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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야약국 필요"…기재부 "상비약 확대부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취약시간대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법제화하는 법안에 기획재정부는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는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기재부는 지자체 조례로 운영중인 심야약국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등 부수적 노력부터 선행한 뒤 심야약국 법제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취약시간대 경증·비응급 질환자 의약품 구입을 지원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17일 기재부와 복지부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공휴일 운영 심야약국을 지정하고 국가·지자체가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전국 8개 시·도는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심야약국을 82개소 운영중이다. 공공심야약국을 법제화하는 김도읍 의원안에 기재부는 신중검토, 복지부는 공감을 표했다. 기재부는 심야약국 지정·운영은 지역주민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불요·불급한 응급실 이용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등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민간 약국에 국고를 지원하려면 제도도입 시급성·불가피성 등 측면에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야약국을 운영해도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등은 구입이 불가능한 점 등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했다. 특히 기재부는 약국 외 편의점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조치부터 선행한 뒤 법제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야약국 재정지원 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 진료에도 동일한 지원요청이 제기될 수 있어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게 기재부 견해다. 전라북도 역시 비용지원 수용곤란 입장을 밝혔다.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비용을 일부 지원해 심야약국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원급 없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라북도는 지자체마다 지역실정과 예산 확보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고도 했다. 같은 법안에 대해 의사단체는 반대, 약사단체는 찬성 입장을 반복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경증·비응급질환 진단을 의사가 아닌 심야약국 약사가 하는 것은 현행법 상 무면허의료행위라는 논리를 폈다. 특히 약국이 아닌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해 심야의료기관 운영과 원내조제 허용이 더 효율적이라는 게 의협 의견이다. 의협은 "접근성을 이유로 응급실 대신 심야약국을 운영해도 약사는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일반 상비약을 구매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라며 "약국이 아닌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해 심야의료기관을 운영케 하고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안전상비약이 감기, 두통 등 13개 품목 안전상비약인 점을 지적하며 더 중한 증상의 환자가 약국이 아닌 응급실을 방문,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비 부담 사태가 촉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야약국을 법제화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적인 약료서비스를 제공, 야간·휴일 진료공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약사회는 "심야약국 법제화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효과와 함께 의약품 취약시간대 안전강화가 기대된다"며 "이미 다수 지자체가 조례 제정으로 공공심야약국을 도입해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심야약국 활성화와 국민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1-02-17 10:52:48이정환 -
피임약 '야즈', 복합제 '듀오웰' 첫 제네릭 나온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사전피임약 '야즈'와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듀오웰'에 첫 제네릭약물이 나왔다. 야즈 제네릭은 동일성분으로는 오리지널약물 외 최초이지만, 듀오웰 제네릭의 경우 동일성분 제제가 이미 자료제출의약품으로 많이 나와 있다. 제네릭 출현에 따른 시장구도 변화에 주목된다. 식약처는 16일자로 현대약품 '야로즈정'과 콜마파마 '텔로바틴정'을 허가했다. 야로즈는 바이엘의 사전피임약 '야즈'(드로스피레논·에티닐에스트라디올)의 첫 제네릭약물이다. 현대약품은 야즈를 대조약으로 한 생동성시험에서 동등성을 입증했다. 야즈는 국내 사전피임약 시장에서 가장 판매액이 높은 약물이다. 2019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은 144억원으로, 경쟁약물인 머시론(91억원) 등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 하지만 야즈는 신약에 따른 전문의약품이어서, 머시론 등 일반의약품인 경쟁품목과는 유통채널이 다르다. 따라서 OTC 사전피임약 제약사들은 야즈보다는 '머시론'을 경쟁자로 삼아 제품화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약품은 엘라원, 노레보원 등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사후피임약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약사다. OTC 시장에 사전피임약을 출시하고 있지만, 선두권과는 격차가 크다. 사후피임약으로 병·의원 유통채널을 보유한 현대약품이 전문의약품인 야즈 제네릭으로는 사전피임약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거란 분석이다. 현대약품은 야즈 특허도전을 약 4년여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특허도전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다 작년 8월 야즈 특허가 만료되면서 제네릭약물을 개발해 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콜마파마의 텔로바틴정도 듀오웰을 대조약으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해 처음으로 제네릭 타이틀을 단 약물이다. 이 약은 고지혈증치료제 성분인 로수바스타틴과 고혈압치료제 성분인 텔미사르탄이 결합한 복합제이다. 하지만 로수바스타틴-텔미사르탄 복합제는 이미 20여개사가 허가를 받고 시장에 진입한 상황이다.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일동제약이 자료를 공유하면서 PMS(재심사) 이전에 복수의 제약사들이 허가를 받은 것이다. 듀오웰의 PMS는 지난 10월 30일 만료됐다. 이번에 허가받은 콜마파마 '텔로바틴'은 PMS 종료 이후 허가신청한 첫 제네릭약물인 것이다. 제네릭약물은 계단식 약가제도에 의해 기존 동일성분약물보다 약값이 훨씬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약가가 낮으면 매출에는 손해지만, 시장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저렴한 약가를 어필하는 후발 제네릭들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2021-02-17 10:37:46이탁순 -
식약처, 혈액·제대혈 채취 장소 기준 확대…행정예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3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총리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체세포등의 허가 및 안전에 대한 세부 기준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혈액·제대혈 채취실 시설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세포처리시설)은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고 이를 검사·처리해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려는 경우 시설·인력·장비를 갖춰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체세포등 관리업은 인체세포등을 채취·수입하거나 검사·처리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려는 경우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를 갖춰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체세포등은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체세포, 면역세포, 이종세포 등 세포, 조직, 장기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혈액검사 중 인체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기준 규정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의 혈액·제대혈 채취실에 대한 시설·장비 기준 규정 등이다. 인체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는 백혈구가 풍부한 세포(골수, 혈액, 정액 등)를 채취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명확화하고, 혈액·제대혈 채취실은 기존 수술실 외에도 분만실, 채혈실 등 혈액 채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시설에서도 채취가능하도록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02-17 09:54:25이탁순 -
강청희 이사,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의료지원 파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코로나19 고위험군 환자 진료를 위해 거점전담병원으로 의료지원을 나갔다. 건보공단은 지난 15일부터 강 이사가 평택 박애병원애서 중증환자 진료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지원은 강 이사가 직접 자원해 이뤄졌다. 현재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평택박애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등 전국 11개(1275병상) 거점전담병원이 지정& 8231;운영되고 있다. 평택박애병원은 140개 치료병상에 300여명 전담 의료진이 근무 중이다. 흉부외과 전문의이기도 한 건보공단 강 이사는 "그동안 K-방역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건보공단의 지원 효과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체험하고, 실제 일선 의료진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응원하고 조력하기 위해 평택 현장에 왔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헌신적인 거점전담병원과 일선 의료진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1-02-17 09:29:00이혜경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바코드 일련번호 생략 가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수입·도입되거나 출시될 코로나19 백신·치료제에는 RFID 태그나 의약품 바코드 등 제품 이력정보를 담은 일련번호를 생략해도 된다. 비교적 유통 관리가 수월하고 긴급도입이 필요한 약제들의 적시성과 시급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이달 접종이 임박한 코로나19 백신에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을 개정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약품 바코드는 의약품 품목마다 생산·공급·유통 전반의 이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급여의약품의 경우 사용 이력까지 추적 관리할 수 있다. 국내에선 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도맡아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감염병 예방·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신속한 확보를 위한 일련번호 기재 생략 ▲품목허가 의약품에 대한 해부·치료·화학적 분류코드(ATC코드) 제공 법적근거 마련이 주 골자다. 특히 이 가운데 신종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해 긴급도입의약품의 GS1-128 일련번호 예외 포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박한 현재 긴급도입에 발맞춰 진행되는 규제완화 제도정비다. 이와 관련해 신설 내용을 살펴보면 GS1-128코드(의약품 바코드) 중 일련번호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예외 대상)은 신종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해 긴급도입되는 의약품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외에서 개발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계속 도입·유통될 예정에 따라 이 개정을 15일자 도입 제품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2021-02-17 06:17:59김정주 -
박영선 "원스톱 헬스케어 서울…동네의원-약국 연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서울 전역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에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조성해 의료 분야에서 강남·강북 균형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다. 16일 박 예비후보는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열린 서울시 대전환 비대면 정책 발표회에서 '보건의료 대전환-원스톱 헬스케어 도시'를 제안했다. 박 후보가 내세운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는 21분 생활권 내에서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 가면 의사가 환자를 찾아와 한 곳에서 종합 진료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개념이다.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는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 등 1차 진료 시설과 연계해 종합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 장소에서 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징이다. 이를 통해 서울 내 21개 권역마다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박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서울시 보건·의료 데이터 센터 설립 ▲권역별 공공의료체계 구축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의 상급 종합병원화 ▲서울의료원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암센터, 중환자실 확충, 중증 감염병 환자 진료역량 강화 ▲서울시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센터와 지역암센터 신설 추진 ▲서북권역에 서울시 서북병원 규모 종합병원화 추진 등이다. 박 후보는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는 여러 병원을 찾아가는 게 아닌 센터를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본인의 집에서 헬스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동네 주치의 역할을 하는 동네 의원과 약국들을 연결해 환자의 데이터 공유 기반을 바탕으로 권역별 대형병원과 연계해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1단계로 강북지역 거점 병원을 지정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바이오 기업 참여 지구와 결합하면 세계 최고 수준 강북지역 의료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서울 강남·강북 균형 발전 효과까지 기대된다"며 "공공의료의 권역별 전문화와 특성화, 시립병원 강화를 통한 감염병 대응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비대면 발표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전직 의료인 출신 신현영·이수진 의원이 참여했다. 바이오 헬스 분야에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김동욱 인피니트헬스케어 대표가 이 밖에 전문 의료진 10여명 등도 함께했다.2021-02-16 22:34:52이정환 -
'타바스타정' 4mg 대신 2mg 2개 처방하면 삭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우리들제약의 '타바스타정' 4mg 대신 2mg을 2개 처방하면 자동 삭감된다. 고함량의 상한금액이 715원인데, 561원인 저함량을 배수처방하면 407원의 급여가 더 쓰이기 ??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목록은 지난달 16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639개 조합과 주사제 425개 조합 등 총 3064개 품목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 적용일은 4월 1일부터다. 전체 약제 목록은 DUR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으로, 요양기관은 저함량 배수처방 시 주의해야 한다. 이달 추가된 경구제 조합은 타바스타를 포함해 3개 뿐이다. 종근당의 '루키벡필름코팅정' 100-400mg, 고려제약의 '엑소시움정' 20-40mg 조합이 DUR 자동 점검 대상이다. 루키벡필름코팅정은 고함량의 상한금액이 2만5641원인데 반해 저함량은 1만1396원이며, 엑소시움은 고함량 상한금액 563원, 저함량 상한금액 339원으로 배수처방 시 급여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반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쎄로켈정' 및 '쎄로켈서방정', 코오롱제약 '올리비올캡슐', 한국콜마 '키마라정', 신신제약 '악토바정', 콜마파마 '토피라펫정'·'프레캅캡슐', '세콕시아캡슐'·'이소메정'·'피에스가발린캡슐', 셀트리온제약 '리스포돈정', 라이트팜텍 '로수박정' 등은 저고함량급여삭제로 2월 1일부터 DUR 심사에서 제외된다. 주사제의 경우 이번 달에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 의약품 추가는 없었으며, 코스맥스바이오의 '코스페넴주' 500-1000mg 조합이 저고함량 급여삭제로 3월 1일부터 DUR 심사에서 빠진다.2021-02-16 17:49:59이혜경 -
65세이상 보류된 AZ…노바백스 백신 확보 중요해졌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1순위로 도입을 추진했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65세 이상에게는 접종이 보류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분기 접종 예정이던 65세 이상 고령층이 2분기로 순서가 밀리면서 추가 백신, 특히 노바백스 백신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 질병관리청은 15일 코로나19 백신 1분기 접종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월말부터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27만2000명이 우선 접종하고,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35만2000명, 119 구급대 및 역학조사·검역요원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7만8000명,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종사자 5만5000명이 백신을 접종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70만2000명분, 화이자백신이 5만5000명분이다. 당초 1분기 접종계획에 있던 65세 이상 대상자들은 아스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효능 데이터 부족으로, 2분기로 연기될 전망이다. 약 37만명이 1분기에서 2분기로 접종순서가 밀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2분기 접종인원이 많아져 백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추가 백신 구매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에 필요한 데이터가 언제 확보될지도 미지수인데다 2분기 도입 예정인 얀센, 모더나 백신도 수입 백신으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추가 백신 구매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영국에서 임상시험이 완료된 노바백스 백신 추가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노바백스 백신은 지난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계약을 맺고 위탁 생산 중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양사 간 기술이전 계약도 추진되고 있다. 만약 기술이전이 성사되면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2000만명분을 추가 구매한다는 목표다. 노바백스 백신은 최근 공개된 임상시험 결과에서 65세 고령층에서도 만족하는 데이터를 확보했다. 영국에서 진행된 18~84세 1만5000여명 대상 임상시험에서 89.3%의 예방효과를 보였다. 참여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27%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세 고령자 비율이 7.4%로, 효과를 판단하는데 역부족이었다. 때문에 노바백스 백신이 추가 구매되면 아스트라제네카의 고령층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 도입을 빠르면 2분기로 보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추가 계약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코백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과 노바백스, 나머지 백신 공급일정이 확정되면 65세 이상 접종계획을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바백스 백신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우선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양자간 계약 체결이 확정돼야 한다. 또한 노바백스의 긴급 사용승인 신청이 다른 국가에서 빨라도 3월중이라는 점도 변수다. 이런 점들이 예상대로 진행돼야 정부가 목표로 두고 있는 5월 도입이 가능할 것이란 계산이다. 그럼에도 노바백스 백신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은 다른 수입 백신에 비하면 불확실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수입 백신의 경우 허가 일정, 공급 물량 등 변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2분기 공급예정인 얀센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아직까지 허가신청 소식이 없다. 또한 일정대로 물량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월 중순 전망했던 코백스의 화이자 백신의 경우도 공급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결국 2분기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백신 접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려면 노바백스 백신의 추가 구매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1-02-16 16:55:35이탁순 -
식약처, 코로나 백신 표시기재·품질검사 면제법안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국가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긴급 도입이 관건인 의약품의 표시기재·수입자 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의약품 국내 공급이 늦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치명적인 국가 감염 위험성과 추산 불가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상황 시 특례 조항을 코로나19 백신·치료제까지 시급히 적용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실제 현행법 대로라면 표시기재 의무 시행에 약 6개월, 통관 후 품질검사에 약 15일 가량의 추가 시간 소요가 불가피해 자칫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점도 법안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분위기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비상상황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에 표시기재 등 적용을 면제해 국내 도입 속도를 높이는 게 목표다. 코로나19 등 치명적인 국가 감염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긴급 대응력을 강화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85조의2(국가비상상황 등의 경우 예방·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 4항에 감염병 예방·관리법 상 생물테러 감염병과 그 밖의 감염병 대유행, 원자력 시성 등 방호·방사능 방재 대책법 상 방사선비상상황 대처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의 규제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하면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백신·치료제 수입허가 시 의약품 용기에 써야 할 표시기재 의무가 면제된다. 의약품 수입업자의 생산 실적 보고 등 품질관리 의무도 완화된다. 해당 법안 내용은 이미 WHO(국제보건기구)가 권고한 사항이다. WHO는 코박스 퍼실러티를 통해 보급하는 백신은 국가별 포장 기준 적용을 면제할 것을 요청했다. 다수 국가의 기준을 일일히 전부 충족하는 것은 전 세계 공중보건과 방역 차원에서 신속한 백신 보급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WHO는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해 세계 각국에 보급하는 백신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포장 양식을 개발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표시기재 오류나 혼동 문제도 해결했다. 화이자, 모더나 등 세계 코로나 백신 제조사 역시 표시기재를 전 세계 국가·정부별 허가사항과 언어로 요구한다면 포장재 혼입 방지를 위한 공정관리 등으로 공급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더욱이 영하 70℃ 이하(화이자 백신), 영하 20℃ 이하(모더나 백신) 등 초저온 보관·유통이 요구되는 코로나 백신의 품질유지에도 각국 표시기재 의무화는 불합리한 규제란 지적마저 나온다. 식약처 역시 WHO, 코로나 백신 제조사, 신현영 의원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치료제 표시기재와 수입자 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표시기재·품질검사를 면제하더라도 안전성·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있으므로 감염병 대유행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특례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백신·치료제를 긴급히 공급해야하는 현 상황에서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표시기재·품질검사 대신 대체 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감염병 대유행에 신속 대응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개정안 입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국회 전문위원실 역시 법안 타당성에 찬성했다. 현행법 대로라면 수입약 허가와 수입 통관 후 국내 품질 검사와 합격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약 15일이 추가로 소요된다. 표시기재 의무 역시 신규 품목의 경우 시험법 세팅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추가 소요되는 현실이다. 전문위원실은 이같은 추가 소요 시간은 국가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개정안 통과 시 식약처는 국내 코로나 백신·치료제 수입자에게 해외 제조원 품질검사 결과 확인 절차 등 품질보증 방안을 마련해 식약처장에게 사전 제출토록 할 계획이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 문제도 해결했다는 게 전문위원실 견해다. 전문위원실은 "현재 긴급 사용이 필요한 수입 백신에 대해 한글 표시기재나 수입품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공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개정안과 같은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계류중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 법안'과 병합 심사해 통일된 제정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검토했다.2021-02-16 16:32:01이정환 -
AZ 코로나19 백신, 출하 임박…주중 첫 물량 승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10일 허가받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의 첫 출하가 이번주 승인될 전망이다. 26일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국가검정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내부인원을 2배로 늘리고, 신규인력도 증원할 방침이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이번 주중 국가출하승인되는 첫 물량이 나온다. 국가출하승인은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해 시판 전 국가가 한번 품질을 검증하는 제도다. 출하승인이 완료되면 현장에서 접종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그동안 2월말부터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에 맞춰 검정팀을 꾸려왔다. 평소 20여명 수준의 검정인력을 내부인원을 재배치해 현재 40여명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이에 통상 2~3개월 이상 걸리는 국가출하승인을 20일 이내로 단축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내부인력을 2배 이상 늘렸지만, 접종이 본격화되는 2월말 이후에는 검정 업무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종감염병 백신검정과를 설치하고, 인력 23명(4급 1명, 연구관 8명, 연구사 14명)을 증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식약처는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신종감염병 백신검정과 설치를 완료하고, 신규 인력 공고에 나설 방침이다. 애초 식약처는 행정안전부에 신규인력 50명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백신의 국가검정이 본격화되면서 내부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승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허가백신이 늘어나면 업무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여 조만간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1-02-16 11:01:5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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