액에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68%(혁신형제약기업)로 가산(동일제품 회사수가 3개 이하인 경우 최대 5년까지 가산을 유지해주고 있다. 제품은 휴온스 휴시톨주(파리칼시톨)이다. 기등재된 동일제제 최고가의 85% 수준에 책정될 약제는 1개다. 정부는 신청제품 외에 19개 제품 이하로 등재돼 있는 경우 신청제품이 기준요건 중 1가지만 충족할 때엔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가 중 최고가의 85% 수준으로 약가를 산정 등재하고 있다. 품목은 우리들제약 타바스타정4mg(피타바스타틴칼슘)이다. ‘커트라인’ 밖의 순위로 등재되는 제네릭 중 기등재된 동일제제 최저가의 85%로 등재될 약제는 총 3개다. 정부는 신청제품 외에 동일제제가 20개 이상 등재돼 있는 경우 동일제제 최저가의 85%로 산정해 가격을 낮춰 등재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제제 최저가란 상한가 중에서 38.69%보다 최저가의 상한가가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제품은 고려제약 엑소시움정20mg(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22.25mg과 44.5mg 함량, 에이치케이이노엔 케이두타다트정0.5mg(두타스테리드)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흉부외과 전문의이자,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한 강청희(56·연세의대)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3개월 뒤면 건보공단을 떠난다. 강 이사는 지난 2018년 4월 25일 급여상임이사로 취임한 이후, 지난해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의 임기에 추가 받을 수 있는 1년의 임기가 적용되면서 오는 4월 24일 임기가 만료된다. 3년 전 공급자 입장을 대변하던 의사 출신 강 이사가 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자 입장에 서야 하는 건보공단으로 새 둥지를 트면서 화제가 됐었다. 당시 강 이사는 데일리팜과 인터뷰를 통해 "국민 건강복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정상화를 이룰수 있도록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3년이 지난 현재, 그의 목표는 어디까지 왔을까. 임기 3년을 꽉 채우고 있는 현 시점에 다시 데일리팜과 만난 강 이사는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정상화는 여전한 숙제다. 그동안 공급자와 가입자의 격차를 줄이고 가입자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의료정상화는 아직 미완성이지만 의료개혁을 위한 노력과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성과만 봐도 목표를 향해 뛰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 이사는 가입자, 공급자, 정부를 아우르는 다자간 소통 채널인 제도발전협의체를 처음으로 구성하고 매년 5월 진행되는 수가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소통을 주도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성공적 수행으로 지난 2019년 사회적 가치 창출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는데,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국민의료비 부담률이 상복부 초음파 62%, 뇌·뇌혈관 MRI 검사 73% 가량 줄었다. 급여상임이사로 급여보장실, 약가관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급여사업실, 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단, 산정수당추진단 등 7개실 2개단을 관장하면서 건보 급여제도 전반을 다뤘는데, 특히 올해는 약가관리실 직제를 창출하면서 약가제도 발전을 위한 인력 및 조직 확대에 기여했다. 강 이사는 "그동안 급여상임이사 파트가 수가협상, 원가분석, 통합돌봄 및 코로나19 방역지원 등을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건강증진 사업의 차세대 기반 마련을 위해 예방 위주에서 사후관리 부분으로의 업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 이사와 일문일답. ▶3년의 임기 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그동안 급여 업무가 지급 관리 측면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수가협상을 보면 수가 결정 구조에 보험자가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면서 전문성에 도전을 해야 하는 기간이었다. 급여 파트에서 보건복지부의 역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건보공단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재설계 했고 업무 고도화에 초점을 맞춰 일을 했다. 원가 조사, 환산 지수 협상, 그리고 약가제도에 있어선 약가관리까지 체계 정립을 새롭게 했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급자와 갈등 구조가 있는 의료기관 지원 업무를 시행할 때는 내부 교육 뿐 아니라 전문 수사관 채용 등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문케어 이행을 위한 노력과 추진 실적은. "과거 의료비 경감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으나,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고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았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10년간 60%대 초반에서 정체되면서 보장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건보공단은 3대 비급여인 상급병실, 선택진료, 간병비 및 필수의료 등 국민적 요구도가 높고 의료비 부담이 큰 항목을 중심으로 급여화를 차질 없이 이행함과 동시에, 보건정책수립 과정에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한 일반국민 참여로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했다. 또 비급여의 체계적 분류와 표준화 방안 마련으로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하고 공적의료보장제도 연계·협력체계 구축 방안 마련으로 보험자 역할을 강화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완화 등도 문케어 성과 중 하나다. 그 결과로 국민 보장성 혜택 10조7118억원,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148만명·2조137억원 지원 혜택, 중증질환자 의료비 3조6140억원 경감 등이 이뤄졌다." ▶3년 동안 의약단체와 수가협상을 진행했는데, 지난해 수가협상을 평가한다면. "사회적 합의에 기반 한 원활한 수가협상을 위해, 가입자 대표인 재정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과 학계 전문가 설명회 개최를 통해 적정보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다. 공급자와 간담회 개최로 보건의료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이해가 다른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발족해 정례적 운영으로 수가협상 과정과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했다고 판단한다. 이에 지난해에는 객관적 근거와 중장기 전망에 따라 건강보험종합계획 범위 내에서 최종 1.99%, 추가재정 9416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수가협상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 기대치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환산지수 인상률 산출 근거에 대한 공유와 이해를 시도했다. 원가기반 환산지수 도입은 숙제로 남게 됐다." ▶약가 관련 부서 설립 14년 만에 약가관리실 직제 신설, 약가협상 제도 시행 10년 만에 의약품 공급·품질강화 등을 담은 합의서 전면 개정, 의약품 전주기 관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약가 관련 업무 추진 내용과 성과를 이야기 해준다면. "복지부, 심평원,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통한 선제적 이슈 대응과 위험분담제도 개선, 다양한 재정관리 방안 적용 등 전략적 약가협상을 통해 의약품 치료접근성 제고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외국 의약품 가격 연계 약가 인하 계약 체결, 제약사 공금 및 환자보호 의무사항 포함한 약가협상 합의서 작성, 위험분담제 개선을 통한 환자 보장성 강화도 진행했다. 또 지난해 10월 제네릭 의약품 공금 품질 담보를 위한 협상제도를 도입해 선제적으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제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의약품 전주기 관리 및 재정누수 차단을 위해 지난해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연구를 실시하고, 식약처의 허가단계에서 임상재평가 결과 약효가 없는 약제에 대해서도 지속 건보재정이 지출되는 허점을 발견해 업무재설계에 접목해 개선 과제로 설정했다. 의약품 전주기 관리를 위한 걸음마를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 임상재평가 전수 사례조사 등 근거에 기반해 국회, 복지부 등과 적극 협의해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계약제를 최초로 도입했다." ▶원가분석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원가기반 적정수가 보상체계 실현을 위해 기존 공공기관 위주의 패널기관을 민간기관까지 확대 추진해 대표성을 확보했다. 원가자료 검증 및 정합성 분석을 위한 분석툴을 개발했으며, 이해관계자 합의를 통한 원가계산 방법을 정립했다. 신뢰성 있는 원가자료 수집을 위한 원가패널 의료기관은 지난해 기준 139개로 원가자료 평가 및 보상액으로 서울대병원 등 16개 기관에 5억500만원이 지급됐다. 또 신포괄 수가개발 등 정책 지원을 위한 회계연도별 원가정보 구축, 전문인력 채용 및 역량강화를 통한 원가조사 자체사업화 기반 마련, 원가정보의 수용성과 활용성 확대를 위한 연구 및 인프라 강화 등을 진행했다. 정합성 있고 객관적인 원가계산을 통해 현행 수가구조의 취약점인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점에 모두의 공감대를 끌어 낸 것에 만족한다." ▶보험급여비용 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은. "크게 가입자의 부정수급 문제, 공급자의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 문제 그리고 의료의 과다이용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불법 사무장병원 퇴출 문제이다. 가입자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요양기관 현장점검을 통한 적극적 사후관리로 신분증 확인제도 참여를 확대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강화로 의료계 및 대국민 인식변화유도, 의약단체 등과 간담회 실시로 신분증 본인확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재 등 사회보험 정산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및 수협중앙회 (어선원보험) 등 사회보험 기관과의 협업으로 건강보험 진료건에 대한 정산을 강화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차단을 위해 공단 내 전담조직 확대, 사전 예방적 홍보강화,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행정조사 대상기관 사전분석에 기반한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조사기관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또 AI를 활용한 시스템(BMS) 고도화로 점점 지능화되는 사무장병원 유형에 과학적 대응으로 불법개설기관 적발률을 획기적으로 올려 의료질서 확립을 실천하고 있다." ▶만성질환 관리 및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역사회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는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이를 다시 요양과 복지중심 설계의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과 연계 시키는 숙제가 남아 있다.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해 개인별 관리계획 수립 등 질 높은 서비스로 환자와의 신뢰 환경을 조성했다.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재설계를 통해 전국적인 확대에 따른 공단의 역할을 정립했다.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해 다수 의료기관 이용자, 경증질환 종합병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이용내역 제공 및 상담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중복 또는 과다하게 약물을 복용 중인 만성질환자의 복약상담 지도로 약물 부작용을 예방하고 있다. 2018년 약사 주도의 지역 방문약사 모형과 시설 입소모형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약사 모형의 처방조정 한계를 극복하고자 의사 주도 모형도 도입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입퇴원 환자의 적정투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병원 모형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또 건강보험 진료 및 건강검진 결과정보와 질병청의 유전체 정보를 연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100만명 대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희귀질환& 8231;암& 8231;중증난치질환 등 다양한 형태의 코호트 연구를 통해 맞춤형 치료전략을 개발하고, 환자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데이터 기반의 新 비즈니스 모델& 8231;의료기기 개발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자부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2020년 글로벌 기술수출 건수는 총 6건으로 약 6조8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제약바이오협회(협회장 원희목)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기술수출 계약금액인 총 10조1492억원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대행 김초일)의 지원을 받은 이들 업체의 지난해 기술수출 성과를 분석해 24일 낮 발표했다. 이들 기업 중 특히 알테오젠, 보로노이,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바이오 벤처기업이 전체 대비 84%로 강세를 보였다. 바이오벤처기업이 개발한 원천기술과 신약 후보물질을 글로벌 제약사가 기술이전 받아 개발하는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성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알테오젠의 ALT-B4는 정맥주사용 항체 및 단백질 의약품의 제형을 피하주사용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간 재조합 히알루론산 분해효소다. 알테오젠에서 자체개발한 피하주사 제형변형 플랫폼 기술(Hybrozyme)을 통해 개발됐으며, 이러한 플랫폼기술 활용을 통해 향후 추가 기술수출이 기대된다. 'Hybrozyme Technology'란 원래 효소의 고유한 작용기작을 유지하면서 단백질 구조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단백질공학 기술이다. 유한양행의 YH12852는 위장관질환 치료제로 국내 전임상 독성& 8231;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뒤 미국에 기술이전 돼 올해 안에 미국에서 임상 2상 시험이 진행될 계획이다.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는 뇌전증 치료제로 우리나라 최초로 후보물질 발굴부터 글로벌 임상개발, 판매허가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했다. 최근에는 일본에 최대 5788억원(계약금 545억원, 상업화 달성 기술료 5243억원 및 로열티) 규모의 기술이전 성과를 거두는 등 향후 국내 최초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매출 1조원 이상) 달성이 전망된다. 이전에는 엑스코프리™(XCOPRI®)에 대한 미국식품의약국(FDA) 판매 허가를 획득한 바 있으며, 2019년 2월 스위스 아벨 테라퓨틱스에 총 5억3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보로노이사의 VRN07은 유전자(Exon 20 insertion)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비소세포폐암에 선택적으로 작용 가능한 신약 후보약물이며, 일반 항암치료로 고통받는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8231;고형암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이하 레고켐)의 LCB67은 세포 폐암, 간암과 다양한 고형암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신약후보물질이다. 자체개발한 차세대 플랫폼 기술 ADC(항체-약물 복합체; Antibody-Drug Conjugate)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작년에만 LCB67을 포함해 차세대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총 4개 후보물질의 미국, 중국, 유럽 등 글로벌 기술이전에 성공했다. 복지부 현수엽 첨단의료지원관 직무대리는 "민간기업의 도전적인 연구개발(R&D)과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역대 최대 기술수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비록 민간투자 규모에 비해 작은 규모이나 꾸준한 복지부 R&D 지원사업은 신약개발 위험을 분담해주는 혁신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는 "2021년부터는 신약개발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해 국가연구개발사업(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을 통해 전주기적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18년 기준 유방암 환자의 전체 급여비는 9624억원으로 이 중 42.5%인 4086억원 가량이 약제비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연평균 16.5%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약제비는 17.5%의 증가율을 보여 진료비 및 약제비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의 원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지혜 부연구위원와 이은지 주임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을 통해 '유방암 환자의 의료 비용 변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기준 유방암 전체 발생자수는 2만4910명으로, 10만 명당 29.1명(여성 55.4명이었으며 남성 0.4명) 꼴로 발생했다. 유방암 환자의 진료비와 약제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제비는 대략 전체 진료비의 40%가량(2016년 41.7%, 2017년 41.3%, 2018년 42.5%)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제비는 연평균 17.5%씩 증가했으며 1인당 약제비는 연평균 7.9%씩 늘었다.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면 남성의 약제비 증가율은 각각 17.4%, 29.4%를 보였고 여성은 19.4%, 16.8%로 나타났다. 약제비의 연령별 연평균 증가율은 환자 1인당 20세 미만의 환자가 & 8211;22.5%, 20대 & 8211;5.5%, 30대가 5.7%, 40대가 5.2%, 50대가 7.5%, 60대가 11.7%, 70세 이상 14.2%로 파악됐다. 요양기관 종별로 유방암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2018년 기준 환자 1인당 평균 입원 70만원, 외래 2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요양병원의 경우 9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자 1인당 본인부담금은 30만 원으로 나타나 요양병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연구팀은 "연구결과 의원과 요양병원의 외래 진료비가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며 "이들 요양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암환자의 병기나 건강상태 등 임상정보를 파악해 추가적으로 진료비와 약제비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의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국내 감염 사태가 1년 넘게 지속중인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피해 경제보상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확진자 방문 등으로 영업제한·정지가 결정됐을 때 해당 시설·업장의 매출 손해를 보전해주는 게 발의 법안들의 주요 내용이다. 22일 기준 올해 발의된 코로나 피해 복구 법안은 총 7건으로, 현행법 개정안 6건과 특별법 제정안 1건이 국회 계류중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8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을 시작으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12일 국민의힘 홍석준, 15일 민주당 서영석, 18일 민주당 신현영, 20일 민주당 전용기, 22일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법안의 골격과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낸 의원들(이용·홍석준·서영석·신현영·전용기·고영인)은 영업제한·정지 명령이 떨어진 민간시설·업장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된 공권력으로 개인 재산에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때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업주·근로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셈이다. 매출액·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보상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홍석준안), 집합제한·금지 조치 업장의 생계유지·임대료 등 비용 보상(서영석안), 손실보상과 함께 한시적 코로나19 백신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과 투약정보 연계(신현영안) 정도가 특별조항이다. 올해 유일하게 개정안이 아닌 특별법 제정안을 낸 이동주 의원은 개정안 대비 훨씬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제 손실 보상 기준과 방안을 제정안에 담았다. 제정법안 이름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이 의원은 특별법안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 '코로나19 감염병 피해소상공인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결정 기준, 보상금 산정 근거, 재심사 등을 심의·의결하는 조항을 담았다. 손실보상위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발생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피해 소상공인들은 단체를 구성해 손실보상위에 의견을 낼 수 있게 했다. 특히 특별법안은 중기부장관이 손실보상금 지급요청날로부터 30일 내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해당 법안들은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병합심사로 세부조항 손질 후 상반기 내 처리될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복지위 소관이다보니 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다수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다만 특별법안은 심의위를 중기부 산하에 두게 해 복지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중기위원회가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보상금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기획재정부 입장이 입법 관건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