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분기별로 8약국 2곳 중 1곳이 동일처방전에 대해 중복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의원에게 제출한 '약국 동일처방전 중복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약국의 중복청구 건수는 1/4분기 6만6,436건(약국수 8,194), 2/4분기 5만8,812건(8,549) 등 모두 12만 5,276건 42억5,538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안명옥 의원은 이에 대해 "동일처방전에 대한 중복청구는 약물오남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의약분업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1일 최종 부도처리된 황강춘 약사(분당 미래팜약국) 거래 제약사 및 도매업체들이 채권단 회의를 소집한다. 임시 채권단 대표들은 오는 12일(화)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1층 구내식당에서 채권단 회의를 갖는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채권단 대표 선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저소득층과 행려환자, 노숙자 등을 위해 지난95년부터 운영돼 온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홍보부족과 의료기관의 기피 등으로 인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사고 등으로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았으나 돈이 없어 진료비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기금으로 대신 내주는 의료복지제도. 8일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실과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비대불기금은 고작 9억6,000만원이 사용됐으며, 올해 예산도 12억9,000만원에 불과하다. 이 같이 대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가 허용되는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의 범위가 44개로 제한돼 있는 데다 의료기관이 심사결과 ‘불인정’될 것을 우려해 이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 또 △적용범위로 판정된다고 해도 삭감률이 35%에 달해 일반 심사 삭감률 1.3%(03년), 전체 응급실에 대한 건강보험 심사삭감률 1.5%(99~03년)에 비해 20배 이상 높은 점 △대불제도 신청이 의료기관과 환자 후송기관에만 허용되고 있는 점 등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난해 기관당 대불금신청건수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13.0건, 민간기관 27.8건 등으로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애자 의원은 이에 대해 “응급의료비대불기금 예산을 확대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금 신청을 환자나 보호자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대불기금을 1건 이상 신청한 기관이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30% 수준인 128개에 불과하다”며 “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동네의원 의사 1명이 하루 평균 최고 285명의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적정한 '초특급 진료'에 대한 평가가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병호(열린우리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04년 외래환자 상위 1000대 의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남 김해의 K이비인후과의원은 올 상반기 6개월동안 의사 1명이 4만2,777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울산의 B소아과의원은 의사 1명이 하루 271명의 환자를 진료, 두번째로 많았다. 이를 일반적인 근무시간 하루 8시간으로 환산하면 K이비인후과의원 의사는 6개월간 매일(휴일 제외) 환자 1명을 진료하는데 2분8초가 걸린 셈이다. B소아과 의원은 2분17초당 의사 1명이 환자 1명을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병호 의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의사 1명당 하루 100명 이상을 진료하는 의원이 49곳에 달했으며 의사 1명당 진료인원수인 75명의 2배인 150명이상을 보는 의원도 8곳에 달했다. 문병호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분석에서는 의사가 진료시간에 전화를 받거나 화장실 가는 시간 등을 제외한 것이어서 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연 2분 정도의 시간안에 환자들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서 "환자들에 대한 적정진료를 위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형병원들의 진료비 편차가 최고 3배 가까이 심해 적정한 진료적정성 평가와 함께 의료기관과 국민에 공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8일 심사평가원 국감에서 대형병원 각 질환군별 진료비 편차가 의료기관별로 많게는 2.83배에서 적게는 1.86배까지 약 2~3배가량 진료비 차가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특히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등에 암이 생겼거나 이에 따른 합병증을 치료할 경우 진료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중 가장 비싸게 진료비를 받는 병원은 인제대부속부산백병원으로 고가도지표가 1.53이었고, 가장 저렴한 진료비를 받는 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은 고가도 지표가 0.54로 동일 질병군이지만 의료기관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약 3배가량 차이가 났다. 가장 진료비 차이가 적게 나는 질환군은 간이나, 췌장 등에 암이 발생했을 경우로 이 경우 강북삼성병원 고가도 지표가 1.30, 서울대병원은 0.70으로 진료비 차는 1.86배였다. 아울러 10개 주요 질환군에 대해 42개 주요 대형병원의 2003년 4/4분기 고가도 분석 결과, 가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을 포함해 13개 기관이 다른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진료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가톨릭대강남성모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강북삼성병원, 인제대부속부산백병원, 인하대의대부속병원 등 5개 병원은 10개 질환군 중 8개 질환군에 대해 평균 이상의 비싼 가격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톨릭대성모병원, 동아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은 10개 질환군 중 7개 질환군을 비싸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원주기독병원, 원광대학교부속병원은 6개 질환군에 대해 비싸게 받고 있다. 반면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은 10개 질환군 중 고액진료를 하는 경우가 1개도 없어 42개 요양기관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대비를 보였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에도 10개 질환군 중 1개 질환군을 제외한 9개 질환군이 평균이하로 저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삼성서울병원, 충남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은 10개 질환군 중 7개 질환군에 대해 평균이하의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등 관련기관이 진료적정성 평가를 꾸준히 시행하고 이를 의료기관과 국민에게 공표함으로써 과도하게 올라있는 의료비를 적정수준으로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