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약의 '크라운메페남산캅셀250mg'에 품질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1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경인 경인식약청은 크라운메페남산캅셀250mg(제조번호 MF-04005, 사용기한 2007. 5. 12)을 용출시험결과 품질부적합 품목으로 결정했다. 경인청은 이에 해당제품의 조제 및 판매 중단을 당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14일 경기도 국감에서 2002년과 2003년 6개 지방공사의료원의 장례식장 수익률이 200%에 이른다며 도민세금으로 도민에게 폭리를 취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민들이 싸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 사용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04년도 4개 지방공사의료원 공사지원금 658억 중 216억을 장례식장 개보수에 썼으면 이중 의정부의료원 12억4천만원, 안성의료원 7억5천만원 등은 전액 장례식장 개보수에 투입했다고 제시했다. 자료에서 지난 2002년도 의료원 장례식장 수익률에서도 수입 37억5,700만원, 지출 10억9,400만원, 이익 26억6300만원 등 수익률이 243.4%였다. 2003년에도 수입 58억4천1백, 지출 20억3천, 이익 38억1천1백만으로 수익률 187.8%를 기록했다.

경기도가 응급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경기도 국감에서 복지부 등이 실시한 전국 14개 권역응급 센터 평가결과를 인용해 경기도가 13위·14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중환자실, 입원실이 확보되지 못했고 응급실 전담 전문의도 법정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며 "경기도가 응급의료서비스 공급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과부족 현상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도내 공급부족지역은 광명, 이천, 용인, 연천, 안양 등 5곳으로 응급의료센터 과부족은 지역응급의료위원회 미구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14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내 2인 이상 장애인 가구수가 2001년 14,724가구에서 2004년 24,572로 60%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장애인 가구수 258,916개 중 2인 이상 장애인 가구는 24,572곳으로 9.49%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001년 장애인 가구수 169,022곳 중 2인 이상 장애인 가구 14,724곳으로 8.7%에 이르던 것보다 급속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 의원은 "2인이상 장애인가구수가 한 가정에 한사람의 장애인만 있어도 생계에 부담이 되는 실정에서 한 가정에 둘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내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노인인구대비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내 지역적 노인요양전문 실태에서 북부권 소외론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권역별 65세 노인인구수에서 동부권(이천,여주,양평,성남,광주,하남) 118,640명, 남부권(수원,용인,의왕,과천,평택,화성,안성,오산) 173,719명, 서부권(안양,안산,광명,군포,부천,시흥,김포) 175,823명, 북부권(남양주,구리,가평,의정부,포천,동두천,양주,연천,고양,파주)193,086명으로 65세이상 노인인구수만 놓고 보면 북부권이 제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인전문병원 실태에서는 북부권 10개 시·군·구에 민간노인전문요양병원 1개로, 남부권 5개, 동부권 4개와 대비됐다. 노인복지관 운영실태에서도 전체 27개 가운데 5개만이 북부권에 있고 포천,동두천,양주,연천,파주에는 노인복지관이 없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인구 만명당 65세 이상 노인수가 64.6으로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그 가운데 치매 환자수는 54,884명으로 8.2%에 이르고 있다. 문 의원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치매환자가 치매환자의 13.6%임을 감안할 경우 계산상 7,464개의 병상이 필요하지만 확보 병상수는 2.840병상으로 4,624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노인요양병상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복지 마인드'를 질타하고 나섰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손지사 취임후 복지예산은 줄고 경제개발비 확대에 힘써왔다"며 "이는 대권후보의 발걸음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저출산 대비 출산지원정책이 전무하고 노인 자살율이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 1인당 노인 수가 5만5천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필우 의원도 손학규 지사의 복지마인드를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보건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 및 기구는 훨씬 못 미친다"며 "2002년 대비 편부모 세대 증가율이 40.2% 증가하고 노인증가율도 11.9%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사회복지관련 행정체계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복지행정 및 기획능력 확충을 위해 자체 예산을 들여 기구 및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내 노인전문병원의 설립 및 공모과정에 상당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상락(열린우리당)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북부권역 노인전문병원 위탁자 선정 공무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모가 지연되고 당초 1차 심사에서 선정된 병원이 뒤바뀌는 등 선정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파주, 의정부, 가평 등 북부권역의 노인전문병원 위탁자 선정에서 1차 심사에서 축령병원이 선정되었다가 2차 심사과정에서 돌연 동원병원으로 바뀌었다"며 "심사과정에 담당공무원 인사이동 및 1년 이상 3차례 공모가 진행된 사유를 밝히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현재 3개 의료법인이 참여해 공모하고 있는 시흥, 부천, 김포 등 서부지역의 위탁자 선정과정에 이미 사전 내정자가 있는 등 특정인에 대한 사전정보제공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에 남부, 동부, 북부의 도립 노인전문병원 선정 과정에 대한 자료일체를 공개하라고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