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학회 토론회서 최진욱 변호사 발표 앞으로 개설될 약국법인은 영리활동이 가능하고 지점설립도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학계에서 제시됐다. 한국의료법학회가 지난 18일 경기대학교에서 개최한 ‘2004년 추계 정책토론회-약국법인제도 법제화의 당부’에서 최진욱 변호사는 ‘1법인 다약국 방식의 합명회사 형태’의 모델을 제시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법인의 성격과 관련 “약국법인이 비록 국민보건과 관련한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의 형식을 통해 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기본 법률행위이고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영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최 변호사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할 경우 “재산취득, 처분에 관해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다만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비과세되는 정도의 혜택이 있을 뿐이므로 직업 자유의 연장선에서 인정되는 약국법인의 경우 영리법인으로 취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구체적인 법인의 형태와 관련 “약국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책임주체인 구성원 약사들이 대외적인 채권채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지게하는 합명회사 형태가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지점개설에 대해 “만약 구성원 수만큼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면 개별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면서 “본점은 구성원의 과반수가 운영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점을 개설하여 구성원이 운영하도록하는 정도로 규제할 때 법인으로서 차별성도 유지되며 법인으로서 지점개설의 이점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법인의 명칭에 대해선 “약무법인이라고 하면 위헌 결정당시 약품조제에 관한 약국개설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한 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제조 유통까지 포함하는 업무범위에 대해 새로 입법형성을 하는 것이 되어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약국법인’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리적 해석을 내렸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최 변호사가 제안한 합명회사 형태에 대해 “약사의 동질성을 전제한다면 연대책임을 져야하는 합명회사 쪽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약국의 근접성이나 대자본의 침투를 막기 위해선 1법인 1약국의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내놨다. 신 총장은 법인의 성격문제에 대해 “공익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 주장은 희망적”이라며 “비영리일 경우 약사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냐와 거대자본의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이 없다는 점 등이 명백하게 정리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온 건약의 리병도 약사는 “대자본의 진출을 막는 것이 핵심이라면 합명회사 보다는 비영리가 더 효과적”이라면서 ‘1법인 1약국-비영리법인 형태’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작 약국법인 허용의 키를 쥐고있는 복지부가 참석하지 않아 정부입장에 대한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당번약국을 운영해 국민 편의를 지켜주자는 취지와 달리 주말에 당번을 지키지 않는 약국들이 늘고 있단다 ▶약사회에서는 휴일에 전체 약국의 1/4 이상이 문을 열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는 곳들이 많다는 평가다 ▶특히 처방전을 위주로 하는 문전 약국들은 병원이 문닫으면 굳이 주말에 약국을 열 이유가 줄어든다 ▶하지만 자칫 주말에 환자들이 약을 살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될 경우 일반약 슈퍼판매까지 정당화돼 버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런 부분이다 ▶지킬 것은 지키고 요구할 부분은 요구해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 아닐까.

의약품 등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의원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자위 김태홍(열우당·광주북구) 의원실 관계자는 19일 “현행 특허법의 강제실시제도는 지난 95년 TRIPS협정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됐지만, 일부조항들이 강제실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협정을 잘못 이해한 측면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개정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의약품 수출목적 강제실시 제도도입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담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제약사가 특허의약품을 생산해 수입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제한적)특허발명이 허여되기 때문. 김태홍의원실은 입법안 확정에 앞서 관련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국회 법제실에 타당성 여부를 의뢰할 예정이며, 이번 정기국회 내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사의 본거지인 선진국들과 통상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될 수 있는 사안인 데다 특허청이 제도개선에는 공감하지만 TRIPS협정이 바뀔 때까지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놔 입법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WTO 일반이사회는 의약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개도국의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의 강제실시의 경우 국내수요를 주목적으로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TRIPS협정에 의무면제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결정을 신속히 국내법에 반영할 경우 건강권같은 보편적 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조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국가 이미지를 높일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관련 단체들의 설명. 이들은 특히 북한에 의약품을 지원할 경우에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에이즈나 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으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당한 개도국에서는 지난 90년대 말부터 의약품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특허권을 제한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이 결과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에서 TRIPS협정과 의약품 접급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선언문을 채택했으며, 지난해 8월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의약품 특허권과 건강권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 현재 캐나다와 노르웨이가 국내법에 WTO 일반이사회의 결정을 근거로 의약품수출을위한 강제실시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태홍의원실은 이를 위해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과 공동으로 ‘의약품접근권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 공청회’를 오는 23일 오전10시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조승수(울산북구) 의원과 변리사 남희섭씨가 개정입법의 취지와 주요골자 및 조문내용을 설명하고, △특허청 담당과장 △권택수 판사 △한국제약협회 김정호차장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 △이진석 충북의대 교수 등이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다.

약사회가 창립된 지 올해로 반세기를 맞았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11월 1일부터 7일까지 50주년 행사를 다채롭게 갖는 한편 마지막 날에는 전국약사대회를 통해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계획이다. 행사에는 2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니 약사직능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듯 싶다. 그러나 50주년 행사가 자칫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 보다는 ‘과시’를 위한 자리나 일시적인 ‘자축연’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든다. 약사직능이 과거보다 위축된 것은 물론이고 아직도 도처에는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많은 때다. 생일맞이 축포만으로 끌날 행사는 그래서 잘 어울리지 않는다. 50주년 행사는 지난날을 성찰하고 자성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이 의료기관에 주종관계로 예속돼 가고 있는 심각한 국면에서 열리는 생일맞이다. 축하연도 필요하지만 반세기 동안 전례가 없었던 의료기관과의 주종관계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약사회 50주년 행사가 지난 행사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자 한다.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겉치레 행사가 돼서는 안된다. 약국이 그리고 약사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짚어보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국민과 함께 하는 약사상을 구현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는 겉치레나 과시로써는 실현되지 않는다. 행사내용에 있는 ‘묵힌 약 제자리 찾기 운동’이나 ‘우리 아이 지킴이 발대식’ 등은 매우 의미 깊은 행사다. 하지만 이같은 대국민 캠페인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약사사회 내부의 문제를 치유하려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먼저다. 의료기관과의 담합, 불법적인 처방전 수주경쟁, 전문 카운터 고용, 구입가 미만 판매, 약사면허 불법 대여, 본인부담금 할인 등의 고질적인 약사사회 내부문제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대국민 캠페인이 실효를 거둘리 없다. 곪은 문제를 싸 않은 채 겉만 화려한 행사는 국민과 함께 하는 행사가 아니다. 물론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는 한국 약국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들이 다양하게 도출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 대안들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강령이 있어야 하고 그 강령을 준수하고자 하는 약사들의 하나 된 마음가짐이 행사의 깊은 언저리에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상 구현’이라는 문구도 좋지만 ‘가장 존경받는 약사상 구현’이 더 좋다. 국민과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투어 아닌가. 국민들로 부터 마음으로 존경받는 약사상을 구현한다면 약사직능의 미래는 탄탄대로다. 존경받는 약사상 구현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다. 약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권위가 지켜지고 존경까지 한 몸에 받을 수 있다. 본업을 게을리 하면서 내부문제를 덮어둔 채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외쳐댄다면 오히려 국민을 멀어지게 하는 것일 뿐이다. 반세기를 맞은 약사회의 위상은 약사들의 몸짓 하나하나, 말 한마디한마디, 손끝 마디마디에 달려 있다. 50주년 행사는 그 몸짖과 언행들에 대해 본분을 다하고자 하는 다짐의 자리가 돼야 한다.

올 상반기 완제의약품 수출과 수입이 전년대비 142%, 204%로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약품수출입 협회가 발표한 2004년 상반기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올 1~6월까지 수출실적은 약 5억달러로 전년대비 104% 증가했으며 이중 완제의약품은 1억8천만 달러를 차지했다. 또한 수입실적은 23억 달러로 160% 증가해 전년도에 비해 무역적자폭은 증가했으며 이중 완제의약품 수입이 6억5천말 달러를 기록 2배가 넘게 크게 증가했다. 한편 제약협회의 올 수출목표인 9억5천만 달러 기준으로 53%의 달성률을 보여 목표액 달성 가능성을 높게했다.

제약협회의 구호의약품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구호활동 지원 의약품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2004년도 인보사업 추진 국내외 의약품 지원규모가 18일 현재 5억4,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중 대북의료지원을 포함한 국제구호활동 지원 의약품은 5억 400만원 규모로 이라크,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 아프카니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11개 국가에 지원됐다. 나머지 3,600만원은 국내 사회복지시설과 불우이웃, 재해민 등에게 지원됐다. 올해 들어 국제구호활동 지원 의약품이 크게 증가한 것은 북한 용천지역 의약품 지원의 영향이 크고, 국내 구호단체의 해외지원이 활발하고, 제약기업들이 국제협력 차원에서 구호의약품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협회는 매년 회원 제약기업으로부터 인보사업 추진용 의약품을 지원받아 불우이웃과 국내외 재해민, 북한주민과 전쟁난민 등에 구호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01년 2억1,500만원 규모이던 제약협회 인보사업 규모는 2002년 5억9,800만원, 작년 5억6,7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6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회사측은 전망하고 있다.

강남구약사회와 서초구약사회는 내달부터 합동 건강기능식품 강좌를 마련했다. 이번 강의는 건강기능식품의 학술적 백그라운드와 판매 기법을 응용, 즉시 약국에서 활용 가능한 실전 강의로 구성됐다. 강의는 10~11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10시까지 7주간 진행되며 장소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 강당이다. 강의 과목은 미래 약국 경영의 변화(온누리 약국체인 박종화 사장), 건강기능식품 판매기법: 갱년기 장애(김성철 박사), 건강기능식품 판매 기법: 항산화 및 노화방지(정숙희 약사), 건강기능식품 판매기법: 골관절염(김승재 박사), 다이어트 생리 및 비만 제품(심상수 교수), 건강기능식품 판매기법: 심혈관계 질환(최병철 박사) 등이다. 문의 02-553-8898, 02-566-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