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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12명 건강보험 이중등록"

대통령 비서실이 특수사업장이라는 특혜속에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엉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한나라당) 의원이 미리 배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자료를 통해 2004년 10월 현재 대통령비서실에 등록된 가입자 중 12명이 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이중등록자라며 자료를 공개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이중등록자 자격 현황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 근무자 12명이 지자체, 복지부산하기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등에 이중 가입된 것으로 드러나 있다. 특히 이 중에는 2001년 10월에 퇴직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서모씨와 2003년 10월에 퇴직해 서울 동작구청에 근무하는 사람까지도 근무자로 처리되어 있다. 전 의원은 "이는 대통령비서실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를 엄연히 위반한 것"이라며 "공단측도 '대통령비서실 등 6개 특수사업장에 대한 자격확인을 할 수도 없고 비서실에서도 자격정리를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고 지적했다.

2004-10-07 11:47:25

정웅종
안명옥-이성재, 정보유출 놓고 '입씨름'

이성재 공단 이사장의 공식사과로 일단락됐던 안명옥 의원과 공단과의 갈등이 국장감에서 '정보유출' 주장으로 재연되는 모습을 연출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6층 국감장에서 안명옥 의원은 질의에서 "공단 내부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60개 지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사장에 보고된 것으로 나왔고 12만건의 정보가 기관들에 원칙없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이사장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성재 이사장은 "공공기관 자료제공은 유출이 아니고 법에 따라 규정된 정당한 업무처리"라며 "무분별하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 위임전결 절차에 따라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또 "공공기관 자료제공과 개인정보 유출은 그 성격부터 다르다"며 질의의 명확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안 의원은 "이사장과 저와의 견해가 다르다는 얘기냐", "공단은 어떤 기준을 정할 때마다 다 다르냐"며 최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안 의원은 "지사별로 자료제공 횟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원칙없이 해당지사의 담당자의 인식차이 때문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 이사장은 "사적으로 정보유출이 될 수 없도록 보안이 철저하다"며 "정보접근 담당자격이 있는 직원만 접근할 수 있고 승인과 사후 점검을 통해 철저한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2004-10-07 11:33:20

정웅종
“실사율 1%, 건강보험료 도둑맞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요양기관 현지실사를 좀더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나선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측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등이 현지실사, 진료내역 확인등을 거쳐 환수한 금액은 총 942억이라는 것. 정 의원측은 지난 9월 약국과 의원이 2년간 10억원대의 허위청구 사실을 예로 들며 보건복지부가 매년 6만여개의 요양기관 중 고작 1%에 해당하는 600~700여개 기관에 대해서만 실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월 보고된 265개 요양기관중 자료협조거부, 기타 부당혐의 등의 43개 기관은 현지조사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되어 행정처분대상으로 보고된 나머지 222개 요양기관은 이미 부당원금을 환수했다는 사유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측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열악한 인력과 행정으로 요양기관의 1%밖에 실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난 9월 한 곳에서만 10억원이 허위청구 됐는데 작년 한해 복지부가 환수한 금액은 총 94억원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현지실사를 좀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4-10-07 11:29:04

송대웅
태전 등 6월 결산도매 매출증가 '호조'

전주 태전약품 등 6월 결산 도매업소들의 매출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빠르면 전주 태전약품(대표 오수웅)은 1,410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대비 14.28%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도 11.17%로 높게 나타났다. 또 동원약품 그룹(회장 현수환) 계열사인 진주동원약품은 전기보다 4.29% 늘어난 380억원의 매출실적을 보였으며, 당기순이익도 28.24%로 크게 증가했다. 광림약품(대표 최홍건)은 전년대비 매출액이 4.63%로 줄어들었지만, 당기순이익 증감률은 0.78%로 나타났다.

2004-10-07 11:26:27

최은택
병원藥, 의약품 부작용·상호작용 집중조망

병원약사회(회장 최진석)는 6일 2차 학술세미나를 열고 의약품 부작용과 상호작용 등에 대해 집중 조망했다. 먼저 첫 번째 연자로 나선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는 미국의 약국감시 정보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 상황에 적합한 약물부작용 시그널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상약사와 같은 약물부작용 검토인력의 판단과정을 표준화 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평원 김보연 약가분석부장은 의약품 사용평가제도 도입과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장은 의약품 사용평가제도의 추진과정과 심평원의 주요조치 사항을 소개하고 의약품 사용평가 체계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약 600여명의 병원약사들이 참여해 교육열기로 후끈달아 올랐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내달 5일 63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2년임기의 새회장 선임에 나설 예정이다.

2004-10-07 11:23:41

강신국
"이상이 교수 영입위해 공단정관까지 개정"

건강보험공단이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진보의련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 정관까지 개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7일 건강보험공단 국감자료에서 공단이 진보의련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제주대 이상이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연구센터 '소장의 겸직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국가사업을 위해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이적단체 설립'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를 건보연구센터소장으로 영입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연구센터는 연구결과에 따라 국가의 건강보험정책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연구기관이라며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진보의련 이념이 양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가 발표한 '자본주의와 건강, 그리고 무상의료'가 과연 건강보험연구센터소정으로 적임자인지 의구심이 증폭된다고 지적하고 겸직조항까지 유례없이 개정해가면서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영입하려는 뒷배경을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2004-10-07 11:17:43

정시욱
키위성분 '자일락스' 약국 마케팅 개시

건강기능식품 전문업체 내추럴헬스케어(NHC)는 7일 뉴질랜드 바이탈푸드사에서 제조한 '자일락스'를 출시, 약국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자일락스'는 키위가 갖고 있는 천연 악티니딘 효소에 알로에베라를 첨가해 장운동, 면역력 증강, 위와 장건강, 피부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장점. 뉴질랜드 키위가 주원료인 이 제품은 92년 뉴질랜드 국립 심장재단상 수상하고 키위과일쥬스 혁명을 일으킨 뉴질랜드 키위연구소 연구팀이 병원에서 노인병환자, 임산부, 화상, 척추환자들을 다루는데 생산되는 신선한 키위자체 소화 특성에 착안, 개발했다. 특히 키위는 껍질을 벗기는 순간 산화되며 입속에서 약 90% 이상의 효소가 없어진다. 이에 뉴질랜드 키위연구소 연구팀은 키위가 갖고 있는 성분을 천연적으로 분리하는데 5년의 연구개발 기간을 투자, 천연 악티니딘이라는 키위효소를 추출하는데 성공했다. 자일락스는 천연키위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추출한 것이 장점이며 1캡슐에 3개의 키위가 함유돼 있다. 또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인증과 뉴질랜드 보건성 건강식품규격 A 등급 인증제품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보통 변비개선제는 설사를 유발하거나 배아픈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자일락스는 이런 100% 순식물성 제품인 만큼 이같은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 장개선 뱃살다이어트와 피부미용에도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웰빙을 통한 건강 제품으로 약국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02-541-2683

2004-10-07 11:12:47

정시욱
"병원·약국 부당청구 상시감시 강화하라"

매년 증가하는 부당청구액과 환수시점의 차이로 생기는 문제점이 지적돼감시기능을 상시화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병호(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 이후 병원의 부당청구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단이 보험대리인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연도별 환수결과를 보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환수액이 2000년 79억, 2001년 299억, 2002년 567억, 2003년 624억으로 매년 증가했다. 문 의원은 "이 중에는 사망일 이후 진료비 환수금 15억원, 휴폐업기간 진료비 환수금 9억여원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규모나 수법으로 볼 때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동일처방전 이중청구건을 조사해 7,129개의 약국에서 총 4만6천여건의 부당 이중청구 사례에 5억6천5백여만원을 환수했다. 문 의원은 "문제는 환수시점이 너무 늦다는 것이다"며 "2000년도 자료를 올해야 검사했다. 2002년도 자료 검사는 올 하반기에나 착수한다"고 지적했다.

2004-10-07 11:04:08

정웅종
"보험재정 국고 7,738억원 축소지원"

보험재정 국고지원액중 무려 7738억원이 축소, 법령에 명시된 국고지원 40%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공단 국감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3년 6개월간 7738억원의 국고지원을 축소했고 내년에는 무려 7,778억원의 국고가 축소돼 총 1조 5,526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고지원 삭감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에 현 의원은 2001년부터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축소 지원된 7,738억원에 대한 국고지원 미지급액을 차기년도 지원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또 정부는 현재 건보안정화특별법이 만료되는 2006년 이후의 대책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국고지원을 법제화하기 위한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04-10-07 10:56:22

강신국
"공단 발표, 건강보험 환수현황 문제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환수현황'이 모두 부당청구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며, 사전예방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의원은 7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환수현황이 모두 부당청구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의료인만 매도하지 말고 사전예방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공단이 발표한 건보 환수현황을 보면, 2000년 의약분업 실시이후 요양기관으로부터 4년6개월동안 모두 115만3,978건에 1,835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유형은 중복청구, 수진자조회, 진료내역 통보, 전산점검, 사망일이후 진료비, 휴.폐업기간 진료비, 요양기관 자진신고, 현지조사 등. 안 의원은 "이 중 요양기관 자진신고는 요양기관이 착오 등을 스스로 수정한 것으로 부당청구로 볼 수 없고, 원외처방약제비도 기준초과의 경우 진료권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공단이 발표한 환수현황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에 앞서 "소수이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을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공단에 의한 각종 진료비 통제장치가 부당청구 등에 대해 사전예방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2004-10-07 10:53:31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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