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4일 저소득·의료소외계층의 병원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도 진료비 지원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진료비 지원 사회공헌 사업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및 전국 병·의원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시작된 진료비지원 사업은 올해로 11년째로 그 간 239명의 의료취약계층이 공단 임직원들이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약 4억 원의 진료비를 지원받았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의 내국인 의료소외층이며, 대상질환은 안과, 척추·인공관절, 간·신장 이식이며, 2019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대상 특화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정신분열 및 급성기 우울증)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범위는 지원 승인 후 발생된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일부항목 제외)이며, 질환 당 지원한도는 안과 300만원, 척추·인공관절 400만원, 간·신장 이식 500만원, 정신질환 300만원 이다. 신청방법은 입원(수술)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병·의원에서 신청 대상자 거주지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되고, 서류 검토 및 세부 조사를 통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의 본업과 연계된 사회공헌 사업으로 보험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고지혈증 복합제 아토젯(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한국MSD)의 제네릭과 위탁생산 제네릭이 줄줄이 허가받은 가운데, 이들 약제의 3분의 2 이상이 내달 보험 등재된다. 이 중 위탁생산 제품의 경우 정부의 계단식 약가제도 정책으로 기등재 최고가의 85% 수준에서 약가가 일괄 책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4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아토젯 제네릭 총 81개 제약사의 함량별 총 230품목을 허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등재 약제부터 계단식 약가개편을 적용해 일정 조건별로 가격을 차등 등재하고 있다. 상한가격은 ▲자체 생동성 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 수행 입증자료 제출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입증 서류 제출, 이 두 가지 기준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계단식으로 떨어진다. 자체생동과 DMF(원료의약품 등록제)를 기준으로 이른바 '커트라인'식 약가를 책정해 계단형 약가구조가 되는 방식으로, 최초등제제품 외에 자체생동과 DMF 여부에 따라 많게는 19개까지 기존 제네릭 가격으로 등재된다. 이번에 등재되는 약제를 살펴보면 기등재 최고가와 동일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충족한 약제, 위탁생산으로 기등재 최고가의 85%를 선택한 약제, 산식보다 더 싼 가격을 선택한 약제도 있다. 시장 경쟁을 고려해 계단식 약가제도의 약가 제한을 공격적이거나 또는 전략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즉, 경쟁 제네릭이 무더기인 상황에서 가격 전략으로 급여권에 접근하려는 업계 의도와 시장 예측이 현실화 한 것이다. 먼저 선제적으로 임상시험을 거쳐 지난해 허가를 받은 종근당 리피로우젯은 기등재 최고가인 오리지널 아토젯과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된다. 이와 반대로 알보젠코리아 아제티브는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는 제네릭 산식보다 더 싼 가격을 선택하는 전략으로 급여권에 진입한다. 가격은 10mg은 863원, 20mg 함량은 1096원, 40mg 함량은 1179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종근당의 리피로우젯의 위임형제네릭을 택하거나 위탁생산 옵션을 선택한 대부분의 신청 약제는 예상대로 기등재 최고가인 아토젯 가격의 85% 수준에서 일괄 책정, 등재될 전망이다. 이 그룹에는 SK케미칼 토스젯정을 비롯해 보령제약 엘오공정, 동국제약 아토반듀오정, 유유제약 유토젯정, 안국약품 리포젯정, 유영제약 와이젯정, 경보제약 아토에지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에제토바정과 동구바이오제약이 화일약품에 양도·양수한 아토이브정도 포함돼 있다. 이들 위탁생산 제품의 가격대는 10mg 함량 881원, 20mg 함량 1118원, 40mg 함량은 1203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이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에 반대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강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에 "충격이다. 국민의 힘이, 유상범 의원이 법사위에서 왜 그렇게 의료법을 결사 반대했는지 그 배경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유 의원이 변호사 시절, 현행법으로도 취소돼야 하는 무면허 대리수술 의사를 은폐 시도한 정황이 보도됐다"며 "경찰과 검찰의 인사이동 시기를 기다리면 될 거라는 등 검사장 출신 경력을 십분 이용한 문제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리수술을 한 당사자를 은폐하고 혐의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라는 취지의 발언은 불법을 자행하라는 것으로 법적, 윤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유 의원은 국회의원이 돼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보호하는데 열심이었던 모양이다. 20년간 누려온 의사 특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은 국민이 의사를 믿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내곡동 투기를 거짓말로 덮으려는 'MB아바타' 오세훈에 이어, 최대집 등 일부 정치의사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최대집 아바타' 유상범 의원까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한편 MBC는 검사장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변호사 시절 파주지역 한 병원의 '대리 수술 사건'을 변호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3일 오후 2시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0차 회의를 열고, 시민사회단체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는 의료기관 기능 정립, 일차의료 강화,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체계, 내실있는 중증환자 진료체계, 의료기관 연계 협력, 합리적 의료이용, 의료자원 관리체계 마련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환자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민의 의료이용과 제공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가능하고 수용성 있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대형병원 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서울,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중증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좋은 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외에도 의료인력 확충 및 양성과 관련해서 인력 수급과 함께 의료인력 질 관리, 적재적소 배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공공의료 강화와 연계된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와 지불제도, 의료기관 종별 체계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의료기관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따라 적시에 적정하게 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의료기관 기능 정립, 환자 중심의 통합연계 의료서비스 제공, 합리적 의료이용 구조 마련, 의료자원 관리체계 내실화를 등을 포함한 개선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 국가예방접종 성공을 위한 지역예방접종센터 약사인력 배치 추경예산안 약 190억원은 센터 260여개소별로 약사 1명을 이달(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채용했을 때 필요한 인건비를 추산해 집계됐다. 다만 해당 추경안은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과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목적비 투-트랙으로 심사중인 바, 최종 통과할 경우 세부 추계 내역보다도 코로나 백신 취급 관련 약사 전문성을 추경예산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크다는 게 국회와 질병청 설명이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심사조정소위원회는 질병청이 국회 제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약사 인건비' 사업을 포함한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약사 인건비 사업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심사 단계에서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한 예산이다. 전국 지역예방접종센터 약 260개소에 코로나19 백신 소분·관리 업무를 위한 약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약 190억원의 인건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게 남 의원과 서 의원 견해다. 정부가 국회에 낸 올해 제1차 추경안에는 빠져있는 예산으로, 코로나 국가접종에서 약사 역할을 제대로 인정하는 취지가 크다는 평가다. 지역접종센터 별 약사 1명 채용 시 인건비는 190억2300만원으로 산출됐는데, 근거를 살펴보면 일단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이뤄질 코로나 백신 접종상황을 예측해 추계했다. 약사 1명 당 인건비는 86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현재 지역접종센터 민간 간호사 인건비를 기준으로 했다. 이를 토대로 3월에는 18개 센터, 4월 158개 센터, 5월~6월 227개, 7월~12월 263개 센터에 약사를 채용했을 때 드는 인건비를 산정, 총 예산 190억2300만원을 도출했다. 해당 예산과 관련해 정은경 질병청장은 서영석 의원 질의에 "접종센터 약사 채용은 적절한 인력이 확보되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질병청이 약 190억원의 예방접종센터 약사 인건비 추경안에 찬성(수용) 입장을 낸 만큼 최종 결과는 예결특위 추경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가 좌우할 전망이다. 추경소위는 해당 사업을 질병청 소관 예산으로 할지, 기재부 소관 예비비로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190억원이란 예산 규모를 유지할지 삭감할지 등도 심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추경소위 심사로 넘어간 해당 예산은 코로나 백신 국가예접 계획에 따라 일정부분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사업"이라며 "구체적인 예산 비용추계 내역보다도 약사의 백신관리 전문성을 인정해 예산사업으로 심사에 올려졌다는 게 진짜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추경안대로라면 접종센터 약사 인건비 사업 190억원은 아예 배정되지 않았던 예산"이라며 "예결위 심사에서 해당 사업이 질병청이나 기재부 어떤 부처 소관으로 통과하더라도 센터 약사 채용에 즉각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예결위는 22일과 23일 추경심사소위를 거쳐 24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바이넥스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수탁업체에 대한 전격 조사를 진행했다. 제약사들은 하루 조사였음에도 압박감이 상당했다는 반응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지방청에서 각 지역별로 직원 2~3명이 한 조가 돼 하루동안 1개씩 수탁업체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정기 GMP 조사가 업체당 3~4일을 진행하는데 반해 이번 특별조사는 하루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제약사들은 부담이 컸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 대해 제품 판매금지·회수뿐만 아니라 사법처리 가능성이 큰 위해사범중앙조사단까지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조사를 받는 업체들이 크게 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견 제약사 한 관계자는 "사전 통보없이 갑자기 들이닥쳐 조사를 하다보니 직원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상당했다"면서 "하루만 보고 갔는데도 혹시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위법 행위가 적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조사규모가 제한적이면서 서류상 오류발견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하루동안 다생산 1개 품목을 골라 제조 절차를 면밀히 조사한 것으로 안다"면서 "보통 원료 입출고 서류를 보고 허가사항과 다른지 살펴보게 되는데, ERP 관리가 안 된 회사들은 서류를 보고도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번 30개 조사에서 경미한 문제라도 발견된다면 전체 제약업계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관계자는 "뭐라도 나온다면 부정적 여론을 우려해 식약처가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기 조사에다 특별 조사까지 받는다면 제약사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2일 바이넥스에 이어 비보존제약에서 허가사항과 다른 제조 품목이 적발되자 위수탁업체 30개로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 향후 의약품 제조소 전체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연질캡슐'과 한국로슈의 '퍼제타주'를 투약하는 환자들이 기존보다 5~7개월 가량 일찍 본인일부부담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 오는 4월 1일 투여(조제)분부터 엑스탄디와 퍼제타의 지원금 지급방식을 변경했다고 안내했다. 22일 안내문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제약회사와 계약을 통해 본인부담금(선별급여 30%)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항암제 2개의 지원 방법을 환자가 제약사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건보공단이 분기별로 차액 지원 대상 환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이후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진료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6~8개월의 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환자가 진료 직후 제약사로 직접 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도록 방식을 변경하면, 제약사가 신청 후 30일 이내 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기존보다 지급시기는 5~7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4월 1일부터 엑스탄디와 퍼제타를 선별급여로 투여(조제) 받고 본인부담금을 병·의원, 약국에 수납한 환자의 경우 서류를 구비 후 제약회사가 신청하면 30일 이내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의약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한의약 제품·서비스의 수출 등을 담당하는 한의약 지원기관을 공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이후 한의약을 활용한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한약제제, 한방 의료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의약 전문 지원기관을 오늘(23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세계적인 자연 치료 선호 등에 따라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고 있는 미국·EU 등 전통·보완·대체의약 시장에 적극 진출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의약 분야를 전담하는 지원기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모기간 동안 복지부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유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장비,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보유해야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 복지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하여 지원기관 선정 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는 오는 4월 9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의약 분야의 지원기관으로 선정되는 기관이 올해 추진해야 하는 주요 사업은 먼저,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에서 일본·중국의 환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8개 이상 한방의료기관의 진료특화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두번째로는 한의약 해외 진출 분야에서 미국 현지 병원에 1개 이상 한의과 개설을 지원하고, 한약제제 5품목 이상을 미국 FDA에 신고해 비처방 의약품(OTC)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세번째로, 온라인 홍보 분야에서 체험형 웹 콘텐츠와 팸투어 각 1건 이상 제작을 지원하고, 가상현실(AR)·증강현실(VR)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2편 이상 제작을 지원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한의약 육성법 개정과 산·학·연·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와 한의약 수출 민관 합동 T/F를 운영해야 한다. 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의약 전문성을 가진 지원기관을 선정해 한의약 세계화 핵심(컨트롤타워)으로 육성하겠다"며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유치 등에 역량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한의약 관련 기관과 한방의료기관, 제약·의료기기 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약사법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한 바이넥스 본사와 부산 제조공장 압수수색 등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중조단 수사 내역을 토대로 바이넥스 위법사항, 행정처분 수위, 사후 대응책 등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대외 공표할 전망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처 중조단은 지난 19일을 기점으로 바이넥스 본사와 부산 제1공장 압수수색 조사를 끝마쳤다. 바이넥스는 식약처에 허가·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만들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바이넥스 품목 6개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아모린정, 셀렉틴캡슐, 닥스펜정, 로프신정, 셀렉틴캡슐, 카딜정 등이 처분 대상이다. 이어 위법이 확인된 바이넥스 부산공장에서 만들어진 24개사 32개 품목 위·수탁 제네릭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이후 식약처 중조단은 지난 10일 바이넥스 본사와 부산공장 압수수색에 착수했었다. 중조단이 압수수색에 착수한지 10일만에 수사를 종료한 셈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바이넥스 외 비보존제약의 약사법 위반 의약품 제조 사실이 확인되면서 30개 제약사의 의약품 제조공장 긴급점검까지 진행중인 상황이다. 아직까지 중조단의 바이넥스 조사 내용이나 행정처분 계획, 사후 재발 방지책은 대외 공개되지 않았지만 식약처는 조사 내역을 근거로 결과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번주 안에 결과 보고서를 대외 공개해 바이넥스 등 약사법 위반 조사 내역과 사후 대응책 관련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식약처 중조단이 지난주 바이넥스 압수수색 등 조사를 끝마치고 결과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다"며 "아직 복지위도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 식약처에 불법 내역과 조치 계획, 재발방지책 등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