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수가협상이 공식적인 결렬 수순을 밟고 있다. 15일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이날 오후 3시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석, 그간 수가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결렬 보고를 마쳤다. 이에 따라 공단은 금일 중으로 200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문구수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이제 수가협상은 끝났다"며 "이사장이 보고를 마친 만큼 협상 시한전에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요양급여비용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마지막 모임을 갖고 협상과정에서 보인 협의회 갈등봉합과 건정심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수가협상에 대한 각자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했다.

복지부가 내년 보험료 조정과 급여확대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10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보험재정 전망, 건강보험 급여확대 필요항목 등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험재정과 관련 "올해 당기수지는 1조4천억원의 흑자를 기록, 1천억원의 누적적자만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향과 재정확보 방안, 재정추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신의료기술과 관련 새로 신청한 치료재료 48품목과 의약품 244품목에 대한 급여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특히 치료재료와 관련 실거래가 현지확인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할인, 할증) 사실인 확인된 368품목은 평균 15.8% 인하될 계획이다. 건정심은 이외에도 '출산친화적 보험급여제도 개선계획' 가운데 분만과 미숙아에 대한 법정본인부담 면제 여부와 내년도 의료수가(환산지수) 협상과정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은 후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병원내 전체 병상중 50%를 일반병상으로 유지하는 기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또 MRI등 50개 항목이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한시적 비급여로 규정한 MRI 등 50개 항목을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전환하고 일반병상위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MRI와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는 내년부터 급여로 전환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 글레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충전 등 치과진료 2개 항목으로 내년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기간을 연정한다. 이외에도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46개 항목은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 비급여로 변경된다. 입법예고안은 이와함께 기본입원료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는 일반병상의 범위를 전체 병상의 50%로 유지토록 기준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병원 특성에 따라 5인실이하의 병실로 일반병실로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내달 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약국내 웰빙 숍인숍 가맹사업을 펼치고 있는 (주)오엔팜(대표 신완섭)이 이달부터 뷰티 코너를 강화하면서 '리쥬베'와 '경수당 한방팩 4종'을 출시했다. 리쥬베는 아이 세럼(Eye Serum)과 아이 패취(Eye Patch)가 혼합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케어제품으로 의약품패취를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해 온 국내 벤처업체가 내놓은 신개념의 기능성화장품이다. 경수당 한방팩 4종은 중국 청나라 때부터 전래되어 온 정통 한방팩으로, 한방혈액순환팩(밤색)/한방각질제거팩(청색)/한방알로에보습팩(녹색)/한방피부영양관리팩(오렌지색)으로 중국 경수당사 제품이다. 이 제품은 순수 한방원액과 천연과일산, 당귀, 허브, 알로에 등 천연소재 성분으로 제조되어 화학성분 위주의 일반화장품에 지쳐있는 피부의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 준다. 4종 세트 상품을 구입하게 되면 목재 재질의 매대가 지원되며, 7매 단위 소포장에 팩당 소비자가격은 4,000원. 한편 오엔팜 측은 두 제품의 발매를 기념해 12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주름펴기 켐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8일 9층 강당에서 일반소비자와 수입식품 관련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수입식품 관련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04년도 수입식품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수입(건강기능식품)판매업 안내, 건강식품 수입신고 절차, 검사 세부 처리규정 및 위해정보 등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수입식품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와 수입식품 관련업체 등에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전망이다. 서울지방청은 또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부적합 식품 및 국내외에서 발생한 위해정보 등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벌였던 수가협상이 올해에도 무산이라는 수순을 밟으며 그 공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돌렸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협상초기 “올해에는 성사시키자”라며 의욕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무산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공단은 최종협상에 임하면서 마지막 카드로 지난해 수준인 2.65%까지 제시했으며 의약단체 또한 3.5%인상안을 주장, 양측의 간극을 0.85%차까지 좁혔다. 이는 수가인하와 동결 주장에 맞서 두자릿수 인상으로 맞섰던 예년의 모습과는 진일보한 것이다. 하지만 양측의 이런 긍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공단과 의약단체는 건강보험 출범 5년동안 단 한번도 수가협상에 성공 못했다는 오명을 쓰게됐다. ◆수가협상의 손익=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의약단체와 협상을 벌였던 건강보험공단이다. 4년째 벌였던 수가협상이 올해에도 무산되면서 공단은 ‘보험자’로서의 협상력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게됐다. 의약단체 일각에서 수가협상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단은 예년과 달리 의원, 약국, 병원 등 종별로 따로 계약하는 ‘종별계약 방식’을 제기하면서 초기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 나갔다. 의약단체는 공단에서 환산지수를 종별로 제시하자 심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공조체계에 위협을 느꼈다. 공단은 그러나 종별계약 방식에 대해 의약단체가 전열정비하면서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나오자 별다른 카드를 제시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공단은 초기 2.08% 인하안을 제시하면서 의약단체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지만 의약단체와 단일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1,82%, 2.42%, 2.65% 지속적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가입자단체를 설득하느라 진땀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11월5일 인하안을 제기하고 난 이후에 공단이 의약단체를 만나면서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며 “종별계약제 무산이후에 마땅한 카드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또한 협상결렬의 피해자로 꼽을 수 있다. 의협은 공단의 종별계약제 제안에 “고무적”이라고 화답하면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수용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최대 7%대까지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공단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의약단체와의 공조, 병협과의 공조에 발이 묶이면서 의사협회는 최고 7%까지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상실했다. 하지만 의협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수가불균형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병원이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는 주장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부수적인 이득을 챙겼다. 반면, 약사회는 조제수가 인하라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최대 위기를 맞았다. 공단의 2.08% 인하안을 종별로 보면 의원은 2.46% 인상요인이 발생한 반면, 약국은 6.06% 인하돼야 하는 것으로 연결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종별계약을 진행할 경우 약국의 조제수가 인하분을 의원의 수가인상으로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결국 연구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공조강화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위기를 탈출했다. ◆건정심 전망=내년 수가문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얽힌 실타래 처럼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건정심에서는 내년 수가와 함께 보험료 인상, 급여확대 문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년동안 불참해 왔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건정심 참여를 선언하면서부터 의약단체는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불황 속에서 결정의 키를 쥐고있는 정부가 보험료를 올려 수가를 대폭 인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계만 힘들 것이 아니다”면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적정 보험료와 수가문제를 다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의약단체 관계자는 “협상이 결렬된 이후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단일 환산지수를 갖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로 했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연구한 결과가 아닌 제 3의 안을 갖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 시민사회단체와 공방을 예고했다.