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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1500만원 알찬약국'...이 말 믿고 개업했더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0만원, 처방건수 100건’, ‘외부처방전 없고 조제료 1500만원 정도의 알찬약국'이라는 광고를 보고 약국을 개업한 약사가 컨설팅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약사가 컨설팅 업자 등을 상대로 1억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8년 6월 경 약국 개업을 위해 상가를 알아보던 중 매물광고를 보고 컨설팅업자들을 만났다. 이후 약국개설허가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용역(컨설팅) 1차 계약을 체결했다.이후 A약사는 같은해 7월 사건 상가가 있는 건물에 이비인후과를 유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용역 2차 계약을 맺고 약국을 개설했다가 약국 경영이 여의치 않자 개업 8개월만에 폐업했다.이에 A약사는 "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0만원, 처방건수 100건, 외부처방전 없고 조제료 1500만원 정도의 알찬약국이라는 광고를 보고 컨설팅 업자를 만났다"며 "이들은 늦어도 8월 안으로 같은 층 M-N호에 이비인후과 의원이, O-P호에 내과 의원이 입주할 예정이라는 말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약사는 "이 건물에서 약국을 하면 막대한 매출이 발생될 것이고 우선 건물주와 월세 500만원, 보증금 4000만원으로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추후에 월세를 300만 원으로 인하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를 믿고 용역계약과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컨설팅 용역대금 등을 편취 당했다"고 호소했다.덧붙여 "피고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 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했다"며 "8개월 간 낸 월세, 인테리어 비용, 위자료, 용역대금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광고가 다소 실제와 다르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기망당해 용역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비인후과, 내과 의원이 곧 들어올 예정이라고 확약했다고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즉 사건 용역계약 2건을 체결했는데 두 계약서 모두에 원고 주장과 같은 이비인후과, 내과 의원 입점확정, 일정 수익 보장, 임대료 인하 등의 기재가 없다는 것이다.법원은 "원고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 행위를 하거나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고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와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2023-08-16 10:58:50강신국 -
리바로젯 후발약 첫 등장…저함량 아토르바 성적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8월 급여목록에 오른 신규 의약품은 총 50개로, 이 중 협상대상 약제는 오뉴렉정 2품목 뿐이다. 나머지 48개 약제는 기존 급여목록에 있는 약제와 비교해 가격 산정이 가능한 약제다.8월에는 최근 시장에서 고공행진 중인 JW중외제약의 리바로젯과 동일성분 후발의약품이 첫 등장했다. 또한 유한이 아토르바스타틴 저함량(5mg)을 결합한 첫 복합제를 선보이며 새로운 트렌드 구축에 나섰다.8월 1일 기준 급여등재 약제는 총 2만3427개로, 전달보다는 44개 줄었다. 신규 급여 등재 약제보다 급여 삭제되는 약제가 더 많기 때문이다. 피타바스타틴칼슘+에제티미브 후발약(안국약품, 보령, 대원제약, 한림제약, 동광제약)연간 600억원대 규모가 기대되는 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동일성분 후발의약품 5개 품목이 나왔다.이 제제의 오리지널의약품은 JW중외제약의 리바로젯정. 리바로젯정은 작년 본격 출시하며 유비스트 기준 285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는데, 올해 전반기 319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기록을 넘어섰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간 600억원 실적도 가능해 보인다.리바로젯은 스타틴 계열 약제 중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는 물론 당뇨병 안전성을 갖춘 피바타스타틴 성분에 에제티미브를 결합해 강력한 LDL 콜레스테롤 감소효과로 발매 3년차만에 돌풍의 핵으로 떠올랐다.이미 시장성을 예견한 후발업체들은 리바로젯이 출시되기 전부터 후발의약품 개발에 착수해 리바로젯 출시 2년만에 제품 급여 등재에 성공했다.안국약품이 자체 임상을 진행하고, 총 5개사가 공동개발한 후발약은 2/10mg이 1111원, 4/10mg은 1349원에 등재됐다.제품명은 안국약품 페바로젯정, 한림제약 스타젯정, 동광제약 피제트정, 보령 엘제로젯정, 대원제약 티바로젯정이다. 이들이 오리지널 리바로젯 후광을 발판삼아 블록버스터의 꿈을 키울 지 주목된다. JW중외제약은 후발약 출시가 시장규모를 넓히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에스시탈로프람 구강붕해정(명인제약, 제일약품)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에스시탈로프람 성분 제제에 4년만에 구강붕해정이 다시 나타났다.명인제약과 제일약품이 각각 뉴프람오디정, 제프람멜츠구강붕해정이란 이름으로 3개 용량씩 급여를 받았다.국내에 에스시탈로프람 성분의 구강붕해정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이 성분 오리지널 업체인 룬드벡이 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이란 이름으로 2013년 국내 허가를 받아 판매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9년 허가 취하로 시장을 철수하면서 국내에서 에스시탈로프람 구강붕해정은 자취를 감췄다.명인과 제일은 이를 되살려 에스시탈로프람 시장 지배력 강화에 나섰다. 두 제약사는 다만 다른 약가 전략을 썼는데, 명인은 산정 기준대로 이 제제 성분 최고가를 받았지만, 제일은 가격을 낮춰 오리지널 렉사프로정과 동일한 약가로 등재했다. 유한양행 아토바미브정10/5mg(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유한이 지난 1일 급여등재에 성공한 아토바미브정10/5mg은 저용량(5mg) 아토르바스타틴이 첫 결합된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이다.그동안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는 아토르바스타틴 함량이 10mg, 20mg, 40mg, 80mg만 있었다.유한이 저함량 스타틴이 고용량 스타틴보다 당뇨병 유발, 근육병증 등 부작용 위험이 낮고, 에제티미브와 결합하면 기존 스타틴 단일제보다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에 착안해 이 제품을 개발했다.이미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시장에서는 한미약품이 저용량(2.5mg) 로수바스타틴을 활용한 제품이 블록버스터에 등극한 바 있다.유한은 아토바미브정10/5mg을 기존 자사품목 아토바미브정10/10mg와 동일한 가격으로 산정하며 환자들의 가격 부담도 낮췄다. 아토르바스타틴 저함량을 활용한 유한의 새로운 도전이 시장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한국화이자 입랜스정(팔보시클립)화이자 유방암치료제 입랜스정은 기존 판매되고 있는 입랜스캡슐의 제형 변경 약물이다. 정제 제형으로 환자의 투약 편의를 개선했다는 분석이다.특히 기존 캡슐제형은 음식물과 함께 복용해야 하지만, 이 약은 음식물과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하다.또한 암환자에게 주로 나타나는 치료 부작용인 위장관 장애 및 설사 조절에 쓰이는 PPI(프로톤펌프억제제) 또는 제산제와도 함께 투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무엇보다 제네릭 등재에도 정제는 약가를 유지할 전망이다. 현재 광동제약이 캡슐제형의 제네릭을 허가받고, 급여 등재 추진 중인데, 이 약이 급여등재되면 입랜스캡슐은 현재 계약된 위험분담제가 종료되고, 약가가 직권 조정될 전망이다.하지만 입랜스정은 그대로 위험분담제 계약과 약가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노피 듀피젠트프리필드펜200mg(두필루맙) 생물학적제제로 아토피피부염 치료 시장을 휩쓸고 있는 듀피젠트 주사에 펜 제형이 새로 나왔다.1일부터 듀피젠트프리필드펜200mg가 기존 듀피젠트프리필드주200mg와 동일한 60만7976원에 등재됐다.이에 따라 지난 5월 출시한 300mg 용량과 함께 두 가지 함량의 펜 제형 제품이 출시됐다.듀피젠트 프리필드펜은 일회용 자가주사 형태로, 기존 프리필드주사 제형보다 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기존의 안전덮개가 있는 주사바늘이 부착된 듀피젠트 프리필드주와 달리 바늘을 숨겨 투여 중이나 후에도 보이지 않아 주사바늘을 두려워하는 환자에게 유용할 전망이다.듀피젠트프리필드펜은 만 2세부터 성인까지 증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급여가 적용돼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용이 가능하다.2023-08-13 17:22:23이탁순 -
약국 직원 늘면 최대 1550만원 혜택...적용 대상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직원을 늘리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올해 확대 적용됐습니다. 1인당 최대 155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고용 형태에 따라 혜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오늘은 약국 세무·노무 전문업체인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직원 증원 시 신청 가능한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설명을 들어봤습니다.또 포괄양수도를 통해 직원을 인계했을 때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약국 분양을 받을 때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해 명시해야 하는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끝으로 내년 최저임금 9860원이 확정됨에 따라 인상 지급해야 하는 직원 월급액을 사례를 들어 살펴봤습니다.Q. 작년에 직원이 둘이었는데 올해에는 평일과 주말 직원을 한 명씩 총 2명 늘렸습니다. 주말 직원은 토요일만 일을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임현수 대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소득세가 발생하는 근무자여야 합니다.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법적요건 충족 시 0.75명으로 계산합니다.토요일만 4주를 근무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증대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나머지 평일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수도권 내외 지역에 따라, 청년(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인지 아닌지에 따라 증가인원수 x 850만원~1550만원으로 세액공제금액은 달라집니다.사후관리 규정이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2년 간 근로자수를 유지해야 합니다.Q. 기존 약국을 인수하면서 직원 2명도 같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그만 둔다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네요. 퇴직금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전 약국장한테 받으라고 해야 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현수 대표= 사업 양도 시에 발생하는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상법, 노동관계법에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다만 대법원과 행정해석에서는 영업의 양도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대해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판시했습니다.포괄양도양수는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일체의 의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영업의 양도양수가 일어날 때 근로자가 승계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양도양수 당사자 간의 특정근로자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사실상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특약이 유효함)이 없다면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계약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 ①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②합의 하에 근로자의 승계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도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 등 권리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양도자의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자의로 양도자의 약국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양수자의 약국으로 입사를 하지 않는 이상 양도 전 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영업양도 이후 퇴직이 발생하면 퇴직금 지급은 양수인에게 있으며 양수 이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영업양도양수 전후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업주(양수자)가 변경되는 시점에서 퇴사자의 근로년수가 1년이 되지 못했더라도 사업주 변동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해 1년을 경과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양도자의 약국에서 6개월 근무 후 양수자의 업체에서 6개월을 근무 후 퇴사한다면 양도자의약국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이 지급돼야 합니다.Q. 약국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토지와 건물 계약을 따로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세무상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해주세요. 또 분양 계약서 작성 때 세무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현수 대표= 토지와 건물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한 계약서 안에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해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에 해당하고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이 둘의 가액을 구분해 기재하지 않으면 우선 매매 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 알 수가없고, 계약서에 이러한 금액을 명시하지 않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도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토지의 가액을 높게 하고 건물가액을 낮게하면 부가가치세가 낮게 납부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높게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얼마로 구분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구분 기재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임으로 구분기재된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해 안분된 법정금액과 차이가 30% 이상 나는 경우 임의로 구분 기재된 가액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나 취득을 하는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구분하고 구분된 금액이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 등에 의해 안분 계산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지 회계사무실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Q. 내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확정됐는데요. 약국엔 평일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에는 9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얼마를 줘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임현수 대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평일 1시간, 토요 30분의 점심시간 가정 시 다음과 같습니다.·일 근로시간 - 평일 : 9시간(휴게시간 1시간) - 주말 : 5시간 30분(휴게시간 30분)·주 근로시간 - 58.5시간 = 50.5시간 + 8시간(주휴시간)·월 근로시간 - 255시간(올림) = 58.5시간 x 4.345 - 209시간 + 46시간(연장근로시간 / 가산수당)·월급 - 2,741,080(가산수당 포함) / 2,514,300원(가산수당 제외) - 5인 이상(가산수당 지급 의무) : 2,060,740원(209시간) + 680,340원(46시간 / 연장) - 5인 미만(가산수당 의무 없음) : 2,514,300원(255시간)[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8-11 14:56:36정흥준 -
"성장호르몬제 한국 최우선 공급...디지털솔루션 제공"[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국의 성장호르몬 주사제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소아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아이 한 명에게 투자하는 비용이 커지며 성장호르몬 주사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성장판 검사의 대중화도 시장 확대에 기여했다. 국내 성장호르몬 시장 규모는 4년새 두 배 가까이 커졌다. 아이큐비아 기준 작년 시장 규모는 약 2400억원에 달했다.국내 판매되는 성장호르몬 주사제는 모두 소마트로핀을 주성분으로 한다. 소마트로핀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장호르몬으로 이 물질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성장부전을 겪는다. 소마트로핀을 유전자재조합해 체내에서 동일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성장호르몬 주사제다.주요 성장호르몬제 매출 변화(단위 억원, 자료 아이큐비아). 과거 외국산이 장악했던 이 시장은 품절 이슈가 이어지며 국내사에 자리를 내줬다. 유트로핀(LG화학), 그로트로핀(동아에스티)이 매출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글로벌 성장호르몬 치료 시장에서 1위인 머크의 '싸이젠'도 국내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매출을 좀처럼 확대하지 못했다. 치료용 시장이 더 큰 글로벌과 달리 비급여 비중이 더 큰 한국에서는 가격과 마케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머크는 디지털을 접목한 e-health 솔루션으로 시장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미 14년 전부터 전자 자동화 투약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이지포드' 디바이스로 디지털화를 주도해온 머크는 애플리케이션(앱)과 자가주사 트레이닝 등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데일리팜은 7년째 싸이젠 마케팅을 맡고 있는 황인겸 한국머크 바이오파마 내분비사업부 총괄을 만나 싸이젠의 마케팅 전략을 들어봤다.황인겸 한국머크 바이오파마 내분비사업부 총괄. -국내 성장호르몬제의 급여/비급여 처방 비중이 어떻게 되나=3.5 대 6.5 정도로 집계된다. 국내에서는 급여 조건이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 신장'인데, 실제 보험급여를 받으려면 더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 일부 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환자 중에도 성장호르몬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서 비급여로 치료를 받기도 한다.-성장호르몬 시장이 급격히 커지며 경쟁도 심화하고 있다. 머크가 국내 시장에서 집중하는 포인트나 차별점이 있나=대표적으로 e-health 시스템이 있다. 머크가 성장호르몬 치료 시장에서 글로벌 판매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주요 전략으로 성장호르몬 치료제 주요 환자인 소아.청소년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디바이스 및 디지털 솔루션에 접목해 왔다는 점을 꼽고 싶다.성장호르몬은 매일 투약해야 하지만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어린 환자들은 스스로 정확한 투약과 모니터링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위해 머크에서는 투약 기록을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 공포심을 없애는 방향으로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전자 자동화 투약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이지포드, 자동화 투약기기와 연결되는 '이지포트 커넥트', 이지포드 AR, 그로우링크와 간편한 펜 타입 '알루에타펜' 등이 있다.조만간 알루에타펜의 투약 기록을 모바일로 전송해 확인할 수 있는 디바이스도 새롭게 소개할 계획이다. 앱과 디바이스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며 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갖춰나가고 있다.-e-health 시스템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떤가?'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을 것 같다.=e-health 시스템이 투약 환경을 서서히 바꿔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마트워치가 처음 나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잘 체감하지 못했다. 걸음과 건강행동 등을 워치가 트래킹해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서비스의 가치가 점점 공고해지고 있다.e-health도 이와 유사하다. 투약 데이터의 트래킹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더 정확한 치료와 결과 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경쟁사에서도 최근 이러한 앱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고 알고 있다. 앞으로는 시장의 흐름 디지털 기술과 e-health 시스템으로 이어지리라 본다.-경쟁사가 모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차별화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환자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후발주자들이 많이 나와서 더 좋은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 각각의 회사의 기술력과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머크에 여전히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머크는 7~8년 이상 시장에서 부딪혀가면서 실제 현장에서의 피드백을 반영하며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해왔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치 뿐만 아니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원천 기술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머크에 있어서 한국 시장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인가.=성장호르몬 치료에서 한국 시장은 매우 중요하다. 현장 의료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제품에 반영하기도 한다. 일례로 원래 싸이젠의 니들 타입이 31게이지에 5mm만 있었는데, 국내 의료진들의 피드백 중 32게이지 4mm가 적합한 환자들이 많아 니들 종류가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글로벌에 전달해 한국에서 최초로 해당 니들을 론칭했다. 이후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니즈가 확인돼 해외로 역출시가 됐다.제품 개발에서도 한국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 투약할 때 노래가 나오도록 하거나 투약기기에 스티커와 캐릭터를 부착하는 등 아이들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한국 시장에서 시작돼 글로벌 전체에 적용된 사례다.-우리나라에서 국산 제품들의 점유율이 높아진 배경이 해외 제품들의 잦은 품절이었다. 싸이젠 공급 우려는 없는가.=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생산량을 급히 늘이는 일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머크 성장호르몬제에 있어 한국이 가장 주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전체 생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다.-최근 주1회 성장호르몬제도 등장하고 있다. 머크도 투약기간을 늘린 신제품 허가를 고려하고 있나.=기존 제제가 임상 현장에서 신뢰도가 높고, 오랜 시간 사용을 통해 검증된 안전성과 효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으로 대체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특히 부모님들은 내 아이에게만은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글로벌에서도 주 1회 투약 제품의 출시 이후에도 마켓 쉐어의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선택에 신중한 모습이다.그래서 머크도 장기지속형 성장호르몬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추후 필요하다면 전략적 제휴를 통해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2023-08-10 12:03:35정새임 -
"처방 200건 넘으면 월 400만원"…밝혀진 약국 임대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 부진으로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싶다는 임차 약사와 약국 업종 변경만은 안된다며 버틴 임대인이 결국 법정에서 만났다.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약국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차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A약사는 지난 2020년 B씨와 지방의 한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양측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을 보면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에 임대차 기간은 2년이었다.특이한 사항은 약국의 월차임이었다. 약국으로 들어오는 병원 처방건수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됐는데, 월 평균 병원 처방건수가 100건 이하일 경우는 100만원, 200건 이하 시 월 200만원, 200건 초과 시 월 400만원으로 정했다.약국 경영을 시작한 후 A약사는 영업에 어려움을 계속 겪었고 임대차계약 기간을 6개월 여 앞두고 B씨 측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이 과정에서 A약사는 해당 점포가 약국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곳인 만큼 다른 업종으로 임대를 내놓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B씨 측에 요청도 했지만, B씨는 해당 점포의 약국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A약사의 요구를 거절했다. 결국 A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여를 앞두고 B씨에게 계약 만료일에 갱신 없이 퇴거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한편,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 실제 A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맞춰 약국 영업을 중단하고 모든 시설을 퇴거했다.이후에도 B씨 측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뤘고, A약사는 이번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A약사 측은 “피고(B씨) 측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약국을 퇴거한 지 수개월이 지나서야 보증금의 일부인 5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만 상환을 하고 나머지 보증금 1억원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에 재판부는 무변론으로 B씨 측에 나머지 보증금인 1억원과 그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A약사)에게 약국 보증금 1억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3-08-09 17:07:04김지은 -
코로나 약 '팍스로비드'...동아 '디오스민' 분말제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7월 전문의약품의 허가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5월과 6월 각각 70품목, 93품목까지 꾸준히 증가했던 전문약 허가는 7월 29품목으로 줄었습니다.하지만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긴급사용승인으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가 국내에서 신약으로 정식 허가를 받았고, 다케다제약이 개발하고 셀트리온이 판권을 보유한 '알로글립틴피오정'이 수출용으로 승인되는 등의 굵직한 허가가 이어졌습니다. 7월에는 총 76품목의 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월에 비해 전문약 허가는 64품목 줄었고, 일반약은 47품목으로 전문약 보다 허가가 많았습니다.전문약 허가유형은 신약 2품목, 자료제출의약품 14품목, 기타(제네릭 등) 13품목을 차지했습니다.일반약 또한 제네릭 등 기타 유형이 26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표준제조기준이 17품목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매달 의료제품 허가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정보공개 대상은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조건부 허가 의약품 등에 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의약품== 7월 허가(신고)된 일반의약품은 모두 47품목으로 나타났습니다.의약품이나 염기, 제형 따위의 변화로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받아 기존 약을 다르게 만든 자료제출의약품은 3품목으로 집계됐습니다.제조법을 공인한 표준제조기준 품목이 17품목, 안·유 심사제외 1품목, 나머지 제네릭 등 기타품목이 26품목이었습니다. 경동제약 그날엔에이스연질캡슐(자료제출의약품, 7월 12일 허가)'그날엔'은 진료과 위주의 제약사던 경동제약을 소비자에게 친숙한 기업으로 인식시켜 준 첫 번째 제품입니다.그날엔 시리즈는 지난 2009년 이부프로펜 복합 성분의 그날엔정을 시작으로 '그날엔큐정', '그날엔노즈연질캡슐', '그날엔콜드연질캡슐', '그날엔코프에스연질캡슐', '그날엔노즈플러스연질캡슐' 등이 출시된 상태입니다.여기에 아세트아미노펜·리보플라빈 복합제로 지난 12일 그날엔에이스연질캡슐을 허가 받으며 그날엔 시리즈는 총 13종으로 라인업이 확장됐습니다.그날엔에이스연질캡슐은 두통, 치통, 발치후 동통(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견통(어깨결림), 타박통, 골절통, 염좌통(삠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오한, 발열시의 해열 등의 효능효과를 갖고 있습니다.만 15세 이상 및 성인의 경우 1회 1캡슐, 1일 3회까지로 복용할 수 있으며 1상자당 10캡슐로 판매됩니다.동국제약 센스팟크림(제네릭, 7월 13일 허가)동국제약은 지난 13일 이부프로펜피코놀 성분과 이소프로필메틸페놀 성분을 조합한 여드름, 뾰루지 치료제 센스팟크림을 허가 받았습니다.현재 같은 성분 조합으로 국내 허가 받은 여드름 일반약은 지엘파마의 '클리어틴이부더블스팟톡크림', 시믹씨임오코리아주식회사 '이지톡크림', 광동제약 '큐아크네크림', 제뉴원사이언스 '에이퓨어 크림' 등 총 12종에 달합니다.동국제약은 센스팟크림으로 일반약 여드름 치료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밉니다.한편 동국제약은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를 운영하며 약국이 아닌 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트러블 방지용 화장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동아제약 동아제약디오스민현탁용분말 (자료제출의약품, 7월 18일 허가)동아제약은 복용 편의성을 강화한'동아제약디오스민현탁용분말'을 허가 받아 곧 약국에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약은 디오스민 600mg을 1포로 만들어 물에 타서 복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정맥부전 환자의 경우 1회 600mg(1포), 치질 환자의 경우 1회 600mg(1포)를 1일 2~3회(1200~1800mg) 식사 시 복용하면 됩니다.효능효과로 정맥부전과 관련된 증상의 개선(다리 중압감, 통증), 모세혈관 취약증에 의한 장애의 보조치료, 치질과 관련된 징후의 치료 등을 갖고 있습니다.약국에는 1상자에 10포로 된 포장 형태로 출시될 예정입니다.한편 디오스민 성분 먹는 치질약 시장에서 동아제약·한미약품·초당약품·삼진제약 등 후발주자들이 고용량 제품을 잇달아 발매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동아제약의 디오맥스정의 연매출은 아이큐비아 데이터 기준 지난 2020년 5억원에서 2021년 10억원으로 2배 늘었습니다.지난해 디오맥스 매출은 11억원으로, 고용량(600mg) 먹는 치질약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4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전문의약품=전문약은 이번달 신약허가가 2건 이뤄졌습니다.이어 자료제출의약품이 14품목, 제네릭 등 기타품목이 13품목을 보였습니다.셀트리온 셀트리온알로글립틴피오정 25·15mg, 25·30mg(수출용, 7월 6일, 7일 허가)셀트리온제약은 지난 7월 6일과 7일 각각 알로글립틴피오정 25·15mg 용량과 25·30mg 용량을 수출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이 약은 셀트리온제약이 일본 제약회사인 다케다)로부터 인수한 '네시나', '액토스'의 판권을 이용한 새로운 복합제입니다.다케다제약은 지난 2020년까지 국내에서 네시나를 직접 판매해오다 부채 규모를 조절하기 위해 2020년 12월 전문의약품 브랜드 12개와 일반의약품 6개의 아시아태평양 9개국의 판매영업권 및 특허 등 전체 권리를 셀트리온제약에 매각했습니다.알로글립틴과 피오글리타존은 혈당 수치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식이요법 및 운동을 병행할 시 혈당 조절을 위해 복용하면 됩니다.셀트리온제약은 지난해부터 해외 수출용 의약품 허가로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엔제이모주(신약, 7월 12일 허가)사노피의 성인 한냉응집소증(CAD) 치료에 쓰이는 신약 '엔제이모주'가 최근 허가를 받았습니다.엔제이모는 가면역 용혈성 빈혈(AIHA) 중 한 종류인 정상 체온 이하의 온도에서 적혈구를 응집시켜 용혈을 일으키는 한랭응집소병이 있는 성인 환자의 용혈치료에 사용합니다.한냉응집소증은 한냉응집소라 불리는 항체들이 적혈구 표면에 결합되면서 유발되는 희귀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한냉응집소들이 적혈구 표면에 결합되면 체내의 면역계가 건강한 적혈구들을 잘못 공격해 파괴가 유발됩니다.만성 희귀 혈액장애의 일종인 한냉응집소증은 미국 내 환자 수가 5000여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한국화이자제약 팍스로비드정(신약, 7월 14일 허가)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긴급사용승인으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국내에서 정식허가를 획득했습니다.팍스로비드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종이 확산되며 경구용 치료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같은 해 12월 27일 식약처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해 왔습니다.국내 도입 1년 7개월 만에 정식 허가 품목으로서 처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이 약은 두 가지 정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제품으로 니르마트렐비르는 단백질분해효소(3CL protease)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의 생성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리토나비르는 니르마트렐비르를 분해하는 효소(CYP3A4)를 억제해 니르마트렐비르의 지속시간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이번에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3상 임상시험(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결과를 면밀히 검토받아 '약사법'에 따라 국내 정식으로 품목허가 됐으며,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팍스로비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은 현재와 같이 유지됩니다.#이달약2023-08-07 06:14:31이혜경 -
"아침에 글쓰고 저녁엔 스피치 강사"…장대리의 이중생활장승재 건보공단 예산지사 대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지사 보험급여팀에서 기타 징수금 환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승재 대리(36)는 평범한 6년차 직장인이다.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직업이 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스피치 강사가 그것이다. 민원을 처리하는 근무시간 외에 아침에는 글쓰고, 저녁에는 스피치 강사로 일하는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사실 장 대리는 공단 입사를 위해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을지대학교에서 병원경영을 배우며 건보공단 입사를 꿈꿔왔다. 졸업 이후 명지병원, 대한병원협회 등에서 일했고, 2016년 공단 행정직에 합격했다. 그는 공단이 평생 직업이라고 말한다.스피치 강사로 일하게 된 건 대학시절 총학생회장 도전이 우연한 계기가 됐다. 말을 잘 하고 싶어 평생교육원에서 스피치 지도사 강의를 듣다가 세계적인 강연 프로그램 TED 강연을 알게 됐다. 여러 기업들이 후원하는 TED 강연에는 최고의 명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장 대리는 한국에서 진행한 TEDx 강연에 우연한 기회로 스탭으로 일하게 되면서 총학생회장보다는 스피치 강사를 꿈꾸게 됐다."스탭으로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 좋은 강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후 직접 강연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두 번 주어지더니 현재에 이르게 됐지요."그는 퇴근 후 세종시민대학, 충남교육청평생교육원 등에서 소통에 관해 강의를 하고 있다. 강의제목은 '일잘러는 이렇게 말한다'로, 주로 말 잘하는 법에 대해 가르친다.말 잘하는 법은 알고 있던 장 대리, 이번엔 글 잘 쓰는 법을 알고 싶었다."글쓰기를 배운 적은 없었어요. 공단 일을 하면서 받는 민원 스트레스를 남들한테 말하기는 어려워서, 대신 글을 통해 풀고자 했었어요. 그러다 '대통령의 글쓰기(저자 강원국)'란 책을 읽다가 글을 잘 쓰려면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글을 필사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3년 동안 강 교수님이 기고한 한겨레 칼럼을 필사했어요. 그 이후 글쓰는 게 재밌더라고요."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워지자 그는 출근 전 한 시간씩 글을 쓰게 됐고, 3개월이 되니 책을 낼 만큼 쌓였다. 이에 여러 출판사에 투고 요청을 한 끝에 2021년 첫 책을 낼 수 있었다.제목은 '슬기로운 집콕 스피치'로, 그의 장점을 살린 소통과 관련한 말하기 에세이집이다. 그런데 이 책이 석 달 동안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예기치 않은 인기를 얻었다.이후 출판사 등지에서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그에겐 또 다른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그래서 두번째 책 '세상 부르기'는 전자책으로 자가 출판했다.세번째 책은 조만간 출판사를 통해 나온다. 그에게 이 책이 더 소중한 건 아기를 출산한 이후 아내가 책 겉표지를 디자인했기 때문이다."올해 3월에 딸을 출산했어요. 결혼하고 3년 만에 만난 소중한 아이예요. 현재는 아내와 함께 아기를 보기 위해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번 책은 청년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심리 에세이인데, '나도 서른은 처음이라'가 책 제목이에요. 이번 책의 수익은 전액 소아 장애를 위해 기부할 생각입니다."장 대리는 1년에 한 번씩 책을 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긴 인세 수익은 기부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저는 책 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고, 글은 오래 남기 때문에 누구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아내랑 상의해 인세 수익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공단 일도, 글쓰기도, 강사도 모두 쉬지 않고 하고 싶다는 장 대리.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지만, 남을 위한 마음도 큰 만큼 그의 앞으로 활동을 응원해 본다.2023-08-02 15:21:35이탁순 -
승무원 출신 약사의 새로운 꿈을 향한 '두번째 비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승무원으로 일하며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한 공부가 시작이었다. 처음엔 영어와 중국어 공부로 시작했고, 영양사 면허까지 따며 자신감이 붙었다. 대학 동기들과 얘기를 나누며 약사의 꿈을 꿨고 2015년 사직서를 제출했다.2년 동안 약대 입학을 준비했고 31살 늦깎이 약대생이 됐다. 올해 약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새내기 약사가 되기까지는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은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이미애 약사. 데일리팜은 승무원 유니폼을 벗고 가운을 입게 된 이미애 약사(순천대 약대·35)를 만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경희대 식품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2012년 이스타항공에 입사한 이 약사의 꿈은 어려서부터 승무원이었다.“승무원이 싫어 퇴사한 건 아니었어요. 여느 직장인처럼 슬럼프가 오면서 외국어 공부를 했고 시험 점수를 갱신하면서 재미를 느꼈죠. 어떤 공부를 더 해볼까 찾다가 전공을 살려서 영양사 공부도 했죠.”영양사 면허시험을 합격한 뒤로도 이 약사는 새롭게 공부할 거리를 더 찾았다. 약대에 편입한 대학 동기들과 얘기를 나누며 약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그때였다.“저는 경험주의자라서 도전하고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대학 동기들 중에 약대에 간 친구들이 많아 얘기를 하다 약사에도 관심을 갖게 됐죠. 당시 항공사에서 승진 대상자였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하고 3년 2개월의 승무원 생활을 정리했습니다.”새로운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3번의 약대편입시험(PEET)을 보고 약대에 입학하기까지는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다.승무원 동기들의 승진, 길어지는 공부, 수험생으로서 가족들을 보는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약사가 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었다.“지적인 호기심으로 하는 공부랑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웃음). 수차례 고비도 있었지만 다행히 이겨내고 2019년 순천대 약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입학 동기들 중에 두 번째로 나이가 많았어요.”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 덕분에 학교 생활은 어렵지 않았다. 주변에선 늦은 나이라며 걱정했지만 이 약사에게 나이는 대수롭지 않았다.“스스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조금 느리게 가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하지 않은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올해 국시를 보고 면허를 받았고, 지금은 경기도 약국 4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약국들이라 경험하며 배우고 있는데 다행히 적성에 잘 맞는 거 같습니다.”승무원으로서 익힌 승객 응대와 책임감, 의사소통 능력은 약사로서 일하는 데에도 큰 자산이 됐다. 새내기 약사지만 때로는 능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3년 2개월이라는 의미있는 시간 덕분이었다.“물론 승객과 환자는 달라요. 아무래도 몸이 불편해서 약국을 찾다 보니 좀 더 응대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승무원으로 일을 하고 교육을 받았던 시간들이 지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이 약사는 아직 진로를 확정 짓지는 않았다. 실무실습을 했던 외국계 제약사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한편으론 약국 운영도 꿈꾸고 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아 서둘러 약국을 개국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약대 진학을 결정했을 때에도 경제적인 이유를 우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사로서 다양한 진로를 두고 고민하고 있었다.다만 약국을 운영하게 된다면 환자들에게 한 마디라도 더 해줄 수 있는 상담약국을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과거 약국에서의 짧은 기억이 이 약사에겐 약국의 역할을 고민하는 순간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언젠가 약국을 운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엔 상담약국을 운영해보고 싶어요. 약대를 가기 전에 역류성 식도염을 심하게 앓았는데, 그때 갔던 약국에서 내게 식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환자 한 명 한 명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도 약국을 한다면 환자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해주는 약사가 되고 싶어요. 다만 지금은 제약사에도 관심이 있고, 약사로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를 놓고 고민 중입니다.”2023-08-01 17:27:33정흥준 -
법원 "재주문 약 택배판매 문제없다"…1심 뒤집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어트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한약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차 대면 상담 후 약을 판매한 뒤 재주문한 약을 택배로 보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한약사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에 따른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한약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 A한약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11월경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1개월 분의 한약을 택배로 배송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번 사건은 지역 보건소에 A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이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났다.A한약사는 1심 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자신이 조제,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하는 만큼 약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방식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이번 2심에서 A한약사는 재주문으로 인한 의약품 택배 판매의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새롭게 제기했다.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이 한약사가 주장한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점,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방식이 함정수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하지만 A한약사가 새롭게 주장한 의약품 ‘재판매’ 부분을 2심 재판부가 일정 부분 인정하며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한약사)가 전화통화를 통해 택배판매한 한약은 최초 판매한 것과 그 내용물과 구성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한 점, B가 피고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한약 복용으로 인한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특별히 B를 추가로 대면해 문진할 필요성 없이 전화로 기존 한약과 동일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따라서 피고가 전화통화로 B에게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를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이 사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3-07-31 17:36:46김지은 -
"카드 포인트도 수입?"…스마트한 약국 경비처리 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개국 과정에서 혹은 약국 운영 중 대출을 받아 매월 이자가 발생한다면, 이 비용은 세무상 경비 처리가 모두 가능할까요.실제 약국을 개국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크고 작은 경비는 사전에 얼마나 알고 또 어떻게 처리하냐가 절세의 성패를 가르는 지름길일 것입니다.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약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대출금에 따른 이자비용 등 약국에서 놓치기 쉬운 경비 처리 방법과 절세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Q.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하면서 발생하는 카드 포인트의 세금 처리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현금화 해 사용할 경우가 이에 해당될 텐데요. 금액에 상관 없이 약국에서 사용하는 카드 포인트는 세금처리를 해야 하는지, 세금 처리를 한다면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이재명 세무사=약국 포인트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적극적으로 부과한 지는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전까지는 포인트를 수입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비단 약국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를 많이 하는 업종에서는 포인트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유독 일괄 약국 포인트에 대해서만 과세한 것이었죠. 그 당시 과세 형평성에 대해 논란이 컸든지 언젠가부터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친절히 수입 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표시되는 포인트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별, 카드 별로도 다 달라 실제보다 작게 표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해서는 모두 수입금액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의약품 구매와 개인적 경비에 함께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총 사용금액 중 의약품 구매와 관련된 포인트에 대해서만 안분해 수입 금액으로 잡으면 정확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구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략적인 금액으로 추정해도 무방할 것입니다.Q. 세무사님, 약국과 관련된 이자비용의 경비 처리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약사님들도 있습니다. 개국이나 운영을 위해 대출 받은 금액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반대로 실질적으로 약국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대출금이라 하더라도 그 이자비용을 경비처리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이재명 세무사=사업과 관련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수령한 대출금 자체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지만 대출 이자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이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시 당연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무조건 이자 비용 전 금액이 비용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부채)의 합계액이 자산을 초과 입출금한 경우는 초과한 비율만큼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정확히는 매일의 자산합계와 부채합계를 연간 적수로 계산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 비용을 처리하는 것인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를 통해 별도로 계산해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출여부를 판단할 때 비용처리 가능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실무적으로 보면 대출이 과연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었냐로 세무서와의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한다든가 다른 금융자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출 이자를 약국의 경비로 처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약국 개국 첫 해에는 대출이 없다가 몇 년이 지난 이후 대출이 발생해 대출이자를 경비처리하는 경우는 증빙을 잘 갖춰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대출은 첫해 발생하고, 차츰 줄어드는 것이지 처음에는 대출이 없다가 약국 영업 중 대출이 발생한 경우는 세무서에서 보기에는 의심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Q. 세무사님, 약국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세무상 경비 처리 가능 비용과 그에 따른 대비 방안에 대한 팁을 알려 주신다면요.이재명 세무사=약국 경비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매출원가로 표시되는 의약품 원가이고, 다른 하나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각종 일반적 인건비, 임대료,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입니다.이중에서 약국 세무를 하면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약품 원가입니다. 우리가 의약품 원가를 경비처리 하기 위해서는 매입이 됐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근거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입의 신고죠. 즉, 이때 의약품, 비품, 건강기능식품 등과 관련된 신고가 모두 들어가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로 매입한 의약품 등이 같이 첨부되는데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전자로 신고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매입은 그렇지 않습니다.일반약, 비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매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려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로 매입된 의약품 등으로 신고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판매비와 관리비에서는 인건비 신고가 빠짐없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건비는 매월 또는 반기마다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 신고가 돼야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건비를 지급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락분 세율만큼 소득세가 더 납부된다고 보면 됩니다. 세율이 40%라 생각한다면 누락 때문에 추가되는 소득세가 얼마나 많을 것인지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7-31 11:17:0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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