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당시 용도지정을 받은 약국과 자유업으로 계약한 약국이 같은 상가에서 동시에 운영될 수 있을까? 분양당시 용도업종을 지정 받은 약국이 있다면 동일상가 내에 다른 약국은 영업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분양계약서에 특정 층에만 약국 운영이 가능하도록 '독점권'을 명기했다면 다른 층에는 새롭게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최근의 판결과 일맥상통해 상가 계약시 약국독점권을 확보했다면 다른 약국의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용인시 P약국이 제기한 ‘J약국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P약국의 계약조건을 보면 용도업종을 약국으로 지정을 받았고 상가 계약서에는 상가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다른약국(J약국)의 동일상가 영업은 안된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또 "J약국이 ‘자유업’으로 분양을 받았다고 해서 문언적 의미에 따라 업종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분양 계약상의 자유업은 분양계약시 용도업종을 따로 정하지 아는 기타영업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며 "여기에는 상호간의 업종 제한에 대한 준수의무도 수반된다"고 밝혔다. 한편 승소한 P약국은 지난 2002년 12월 용인 H상가 1층에 용도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받아 계약을 했고 같은해 J약국이 2층에 개설되면서 독점권을 주장하며 소송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PPA감기약 처방조제 내역을 분석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무더위 만큼이나 떠들썩 했던 PPA파동을 겪었음에도 사용중지된 PPA성분 감기약이 판금조치된 이후 8월 한달간 병의원 1,446개 기관에서 8,047건이 처방 조제됐다고 한다.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정부당국의 사후관리에 커다란 허점이 노출했으나 무엇보다 이를 처방조제한 의료기관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비록 PPA성분 감기약(저함량)이 유럽 일부국가에서는 여전히 시판 하고 있고, 생산중단한 일본의 경우 회수명령은 하지 않았다. 멕시코의 역학조사에선 뇌출혈과 연관성이 없다는 보고서도 있다고 한다. ▶미FDA 역학조사만을 맹신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각도 있으나 당국이 판금조치를 내렸다면 이를 따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런식이라면 과연 국민이 의료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까.

병의원과 약국 등의 내부고발자를 유도하기 위해 공단이 현행 신고포상제 상한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약계 반발이 예상된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보고 현황에서 현재 상한액 100만원으로 규정된 신고포상제의 한도액을 환수금의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한도액 폐지검토 배경에는 대부분 소액진료 신고인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로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해 낸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8월말 현재 신고포상제 실시현황을 보면, 1,593건이 접수돼 1,133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돼 신고 1건당 평균 포상금이 7,112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로 이번 포상금 한도액의 사실상 폐지는 요양기관 사정에 밝은 내부고발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액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해 내겠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공단 관계자는 “급여비 누수방지를 위한 국민참여 확대라는 취지에 맞게 한도확대 및 보완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말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진료내역신고 포상제를 실시해왔으나 제도의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이석현)가 이틀 동안 진행한 식약청 국정감사는 만두소 사건과 PPA 감기약 건에 발목이 잡혀 알맹이 없이 진행됐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러나 초선의원이 상당수 포진한 가운데 고경화·김선미·장향숙·정화원 의원 등은 비교적 준비를 철저히 해 새내기 국감 논객으로 눈길을 끌었다. 또 취임 한달을 넘어선 김정숙 식약청장의 경우 상당수의 답변을 담당 국·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업무 숙지도가 아직 미숙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예년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지난 5~6일 이틀간 식약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당초 하루가 늘어난 식약청 국감일정을 두고 많은 우려와 함께 식약청이 식·의약품 감시기구로서 문제도 있지만 적절한 지적을 통해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실제 국감운영이 밀도 있게 진행되지 못해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보좌관들의 경우 이틀치 질의내용을 '제작'(준비)하기 위해 상당한 애로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은 예상대로 식의약품의 안전성과 사후관리에 대한 질의가 주류를 이뤘다. 국감 즈음에서 발생한 젤라틴 등 이슈성 화제가 크게 제기되기도 했다. 또 식약청 국감 첫날 지방식약청 존폐논의가 알려지면서 이틀동안 단골매뉴로 활용됐다. 정화원·현애자 의원 등은 PPA사태와 관련 제약사와 식약청간 유착의혹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의약품의 사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식약청의 R&D 사업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PVC 링거백 유통문제, 일반약 외부 표장용지 주의사항표시 강화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모았다. 장향숙 의원은 지난해까지 허가된 의약품 6만여 품목 중 미생산 품목이 전체 36.3%에 달한다며, 생산실적이 없는 의약품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의약품 허가 부담제 도입을 촉구해 관심을 모았다. 고경화 의원은 인태반의 유통실태를 집중 조명, 대책을 촉구했으며, 특히 광우병에 오염된 혈액이 의약품으로 제조됐다는 사실을 폭로해 집중 스포트를 받았다. 유필우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1회용 주사기의 세포독성시험 결과를 발표해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촉구했으며, 유시민·김춘진·정화원의원 등은 식약청 R&D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김선미 의원은 독성연구를 위해 군인들로부터 정액을 추출하는 등 피험자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음을 면밀하게 조사, 시정을 촉구했으며, 전재희 의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문제를, 안명옥 의원은 의약품 바코드등록제 활성화를 제기해 이목을 끌었다. 이번 국감에서 주목할 부분은 상당수 의원들이 식약청이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등이 확충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지방청 업무의 지자체 이양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국감 둘쨋날(마지막날)에는 사보노조가 안명옥 의원의 국감질의내용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대해 몇몇 의원들이 과잉반응을 보이면서 자칫 국감일정에 차질을 불러올 뻔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증을 받은 490개 의약품중 절반에 달하는 무려 246개 품목이 시중에 유통되기는 커녕 공장에서 아예 생산조차 안됐다고 하니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그러나 그 이유는 간단하다.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가 타산이 맞지 않는 품목을 생산할리 만무하다. 품목당 수천만원이 들어간 생동성 품목을 줄줄이 포기해야 하는 제약회사들의 속 타는 심정을 봐야 하는 것이 못내 안쓰럽다. 거액의 예산을 앉아서 날려야 하는 제약회사들의 아픈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생동성 시험은 이처럼 취지와는 다른 벼랑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에도 정부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 아무리 좋은 의약품이라고 인증을 해주고 추천을 해도 판매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생동성 인증 품목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효과가 동일하다고 정부가 강력히 보증해 주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생동성 품목이 홀대받고 있다는 것은 제도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반증한다. 물론 당초 예상과는 달리 약사의 대체조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제약업체가 생동성 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약사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관련 법 조항의 문제가 큰 탓이다. 생동성 인증 품목이라도 약사는 대체조제를 하면 의사에게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약사들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약화사고시 약사에게 돌아오는 책임소재가 역시 생동성 품목의 대체조제를 가로막는 중요 요인이다. 그렇다고 제약회사들은 의사의 대체처방을 기대하기는 더 어렵다. 특정 제약사가 처방시장에서 오리지널을 밀어내고 생동성 품목으로 대체처방을 유도하는데는 제품력과는 별개의 막강한 영업력과 자금력 및 로비력 등을 총체적으로 요구받는다. 중소제약사 입장에서는 대체처방 유도가 결코 쉽지 않다. 생동성 품목 상당수는 ‘약사의 대체조제’나 ‘의사의 대체처방’을 기대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는 생동성 인증에 따른 제약사의 메리트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생동성 시행 당시 정부의 유인책을 믿고 너나없이 따라 간 제약사들은 오히려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지경이다. 판매가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생산을 포기한 업체는 차라리 현명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생동성 품목의 생산포기 업체가 있는 이상 생동성 인증사업의 성공여부는 솔직히 불투명하다. 아니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조차 걱정이다. 정부가 옆은 돌아 보지 않은 채 목표만 또는 의욕만 갖고 밀어붙이다가는 한계상황에 닥친다는 얘기다. 따라서 생동성 품목이 시장에서 많이 팔리도록 정부가 제도와 법령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장 핵심적인 키는 재론하지만 대체조제후 의사에게 사후보고를 하는 규정의 철폐다. 품목만 달랐지 동일한 효능·효과의 약을 대체하는 것이기에 약사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도 무방하다고 본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막을 슬쩍 걸쳐 놓고 대체조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위에 올라 고기를 찾는 ‘연목구어’(緣木求魚)가 아니고 무엇인가. 의사, 약사의 눈치를 보고 양다리를 걸치는 정책이라면 정부가 중심을 가져야 할 정책기능이 실종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아니면 정부 스스로 생동성 인증 품목의 품질에 자신이 없다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대체조제 사후보고는 생동성 인증 사업을 가로막는 빗장이다. 문을 단단히 잠가 놓고 문을 열고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는가. 생동품목의 대체조제 사후보고 조항을 과감히 철폐하지 못한다면 생동성 사업은 절대 성공하기 어렵다. 약의 독점권이 의사에게 가느냐, 약사에게 가느냐 하는 문제는 일단 논외의 대상이다.

김정숙 식약청장은 식약청의 정보화 수준을 20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했다. 또 기관의 장으로써 CEO의 덕목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최고로 뽑았다. 김 청장은 유시민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의 정보화 수준과 CEO의 덕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또 “식약청은 감당하기 벅찬 과제를 부여받아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요구와 질타를 한꺼번에 받고 있다”는 유시민 의원의 평가에 동의했다. 김 청장은 또 DIMS(의약품안전정보시스템)에 100억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데 반해 실제 운영이 잘 되지 않는 등 문제투성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우선은 땜질처방으로 급한 것부터 수리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ISP를 시도하기 위해 T/F팀을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보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CIO(정보관리최고책임자)를 새로 영입할 필요가 있다는 유의원의 지적에 대해 “다소 인력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직진단이 마무리되는 데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그러나 전임청장들은 물론, 간부들의 디지털마인드상의 문제가 정보화발전을 가로막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 업무 중 일부는 디지털화가 가능하고, 일부는 불가능한 업무도 있다”며, “이런 이중적인 문제들을 고심하다보니 다소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