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을 허가사항과 달리 불법 제조해 제조·판매중지와 회수처분 받은 바이넥스가 최소 102억원의 국가R&D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넥스가 과제수행기관으로 단독 참여한 사업이 26건인데, 이것만 따졌을 때 지원액은 약 102억원 수준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바이넥스 국가R&D 과제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바이넥스는 지난 2003년부터 2021년까지 19년간 총 40개, 163억원의 국비 투입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했다. 이 중 바이넥스가 연구개발 대표기관인 과제수행기관으로 단독 참여한 것이 26건, 약 102억원이다. 이 외 다른 과제수행기관 참여기관으로 받은 공동과제는 14건, 약 60억원이다. 부처별로는 산업부 약 116억원, 복지부 약 41억원, 농림부 약 3억원, 과기부 약 2억원, 중기부 약 9000만원 등을 바이넥스에 R&D 비용으로 지원했다. 과기정통부가 바이넥스에 집행된 정확한 R&D 금액을 산출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R&D 비용 환수 규모는 추후 확인될 전망이다. 특히 정 의원은 이 가운데 2개 과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 바이넥스의 성분 조작 부서와 관계되었는지에 대한 정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2개 과제 중 하나는 보건복지부가 2020년11월부터 2021년11월까지 24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DNA 백신 GX-19의 GMP 생산을 위한 장비구축사업'이다. 다른 하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4월부터 2024년12월까지 14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바이러스 제거용 나노여과급 바이오 여과모듈 개발사업'이다. 정필모 의원은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성분을 조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이미 해당 제약회사에 집행된 국가 연구개발 비가 범죄와 연관된 사실이 있는지 정부가 철저히 조사해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2021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에서 '대한민국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은 한국언론연합회 주최, 국회출입기자클럽 등이 주관했다. 평소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고 경영혁신과 기술개발 등으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국가브랜드 향상 등 미래 발전에 공헌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매년 추천을 통해 시상한다. 강기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코로나19 백신 조기도입 요구를 넘어 전 국민 접종비 예산확보, 신속진단키트 긴급사용 요구, 독감백신 이물질 발견 등 많은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은 후 여야를 넘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노력했다. 오늘 뜻하지 않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겁다"며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돼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바이넥스에 이어 비보존제약도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사실이 확인돼 잠정적으로 판매가 중지된다. 식약처는 전국 위·수탁 제조소 30개에 대해서도 긴급 특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바이넥스 사건 여파가 국내 제약업계 전체로 확산될 조짐이다. 식약처는 정기점검에서 비보존제약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수탁제조 포함)한 것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은 비보존제약이 자사에서 제조한 판매용 4개 의약품과 타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탁 제조한 5개 의약품으로,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사전·예방적 차원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전국 위·수탁 제조소 30개소에 대해서도 긴급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처 관계자는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 향후 의약품 제조소 전체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 및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상반기 700명의 청년인턴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700명 중 70명은 장애인전형으로 선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8231;한부모가족& 8231;다문화가족 등 사회형평대상자는 채용과정에서 우대한다. 자격조건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3월 19일부터 26일 오전 10시까지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지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5월 17일부터 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 지사(출장소 포함)에 배치되며 3개월간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행정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청년인턴은 공단 신규직원 채용시 근무기간별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전년보다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조기채용을 추진하여 위축된 취업시장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바리시티닙(baricitinib)을 비롯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 저분자량 헤파린·신항응고제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진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 급여가 허용된다. 반면 칼레트라(lopinavir+ritonavir)·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리바비린(ribavirin)은 급여 대상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 약제의 적정 보험적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하기로 하고 업계 의견을 조회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치료제(일반원칙)에서 투여대상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환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학회 의견과 임상진료지침 권고사항을 반영해 급여 대상 약제 추가와 삭제를 하는 게 골자다. 먼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 저분자량 헤파린·신항응고제, 바리시티닙 제제가 급여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는 임상진료지침에서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의 투여 권고에 따라 추가하게 됐다. 저분자량 헤파린과 신항응고제는 관련 학회의견과 임상진료지침에서 코로나19가 혈전의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입원한 환자에게 항응고제 투여를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저분자량 헤파린과 신항응고제를 급여 대상 약제로 추가하기로 하고, 신항응고제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바리시티닙 제제의 경우 임상진료지침과 관련 학회 의견에서 렘데시비르(렘데시비르+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대안으로 '렘데시비르+바리시티닙'으로 투여할 수 있다고 언급되는 점을 고려해 급여 대상 약제로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렘데시비르 제제는 현재 급여 대상 약제가 아니지만 건강보험이 아닌 경로를 통해 투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병용투여인 경우에 한해 바리시티닙을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칼레트라와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제제, 리바비린 제제는 급여 대상에서 빠진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에서 삭제 의견을 제시한 점과 임상진료지침에서 권고되고 있지 않은 점,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대상 약제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후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오는 4월 1일자로 적용하는 한편, 시행 1년 후 재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내달 본격 시행되는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를 위한 마지막 법률정비에 나선다. 적용은 면허신고제 시행일에 맞춰 내달 8일자로 잠정 결정됐다. 이렇게 되면 그간 약사회나 한약사회가 정부 위탁 형식으로 수행해온 면허신고 업무를 법적으로 위임받아 시행하게 돼, 그 지위가 명확하고 공고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만들고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에 대한 법률 위임을 담은 게 주골자다. 약사·한약사 등 면허를 보유한 보건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것을 통칭해 '면허신고제'라고 하는데, 연수교육을 명한 경우 장관은 이를 이수하지 않은 약사와 한약사가 취업상황 실태 등을 신고할 때 반려할 수 있다. 정부는 이 행정행위 가운데 신고 업무를 그간 약사회와 한약사회에 위탁해 운영해왔는데, 이 부분을 법률 위임사항으로 반영, 보완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이다. 쉽게 말해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수행해온 '신고 접수'는 앞으로 '신고 수리'가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내달 제도 시행 일정에 맞춰 적용을 목표로 이번 개정안 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인력 확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일 낮 1시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9차 회의를 열고,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력 확충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인력 확충 논의를 반대하며 의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가 기다리고만 있을게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 의사 수의 절대 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그 결과 전체 의사 수는 OECD 수준 대비 약 7만4000명이 부족하고, 활동의사 수의 지역별 격차가 최대 2.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성되는 의사 수의 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전략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확충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의사 공급 부족에 따라 의사와 일반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심화되면서, 일선 병원에서는 의사의 높은 인건비로 인해 다른 의료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복지부가 시급히 의사 인건비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 밖에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세부 방안과 의사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단순히 지역에 있는 민간, 사립대병원에 의사를 확충하는 기존 지역의사제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고,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연계해 확충된 의사가 공공병원과 국립대병원 위주로 배치돼야 한다며 '지역공공의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의사의 독점적인 면허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장에서 환자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 문제를 의사인력 확충 정책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그 밖에 의사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의료인 백신접종 시 휴가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 나순자 사회공공성위원(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신속한 의사 인력 확충 정책을 요구하면서 "의사 인력 확충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불법 의료 근절,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파업을 상정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하며,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공청회를 4월 중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하여 큰 틀의 보건의료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 제개정 상황을 주시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 비용 산출을 위해 기존에 생산된 이차자료원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연구원 임민경 부연구위원과 김선제 주임연구원은 최근 '건강보장 Issue&View'를 통해 이차자료원을 활용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용 산출방법을 제시했다. 건보공단 매년 요양기관들의 비용 정보를 수집해 환산지수 계약 시 협상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전체 의료기관(7만2655개) 중 45%인 3만2665개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건보 진료비(16조8523억원)의 23.9%(4조221억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진료과목별로도 진료행태가 달라 대표성있는 비용정보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동네의원의 비용 산출 방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충분한 분석기관 확보가 가능하며, 대표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용 산출방안 도출이 요구되면서 이차자료원 활용에 목소리가 실리고 있다. 이를 위해 건보연구원은 2017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를 완료한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 제외) 674개 의원 중 제외 기준(개설기간 2년 미만, 전국 의원 진료비 규모 상위 5% 이상 및 하위 5% 이하인 의원, 비급여 수입 비율이 50%이상인 기관)에 포함하지 않고 원장의사 1인이 운영하며 외래진료만 수행하는 405개 의원을 대상으로 비용을 산출했다. 동네의원 수입추정에 활용한 이차자료원은 건강보험청구자료, 건강검진 비용지급자료,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 자료이고, 비용추정에는 요양기관현황 자료, 건강보험 자격 부과 자료, 건강보험청구 자료 등이 활용됐다. 그 결과 기관당 건강보험 급여 대응 행위를 공급하기 위해 드는 연간 총비용은 4억186만4000원이었다. 이중 인건비가 47.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간접비 42.3%, 재료비 8.8%, 장비비 1.3%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본진료 2억4721만2000원(61.5%), 수술 776만5000원(1.9%), 처치 9275만9000원(23.1%), 기능검사 1888만7000원(4.7%), 검체검사 1857만원(4.6%), 영상검사 7억1667만1000원(4.1%)이었다. 비용 산출 대상 의원은 총 405개 기관으로 내과 30.9%, 소아청소년과 15.3%, 일반의 13.3% 순으로 많았다. 대도시에 위치한 의원이 64.0%로 평균개설기간은 17.1년으로 나타났다. 1개 의원 당 의사 1명, 간호인력 3명, 그 외 임상인력 0.4명으로 평균 총 4.4명이 종사하고 있었고, 분석대상 의원들이 보유한 장비는 기능검사 장비 24.4%, 내시경, 천자, 생검 장비 19.1%, 검체검사 장비 17.4% 순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이차자료원만을 활용한 비용 산출은 회계조사 방식보다 많은 의원을 대상으로 비용 산출이 가능해 산출 결과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인건비, 의료장비 감가상각비 등 일부 비용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비급여 부분을 포함한 의료수익과 전체 의료비용을 회계 자료 없이 추정했기 때문에 추정한 총 수익·비용과 실제 수익·비용 자료와의 검증이 어려웠다. 연구원은 "비급여 영역을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정책결정에 활용할 의원의 의료서비스 비용 산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을 적용한 보다 많은 비용 산출 연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예산 약 82억원이 포함된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번 1차 추경예산안 심사가 배정된 10개 상임위원회 중 6개 상임위는 심사 일정에 합의했고, 4개는 미합의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는 미합의 상임위 중 하나다. 1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민석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당초 오는 11일 추경안 심사 착수에 잠정 합의했었지만, 최종 일정조율이 되지 않아 다음주 중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욱이 복지위 여야는 내주 언제 심사할지 조차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 11일 합의안이 결렬된 이후 여야가 잠정적으로 추경 심사 착수일로 논의중인 일정은 오는 17일이다. 구체적으로 아직 추경심사 일정에 공식적으로 미합의한 상임위는 복지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4곳이다. 산자위와 환노위, 농해수위, 문체위, 여가위는 추경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이미 진행했거나 내주 개최일을 정했다. 해당 상임위들은 전체회의 후 실질 심사 단계인 예산소위와 의결 전체회의 일정까지 결정했다. 아직 추경안 일정을 정하지 못한 복지위가 심사해야 할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안 규모는 총 1조2265억원이다. 코로나19 대응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중심이다. 특히 복지부는 전국 약국 약 2만3000곳 약사·종사자와 이용자 감염을 예방하고 의심자 조기발견을 위해 약국 내 비대면 체온 측정기 설치 예산으로 81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민간보조 지원방식으로 국고보조율 90%, 약국 자부담 10%이며, 1대당 가격은 43만8000원으로 대한약사회가 사업을 주도한다. 복지위 여야가 이번주 심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약국 비대면 체온계 예산안 심사도 지연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방역 강화 차원의 올해 1차 추경안 심사가 구체화되지 못하고 미뤄진 것을 놓고 코로나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의 촉박함을 복지위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로 1년 넘게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예산을 꼼꼼하게 심사해 신속 집행 해야한다는 취지다. 특히 추경안 심사 연기는 곧 3월 임시국회 전체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의미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심사대에 오르지 못한 법안들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심사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공산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실무진이 11일부터 추경안을 심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가 확정하지 못하고 연기를 결정했다"며 "내주 심사에서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세부 예산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주 심사가 미뤄지면서 전체 상임위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추경안 심사 후 이어질 법안소위 등 일정에도 당연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되지 못한 법안이 이달에도 논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시급하게 논의가 필요한 법안을 우선심사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