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옥봉)은 18일 연수구 옥련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호영)와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인천지원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상생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외계층 생필품 및 방역물품 지원, 연수마을 나눔 냉장고 활동 등 사회공헌을 실천할 계획이다. 김옥봉 인천지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소통하는 지역친화형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만성적인 기도 폐쇄를 특징으로 하는 유병률이 높은 호흡기 질환이며, 전 세계적으로 전체 사망 원인의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도가 높은 만성질환이다. 그러나 COPD 이환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고, 폐 기능이 50% 정도 저하되어야 증상이 나타나는 관계로, COPD 환자의 90% 정도가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중증 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COPD의 조기 진단을 위해 동반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초기에 선별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부터 빠른 폐기능검사 시행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폐기능검사의 수행률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호흡기내과 이상철 교수와 연구소 안찬식 교수 연구팀은 환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폐기능검사의 예측치를 제시함으로써 COPD 동반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폐기능검사를 수행한 환자 4,241명의 정보를 이용해 머신러닝 기반의 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 고령, 남성, 현재 혹은 과거의 흡연력, 호흡곤란, 과체중이 폐 기능상의 폐쇄성 변화(FEV1/FVC < 0.7)와 관련이 있음을 검증했으며, 변수별 관련성을 바탕으로 노모그램화하여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고, 예측 모델의 민감도, 특이도, 균형정확도는 각각 82.3%, 68.6%, 75.5%로 확인됐다. 이상철 교수는 "개인별 특성에 따른 폐기능검사의 이상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폐쇄성 폐질환 동반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조기에 선별해 빠른 폐기능검사 수행을 안내할 수 있게 됐다"며 "폐기능검사 수행이 어려운 기관에서 진단을 위해 타 의료기관 의뢰를 고려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COPD 진단 알고리즘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을 이용한 다기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BMC Pulmonary Medicine 1월 19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특별법' 제정이란 숙원 성취를 눈 앞에 뒀다. 공중보건 위기대응약 특별법안은 지난 2016년 '한국판 캔서문샷'이란 타이틀로 식약처가 정부입법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전례가 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긴급 도입에 긍정 영향을 미치는 표시기재·수입자 품질검사 면제 특례가 담긴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 9부 능선을 넘으면서 식약처는 숙원 해소와 함께 코로나 의약품 허가 실무 행정에 있어서도 실효성을 거두게 됐다. 18일 데일리팜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중보건 위기대응약 특별법안과 국가비상 시 백신·치료제 규제완화 특례 약사법 개정안이 가져올 영향력을 조명했다. 현재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법안소위원들이 의결한 특별법 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조문을 정리중으로, 최종안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법안소위에서 주요 심사된 조항을 중심으로 들여다 보자. 일단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원들은 공중보건약 특별법안에서 '제약사 손실보상' 조항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통과 의결했다. 제약사 손실보상안은 긴급 생산·수입명령·유통관리 등 공급관리 조치 시 제약사가 입게 될 손실을 보상해주는 조항이다. 자칫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제약사 손실을 적정하게 완화해주는 셈인데, 이 내용은 최종 의결안에서 빠졌다. 의결된 내용을 살피면, 우선 특별법안 적용 대상은 국가와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감염병·핵물질·방사능 재난에 대응할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에서부터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진단키트·체온계 등 의료기기다. 사실상 공중보건 위협과 관련된다면 식약처가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의료제품이 특별법을 통한 신속 허가·심사 트랙을 밟을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식약처장이 위기대응 의약품·의료제품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기 위한 요건·절차를 규정했다. 또 위기대응 의약품·의료제품 지정 품목의 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른 의약품 대비 우선해서 신속 심사하는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항도 의결됐다. 이는 곧 미국이 운영중인 '브레이크쓰루 지정 심사', '패스트 트랙 지정 심사'나 일본의 '사키가케(개발 선구자 패키지 전략) 심사', 영국 'EMA 프라임 심사' 등이 법제화 됨을 뜻한다. 특히 핵물질이나 생화학물질, 방사성물질 등 공중보건상 필수인데도 사람 대상 임상시험이 비윤리적이거나 질병 발생 빈도가 낮아 유효성 평가 임상이 지극히 어려운 경우 비임상 동물실험만으로 시판허가를 하는 '애니멀 룰' 조항도 의결됐다. 애니멀 룰은 미국 FDA도 운영중인 제도로, 탄저균 테러 치료백신이나 환자 수가 극도로 적은 질환 치료제 허가 시 사용된다. 허가 의약품의 안전사용 조치 강화 조항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약 특별법을 통해 시판허가된 의약품은 사후 안전사용 조치와 사용 성적 조사 등을 실시해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한다. 식약처장은 결과 검토 후 필요한 경우 안전사용 관련 추가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결과 제출 의무를 어긴 의약품은 회수·폐기·공표 등을 명할 수 있고 이 조차 어긴 의약품은 허가 취소 할 수 있다. 특히 애니멀 룰 트랙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사후 안전사용 여부를 분기별 점검하고 회수·폐기·공표·허가 취소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도 의결했다.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사용 특례도 의결됐는데, 의약품·첨단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 등 국내 허가나 임상시험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개발 의약품의 제조·수입을 허용하는 조항이다.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지난해 6월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주사제가 국내 특례수입 된 사례가 향후 공중보건 위기상황 사용 특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검진을 위한 진단시약·전자체온계 역시 해당 특례로 국내 긴급사용승인이 가능하다. 국가 비상상황 시 긴급 특례 허가도 의결됐다. 긴급히 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의약품이 부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식약처장은 해당 조항을 통해 기한 내 자료제출을 조건으로 약사법 상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비상상황 긴급 특례 허가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식약처가 염원했던 한국판 캔서문샷 제도 도입이 9부 능선을 넘었다. 2월 임시국회 내 해당 제정법안이 국회 최종 통과될 경우 식약처는 특별법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활용을 통한 환자 치료제 접근성 강화와 공중보건 위기대응력 향상, 시판 후 의약품 안전성 관리력 제고란 숙제를 안게 된다. 식약처 전용 패스트 트랙 허가 시스템이란 권한을 품에 넣게 된데 뒤 따르는 책임이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비상 시 백신·치료제 표시기재·수입자 품질검사 면제 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일부 언론이 "백신 제품명·성분명 등 표기 의무를 져버리고 검증되지 않은 저품질 중국산 백신의 국내 유통을 허용하는 법안"이란 왜곡된 보도를 하며 시선을 집중시켰었다. 왜곡 보도와는 달리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등 국가 비상 시 백신·치료제 한글표기 의무를 면제하고 이미 제조사가 현지에서 완료한 품질검사를 수입자가 국내에서 반복하는 규제를 완화해 도입 속도를 높이는 게 목표다. 복지위원들은 법안 타당성을 인정해 국가비상 시 백신·치료제 표시기재 규제를 완화하고 수입자 품질검사를 면제하는 조항을 의결했다. 즉 향후 국내 도입 될 코로나 백신·치료제는 한글표기 없이 영문표기 그대로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품질검사 역시 백신·치료제 제조사의 현지 품질검사 의무와 식약처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국가검정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수입자의 국내 품질검사는 면제된다. 다만 식약처는 면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표시기재·품질검사 미흡 문제 해결을 위해 WHO가 권고한 QR코드로 한글화 표기를 제공하고, 수입사에게 현지 품질조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후속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고지혈증 복합제 '아토젯'(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한국MSD) 제네릭약물이 18일 일제히 허가를 받았다. 특히, 종근당 그룹에 합류했었던 동구바이오제약도 허가에 이름을 올렸다. 동구바이오는 허가 규정상 기존 허가품목을 양도·양수하고, 제네릭약물을 신규로 허가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식약처는 18일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성분의 다수의 제네릭약물을 허가했다. 모두 오리지널약물 '아토젯'을 대조약으로 생동성시험을 거친 제품으로, 재심사가 끝난 지난 1월 23일 허가신청한 품목이다. 제네릭사 가운데는 유한양행, 대웅제약, 일동제약 등 대형 제약사들도 포함돼 있다. 또한 직접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타사에 위탁 생산을 진행하는 동구바이오제약, 진양제약, 다산제약 등도 포함됐다. 특히 동구바이오제약이 주목을 끌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제네릭약물을 준비해오며 위탁업체를 모집해오다 돌연 종근당이 선점한 자료제출의약품 그룹에 들어가면서 위탁업체로부터 눈총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종근당 자료공유를 통해 동일성분 제제 '아토이브정' 허가를 받았었다. 하지만 동구바이오제약은 아토이브정을 화일약품에 양도·양수하고, 이번에 제네릭품목인 '제트스탄정'을 허가받았다. 또한 건일, 영풍, 티디에스팜 등 복수의 제약사들은 동구가 위탁제조하는 제네릭품목을 허가받는데 성공했다. 동구가 기존 허가품목을 타사에 양도·양수하고, 제네릭품목을 허가받은 것은 식약처 허가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 생동품목이 생동성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수탁품목도 허가를 받아야 가능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동구는 자사품목은 종근당그룹을 통해 일찍 허가받고, 직접 개발 제네릭은 위탁품목만 생산할 방침이었다. 종근당그룹에 합류하면 계단식 약가제도에 의해 동일성분 20개 이내에 들어가 제네릭보다 약가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약처 허가규정상 애초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제네릭도 허가를 받으면서 이제 시선은 약가로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허가받은 종근당 자료공유 자료제출의약품의 약가 등재상황에 따라 제네릭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계단식 약가 규정에서는 20개 이상 동일제제가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로 인하된다. 아토젯 제네릭은 이미 동일제제가 20개를 넘어갔다. 따라서 1월에 약가를 신청한 최저가 품목에 따라 약가도 결정된다. 제네릭 업체들은 이른바 '약가 알박기'를 위해 일부러 저가에 약가를 신청한 자료제출의약품 제약사가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약가와 상관없이 시장에서는 이번에 수십여개의 아토젯 후발 제약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과열 경쟁을 우려하고 있다. 보통 제네릭 경쟁이 심할 때 불법 리베이트도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국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2627억원을 투입한다.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이다. 내년에는 국산 1호 백신 접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임상 진행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중점으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또한 기업의 임상시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만 약 1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펀드 등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늘(19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21년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 전략 ▲이동형 음압병동 개발현황 및 조기 상용화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공동위원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관계부처 차관, 국내 치료제·백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올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전략 정부는 작년 4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민간의 역량을 모아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이 기구는 복지부·과기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중기부, 국조실, 식약처, 질병청, 특허청 등 10개 부처가 참여 중이다. 범정부지원위원회는 지난 6월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 개발지원 대책'을 수립·발표하고,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 ’끝까지 지원‘을 목표로 전임상-임상-생산 등 개발 단계별로 전 주기에 걸쳐 기업 등을 집중 지원해 왔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국산 백신·치료제의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 개발 우수 치료제·백신을 신속 확보하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실행하고, 방역물품·기기의 수급 안정화와 11대 핵심 의료기기의 국산화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국내 최초 항체치료제인 셀트리온 렉키로나주가 고위험군 경증·중등증 성인환자에서 임상증상 개선 효과를 보여 지난 5일 조건부허가를 받았으며, 40여개의 기업이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백신의 경우 5개 기업이 임상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임상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6월 발표한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 개발지원 대책'을 보완·개편한 '2021년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전략적 지원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치료제는 기존에 개발된 항체치료제 이외에 경증~중증까지 중증도에 따른 포트폴리오 개발 전략을 마련해 임상 3상 진입이 임박한 전략 품목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투약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높은 경구용 치료제나 중증 환자 치료제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국산 1호 백신 접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 동향을 고려해 합성항원 백신 등 임상 진행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중점 품목으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임상시험도 지원한다. 정부는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기업의 임상시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년에만 약 1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펀드 등을 통한 지원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450억원에 이어 올해 627억원을 지원하며 백신은 지난해 490억원 지원에 이어 올해 687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임상종합상담센터(국가임상시험재단)' 등을 통해 임상설계와 전략 수립 등 기업의 해외 임상을 적극 지원한다. 면역대리지표(ICP)의 신속한 확립과 활용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 확대,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도입(약사법 개정), 우선& 8228;동반심사 제도화 등 제도 및 인프라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효율적인 임상 지원을 위해 '공공백신 임상시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전임상 - 임상 1～3상 - 허가& 8228;사업화 등 임상 단계별 전문인력도 집중양성한다. 현장적용을 위한 지원도 계획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치료제가 신속히 환자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주도 신속 임상연구를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하고 치료목적 사용승인제도와 연구자 임상연구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개발이 완료되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허가와 국가출하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식약처 내 전담조직 확충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체 치료제·백신 개발과 더불어 해외의 우수 치료제·백신도 개발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혁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차세대 치료제·백신 플랫폼 기술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기술 융합형 컨소시움 형태의 mRNA 백신 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mRNA 백신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한, 원천 기술과 후보물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후보물질 발굴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반영해 실험실, 생물안전시설(BL3) 등을 추가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발-생산 기업 간 매칭·연계 협력을 지원해 개발을 촉진하고, 한-미 공동연구,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기업 간 공동연구와 위탁생산 등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방역물품·기기 분야의 경우 신속 진단키트와 이동형 음압병동 등 혁신제품의 경우 조기 상용화와 현장 적용을 적극 지원하고, 감염병 위기를 대비해 장비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핵심 의료장비 등은 선제적으로 비축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진단키트 등 11개 전략 품목의 경우 고도화 및 상용화를 목표로 R&D, 실증과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민간 프로젝트 발굴·지원 및 WHO 인증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방역 물품& 8228;기기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올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예산 확보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을 위해 올해 총 262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2020년 예산 대비 약 20% 수준인 441억원) 증가한 규모다. 먼저 치료제·백신 개발의 경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임상시험 성공을 위해 1528억원을 투입해 임상·비임상단계의 연구지원을 강화한다. 여기서 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에 627억원,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에 687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비임상지원 사업을 올해 74억원을 시작으로 지원한다. 과기부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연구·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는 치료제·백신 시험법 등 개발,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실험 시설·장비 구축 등에 56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에 101억, 복지부는 임상시험지원체계 구축에 45억원, 식약처는 생물학적제제 국가검정에 61억원, 질병청은 국가 보건의료 연구 인프라 구축에 144억원 등을 투입한다. 또한 방역물품·기기 고도화를 위해 정부는 신속진단, 지능형 기기 등 차세대 감염병 장비·기기 개발과 고도화, 국산화에는 3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감염병 방역기술개발에 139억원, 과기부는 한국형 방역 패키지 개발 등에 97억원, 중기부는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에 89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연구강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감염병 관련 핵심기술 개발, 허가 지원을 위한 평가 연구 등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서는 19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에 102억원, 식약처는 생물학적제제 감염병예방안전관리에 59억원 등을 투입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도 장기적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고, 국산 치료제 개발을 시작으로 1호 백신 개발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함께 모으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에는 지난해 만들어낸 치료제, 백신, 혁신형 진단기기 관련 중간결과물이 방역& 8231;의료 현장적용이라는 최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지원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며 "국내에서 기술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mRNA 백신, 전달체 백신 등 혁신적 기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향후 신변종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1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를 찾아 '약국 공적마스크 재정지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집단민원을 접수했다. 약사회는 전국 약국 2만여 곳은 코로나19 위기 시 약국 본연의 업무차질과 경제적 손실발생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공적마스크 공급·판매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정부가 약국이 공적마스크 수급의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로 마스크 세제지원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입법 등 지원정책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게 지연되고 있다는 게 약사회 견해다. 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긴급한 예방 관리를 위해 마스크가 약국을 통해 공급·판매됨에 따라 소득세 등 부담마저 증가했다"며 "정부는 공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 약국들에 대해 마스크 세제지원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선 약국들이 처한 경제적 손실과 조세부담이라는 이중고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하는 만큼 국민신문고 기관인 권익위가 이 문제를 잘 풀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란 어려운 시기에 약사들의 헌신적 노고와 적극적인 대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면서 "권익위가 사회적 갈등 해결의 중추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의견과 각계의 목소리를 살펴 합리적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을 선제적으로 구입하는 적극행정 행위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제한을 걸어두는 조건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률개정안 검토를 맡는 전문위원실에선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 제조사까지 포함해 계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실 신항진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12월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관리위원회가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감염병이 대유행하면 개발단계 백신·의약품을 선구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구매에 임하도록 면책권을 주는 게 법안 목표로서, 향후 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백신·치료제 선구매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계약에도 소급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 질병청은 찬성 입장인 수용 의견을 냈다. 이 중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경우 개발 중인 백신 등을 미리 구매, 공급하는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 이를 위한 심의 등 의사결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용 의견을 냈는데, 다만 여기서 질병청은 개발 중인 백신과 치료제 구매 특례에 대해 수정수용 입장을 밝혔다. 질병청은 "감염병 대유행 시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 선구매가 불가피한 경우 현행 국가계약법 등 예외 인정이 요구됨에 따라 특수 조건의 구매계약 특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제조사 면책 등을 포함하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할 필요도 있다"고 일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의 입장도 질병청과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남용 우려를 차단해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재부는 이 개정안이 국가계약법에 대한 특례인정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한·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국가계약법에 대한 예외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면 계약 업무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기본원칙이 형해화 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는 "유사입법례에 따라 특례인정 범위를 백신 등 구매에 필요한 조건으로 한정·열거하되, 향후 백신·의약품 등 구매협상 경과에 따른 탄력적 법령적용을 위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특례 확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항진 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봤다. 신 전문위원은 "현재까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위한 계약을 다수 체결했는데,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구매·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대한 소급적용을 규정한 부칙 제2조의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긍정적인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특히 신 전문위원은 이에 더해 관련 행정공무원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제조사 면책 등을 포함하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위탁생산 제네릭에 약가 패널티를 부여하는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지혈증 복합제 아토젯(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한국MSD) 제네릭에서 72개의 위탁 제네릭이 나왔다. 제약사들이 약가를 감수하더라도 시장진입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식약처는 18일 아토젯 제네릭 총 총 81개 제약사의 230품목을 허가했다. 81개사 중 직접생동 자사생산 품목은 9개, 타사 위탁 생산 품목이 72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동구바이오제약이 31개사에, 진양제약이 22개사에 수탁 생산을 한다. 두 제약사는 지난 1월 종근당 자료제출의약품 그룹에 합류해 자사품목을 허가받기도 했으나, 이번에 허가규정상 자사품목은 위탁, 타사품목은 수탁생산하는게 불가능해지면서 1월 자료제출의약품 허가품목을 각각 화일약품, 세한제약에 양도양수하고, 이번에 신규 제네릭 품목을 허가받았다. 생동을 진행하고, 자사 생산하는 제약사는 총 9개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일약품은 아토르바스타틴 단일제 오리지널인 '리피토'의 이름을 빌려 제네릭 상품명을 '리피토플러스'로 허가받았다. 제일약품은 화이자와 함께 리피토를 공동판매하고 있다. 리피토플러스 상품명은 기존 리피토의 오리지널리티를 계승하려는 네이밍 마케팅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위탁생동품목에 대해 기존 제네릭 상한가(오리지널의 53.55%)보다 15% 약가를 인하하는 기전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제네릭 품목 가운데 위탁 품목이 감소할 거란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번 아토젯 위탁제네릭에서 무려 72개나 쏟아지면서 약가 인하 제도로도 위탁품목 숫자를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가가 낮더라도 일단 시장에 진입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라며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위탁 제네릭이 약가 패널티에도 여전히 중소 제약사에게는 수요가 높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의사면허가 취소될 전망이다. 의사면허 취소 법 조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받은 경우가 포함되는 영향인데, 현행 대비 의사면허 규제 수위가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의사면허 발급과정에서 부정이나 허위가 개입됐을 때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반납하는 일명 '조민 방지법'도 통과를 눈 앞에 뒀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1법안소위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의사면허 규제 강화 의료법 개정안에 일부 합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크게 의대생 등 비의료인과 의사의 결격사유를 지금보다 강화하고 의사가 되는 과정인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부정·허위 방법이 확인됐을 때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의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모든 법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지금은 형법 상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보건범죄단속 특별법·지역보건법·응급의료법·약사법·마약류관리법 등 보건의약 관련 법안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했다. 복지위원들은 현행법이 미흡해 일각에서 의사 면허를 '방탄 면허', '철밥통 면허'란 비판이 제기된다는데 공감하고 규제 수위를 높이는데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모든 법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결격사유에 해당, 면허가 취소된다. 결격기간도 지금보다 대폭 길어진다. 현행법은 실형 선고 집행종료시까지가 의사 면허 결격기간이다. 법안소위 의결안은 실형 선고 집행종료 후 5년까지 의사 면허 결격기간으로 정했다. 특히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후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2년, 선고유예 기간 중에는 의사 면허가 박탈된다. 의사면허 취소 후 재교부신청 조건도 강화된다. 현행법은 재교부신청 금지기간을 취소 후 3년으로 정했다. 법안소위 수정 의결안은 재교부 금지기간은 취소 후 3년으로 현행유지하되,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추가했다. 다만 법안소위원들은 의사 면허취소 사유에서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기로 했다. 의사의 진료자유권을 확보해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의사 면허취소를 2번 이상 당했을 때 의사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의사 면허 영구취소 조항도 의결하지 않았다. 자칫 과잉입법으로 과도한 의사 권한을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의료인 결격사유 조항은 의대생 등 비의료인의 경우에도 의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안소위원들은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 과정에 거짓이나 부정이 있으면 발급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동시에 재교부할 수 없게 하는 법안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의대·의전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 관련 거짓이나 부정이 있으면 발급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해당 법안 시행 전에 거짓·부정하게 의사면허 요건을 취득하거나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복지위는 법안소위원들이 의결한 법안을 19일 오후 6시에 열릴 전체회의에서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낼 방침이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은 공포를 앞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