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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따로계약 무산...단일 수가협상 돌입내년도 수가협상과 관련 계약체결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공단과 의약단체가 전격적으로 단일안을 제시키로 합의, 종전 협상 분위기가 반전됐다. 하지만 긴급시도의사협의회장단 회의를 통해 종별계약을 추진해온 의사협회가 어떤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올 수가협상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1일 저녁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2차 실무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수가협상을 벌였다. 이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종별계약 불가 원칙을 받아들여 12일 오후 3차 수가협상실무협의회부터는 수정된 단일안을 제시키로 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수가협상 단일안으로 물가인상율 등을 고려한 최소 8.87% 수준을 제시했고, 공단은 보험재정안정을 이유로 0.92%안을 내놓아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하지만 의약단체와 공단은 12일 열리는 3차 실무협상에서 종전보다 진전된 수정안을 다시 내기로 해 양측의 간극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공단은 2차 제시안인 0.92%보다 소폭 상승한 1~2%대를 제시하고, 의약단체는 물가인상율 보전을 주장하면 6~7%대를 내놓으며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공단 관계자는 "오전 환산지수 소위원회를 통해 의약계의 요구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인상안 제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도 "2차 실무협의회 자리에서 단일한 수가로 협상에 임하자고 합의를 본 만큼 단체계약 성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이 이날 협상과정에서 병원, 의원, 약국, 한방, 치과 등 종별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바람에 의약단체간 혼선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이 뚜렷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고 병원과 약국을 인하하는 내용의 산출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의약단체는 종별계약제를 주장해 온 의협이 단일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인상율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과연 요양급여비용협의회라는 울타리를 유지할 수있느냐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의약단체는 수가협상 마감시한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라는 단일 대오를 유지하면서 보험공단과 인상율 신경전을 벌여야 하는 어려운 싸움을 하고있는 셈이다.2004-11-12 07:53:43정웅종 -
개원의 인건비 850만원 산정 적정성 논란건강보험공단 2005년 환산지수 용역연구를 진행하면서 개업의사의 월 인건비를 850만원으로 산정, 과다인정 논란이 일고있다. 11일 건강보험공단이 밝힌 ‘2005년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연구결과 설명자료’를 보면 공단은 개업의사의 월 인건비를 월 850만원으로 산정한 가운데 종별 환산지수를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과의사는 월 820만원, 한의사는 월 850만원, 개업약사는 월 465만원으로 인건비를 책정했다. 개업 의·약사의 인건비는 요양기관 경영수지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비용(지출)부분에 큰 비중을 차지, 환산지수(의료수가) 연구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항목중의 하나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개업의사의 월평균 순수입은 자본투자에 따른 기회비용(금융이자 등)을 비용으로 포함할 경우 지난해 320만원이었으며 올해에는 298만원으로 추정, 공단의 연구방식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개업의사에게 부과한 보험료를 역추적한 결과 월평균 소득액은 의사 739만원과 약사 482만원으로 집계된 수치와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관련 공단 연구를 진행한 김진현 교수는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병원에서 월급받는 봉직의사보다 개원의사의 인건비가 평균 1.6배정도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인정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구결과가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의사의 수입부분은 경영이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1일 열린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연구자들간의 토론회에서 병원의 인건비 산정문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세금문제 등 비용산출의 적정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인 것으로 전해졌다.2004-11-12 07:41:48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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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도 '특구, 외국병원 특례허용' 반대경제자유구역내 외국계병원의 영리법인과 내국인진료 허용을 골자를 하는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각계 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건의료관련 교수와 연구자 등 143명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졸속적인’ 경제자유구역법 법률안 폐기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있었던 의약계 3개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19개 단체의 공동기자회견에 연이은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허용이 의료의 빈부격차를 확대시킴은 물론 의료전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증폭시고, 무엇보다 국내 보건의료 체계가 훨씬 더 상업적인 방식으로 재편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개정 법률안은 싱가포르나 중국 등 해외 사례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등 정책으로써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조차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보건의료 전반에 심각한 변화와 위험을 가져올 개정안을 폐기하고 참여정부의 모토인 참여와 열린 토론이 전제되는 과정에서 논의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은 보건의료계 각 분야를 대표해 감신(경북대, 의학), 김진현(인제대, 보건학), 안규석(경희대, 한의학), 정세환(강릉대, 치의학), 최준식(조선대, 약학) 교수 등의 제안으로 2주간 조직됐으며, 보건의료 정책 분야를 전공하는 교수와 연구자를 중심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 학계 교수와 연구자들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참여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2004-11-12 07:41: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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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살 그만 언급" vs "공단 월급 인하""자꾸 자살했다는 말 하지 마라" "0.9% 오르면 얼마나 오르나. 공무원 월급까지 다 깎아버려야지" 11일 저녁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2차 수가협상실무협의회 회의장 안에서 오간 대화내용이다. 공단은 수익과 비용증가분 대비로 볼때 수가인상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고, 의약단체 쪽에서는 재정안정화를 이룬 만큼 인상 시켜줄 것으로 요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단은 최근 경기불황 등 경제침체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연동이 불가능해 수가인상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의약단체는 공단의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는 식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며 보험재정 안정화에 힘써준 만큼 수가인상 보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5분 정도 협상 중 오간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토론 내용을 요약해 정리했다.2004-11-12 07:36:03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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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경험살려 복지부 가고 싶어요"약국에서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과천벌 복지부 청사에서 그 꿈을 펼치고 싶은 새내기 약사를 만났다. 약사국시 합격도 모자라 올해 행정고시까지 패스해 주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는 정혜은(29, 사진) 약사는 요즘 약국 실무 배우기에 여념이 없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영임약국에서 만난 정 약사는 행정고시를 치른 후 줄곧 이곳에서 파트타임 근무약사로 일해왔다. 덧붙여 주목할 부분은 데일리팜 구인구직란을 통해 영임약국과 인연을 맺었다는 사실. 행정고시 최종합격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정 약사는 "기쁘죠. 그동안 주위에서 고생해주신 부모님을 비롯해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며 수줍은 미소를 짓는다. 서울대 약대 94학번인 그는 동 대학원 석사학위 수료까지 약화학을 전공하며 신약개발 디자인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이에 1년동안의 행정고시 합격자 교육 후 보건복지부, 식약청, 과학기술부 등의 부서에서 역량을 발휘하고픈 욕심이 있단다. 특히 전공했던 신약개발 정책이나 식품의약품 안전성 문제, 공중의료보건 정책에도 활동적인 관심을 내보이며 예비 행정관료로서의 포부를 내담는다. 정 약사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4년동안 행정고시 공부에만 열중했다"며 "분업 후 약국에서의 경험은 처음"이란다. 지난 7월부터 약국에 몸담은 것도 다 뜻이 있는 결정. "분업 후 변화된 약국가의 실무를 몸소 느끼기 위해 근무약사로 일하게됐다"며 교육 이전인 내년 2월까지는 계속 근무하겠다고 말한다. 아울러 "약사로서 약에 대한 실무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라며 "실제 약국에서 일하다보니 의약품 유통이나 의약사간 직능관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밀려드는 환자들 탓에 다시 조제실로 들어서는 정 약사는 이후 복지부나 식약청에서 다시 기자와 만나기를 기약하며 바쁜 손길로 약을 만진다. 옆에 있던 영임약국 이은주 약국장도 "공부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일도 너무너무 잘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2004-11-12 07:32:22정시욱 -
공개검증 아쉬운 수가 산출근거▶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환산지수 산출 공개토론회가 돌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마감시한 5일을 앞두고 그동안 수차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수가문제를 조율해 왔다는 점에서 어느때보다도 큰 기대가 모아졌다. ▶비공개 진행에 대해 의약단체와 실무적인 접촉을 벌이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는 해명이 있었으나 과연 협상단들이 수가타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마져 들게할 뿐이다. ▶공단과 의약단체가 상대방 연구결과에 대해 불신과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인만큼 이제는 모두 것을 공개하여 공통분모를 찾아야 시기인 것이다. ▶특히 산출근거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놓고 열띤 공개토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2004-11-12 07:31:28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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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약 조사 불참약국 반품 사업서 '제외'약국 대상 재고의약품 반품사업 현황파악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또 현황파악에 참여하지 않으면 반품사업 해당 약국에서 제외된다. 12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은 약국 대상 재고약 현황파악 기간을 오는 30일까지로 연장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현황 파악에 참여한 약국만 재고약 반품사업을 시행키로 하는 등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이는 약국가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재고약 반품사업이 약국들의 참여 부족으로 늦쳐지고 있기 때문. 약사회는 이에 일부 약국들이 뒤늦게 재고약 현황 파악에 참여, 입력 작업을 진행 중인 사례도 있다고 판단 참여를 독려한다는 복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재고약을 파악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차피 재고약 해결을 위해서는 약국의 실제 재고약 현황자료가 필요하다"며 약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현황자료를 제약사·도매상과 반품사업 논의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2004-11-12 07:30:1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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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스토, 미국내 특정인종에 더욱 효과아스트라제네카의 콜레스테롤 저하제 ‘크레스토(로수바스타틴)’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 9일 뉴올리언즈에서 개최된 미국 심장학회 연례 과학회의에서 발표된 고콜레스테롤혈증을 가진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 774명을 대상으로 스타틴 제제의 효능을 비교한 최초의 대규모 전향적 연구. 회사측에 따르면 에이리스(ARIES)라고 명명된 본 연구 결과 크레스토 10mg, 20mg는 LDL 콜레스테롤 저하 및 HDL 콜레스테롤 상승에 있어 동일 용량의 아토바스타틴보다 우수한 효능을 보인다는 점이 입증되었고, 크레스토로 인해 보다 많은 환자들이 미국 콜레스테롤 교육 프로그램 성인치료 패널 III에서 권고한 LDL 콜레스테롤 가이드라인 목표치에 도달했다. 크레스토 10mg 복용시 LDL콜레스테롤 저하율이 -37%로 아토바스타틴 10mg(-32%) 보다 우수했으며 , 크레스토 20mg은 -46%로 아토바스타틴 20mg(-39%) 보다 더 높았다. 또한 크레스토 10mg, 20mg의 LDL콜레스테롤 목표치 도달률은 각각 66%, 79%로, 아토바스타틴 10mg, 20mg(각각 58%, 62%) 보다 우수했다. 이번 연구 책임자인 심장전문의인 케이쓰 페르디난드 박사는 “본 연구는 고위험군 환자이면서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던 환자군에 대한 스타틴 제제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라며 “아프리카계 미국인 환자군의 나쁜 콜레스테롤 저하에 있어 크레스토가 동일 용량의 아토바스타틴보다 더 탁월함을 보여준 최초의 연구”라고 그 의의를 강조했다.2004-11-11 23:54:19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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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심장협회, ‘벡스트라’ 심혈관 위험 언급벡스트라(Bextra)가 시장철수된 골관절염약 바이옥스(Vioxx)와 심혈관계 위험이 유사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미국심장협회(AHA)에서 발표됐다. 개럿 피츠제럴드 박사는 벡스트라에 대한 12개 임상에 참여한 약 5천명의 환자에 대해 심장발작 또는 뇌졸중 위험에 대해 분석했는데 위약대조군에 비해 그 위험이 2.1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여러 다른 환자군의 자료를 종합한 것이어서 최상의 과학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벡스트라에 대한 이전 정보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됐다. 이런 분석 결과에 대해 벡스트라를 시판하는 화이자는 강하게 반박하면서 비본질적인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또한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최대 1년까지 벡스트라를 사용했을 때 심장질환 위험은 없었으며 향후 장기간 안전성 임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벡스트라의 성분은 발데콕시브(valdecoxib). 바이옥스 시장 철수 후 모든 Cox-2 저해제의 안전성에 대해 미국과 유럽 당국이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화이자의 Cox-2 저해제인 세레브렉스(Celebrex)와 벡스트라(Bextra)는 화이자의 총 연간 매출액의 8%를 차지하고 있다.2004-11-11 22:31:4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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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스, 아반디아보다 콜레스테롤 개선당뇨병 치료제인 액토스(Actos)가 아반디아(Avandia)보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는 직접비교 임상결과가 미국심장협회(AHA)에서 발표됐다. 미국 마이애미 의대의 로널드 골드버그 박사와 연구진은 중성지방은 높고 HDL은 낮은 735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24주간 액토스와 아반디아의 효과를 평가했다. 그 결과 혈당 개선 효과는 두 약물이 유사했으나 액토스는 중성지방을 12% 낮추고 HDL을 15% 올린 반면 아반디아는 중성지방에 변화가 없고 HDL은 8%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약물은 모두 LDL을 상승시키는 했으나 액토스 투여군에서 역시 이런 상승이 덜했다. 골드벅스 박사는 “이런 두 약물의 차이는 심혈관계 위험에 대해 중요한 측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액토스가 콜레스테롤에 대해 보다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더라도 이런 연구 결과가 실제 심질환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액토스의 성분은 피오글리타존(pioglitazone), 아반디아의 성분은 로지글리타존(rosiglitazon)으로 각각 타케다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시판하고 있다.2004-11-11 22:26:02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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