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절실하다며 공단의 강화 방안을 질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4대 의료보장제도의 ’02년도 보장율이 건강보험은 52.4%, 의료급여는 93.2%, 산재보험은 98.3%, 자동차보험은 95.3%로 4대 의료보장 중 가장 낮았다. 또 건강보험 급여율 52.4% 중 입원은 67.3%, 외래는 46.8%, 의약품 등 의료재화는 50.9%로서 OECD 13개국 의료비 평균 급여율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는 실정. OECD 13개국의 의료비 평균 급여율은 입원 82%, 외래 55%, 의약품 59% 등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의 본인부담율 상한제 도입, 한시적 비급여 항목 급여전환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향후 공단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성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전국사회보험노조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 대해 '폭로성 한건주의'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성재 이사장은 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안명옥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명옥 의원과 공단내 전국사회보험노조간에 형성됐던 공단 기관운영과 관련된 갈등은 일단 봉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이사장은 이날 "언론 보도과정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며 "공단은 이번일을 계기로 성숙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납입제도의 허점을 개선해 보험료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7일 국민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단의 대책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재산 10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안낼수 있다"고 전제한 후 현재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재산의 유무'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정기적 소득이 없다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안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제도적 맹점으로 인해 재산 10억원 이상을 가지고도 보험료를 안내는 사람이 2004년 7월 현재 454명, 3~10억 이하 1만2천여명, 2~3억도 2만1천여명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또 현재 피부양자 중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13만2천여명에 달하며 이같은 재산기준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금액 기준이므로 실거래 재산가치는 20억원 이상 가지고 있어도 건보료를 안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30만원만 받아도 건보료 58,940원을 내야하는 직장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부과제도 개선방안으로 이 의원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와 아울러 최저임금 이하(64만명) 직장 8등급 가입자 45만8천여명의 구제대책 마련 또는 부과구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약분업 이후 단 한번도 공단과 의료계가 수가계약을 못한 이유로 표준수가체계 부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인천부평갑)은 공단 국감자료를 통해 표준 수가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합리적인 수가산정을 위한 목적으로 출발 한 일산병원의 경우 설립 이후 4년 6개월 동안 중간보고서 한건 없이 폐쇄적으로 원가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졸속행정을 막기 위해 여론수렴과 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상담 사업 강화도 주문했다. 문 의원은 공단에서 추진중인 가입자 지원사업 해당직원 2500명을 종합병원에 파견, 현장에서 피보험자 진료비 건강보험 해당확인 등 건강보험 상담사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가입자를 강제하기 위해 압류예정통보서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압류처분을 보험료 납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7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건보료 체납 지역가입자에 대한 압류예정통보서 발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297만8,336건, 2003년 221만9,379건 등에 이어 올7월까지는 78만4,5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7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압류예정통보서를 발송한 건수를 합하면 무려 598만2,284건에 달하는 수치로, 우리나라 인구(4820만 추정)의 12.4%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예정통보서를 한번쯤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압류건수를 보면 2002년의 경우 52만1,655건으로 압류예정통보서 발송건수의 17.5%를 차지했으며, 지난해는 36만5,129건으로 16.5%, 올 7월까지는 18만3,836건으로 23.7%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압류 건수는 107만630건으로, 울산광역시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난 2년7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압류처분을 받은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류가 해제된 건수는 2002년 31만143건, 2003년 30만7,163건, 올 7월까지는 12만9,837건이었다. 압류 대상물 중에서는 자동차가 가장 많았으며 임금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임금의 경우 지난 2002년 2만8,232건에서 지난해에는 4만2,151건으로 67%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부모의 체납 등으로 체납대상자에 포함된 미성년자가 성인이 돼 직장가입자가 되었을 경우의 체납처분 현황을 보면 2001년 975명이던 것이 2002년 2,889명, 지난해에는 무려 1만6,325명으로 폭증했다. 이들을 상대로 한 임금압류 현황을 보면 2001년 156건, 2002년 395건에서 지난해에는 920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임금압류중인 금액은 지난해의 경우 9억2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옥 의원은 이에 대해“최근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납부독려를 하기 보다는 체납자에게 보험료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압류예정통보서를 남발하고 있다”며 “사회연대라는 사회보험의 원리를 이해하긴 하지만 부모의 체납책임을 미성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문제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비정형 항정신병약인 클로자핀(clozapine)과 올란자핀(olanzapine)이 당뇨병을 증가시킬 위험을 약간 높일 수 있다고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에 실렸다. 미국 예일 의대의 더글라스 L. 레슬리 박사와 연구진은 재향군인(VA) 건강체계에 등록된 정신분열증 환자 57,849명을 1-2년간 추적조사했다. 그 결과 약 7%의 환자에서 당뇨병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런 위험은 클로자핀과 올란자핀을 3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자핀과 올란자핀의 이런 영향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 기존의 전형적인 항정신병약을 사용하면 비정형 항정신병약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당뇨병 위험이 2%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이런 부작용 위험은 환자의 체중증가를 모니터하여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클로자핀과 올란자핀은 모두 비정형 항정신병약으로 1990년대에 시판됐으며 이전 연구에서 새로운 비정형 항정신병약은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FDA는 이미 라벨에 경고 표기를 지시한 바 있다.

미국 독감백신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백신 공급량의 절반 가량을 제조하려던 키론(Chiron)의 영국 공장이 제조공정 관리 문제로 면허가 정지됨에 따라 올해 공급예상량인 4천8백만회 접종분 공급이 불가능해졌다. 이제 공급가능한 분량은 아벤티스 파스퇴르의 플루존(Fluzone) 5천4백만회 접종분과 메드이뮨(MedImmune)의 플루미스트(Flumist) 비내 스프레이형 백신 1-2백만회 사용분 뿐. 그러나 플루미스트는 실제 독감백신이 가장 필요한 노인, 만성질환자, 임부 및 생후 6-23개월의 소아에게는 사용하도록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다. 매해 독감백신의 제형은 유행 독감 바이러스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당장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생산을 시작해도 수개월이 걸려야 시판이 가능하다. 얼마 전 아벤티스 파스퇴르는 플루존 약 3천만회 접종분을 이미 선적했는데 미국 보건부는 올해 백신 적시 공급을 위해 아벤티스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phthalate)가 소아 앨러지 증상 유발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誌에 실렸다. 스웨덴 칼스타드 대학의 칼-구스타프 보네해그 박사와 연구진은 스웨덴 아동 400명에 대한자료를 검토했다. 조사아동의 절반은 앨러지 증상이 있었으며 나머지 절반은 앨러지 증상이 없었다. 각각의 아동에 대해 평가했을 뿐 아니라 각 집안의 먼지에 섞인 프탈레이트 양도 측정했다. 그 결과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butyl benzyl phthalate)는 앨러지가 없는 소아보다 앨러지가 있는 소아의 가정 먼지 표본에서 더 높게 나온 것이 관찰됐다. 연구진은 플라스틱 제품을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게 된 지난 30년 동안 앨러지 및 천식 환자가 증가해왔다면서 프탈레이트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誌 편집자인 짐 버크하트 박사는 “이번 연구는 프탈레이트가 소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